제265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09-17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2021년도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안 보고 2.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17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2021년도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안 보고
3.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접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65회 임시회 6일째 회의로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아울러 공공복리의 증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안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님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인모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장명호 기전부장입니다.
한상대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관리부장은 빙부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0년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2391억 41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42.8%인 1373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내지 5쪽 위원회 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4건으로 229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별 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중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구간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막역에서 송도달빛축제공원역까지 총 연장 7.36㎞에 정거장 7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막역에서 국제업무지구역까지 정거장 6개를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송도달빛축제공원역까지 연장 0.82㎞에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총사업비 1782억원으로 국비 863억, 시비 919억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528억 1000만원으로 2020년 7월 기준 231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20년 6월 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사전점검을 완료하고 8월 시설물 검증시험을 완료하였으며 7월 31일 기준 공사 공정률은 토목ㆍ궤도 98.29%, 건축ㆍ기계 99.89%, 전기 97.07%, 신호 92.9%, 통신 93.08%, 차량 98.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 초 영업시운전을 시작하여 11월 영업시운전을 포함한 종합시험운행을 완료하고 12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하여 인천2호선 환승역인 석남역까지 총 연장 4.165㎞에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743억원으로 국비 2239억, 시비가 1504억원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477억 400만원으로 2020년 7월 기준 111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6월부터 철도종합시험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장구간 전동차 투입을 완료하였으며 8월 공종별 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31일 기준 공정률은 토목 98.52%, 궤도 97.3%, 건축 및 기계 90.9%, 전기 95.49%, 신호 93.22%, 통신 92.99%, 차량 96.9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부터 철도종합시험운행의 첫 단계인 사전점검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시설물 검증시험을 완료하고 2021년 3월 영업시운전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1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 연장 6.825㎞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공사비는 7976억원으로 시비 789억,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7187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925억 9300만원으로 2020년 7월 기준 6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20년 7월 2ㆍ3ㆍ4공구 도시철도사업계획 국토부 승인 및 1공구 턴키 총 공사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9월 1공구를 포함한 도시철도사업계획 국토부 변경승인 신청, 10월 2ㆍ3ㆍ4공구 공사 계약 및 착공, 11월 1공구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서울7호선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 연장 10.7㎞에 정거장 6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조 2977억원으로 국비 7786억, 시비 5191억원이 투입됩니다.
확보된 예산은 367억원으로 2020년 7월 기준 207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20년 5월 1공구ㆍ2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1년 전 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한기용 도시철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 4공구까지 있죠, 1공구부터?
지금 계약이 됐나요, 다?
지금 현재 입찰이 완료되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찰 완료되고 지금 아직 최종계약은 안 한 거죠?
조달청 심사가 이 달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1공구ㆍ2공구ㆍ3공구ㆍ4공구가 어느 업체로 지금 종합평가를 받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답변드리면…….
안 됩니다. 자료로 제출하세요.
(웃음소리)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우리 도시철도가 인천의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것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검단연장선 있죠. 계양에서 검단연장선이 결과적으로는 검단신도시가 생기면서 광역교통망의 일원으로 검단연장선이 생기는 거죠?
지금 검단연장선이 생기면서 많은 이슈가 있죠?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우리 주민들의 염원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몇 가지 질문할게요.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연장선의 경우 계양역에서 직선화하여 장기동ㆍ이화동ㆍ오류동ㆍ선주지동 그리고 미래의 경인운하 주변 미니 신도시 주민들의 시민편익을 반영하여야 했는데 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양역 종단에서 급곡선으로 계획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철도는 가급적 직선으로 가는 게 맞고 더더구나 장기지구 같은 경우에는 IMF시절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추진되었습니다만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많은 불편을 끼쳤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장기지구를 경유해서 가게 되면 직선화하고 노선도 짧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무리하게 장기지구를 경유하게 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역사들을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선형을 다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형국이 발생돼 가지고 사실 주민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쉬운 점은 당초 초기계획 때 장기 확장 가능성을 좀 염두에 뒀더라면 사실 이 민원이 그냥 간단한 민원으로 되고 해결이 됐을 텐데 지금 극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직선으로 그렇게 뽑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안타깝지만 불가피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답변은 그렇게 받은 걸로 하고 두 번째, 지하철 개통 후 유지보수 시 곡선부 통과로 인한 소음, 진동, 차륜과 선로의 마모를 최소화하여 김포 경전철 개통 지연과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완화곡선으로 노선을 설계해야 했는데 주민의 편의와 사고발생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곡선이 평면으로 가는 부분 또 종단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곡선 반경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저희들이 250m 이상을 확보토록 돼 있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200m까지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 극히 사실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곡선장이 짧다 보니까 스퀼(Squeal) 소음이나 이런 게 부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라뱃길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520m 정도 곡선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직선보다는 못 하지만 설계기준보다는 상당히, 설계기준은 250이거든요. 250이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200까지도 가는데 500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모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직선이 제일 좋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이미 그게 거의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의사결정이. 그 옆에 붙여놓다 보니까 이것을 직선으로 뽑을 방법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고의로 그렇게 곡선으로 뚫지는 않았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참 좋았지만 저희들도 불가피했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셋째,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연장선의 경우 계양역에서 노선을 직선화하여 장기동ㆍ이화동ㆍ선주지동ㆍ오류동 등 주민들의 미래편익과 유지보수 비용 감소, 열차의 소음ㆍ진동 예방, 표준속도 상승 등을 위한 노선을 변경하도록 조치가 지금 가능한지 답변 듣겠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가끔 그럽니다. “공학은 불가능은 없다.”
다만 얼마만큼 희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주민불편 문제 이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예산부터 먼저 보게 되면 이것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 부담이 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아까 조금 직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직선화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경우 기존 역사 3개를 손을 봐야 합니다, 노선을 다.
그러면 상당기간 동안 활용을 못 하는 문제하고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못 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도철에서 장기지구로 뽑으려고 무지 내부적으로도 논의도 했고 고생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희생을 감수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되면 직선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넷째,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연장선에 대한 공청회 시 도시철도법 제6조에서 정의한 지방의회 공청회를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있는 계양구에서는 하지 않고 왜 인천 서구에서만 개최하여 계양구 시민의 알권리와 이해관계는 묵살하고 공사를 진행하려 하는지, 이게 적법한 절차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철도기본계획 수립은 사실 우리 시 교통국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추진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쪽에 확인해 본 바로는 공청회를 서구에서 2017년 3월 29일 날 개최한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그 당시 이 의무를 추진했던 담당 부서에서는 계양구는 그냥 경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계양구에 무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당시에 또 서구에서 했지만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시보에도 게시를 하고 시, 군ㆍ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그래서 단순논리로 따지면 철도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이렇게는 하는데 다만 조금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계양구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했어야 됐는데 거기까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못 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형식논리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그 부분까지 계양구는 경유하지만 그쪽에도 조금 했으면…….
자, 본부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민이 보고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봅시다.
서구에 신도시가 생겨요, 그렇죠? 검단신도시가 생기면 그 광역교통망이 계양1동으로 사분오열이 되고 있어요, 지금.
도로가 경명대로가 나고 원당~태리가 나고 지금 계양역이 도시철도1호선의 끝이었는데 계양역에서 다시 검단연장이 되면서 세 개 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다 어디로 가죠? 계양1동으로 가죠.
그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계양1동 땅이 다 사분오열돼 가지고 아라뱃길도 나눠져 가지고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이 결과적으로 지금 거기 이 일을 하는 데 수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룰 안에서만 “나는, 우리는 법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걸로 집행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왜 그러지?”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것 몇 번, 얼마나 많은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지금도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기를 못 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실시설계도 하고.
지금 현재 턴키공사 특성상 우선 공사는 착공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어쨌든 이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수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과 다 안아서 가야죠.
왜 그러냐 하면 계양1동 주민들이 자기는 인천시민인데도 배제 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계양역에서 검단까지 검단신도시가 생기는데 일직선으로 뚫으면 될 것을 빙 둘러서 검단신도시로 간다는 말이야. 꼭 계양1동 그쪽만 배제한 것처럼 빙 돌아서 가요.
자, 빙 돌아서 가는 것도 좋아. 우리 원래 인천에서 맨 처음에 SK가 했던 설계대로라면 다남동 그쪽, 공항철도 주변으로 일직선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남동마을을 통과해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남동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에 역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을 밑으로 철도가 지나가. 그러면 재산권을 가진 주민이 그걸 이해하겠냐고요, 본부장님.
그것 인지상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습니까, 본부장님?
이 공사는 1공구는 턴키공사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곡선반경 문제가 나왔지만 SK안은 곡선반경이 더 작습니다.
더 작고 현대건설하고 SK가 각각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판단됐던 부분을 가지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변경 요구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턴키공사를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가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턴키공사로 발주를 냈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주민들의 이해관계 부분도 현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공무원 맞으시죠?
공무원 맞죠?
공무원의 본분이 뭐죠?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근무합니다.
그렇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이죠, 공무원이라는 게.
건설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주민들과 얘기를 많이, 어쨌든 일이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과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배제된다는 느낌이 안 들게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입장에서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현대건설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주민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현대건설이야 막말로 공사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주민들은 계속 계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좀 힘든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민을 접촉하게 되면 현대건설 편든다 그러고 주민 같이 가서 설명 안 하면 권한 없는 자가 와서 막 떠들고 간다 그러고 저희들도 사실 중구난방으로 그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우리가 특정 회사 편들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대건설이 기본계획하고 약간 바꿔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우리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건설을 원만히 합의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푸시를 당연히 하는 거죠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당연히 믿죠.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특정회사를 밀고 그래요. 그것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어떤 압력이나 그런 게 없이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 평가도 점수 차이가 아주, 아주 미미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건 의심치 않는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당부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하고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어떤 이런, 아까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인천시민으로서 우리 동네만 배제 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결과적으로 도시철도건설의 수장으로서 잘 안고 가시기를 바라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제 질문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은 마치도록 하는데 본부장님 제가 지금 당부의 말씀 정확히 하시고 그렇게 실행해 주세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공정률에 비해서 예산집행이 왜 이렇게 적죠?
공정률은 90% 가는데 예산은 25% 이렇게밖에 지불을 안 했잖아요.
대표적인 제일 첫 번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연장 건설사업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공정률은 공사는 거의 다 끝났고 자잘한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단계ㆍ2단계 연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연말쯤 되게 되면 한 130억 정도가 예산이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 못 하는 돈이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기 보고드린 사항인데 우리 철도사업 외에 도로사업을 저희들이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공기 문제랑 개통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게 저희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돼 있는데 지난 회기 때도 의회에서 “왜 송도1호선 집행률이 낮냐?” 그러길래 “실질적으로 제일 공사가 빠르고 잘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다만 한 130억 정도 남을 것이다, 집행을 다 하더라도.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석남연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런데 그것은 됐고 지금 우리가 보통 계약하면 착공이 얼마, 중간이 얼마, 기성이 얼마 이렇게 계획이 돼서 지불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답이 “맨 마지막 몇 프로인데 그것 지불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끝날 일을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이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막판에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수치적으로 아까같이 그렇게 다음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인원은 팔십몇명뿐이 안 되는데 여기 작년에 감사할 때 감사에 대해서 좀 지적을 많이 받았죠? 시 종합감사에서.
회계 증빙자료 관리나 아니면 절차 무시나 그 다음에 관리인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현물출자 관리, 공유재산관리 철저 이 문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부장님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안전관리 문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 갈 것이고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대답을 주세요.
지금 대부분은 시정했거나 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좀 하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급한 게 공사다 보니까 그리고 신규 시보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철도본부에서는 우리 시에서 최초로 신규직원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경험이 많은 공무원분들 초빙해 가지고 매주 약 2시간씩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 이런 부분까지 행정직원 저희들 사실 몇 명 안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 공무원 교육원이나 이런 쪽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사라는 것은 물론 일도 잘하고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의 분야에서 잘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전문가가 있고 비전문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고도 날 수가 있는데 그런 면들까지 책임의식으로 업무처리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께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고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추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12월 며칟날 됐죠? 공사로 선정되었던 현대건설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15일경이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에서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이 됐으면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하철 설계도면이 확정되는 시기가 180일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 180일 동안에 계양구 주민들한테 이 설계도면 가지고 몇 번 정도 만나 보셨어요?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없었나요, 있었나요?
저희들이 심의 전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심의 전부터.
어떤 민원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남동 구간은 아예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조금 그나마 덜 극단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SK안으로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 전에는 사실은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께 별도로 한 건 없고, 기본계획 외에는 없었으니까.
없었고 그 다음에 현대 컨소시엄이 된 이후로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비롯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주로 뭐였습니까?
대표적인 게 박촌역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옆으로 가고 있는 부분을 좁혀서 장기지구…….
직선화해 달라는 게 1차적인 요구고, 민원이.
그게 제일 큰 부분이었고 두 번째 민원은 다남동으로 갈 때 현대건설안으로 하지 말고 SK안대로 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남동이 사실 계양산 진산이지 않습니까. 밑에 이용객들도 많고 하니까 간이역을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민원이.
지금 도시철도 사업목적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천도시철도 건설현장의 안전ㆍ품질관리.
두 번째는 재원 확보와 원활한 건설공사 신속한 보상처리.
세 번째는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설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도시철도본부 사업목적에 나와 있어요. 시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설계요.
이게 계양구에서 검단으로 가는 지하철 노선은 계양구는 땅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검단주민들을 위한, 검단의 주민들, 검단 아파트를 잘 분양하기 위해서 계양구는 땅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계양구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도시철도본부장도 그 민원에 대해서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 현대건설에서도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크게 세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직선화 부분은 아까 기 답변드린 걸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턴키였고 현대안과 SK안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당첨된 현대안을 SK안으로 바꾸라고 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저희들이 민원부터 시작해서 보상 모든 문제를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이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신 송영길 국회의원님하고 그 당시 시의회 의장님이셨던 이용범 위원님 그리고 계양구 의장님…….
(고존수 위원장, 민경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장에서 저희도 몇 번 뵙기는 뵀는데 지하철이 운행함에 있어서 역과 역 구간이 보통 평균 몇 ㎞입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한 2㎞를 좀 넘어갔는데 최근에는 한 1㎞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1㎞뿐이 안 되죠?
1㎞도 더 짧을 수도 있고 좀 늘어날 수도 있죠?
네,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다남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거기가 앞으로 주민들도 현재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간이역 하나 설치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간이역 설치가 안 됩니까?
그래서 그게 예전에 안상수 국회의원님께도 동일한 답변을 드렸고 송영길 의원님께도 똑같은 답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게 도시철도 시설기준이 너무 빡빡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처럼 간이역…….
아무리 빡빡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계양구는 지금 땅만 빌려주고 있잖아요.
계양구 주민들을 위해서, 다남동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도시철도본부장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때…….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지금. 시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설계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든가 근본적인 도시설계, 도시철도본부 사업목적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 왜 그러면 책자에다 넣어놨어요?
왜 계양구는 땅만 빌려줘야 돼요?
그리고 다남동에 다남동 주민들 그 밑으로 지금 도시철도가 지나가죠?
그 주택 몇 m 밑으로 도시철도를 설계합니까?
5m 아닙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집 가로 터널이 가는 부분은 없고 터널이 시장에서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한 20m, 30m까지 쭉 내려가다 보니까 해당되는 가구마다 조금씩 틀릴 수는 있습니다. 있고…….
다남동이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거기 영향권에…….
가로, 세로로 보면 마을이 크지 않은데 그 밑으로, 다남동 동네 밑으로 지하철이 들어가는데 언론에는 5m로 나왔어요.
5m로 지하철이 들어가면 집이 허물어질까요, 안 허물어질까요?
금이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다남동 취락지구 사실은 이게 말이라는 게 조금 아 다르고 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취락지구의 측면 밑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있고 우리 환경기준으로는 영향권에 들어오는 가구수가 2가구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남동마을을 밑으로 지나간다 이러니까 동네 한가운데 밑을 지나가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도시철도본부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다남동마을 밑으로 몇 m가 지하철이 지나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계시나요, 지금?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와중에는 5m 이상으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m, 내 집 밑에 5m로 지하철이 들어가면 당연히 거기에 금이 가고 집이 다 망가지죠.
그러면 집이 망가지면, 부서지면, 금가면 그 보상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획한 노선을 제외하고…….
아니, 그러니까 보상은 누가 해 주냐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 기본계획대로 제시됐던 것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턴키공사 특성상 시공사에서 약간의 변형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남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 간이역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거죠?
간이역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주민들께서도 아마 유럽이라든지 외국의 사례를 보시고…….
아니, 그것은 따지지 마시고 얼마 정도 들어가냐고요, 평균치가.
하나 설치해 주세요, 그분들이 요구하면.
계양구는 지금, 계양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시철도 연장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역사를 추가한다고 가정을 하면 정확한 건 뽑아봐야 되겠지만 개략적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설계 서구에만, 서구주민들하고만 설명회 하고 공청회, 설명회 하고 계양구만 지금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행정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를 설치…….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잘못 안 됐어요?
제가 타 부서에서 했던 부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잘했다, 못했다 하기가 참 그게…….
아니, 계양구 주민들한테 계양구 다남동 밑에 지하로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주민들한테 한 번도 공청회도 않고 의견도 듣지도 않고 반영도 안 된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게 잘못된 거죠.
주민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지금. 반영 안 했으니까.
주민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송영길 국회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 하나 추가하는 게 보통 한 1000억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돈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 B/C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간이역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기준은 우리가, 공무원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바꿔야 됩니다.
옛날 안상수 시장님께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민들이…….
어쨌든 다남동 계양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도시철도본부하고 현대건설하고 서로 핑퐁게임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의견은 무시하고, 주민들 의견은 무시하고.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누가 낸 세금으로 봉급 받습니까? 주민들이, 300만 인천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봉급 받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의견 반영시켜줘야죠.
앞으로 그렇게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주민 편에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송도는 12월이면 이제 완공이 돼서 개통을 하시는 것 맞나요?
다른 또 어떤 어떤 이유를 대서 개통을 못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미래 이런, 원래 개통 직전에는 초비상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복합공정 하나만 문제 생겨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사실 위기상황이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아주 특출난 전문가 두 분을 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는 사실 순조롭게 돼 가지고 이것은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초 박정숙 위원님께는 “12월 31일 날 개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으로 갈 겁니다.
이것은 회의 끝나고 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개통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 주문했던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그래서 BF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역을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2개 사업을 지금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데 석남하고 송도하고인데 송도는 인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석남은 기존에 이미 시공돼 있던 부분 폭 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준하는 정도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놓은 역은 어쩔 수 없고 지금 신설되는 역은 BF 인증을 받는 역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의 역할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주기능만 들어가면 되지 지금 코로나 정국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그 다음에 역에서 지금 다 사람이 필요 없는 시설로 이렇게 자동으로 다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점점 더 교통공사나 이런 데서는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을 근본적으로 크게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도 역을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역에 달랑 한 분만 근무하는 데도 있어요. 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표나 이런 것들도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지방채도 발행하고 이러는 형국에 역을 크게 만들어서 비용을 많이 발생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절대 역을 크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토론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무한, 크게 역을 만들어서 비용발생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말씀에 200% 공감합니다.
제가 사실 돈에 대해서는, 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이게 좀 상당히 과다하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변명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공무원이라는 게 참 밖에서 볼 때는 공무원이 지 멋대로 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이런 기준 하나를 다 지키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과다하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역사 하나 1000억이라는 것은 대형역사는 이해가 가지만 대부분의 역사가, 조금 전에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역사 같은 경우는 사실 몇 억에서 몇십억으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저희들도 개통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 가지고 공식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다남구역은 건물의 지상ㆍ지하의 몇 m까지는 그 건물을 가진 분의 소유예요, 그렇죠?
그분이 거기다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지하권은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의가 없이 그냥 가는 것은 법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일인 것 아시죠?
네, 일단은 지금은…….
지상권, 지하권을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돼 있는 것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5m가 아니라 20m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의 허가도 없이 그렇게 판단한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을 대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전협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사전보상 내지는 그분들 허락을 득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갈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마무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1호선 할 때 우리 도철 직원이 380명 정도 있었습니다. 2호선 할 때 180명 정도 있었어요. 저희들은 4개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선이 사실은 일이 더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왔을 때 한 60명이었고 지금 현재 8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력이 딸리다 보니까 건교위에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래서 보상 문제는 우리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우리 시하고 협약도 맺은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 의도적으로 민원인 피해 하거나 이러지는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지금 거기에 관련돼 있는 건물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깔끔하게 마무리를 좀 지어서 그분에게 상세하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마무리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입니다.
본부장님 노고 많으시죠?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하 진짜 그 수십m의 지하에서 그런 공사들 하려고 그러면 정말 안전사고가 문제일 것 같은데 제일 걱정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은 대형공사를 맡고 있는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운이 따라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장비라든지 보이지 않고 어둡고 침침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기 의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안전관리가계획도 만들었고 또 시장님께 보고도 드려 가지고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공사하는 사람이 안전관리ㆍ품질관리 다 하면 이것은 수학 문제 틀리는 사람이 계속 틀린다 그래서 안전관리실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직급도 상향조정하고 안전관리팀 전담 안전관리만 하고 품질관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열정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최선의 강구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향후 우리가 안전관리계획을 어떻게까지 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년 정도 안전사고 현황을 좀 제가 받아볼게요.
네,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보니까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구간이 이제 거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주변의 그 아파트들에 금이 간다 이런 민원사고들이 있었죠?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참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됐습니다.
공사 시행 전에 사실은 그 주변 단독주택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다 촬영해 놨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7호선 석남동 연장구간에서의 부평에 대한 민원, 사고현황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보상이 있으면 보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 가능할까요?
자료 가능할까요?
공식적인 자료는 제출하기 조금.
아니, 그러니까 언제 이런 민원이 발생돼서 어떻게 협업을 하고…….
어떻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지하를 파게 되면 그 밑에 하상까지 거의 다 특별한 구간 아니면 그렇게 절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보면 한 이삼십m 정도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역세권에 환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누누이 전달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할 수가 없나요, 향후에라도?
지금 현재에도 역사 하나 법적 기준만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도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차 대수를 지하에다 만들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하철에는 해 본 적이 없지만 제가 구청의 국장이라든지 시에 있을 때 해 보니까…….
본부장님 어차피 그것을 역세권의 그 위치에 따라서는 다 파낸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고 그러면 그 지하철이 지나가는 그 위에 어떤 설계상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상판을 만들고 그 상판 위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 도로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조금 시뮬레이션이 되십니까? 그림이 되십니까?
네,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노선이…….
자, 본부장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그게 예견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도 ‘그것 좀 가능하겠다. 단지 예산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일단은 현재 청라하고 검단연장선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계에 반영시켜서 용역 같은 것 주고 그랬을 때도 더 나아가서 그런 역세권 지하역사 조성하면서 그런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서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 커뮤니티센터, 공연장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개 노선이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될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서나가는 그런 행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하철 우리 인천에 있는 지하철에 그런 공간들이, 무수한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이면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찾아봐주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석남선 같은 경우는 이미 공사도 끝났고 안 끝났다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송도연장선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경제청장님께서 직접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유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주차장을 일부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라연장선이나 검단연장선은 지금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시키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7호선 하면서 부평구 구간 특히 다른 지역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삼산동 구간, 부평역사 구간, 부평경찰서 앞의 구간 얼마나 좋습니까.
기왕 다 걷어내는 것 그것 조금만 설계 변경하고 그런 기술적인 것 보강해서 거기 주차장 넣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 위원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아쉬움이 있고요.
역세권의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지금 펑펑 다 놀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뭐,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한 어떤 활용계획도 행정이니까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상에다가 그 많은 시설물들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런 공간들 이용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조금 간과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별로 제가 조금, 우리 201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지적이 됐던 사안인데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하도급 비율이 조금 저조하죠?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높이겠다고 하시고 저기 언제입니까, 11월달인가 그때 돼서 부랴부랴 뭐 그런 건설업체 미팅을 하시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은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이것 좀 노력했고요.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그랬으면 2017년도 아니, ’19년도 11월 17일 날, 재작년에 그러면 ’18년도에 하셨어야죠, 그런 사업 간담회 같은 이런 것을.
그런데 진행 중인 사업은 이미 하도급 계획이 돼 있고 업체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
그러면 그 전자에는 왜 그런 계획을 못 하셨습니까?
그렇게 임기응변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 우리 시민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아, 정말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도 하도급 비율을 높여서 기왕이면 우리 인천업체들의 그리고 인천의 어떤 그런 경제에 좀 도움이 되려고 고생하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전반기 의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존에 진행됐던 부분은 참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검단연장선을 그것 특히 첫 번째 현대건설부터는 본부장이 직접 나서겠다고 의회에도 약속을 드렸고요.
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5%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명예를 걸고 5%는 넘기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제가 의회에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 추가질문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도급 비율은 그런 법률적 근거는 뭘 가지고 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목표가 있고 의회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 상향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례요?
조례에 몇 프로로 돼 있습니까?
지난번에 60%로 돼 있었는데 70% 상향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답변을 그렇게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의지가 있으시면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지금 시가, 의회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지 좀 보셔야죠.
60%네, 70%네 그게 지금 답변이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인천에 생산되는 그런 지하철, 철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지금 사업에, 추진되고 있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재들은 몇 프로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규 발주하는 것은 거의 다 쓰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일반, 건설업이 일반하고 전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의 다 쓰고 있고요.”가 아니고요. 자료를 좀 보시고 최소한 의회에 업무보고 오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고 또 인천에서의 어떤 그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박남춘 시장이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게 질문이 나올 거다. 그러면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겠다, 줘야 되겠다 이런 의지도 하나도 없이, 준비도 하나도 없이.
업무보고 외에 다른 부분들은, 여기에 수록되지 않는 그런 사안들은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록을 안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신뢰성이 없죠,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대로라면.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시면 본부장님께서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지금 어느 지표까지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자료 준비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언제쯤까지 가능하십니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언제쯤까지 가능하세요?
시간은 드릴게요.
여유 있게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 더 충실히 할 수 있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을 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요?
그러겠습니다.
어차피 그것 본부장님께서 그런 결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왕이면 하도급 비율 관련해서 입찰 관련해서 공사에서 동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준수한 발주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입찰 공고문과 실제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역 내 생산되는 자재 및 공사장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역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서 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직접적인 보호 또는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좀 수립해 주시고요, 수립한 것 있으면 주시고요.
지역건설 활성화에 따른 분석 등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 분석 후 필요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뽑을 수 있는 자료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셔서 화요일 날까지 주시고요.
제가 업무분장을 이렇게 보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참 기술적인 그런 사업들을 업무분장을 많이 맡고 계시는데 부서별로 그런 하도급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면밀히 한번 따져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항간에 보면 다른 지역에서 이런 지하철도라든지, 지하철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반이 침하가 돼 가지고 싱크홀 같은 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공사가 우리하고는 별개다 이런 입장에서가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 시민들 측면에서의 그런 행정업무를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하도급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도시철도는 약간 다른 부서랑 다른 게 철도의 원 기차, 도시철도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비용들이 이것 기기까지 다 넣으면 하도급률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그 5% 나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가거든요.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비용을 빼고 인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도급률을 다시 뽑아보면 아마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검단연장선부터는 본부장의 이름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수차례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리스트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5%를 제시했을 때 이건 내가 압력을 넣든 무슨 짓을 하든 5%를 달성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협회에서조차도 자기들이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밖에서는 5% 그러면 “너네들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지금 기준이 60%고 조례로 다시 70% 바꾸는 와중에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왜 그런가 하면 특수장비라든지 특수공정이라든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제가 도시철도에 근무한 지 6년이 되는데 매번 터지는 이슈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거나 아니면 공법에 대한 것들을 빼고 인천에서 넣는 것들 중, 인천에서 본부장님이 넣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도급률을 따로 뽑아 와야 제가, 기준은 70%인데 5%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든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 노력의 그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발언은 하지 않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남동마을을 지나가잖아요. 그 지하철이 지하도 지나가는데 지하설계도 있잖아요. 몇 m로 지나가는지 그것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남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무엇 무엇이었는지 그걸 정리해서 자료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그 세 가지 자료를 정리해서 다음 주에 와서 시간될 때 설명을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소수 의견도 좀 청취해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님 이하 팔십세 분의 직원분들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송구스럽게 들렸으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본부장님께서 하도급 보호에 관한 조례에 관련한 그런 비율을 좀 높이겠다고 각고의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걸 또 본 위원이 답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참에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정말 왜 이런 어려운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이라든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시민분들께 전달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언짢아하지 마시고 충정이라 생각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파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정국인데 힘내십시다. 고맙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부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여러분들의 헌신적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도 코로나 상황 대응 차원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아울러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안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사장님께서는 2021년도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입니다.
그동안 인천교통공사 임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구성된 제2기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밑거름 삼아 공사 발전과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공사 임원과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상주 감사입니다.
안희태 경영본부장입니다.
조애경 영업본부장입니다.
김순태 기술본부장입니다.
김양정 기획조정처장입니다.
이종섭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최윤근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강도희 육상교통영업처장입니다.
최동진 전략사업처장입니다.
한문희 차량승무처장입니다.
이제철 시스템관리처장입니다.
황하연 시설환경처장입니다.
끝으로 박종일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21년도 공사채 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인천1호선이 개통한 지 2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들이 노후화돼서 이와 관련해서 안전과 직결되는 도시철도 시설의 성능 유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을 철도 전동차량, 구조물, 건축물, 궤도시설, 전철전력, 신호제어, 통신 등에 대해서 공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발행규모는 관련 대상사업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매칭 30억원 별도가 되겠습니다.
차입 기간 및 방법은…….
(보고중단)
사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세요. 잘 안 들려요.
(보고계속)
5년 이내 지방공사채 발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차입 조건은 신용등급별 고정금리 적용을 하고 매 3개월 이자 후급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매칭 포함해서 330억이 되겠고 전동차량, 기계설비, 궤도시설, 전철전력, 신호제어, 통신설비 각 항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9월에 공사 승인 신청을 공사에서 시에다가 하고 인천시 승인 신청, 인천시가 9월 말에 행안부에 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행안부에서 인천시에 사전승인을 해 주고 12월에 공사채 발행 승인이 되는 절차로 진행되겠습니다.
2쪽 보시면 붙임1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전동차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5개년, 향후 5년 동안에 1458억 400만원 공사채를 발행하는 계획을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겠습니다.
’21년도 추진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렇게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추진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쪽을 보시면 금년도에 작년에 승인해 주신 공사채 279억을 시비매칭 포함해서 310억원 발행을 완료하였고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행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안 보고서
정희윤 인천교통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채 발행이 약 한 6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300억 하고 또 운송 저기하고.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수익금이 급감해 가지고 막대하게 재정운용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게 2025년도 하반기 가면 부채금액에 대해서 지금 예상금이 한 1000억이 넘어가고, 보전율이, 대략 따져보면 상환금액이 600억하고 대략 이쪽이 한 1400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세요?
부채가, 지방채가 그렇게 늘어나잖아요.
그 당시 시의 재정상황이 어떨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발행을 할 때 시에서 어쨌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자보전금도 계속 늘어나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계획은 있으세요?
누적적자보전금의 대부분이 어쨌든 퇴직 충당금이라든지 또 감가상각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든지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노후시설 투자 이런 것과 연결이 돼서 당장 시나 저희 교통공사에서는 그것을 바로 보충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니까 영업적인 손실도 대략 운영하는 것 보면 수익이 한 1985억 되고 비용이 한 2655억 정도라 대략 한 670억원씩 손실이 나는 것으로 지금 대충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은 있나요? 이 비용을 갖다가 수익을, 손실 나는 것을 조금 완화나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항상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과제입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요금 부분이 저희 공사나 인천시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하여튼 여기는 이 영업손실 부분이 아니고 재정에 대해서 문제 되는 것은 잘못하면 버스지원금같이 이것도 엄청나게 커져갈 확률이 많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2호선ㆍ7호선 역사가 저기 돼 가지고 뭐야, 직원들이나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죠? 지하철2호선, 우리.
네, 2호선은 당초에 무인역사 운영 개념으로 설계되다 보니까 부족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도시철도건설본부 또 교통국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공사 전체를 보니까 지금 일하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평준화된 것은 아니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 여기 주로 서비스 계통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자질향상에 대해서는 조금 하시는 게 있나요?
그런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취임해 가지고 교통공사에 인재개발원을 새로 설립을 해서 체계적인 그런 직무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콜 같은 경우에도…….
민경서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은 공사채 발행과 관련된 질의가.
그거예요? 업무보고가 아니고?
네, 질의거든요.
업무보고는 2항입니다. 다음 안건이니까…….
그러면 이것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채 발행계획안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1쪽 보면 9월달에 승인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승인이 끝나면 행안부에 사전승인을 얻어서 12월달에 승인이 떨어지면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전에 행안부하고 조율되셨어요?
네,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구두로?
그러면 3쪽을 봐주세요.
2020년도 지방공사채 발행내역이에요. 그 내역을 보면 승인이 279억, 시비매칭이 31억이에요.
그 다음에 발행금리는 1.5% 고정금리.
발행일이 2020년 6월 23일 이게 날짜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1월달에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시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그 다음 해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
그런데 행안부의 승인이 11월달에 떨어지지 않아도 6월 23일 날 벌써 발행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작년 얘기, 작년에 그랬다는 겁니다.
작년 건가요?
작년 것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그 부분은.
작년부터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이 돼서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시의 추경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발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1차분이었어요, 총 다섯 분야.
제가 건설교통상임위원이 아니라서 잘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어차피 부채상환 계획에 의해서 쭉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조금 답답하시겠어요, 이것 볼 때마다?
네, 교통도 복지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방공사채를 발행해서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로 봤을 때 1999년도 개통 당시 도입한 인천1호선 한 200량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량당 보통 한 10억 정도 하나요?
글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대략 그 정도 가죠? 아닌가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관계관을 향해)
“혹시 공사 쪽에서 아시는 분, 차량구입?”
(「14억에서 15억 들어가나」하는 이 있음)
요즘은 그 이상 가고 있습니다.
그 이상 가죠?
얼추 10억이라고 봤을 때 총 한 2000억 정도가 또 재정이 필요한 건데 이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어떤 요금인상이라든지 시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충당할 건데 이 부분 참 답답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요금인상, 원가 대비해 요금인상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교통공사에서의 어떤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합리적인 원가 산출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우리 5년간 무임수송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없나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에 무임수송 그 금액으로 산출해 보면 한 296억 정도 되고요. 운송비율의 약 한 19%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레일, 국철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도시철도법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나 우리 시를 포함한 6개 도시철도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임비용에 대해서 국가보전을 요구하고 있고요.
20대 국회 때에서도 이와 관련된 발의된 법안이 있었는데 자동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도 좀 얘기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역사 이런 것 신규로 이런 시설물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물을 지상에다가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지하하고 연결해서 하게 되면 교통편의라든지 공간활용계획이라든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셔서 그런 부분들 공공 어떤 시설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이런 도시철도 건설현장에서 활용해서 이렇게 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주차장이라든지, 어차피 다 팔 거니까, 그 다음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지상에 전부 다 걸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세이브가 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보니까 우리가 석남선이라든지 계양 검단선이라든지 이런 것 다 준공되고 있고 그러는데 워낙 또 노후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참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좀 답답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잘 풀어서 우리 시민들께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뭔가는 만들어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원래 이게 발행 초에 계획안이 400억이었죠? 아니었나요?
당초부터 이렇게 5개년 계획이 사전에 액수가 다 정해져서 작년에 다…….
그러면 애초에도 300억이었어요?
네.
(건설교통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좀 착각했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도시철도의 안정성 확보 및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여 시민편익 향상과 도시교통 발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사장님께서는 주요예산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 운영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사 설립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90호에 근거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사업범위 및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직영사업과 대행사업으로 나눠지겠는데요. 일단 직영을 하는 것은 인천도시철도1호선과 2호선 운영하는 것, 준공영제 버스 운영, CNG 충전소, 인천종합터미널, 월미바다열차 등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대행하는 대행사업은 버스 및 택시승강대, 장애인콜택시 운송, 청라~가양 BRT버스, 청라신교통 GRT버스, 공영차고지, 교통연수원, 택시운수종사자 쉼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5조 6000억원, 납입자본금은 4조 3587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운영현황은 도시철도 부분과 육상교통 부분, 월미바다열차 부분으로 나눠지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은 현재 사장, 감사, 3본부, 3실, 8처, 32팀, 2원, 4소, 6센터, 14팀, 8관리역이 되겠습니다.
이 조직은 9월 20일 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다음번 보고 때는 새로 개편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정원이 2508명입니다. 일반직이 1604명이고 업무직이 899명이 되겠습니다.
6쪽 예산상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총괄을 보시면 저희의 예산규모는 356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0년도 경영목표입니다.
미션이나 경영목표, 경영전략, 전략과제는 오래전부터 계속돼 오고 있고요. 제가 취임해서 새로 바꾼 부분은 비전입니다.
비전은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 함께하는 인천교통공사’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저희는 2020년도에 ‘절대안전’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 인프라 확충에 주력을 했습니다.
‘고객감동’ 부분은 2호선 차량 증차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하역사 및 전동차 공기질 개선, 장애인콜택시 이용시간 단축 등 시민 이용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영효율’은 코로나19 사업수익 감소 대비 선제적으로 비상재정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역량’은 효율적으로 생산적 조직기반을 마련하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경영체제가 되도록 현재 여러 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 부분도 노동자 참여형 열린 경영을 통해서 지역사회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쪽 주요사업 현황은 이후에 하나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전사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어쨌든 금년 초부터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이 돼서 특히 1월 27일 경계단계에 도입을 하면서 안전 총괄부서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고 2월 24일 심각단계에 돌입하면서 비상대책반을 비상대책본부로 사장이 직접 본부장을 맡으면서 전사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5쪽 하단에 보면 저희는 어쨌든 본사 및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역사, 우리 전동차, 장애인콜택시, 각종 버스 이런 교통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서 방역을 하고 자체 청소 소독들을 철저하게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쪽입니다.
또 이코로나19가 사업자 확산이 되지 않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사 내 직원들에 대해서 증상의심자 추적관리를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쨌든 7월 말 현재입니다마는 208명의 사내의심자가 있었고 그중 200명에 대해서 관리가 끝났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나하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고 사장인 제가 출근을 하면 가장 먼저 코로나19 대책회의를 하고 하루 일정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위생물품을 확보해서 보급을 해 가지고 코로나19가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번지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비대면 업무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실 및 영상회의실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실은 3층 종합상황실 또 4층 소회의실, 5층에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에 각각 설치돼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 3개 시설 중 어느 곳에든지 열차운행정보라든지 역사 및 시설물에 대한 영상정보 또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직원이 헬멧에다가 캠을 장착한 헬멧캠을 쓰고 가서 현장상황을 직접 이곳 종합상황실에서 보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행안부의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을 저희가 설치해서 비대면으로 영상회의를 한다든지 의사소통시스템을 구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8쪽입니다.
이것도 지금 재택근무서비스와 원격근무시스템이 가능하도록 모든 시스템을 완료하였고요.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은 집에서 우리 사내그룹웨어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 가지고 어쨌든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업무를 연속적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본사 사옥에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가 우리 교통공사 사옥이 국가보안시설인데 여기에 어쨌든 출입통제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19쪽입니다.
인천2호선 전동차 증차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2호선이 개통되고 나서 이용승객이 꾸준하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워 시간대에 상당히 혼잡도가 높아져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2호선 전동차 6대 12칸을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는데요. 총 예산은 425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현재 러시아워 때 운행간격이 3분 22초에서 3분으로 22초가 단축이 되겠습니다. 22초는 상당히 시민들이 체감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질 없이 이 증차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 1월에서 6월 사이에 완성된 차가 반입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각종 시험과 검증을 거쳐서 또 본선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말까지는 본선에 투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역사 및 전동차 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부하고 인천시의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6개년 동안에 총 677억 2100만원이 투여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지하역사의 공기조화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있고 또 본선 환기실에 집진설비를 설치해서 대기환경을 좋게 하려는 사업이 있고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전 역사에 설치해서 정확하게 초미세먼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측정기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하고 차량 안에, 전동차 차량 안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추진내용은 거기 별표에 나와 있는 내역과 같습니다.
2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증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탈 수 있는 특장차를 운영하는 것하고 바우처택시가 있는데요. 바우처택시는 경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개인택시사업자 중에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선정된 택시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바우처택시는 현재 기존에 17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시 정책으로 이 170대를 증차하기로 결정이 됐고 현재 130대가 증차가, 그중에서 100대가 완료가 됐고요. 10월 중으로 30대가 완료가 돼서 장애인콜택시의 바우처택시는 앞으로 10월 말이 되면 300대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장차는 145대가 현재 있는데 이것을 145대를 추가적으로 제작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14대씩 증차를 해서 2030년까지 145대를 다 증차하게 되면 특장차가 29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동지원센터 모바일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동안에는 현행 우리 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했던 그런 접수가 모바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콜택시 우리 교통공사 직원이 1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어떤 모바일 접수체제를 만들어서 아주 굉장히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월미바다열차 운행 재개 준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월미바다열차가 심각단계에 접어든 지난 2월 25일부터 1차 중단이 됐었고요. 8월 11일 날 운행을 재개했으나 일주일 만에 재확산이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2차 중단이 돼서 현재 운행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월미바다열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다른 1호선과 2호선 인원이 부족한 쪽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언제든지 다시 바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운행시기를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9일 날, 개통 다음 날 차량이 두 대가 고장 나서 운행을 못 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력전달장치 고장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전문가들로 자문회의가 구성이 돼 있고 현재 여섯 차례에 걸쳐서 이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으로 현재 자문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아직 미해결된 과제들이 있고 이것이 최소한 1만㎞ 이상 달릴 때까지 계속 저희가 체크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문회의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월미바다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하는 데는 현재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23쪽입니다.
월미바다열차 편의시설 개선 및 볼거리 확충 관련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월미바다열차가 상당히 시민적 호응 또 국민적인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면서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시설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월미바다열차는 계속 지금 시설을 투자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의 중간을 보시면 역사별 테마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역사별로 각 특성에 맞게끔 테마를 설정해서 공간이 조성돼서 완료된 상태고요.
다만 박물관역에 지금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옥상까지 장애인들이나 어떤 교통약자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완료가 되는 대로 옥상에 대한 환경도 개선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미 문화의 거리 주변에 거더 경관조명을 설치하려고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중구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월미도 일대 조명계획, 야간조명계획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진행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뒤로 미뤄져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다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미지역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현재 내항 사일로에 미디어파사드를 쏘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수입 감소 및 비상재정대책 시행입니다.
사업수입 현황에 중간쯤 보시면 저희가 제작할 때는 7월 말 기준으로 인쇄를 했습니다마는 8월 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금 감소액은 250억이 되겠습니다.
250억이 감소가 됐고 연말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 때에는 375억의 수입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공사가 연말까지 부족금액을 저희가 따져봤는데요. 어쨌든 수입 감소액이 375억에다가 또 금년도 예산편성 때 미편성된 예산이 119억이 있어 가지고 약 493억 정도의 부족자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일단 지난 7월 2차 추경 때에 여러 가지 사업과 예산을 구조조정을 해서 한 102억 정도를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공기업들이 다 어려움을 행안부가 알고 그동안 행안부는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을 해 줬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해 주지를 않았는데요. 금년에 한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공사채 발행을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공사채 발행 요청을 했는데 300억 정도 공사채 발행을 승인해 주겠다고 행안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300억을 하면 약 91억 정도가 현재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91억의 부족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공사에서 관련 간부들과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 가지 각도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인천시가 보조금으로 해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모든 기관이나 인천 전체가 다 어려운 상황이어서 인천시가 또 인천교통공사만을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1호선 송도7역 송도달빛축제공원역입니다.
여기까지 1호선이 연장됐는데요. 현재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이 개통에 만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10월 6일이면 영업시운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영업시운전은 보통 60일 정도 하게 되는데 영업시운전을 완료하고 현재는 12월 12일을 개통 목표로 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7호선이 부평구청역에서 석남역까지 연장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4.16㎞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인천교통공사가 개통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의 중간을 보시면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간에 철도종합시험운전 업무협약을 금년 2월에 체결하였고 저희 공사와 서울교통공사 간에 관제 및 차량에 대해서는 위수탁 협약을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제시설과 차량 유지보수는 저희가 차량기지가 없고 관제 설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7호선을 저희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더라도 서울교통공사에 관제와 차량은 위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에 보면 인천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철도종합시험운행을 합동TF를 구성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내년 4월 정도에 개통을 목표로 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저희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인천2호선 무인열차운전 진단용역 추진입니다.
인천2호선은 2016년 7월 30날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한 지 지금 4년이 넘었는데요.
당초에 인천2호선은 무인열차로 운행하도록 설계됐고 그렇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30날 개통을 하면서 한 6개월 정도는 안전요원을 태워 가지고 6개월 동안 운행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호선이 개통되면서 많은 문제와 또 고장과 장애들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안전요원을 태워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고암이라는 회사에 98명에 대해서 4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안전요원을 태워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지금 당초에 무인으로 설계돼서 시공이 됐는데 계속 유인으로 운영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무인운전을 해도 되는지, 무인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보강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진단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단용역은 네모시스와 또 송원대학, 동양대학의 컨소시엄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 조만간에 중간보고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아마 어느 정도 그게 안이 나오면 저희가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려서 또 의회에서 여론 수렴도 하고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신기술 개발도 하고 철도사업을 추진해서 뭔가는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좀 벌어들이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국가 R&D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취임을 해서 연구개발팀을 만들어 가지고 신교통 신기술 개발에 지금 상당히 R&D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몇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재ㆍ부품 기술개발 사업인데요. 산자부가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철도차량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고무스프링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굉장히 소재가 특수해 가지고 다 외산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국산화하는 그런 연구용역에 저희가 철기연 등의 업체와 연합해서 수주를 해 가지고 72억 연구비를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또 GRT 자율주행 기반 기술개발 이런 것은 15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수주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외사업으로는 코스타리카 산호세 광역철도 타당성 용역인데요.
이것은 지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그쪽의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참여해서 현재 타당성 용역을 5억 4000만원을 받고 지금 수주를 했고요.
이 사업은 또 본사업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큰 해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본사업을 따기 위해서 관련된 어떤 건설업체와 여러 기관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2020년 글로벌 사회적 책임사업 CSR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쓰고 남은, 폐기되는 철도장비인데 조금만 손보면 이런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는 중요하게 또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미얀마 정부에다가 제공을 하고 기술 노하우도 전수하면서 또 미얀마 철도사업에 저희가 참여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철도차량 정비훈련기관 국가 인증입니다.
저희가 인재개발원에서도 차량사업소와 함께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은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저희가 인증을 받았고요.
이것은 법으로 앞으로 “차량기술자들은 업무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딱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인정 못 받을 경우에는 연간 한 73억 정도의 어떤 아니, 730만원 정도의 위탁교육비를 다른 기관에다가 주고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저희가 활발히 활동을 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탁교육을 저희가 수주하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공감, 상생과 협력의 열린 경영 실현입니다.
저희가 노동자 참여형 열린 경영을 통해서 상생ㆍ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상향식 소통채널 확대 및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청년보드를 구성해서 6급 이하의 젊은 청년직원들로 구성된 청년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본사 및 현업 직원들을 고려해서 한 20명 정도로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청년직원들이 많은 불만들이 있었는데 청년보드를 통해서 많이 해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노사 합동 소통 프로그램도 개설해서 청년조합원과의 소통ㆍ공감 간담회를 하고 제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직원과의 대화의 날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 소통 대토론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동안 많은 불만들이 있고 또 내부고객만족도가 굉장히 낮았는데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많이 지금 내부만족도가 향상돼 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31쪽 공공일자리 제공, 지방공기업 사회적 책임 수행은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체제 구축입니다.
저희 공사는 인권을 핵심으로 경영가치로 반영해서 인권경영을 선언한 바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갑질 또 성폭력,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또 갑질 근절을 위한 노사합동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작년에 시의회에서 조례로 확정이 돼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동이사들이 인권경영업무라든지 갑질 근절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자기 업무로 맡아서 해당 부서에 소속이 돼서 인권경영과 갑질, 성폭력 행위 이런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 코로나19에 따른 수입 감소 및 운영예산 확보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부족액 91억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7호선 인천~부천 구간 운영권 확보 문제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계가 아마 온수역까지가 서울시의 시계로 돼 있고요. 나머지 온수부터 부평구청까지는 연장구간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연장구간 중에서 부천시의 재정이 투여된 구간이 6개 역입니다. 온수역부터 상동역까지 6개, 까치울역 해 가지고 6개 역이 있고 또 삼산체육관부터 부평구청역까지는 우리 인천시 관할 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산곡역과 석남역이 새로 내년 4월에 개통이 되면 인천 구간은 5개 역이 되고 부천 구간은 6개 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천교통공사가 다 운영하는 그런 논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막바지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가급적이면 자기들은 서울시 시계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밖의 관할 구간을 넘어서는 부분에 운영기관이 있으면 그 운영기관이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이 되겠고요.
저희는 인천시 관내는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만 인천 5개 역만 가지고 운영을 할 경우에 규모의 경제가 되지를 않아서 큰 경제적인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부천시의 6개 역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부천시하고 계속적인 논의를 해 왔습니다.
최근 부천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면서 어떤 방침 속에 결재를 하셨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조만간 부천시가 저희와 서울교통공사 간 협약 내용이, 무난히 합의가 되면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협약이 체결돼서 하게 되면 현재 예상으로는 내년 7월 1일부터 온수역 이남에 있는 구간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철수할 예정이고요. 그 구간은 우리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가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정희윤 인천교통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선ㆍ2호선 이용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19년도 대비 2020년 9월까지로 해서 비교 좀 해서 보여주시고요.
고객민원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고객과의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활성화를 했던 성과가 있는지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는 고객 경영참여 및 주요정책 투명공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것 연초에 아마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또 내용이 있는지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아직 9월이 안 끝나서.
8월 말까지.
8월 말까지는 현재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바로 그건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자료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용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인천지하철 에스컬레이터가 제가 지하철을 매일 타고 다니는데요. 운행이 안 돼 가지고 맨날 수리하는 것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왜 수리를 하는 건지 수리한 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 주십시오.
에스컬레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인천지하철 사고가 1년에 몇 번씩 났는지 3년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감액내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감액이 되었어요. 올해 1200억 감액됐어요. 왜 감액했는지요.
그 다음에 수입내용에 보면 기타 영업외수입이 무엇인지, 수입항목에 보면 거기도 1200억 수입이 감액됐어요. 기타 영업수입이 감액된 걸로 편성됐어요. 그 수입이 기타 영업외수익이 뭐 뭐 뭐냐, 왜 감액됐냐 그 이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천지하철 역 내 점포가 굉장히 많아요. 역사별로 점포가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임대료는 몇 프로 정도 감액해 줬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사업 취소된 게 있어요. 그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차액 그것이 정리가 된 것 있는데 그 내용, 낙찰차액에 대한 그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7호선 인천~부천 구간 9개 역사 운영권 확보의 사회ㆍ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나요?
네, 저희들이 정리한 것 있습니다.
분석 자료 있으면 그것 좀 주십시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죠?
없으므로 질의…….
박정숙 위원님 뭐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세요?
월미바다열차 일반현황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났으면 그 금액현황 또 일반적인 현황을 전부 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죠?
교통공사 직원분들께서는 김성수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시간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코로나 대응 실내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정희윤 사장님 인천지하철공사사장님으로 오셔 가시고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임원님들, 직원들이 지금 현행 2407명이 근무하는 거죠?
우리 직원들 300만 시민들의 발이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지하철로 지금 출퇴근하고 있는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너무 편하고 가격도 싸고 안전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도 없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오늘 업무보고 날인데요. 업무자료 보니까 25쪽 보면 송도연장선 2단계 개통 준비, 총사업비가 1502억 국비ㆍ시비 포함되는 건데요. 개통시기가 2020년 12월.
그런데 이게 사업진행률도 없고 집행률도 없어요. 이것 왜 그렇죠, 자료가?
또 하나 보면 26쪽 보면 7호선 석남연장 구간 개통 준비 ’21년 4월 개통 예정, 사업비가 3788억에 국ㆍ시비가 돼 있어요. 내년에 개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진행률도 없어, 몇 프로 진행됐는지. 그 다음에 사업비가 투자됐으면 돈이 또 집행됐어야 되는데 집행된 내용도 몇 프로 된 건지 없고.
인천도시철도본부는 정말로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잘해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도 기록이 안 돼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설명도 안 해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것 꼼꼼하니 살펴서 기록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2020년도 예산내용을 보니까 기타 영업수익이 12억이 지금 줄어든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감액을 했어요.
기타 영업수익이 뭡니까?
과거에 저희가 의정부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받아들인 수입이었는데요. 그때 의정부 수입에서 철수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출 란에도 보니까 시설비 항목이 19억 1800만원이 감액됐어요.
시설비라는 것은 어떤 시설비를 말합니까, 이게?
관련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그 자료 가지고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1년의, 2018년도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이용객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이용객이?
하루 이용객이 45만 정도.
작년기준으로 하루 이용객이 45만 정도 됩니다.
2018년도 1년 동안 지하철을 이용한 사람이 1억 1200만명이에요.
그렇죠?
2019년도 이용한 사람이 더 많아 졌어요, 1억 1500만명. 엄청나게 지하철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30% 줄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단점보다 장점이 많아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용하는 분 중에서 65세는 무료죠? 장애인도 무료죠. 국가유공자도 무료죠.
이건 국가에서 보전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1984년도에 당시 대통령이 노인들을 요금을 받지 말라고 해 가지고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노인분들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많지 않았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됐는데 앞으로 점점 사회가 노령화시대 되다 보니까 더 무임승차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지하철공사의 손실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로는 교통복지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무임승차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법을 만들면서 무임으로, 요금을 받지 말라고는 했는데 그 요금을 안 받은 것을 누가 어떻게 해 준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하철 운영기관이 전부 그걸 다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노인인력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국가가 무임승차 요금을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 다 발의했어요, 그 촉구 건의안을.
그리고 사장님께서 지난번에 정일영 국회의원님 뵀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 요청, 그분만 뵀습니까? 시당위원장님도 좀 찾아보시죠.
그래서 일단 현재 교통…….
윤관석 국회의원님도, 거기는 정무위원인가요?
정무위원장이십니다.
정무위원장이신가요?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시는 김교흥 의원님하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시는 신동근 의원님은 조만간 제가 찾아뵙기로 지금 일정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저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건의를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지하철을 이렇게 이용하는 데가 다섯 군데 있어요. 서울ㆍ인천ㆍ대구ㆍ부산…….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장님들이 공동으로 촉구 건의안 낸 것도 봤어요?
저도 의회 끝나면 10월달부터 국회 앞에서 촉구 1인 시위도 할 겁니다.
사장님 가실래요?
공무원이라 못 가죠?
하여튼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한 달에 지하철 몇 번씩 타세요? 저는 매일 타는데.
저는 자주는 못 탑니다만.
가끔 타시죠?
페이스북, SNS에 보니까 가끔 타시던데요.
인천 시내버스 첫차가 몇 시에 운행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다섯 시에 운행돼요.
그런데 지하철 1호선은 5시 30분에 운행돼요.
네, 30분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하여튼 서울 이것들…….
잘 안 맞죠?
그런데 지하철 1호선을 5시로 시간을 앞당기면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또 많이 들어가겠죠?
아침에 저희들이 5시에 버스 탈 때도 있는데 지하철 타려면 거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역 이걸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함 점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것 검토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아마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인데요. 오히려 야간에 지금 서울…….
야간에는 1시까지 하잖아요.
서울이 지금 한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코레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인선이나 수인선이 또 공항철도가 코레일하고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저희도 한 시간 단축하고 싶은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데요.
야간은 한 시간 단축해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아침에 하는 부분은…….
주간에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환승하거든요.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것이 연계가 되려면 지금 5시 30분으로 첫차 운행하고 있는 부분 이것을 조정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건 저희가 좀…….
제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송도에 가끔 가는데 역사 거기 가면 굉장히 친환경, 그 지역에 맞게끔 환경을 잘 만들어놨어요. 화장실에 비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변해가는구나.
그런데 원도심은 화장실이 다 재래식이고 비데 있는 곳 한 곳이 없어요, 맞죠?
왜 차별을 둡니까?
그것은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지금 좌식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
계양역에서 송도까지 역이 29개 역사가 있죠?
네, 29개가 있습니다.
원도심하고 송도 쪽하고 하늘과 땅이에요, 역사가, 지하철역이.
화장실도 그래요. 너무 차별, 지금 못 사는 동네 사는 것도 억울한데 너무 차별하시는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하여튼 좋은 의견이십니다.
원도심부터 좀 개선해 주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어떤 좌식 변기로 바꿔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확보에 위원님께서 좀…….
그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원도심부터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실 때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요.
송도연장선하고 석남연장 구간 공사 진행률이라든가 또 예산집행, 기성비 집행률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기는, 인천교통공사는 운영과 관련된 부서이고 공사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안 집어넣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번 자료부터는 가급적이면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적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건설본부에서 건설을 하고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사장님, 장애인콜택시가 수익사업이에요?
이것 복지사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복지사업이죠?
그런데 부가세 왜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법이 공단이 운영을 하면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는데 공사가 운영을 하면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인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관련 시행령을 고쳐나가는 입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법을…….
지금 장애인콜택시는 적자 폭이 거의 100억 이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면 할수록 100억 이상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적극 대응을 하셔 가지고 부가세 부분만이라도 안 낼 수 있도록, 부가세로 하면 10% 정도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내실 건지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고 적극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중에 강화도에 휴게시설이 없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기사가 나서 저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기사 나온 게 사실이고요.
현재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이 차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강화지역에 그런 휴게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는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인천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하나만 가지고 그게 가능하나요? 아마 동선이 길어서 두 개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여튼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열악한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수입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대책이라고 하면 아마 교통공사에서는 인천시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교통비를 올리거나 또 하나의 방법은 자체 다이어트를 하거나 셋일 것 같은데 사장님은 어떤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달 2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102억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저희가 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모자라는 금액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장님 부차적인 말씀이 안 나왔는데요.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미바다열차 거기 연 총수입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계획서에?
(「28억」하는 이 있음)
제가 잠깐 수치를.
그러면 숫자는 기억이 안 나시면 지금 계속 중단하고 있잖아요?
매출이 없으면 기존 비용이랑 또 부족,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뭐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심히 걱정입니다.
현재 어쨌든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월미바다열차 부분은 시설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야간조명도 설치를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은 투자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수입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 됐고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월미바다열차를 안전하게 또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경관사업을 계속 보충한다거나 이런 것은, 확충한다거나 이런 것은 알겠는데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 서류로 보고를 할 때는,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실 때는, 지금 교통공사에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지하철, 터미널, 바다열차, 기타 해외까지 이것 하나로 추진현황을 절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꼼꼼히 분야별로 앞으로는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다열차는 그래도 수입이 감소돼서 이 사업수입 현황에는 예상되는 적자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 요청은 했지만 그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 자료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도 긴장감을 얼마큼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아까 그 세 가지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공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은 조금 더 민감하게, 지금 비상사태고 비상재정정책을 펼쳐야 될 상황에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불안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두꺼워지더라도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지하철 공사에서 지금 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해외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약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것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요?
해외사업.
해외사업은 지금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고 수입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코스타리카 산호세 철도사업이라든지 또 뭐 이런 등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자세하게 저희가 그 사항은 별지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설명, 한 3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 잠깐 설명 듣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타리카 산호세 광역철도 타당성 용역사업은 저희가 현재 5억 4000만원 수입을 받고요.
이것은 타당성 용역사업입니다마는 이게 본사업이 또 곧 발주가 됩니다. 그것이 저희 국내 유력업체들하고 함께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본사업 수주를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얀마 철도청에 CSR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등등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해외를 나가지 못해서 그렇지 몇 가지 지금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사업들이 좀 있어서 다음번 회의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코로나 정국에 나갈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터미널 이번에 연장사업하셨죠?
연장 잘됐죠?
그런데 아마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것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아직 계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3년 기간은 명기돼서, 롯데 측에서 계약서에 명기돼서 왔거든요.
그래서 3년인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터미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3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긴 시간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때문에 또 제가 SNS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요.
또 심지어 업무보고서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전사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신다는데 아무튼 진짜 정말 전사적으로 또 저희 다 같이, 의회랑 같이 이 코로나19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가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열린 경영,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교통공사의 어떤 브랜드 안에서 또 직원들을 위한 어떤 협력체계를 계속 구축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또 외부에서 보는 느낌은 노조, 노사 간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노사 간의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게 또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서비스 질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 저희 교통공사의 업무직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들 평가급하고 성과급 이 체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는 지금 아직 저희가 도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약간 미도입이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뭐 어떤 사장님의 생각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현재 업무직이 899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졸속으로 막 도입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또 같은 업무직이라 하더라도 업무특성이 굉장히 서로 상이합니다. 지하철 부분에서 하시는 분들과 또 버스 뭐 여러 가지 장애인콜택시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서 그런 업무특성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뭔가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지금 고용안전추진단을 구성해서 그동안 전국의 사례도 다 저희가 취합을 했고 또 본인들 의견도 좀 들어봤고 또 시하고도 이제 협의를 하기 위한 어떤 자료들을 거의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도 곧, 위원님들한테도 곧 보고를 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요.
고용안전추진단에서 나온 계획을 기초로 해서 그 속에 그것도 녹여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테이블이 잘, 임금테이블이라든가 성과급테이블, 평가급테이블이 잘 정리가 되어야지 또 추후에 이런 어떤 직원복지라는 측면들 그러니까 이게 양질의 서비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직원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것들을 시민을 오롯이 위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아니면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양질의 서비스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의 수입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령 열차의 청결이라든가 지금 코로나19 이 정국 안에서도 청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또 아까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애사심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요즘에 또 일반기업들 안에서는 예전에는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또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교통공사도 이직률이 좀 많이 없을 거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나름의 이직률이 계속 발생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서비스 질로 연결됐으면 좋겠고 아까 또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시 반에 이게 운행을 시작하지만 그 안에서 또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자기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안에서 피로도도 많이 쌓여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지금도 물론 너무 잘하시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그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체계가 좀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들이 또 다른 서비스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무임승차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생산인구들은 줄어가고 소비인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복지라는 것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딱 정말 난제에 맞닥뜨리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생산보다 소비가 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이것은 정말로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박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은하레일, 은하레일이래. 이 얘기 쓰면 안 되죠.
바다열차, 바다열차.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천시의 대표적인 흉물이었잖아요. 흉물인데 이것을 명물로 잘 변모시키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어느 정도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가 꼭 수익성만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같이 어떤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가신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또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이걸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검바위역 아시죠, 2호선?
2호선 검바위역이 또 인천의 대표적 명물로 됐어요, 그렇죠? 명물로 됐어요.
그것 사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흉물이죠, 도심 속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댁에 들어가셔서 한번 ‘마계인천’ 검색해 보시면 제일 첫 페이지에 이 검바위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다열차랑 비슷하게 이런 명물로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흉물로서의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것들을 어떤 지속적으로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통해서 한다면 바다열차가 마찬가지로 지금 관광의 명소가 되어 가고 있듯이 어쩌면 지금 지상으로 가는 지하철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본 데는 대구도 마찬가지로 지상에 있지만 그런 것들 잘 브랜드화하고 디자인화한다면 사실 또 어찌 보면 인천지하철 아니면 인천이 가지고 있는 지하세계들이 좀 있잖아요. 그것 또 대표 지하세계들이 부평이라든가 주안이라든가 그리고 지상과 연결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인천지하철의 관광브랜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말씀 좀 드릴게요.
이와 관련해서 사장님도 한말씀 주시죠.
하여튼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말씀들도 저희 내부에서는 검토를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위원님과 의견을,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기본적인 취지를 저희가 좀 더 듣고 또 위원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해서 오히려 지금 약점으로 돼 있는 것을 장점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렵지 않고 지금까지 해 주신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우리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부의 직원들, 노조 간의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들 지금처럼 더 또 원활하게 또 우리 사장님께서 소통 잘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사실 또 우리가 의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의리가 없고 소통을 말하는 사람 소통이 없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계속 지금과 같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로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몇 가지 좀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지금 운연역 주변을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제가 가서, 며칠 전에 가봤고 그리고 또 가고 나서 안희태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그 다음 날 가서 시찰을 다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한번 같이 보시면 운연역이 지금 기지창과 함께 있는데 보면 주차하는 공간이 여섯 대가 있고요. 장애인 주차가 두 대가 돼 있습니다, 돌려보시면.
그리고 옆에 보면 주차를 막 해 놨잖아요,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돌려주세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여섯 대를 댈 수가 있고요. 두 대, 네 대 댈 수 있는 곳 너무 좁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역사가 있고 기지창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볼 때는 좀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역사라도 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무섭다, 이곳에 저녁에 막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요. 허허벌판을 걸어오고 그 다음 암흑세계를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넘겨주시면 들어가는 입구에도 또 위험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밖에 보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밖에 주차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돌려줘보세요.
저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양쪽에 불법주차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주세요, 계속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주차, 자전거를 타고, 가깝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자전거를 거치하는 곳이 풀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 역사에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밖을 한 번도 안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관리가 돼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운연역, 기지창이 있는 운연역이고 주변에 6만명 이상이 살고 있는 운연역입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닐 때 들어가는 입구에 저렇게 돼 있다라는 것은 정말 관리를 안 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죠?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가는 길에 운연어린이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들어가는 입구 중앙에 있습니다. 정확히 중앙에 있는데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아이들이 노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공원인데 어른들 운동하는 기계가 3개가 있어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들에게 맞는 그런 공간이 조성돼야 되는데 이건 남동구하고 한번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좀 관리를 특별하게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다시 넘겨줘 보실래요?
들어가는 입구가 다 지금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경계에 뭐 경계가 없어요. 그냥 풀이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저렇게 지금 지저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사장님께서도 한번 보시고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한번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위원님께서 사진 찍어서 지적해 주시는 걸 보면서 인천교통공사사장으로서 약간 지금 창피함을 느낍니다.
저희 미처 저것까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요.
하여튼 당초에 운연역은 인천시에서 설계하고 계획을 할 때 거기다 역을 설치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 또 서창2지구도 들어서고 해당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뒤늦게 역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전계획이 없이 역사 설치하는 걸 정책결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배치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렇게 지적해 주신 말씀들 또 사진들을 저희가 또 저희 해당 직원들이 가 가지고 개선책들을 엄밀히 만들어서 남동구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도 한번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호선이나 7호선 정도에 보면 우리 직원들의 휴게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2호선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자체가 현재 참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 1호선 개통 당시 약 한 1000여 명의 직원에서 지금 현재는 2000여 명 이상 직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공간 자체가 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너무 협소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나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휴게공간을 좀 만들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제가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를 할 때도 그쪽에서 요구는 직원 숙소들을 자꾸 지상에다가 설치하기를 요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별관들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현재 인천교통공사에 어쨌든 편입된 부지가 지금 부족한 상태고 특히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이미 건설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공간을 또 지하에서 마련한다는 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직원들의 사무공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야간에 숙소라든지 이런 것은 점차적인 계획을 통해서 지상에다가 마련하는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모든 것은 다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교통국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역사의 근처에다가 한다라는 것 그것은 안 될 것 같고요. 그것 지상에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2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 주변 정도로 해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또 크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들이야 뭐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시고 최대한 빨리 한번 진행을 좀 해서 조그마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하실 필요 없이 조그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용률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또 쉬고 있는지 이런 것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점차적으로 키워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시작이 어려워요. 시작만 하면 그건 뭐 금방 다 잘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를 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료 요구가 오면 다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 사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코로나19 감염 확산 전사적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그래서 우리 사장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담 사례를 하나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지인분이 의원님 이러이러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깜빡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준비 안 해 가지고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열차를 타려고 하다 보니까 마스크가 없는데 승무원이 불러서 “출근하시느라고 깜빡 바빠서 잊으셨죠?” 마스크를 건네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시민이 느끼는 그 느낌은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멋진 행정서비스를 펼쳐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른 질의 보면, 하도급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보니까 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 등에 대해서 2019년도 하도급 비율이 신규사업 대비 100%로 돼 있고 2020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 제가 살피지를 못했는데요.
그러셨죠?
담당 처장님이 좀 어떤 전체적인 하도급 비율에 대해서…….
그러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와서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한번 중간점검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2020년 제2차 추경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행사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318억 7200만원 맞습니까? 하단 부분에.
대행사업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거기에 보시면 현재 8.9%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것 대행사업은 시의 관계부서, 국에서 저희한테 대행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설계된 대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적자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확대가 될 부분이…….
아니, 시기적으로 지금 공정률이 8.9%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이 9월달 아닙니까. 3/4분기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봤을 때 너무나 저조하지 않겠나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전체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비율이 직영사업이 91.1%고 대행사업이 8.9%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업 부분에 대해…….
이게 대행사업의 지금 진행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100% 중에서 직영사업이 91%고 대행사업이 8.9%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행사업이 8.9%예요. 그런데 이게 좀 저조하지 않냐 이 뜻이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 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월이 됐는데 대행사업이 8.9%밖에 못 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은.
비율이 예를 들자면 버스승강장이 8.4%고요, 예산 대비. 송도공영주차장이 1.5%, 교통연수원이 9.5%, 간선급행버스 15.2%, 택시승강장 0.5%, 청라신교통 17.2%,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0.2%.
박종혁 위원님 그 부분은요. 인천시에서 인천교통공사한테 대행을 준 사업내용들이에요. 어떤 하청과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콜택시 사업 예산이 얼만데 지금 금년도에 몇 프로가 진행됐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것은 예산규모로 봤을 때 직영사업은 91%라는 것이고요. 대행사업은…….
그러면 역으로 그렇다고 보면 이 대행사업 대비 지금 진행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진행률들은 별도로 보고 저희가,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냐 말씀을 물으시는 거잖아요.
장애인콜택시가 금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몇 프로가 진행이 됐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상세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를 주셔야지. 저도…….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교통공사의 하도급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중간점검하셔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감사 때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도급 비율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매 회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 장애인콜택시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지금 이게 올 1분기까지 해 가지고 한 51억 1000여 억원 되더라고요.
이게 매년으로 따지면 한 8여 억원씩 돼요. 이게 얼마 전에도 한번 언론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공사ㆍ공단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원래 면세잖아요. 그런데 공사ㆍ공단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쪽에서는 면세를 안 해 주는 거고.
그런데 장콜이 지금 공사에서 계속 운영을 하게 되다 보면 어떤 부가세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8억 이상씩을 내야 되잖아요?
지금 교통공사가 제일 수익을 뽑아내는 데가 어디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터미널 공사라고 알고 있어요, 한 15억 정도.
그리고 아까도 어디 코스타리카 그쪽에서 한 5억 정도 벌어왔다고 하는데 세금으로 내는 것과 부가세로만 내는 부분이 8억 이상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보면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그와 관련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솔직하니 이 부분 해결하기가 힘들잖아요.
법을 개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인천시하고 같이 지금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이 쉽게 그게 개정이 될까요?
어쨌든 장애인콜택시가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논리를 지금 나름대로 만들어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 방안이 이제 확립되면 인천시하고 함께 저희가 정부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합리적인 방안을 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코로나19 대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하다가 멈칫했는데 이것 적자의 개선방안에 대한 것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자료 이렇게 보면 인천시가 2020년도에 한 800억 정도 인천시에서 보전 받으셨죠?
타시ㆍ도는 얼마, 1500억 정도 되니까, 1500억이니까 좀 적기는 하는데 이게 2025년도 가면 저희가 부채 갚을 게 원금만 579억 한 600억 정도 되고 수입결산보전도 한 300억 되고 그러면 이것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고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노력은 노력대로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년도하고 ’17년도 감사보고서 보면 회계 부분이 좀 늘어났어요.
그것 지적에 대한 사항은 어느 정도 커버를 했습니까?
감사원 감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인천시 감사.
인천시 감사요?
시 감사 지적사항은 거의 대부분 다 저희가 시정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 또 받으시는가요?
올해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것 결과를 한번 보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예산하고 회계 부분에 대한 것이 저번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으셨네요.
그리고 장애인콜에 대해서도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은 좀 있습니다만 차가 좀 늦게 오거나, 이게 기사분들이 장기적인 근무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의 행태를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좀 늦게 도착하거나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하실 수 있겠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의 가장 큰 관심과 또 현안사안이 대기시간 문제입니다.
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대기시간이 11.7분이었는데요. 금년에는 10.1분으로 조금 단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단축이 된 것은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또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어서 계속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저희가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육상교통본부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육상교통 쪽을 저희가 전문화시키고 육상 쪽 교통서비스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육상교통본부를 출범시키면서 특히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을 자문해 주신 자문위원들을 저희가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이 많이 참여하실 거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실 겁니다.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태서 저희가 점점 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장차는 더 들어와야 되죠?
네,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14대씩 제작을 해 가지고 145대를 더 증차할 예정입니다.
국비로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증가가 많이 되겠죠.
그것은 어차피 시에서 시의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행사업도 내려가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보전이 안 되고 시 보전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입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2호선이 두 칸이죠?
2호선 두 칸입니다.
그게 출퇴근 시간에는 인원이 많이 타는 모양이죠?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혼잡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대책은 전사적으로 하셔서 문제는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좀 너무 밀집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좀 하네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 미착용한다.’ 그런 민원들이 계속해서 저희 고객의 소리 란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마스크 쓰기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역에다가 비상마스크를 비치해서 진짜 깜빡 잊어버리고 못 가져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그러면 승차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 그것보다는 그분들한테 비상마스크를 나눠드리면서 “오늘은 이걸로 쓰시고 앞으로 잘 쓰고 다녀주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SNS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종역인데 이게 화장실에 여성이나 남성이나 들어가면 찼다고 이렇게 불이 켜지는가 봐요.
인천시에도 이런 게 적용되는 게 좀 있는가요, 저희 지하철도?
화장실 몰카 방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표시가 되는 거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차 있다, 없다. 한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져서 외부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줄 서는 것도 자기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도표로 봐야 되는데 한번 나중에 좀 보고.
그리고 지금 한 번 신문에 난 게 있는데 월미바다열차 사업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시 감사실 또 행안부 감사과정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현재 시에서 그 부분을 저희보고 고발을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경찰 당국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경찰 당국에서는 인천교통공사가 고발할 내용이 아니다 해 가지고 각하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천시가 어떤 사법당국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결과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좀 그러네요. 신문에도 좀 나고.
지금 터미널이 교통공사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계약이 지금 현재 롯데에서는 입찰 지원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롯데 측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하고 다시 3년간 재계약하기로 해서 지금 계약서 초안을 보내 온 상황이고요. 현재 계약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도 적자는 안 나오잖아요, 여기가 원래.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쨌든 거기에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장기화되는 바람에 거기가 방역을 저희가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최종적으로 많은 이윤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적자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장님께서는 몸이 10개라도 못 견뎌내시겠어요. 업소가 한두 개가 아니고 또 갖다 체킹할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은 감사드리고 허나 계시는 동안 업무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추가질의죠?
네, 추가질의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짧은 제안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지하철 근무하는 습성상 지하철이 좀 어둡죠? 사실 지금 좀 아쉬운 게 시민들 이용하는 곳이기도 한데 대부분의 지하철 역사들, 특히나 조금 오래된 역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도가 낮은 게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천시청역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역사와는 다르게 조도가 더 낮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거기는 춤출 수 있는 공간을 몇 개 만들어놨잖아요. 거기가 너무 어둡지 않나라는 우려는 좀 있거든요. 예전에도 솔직히 아이들 휴게공간으로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애들이 막 마루에서 잠을 자고 이러니까는.
그것을 막자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거기가 나름 특화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참 많이 민감해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슬리퍼로 폭행했던 사건도 있었고 시민들 안에서도 갈등도 빚어지고 그 다음에 역무원들 간 갈등도 빚어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에 대한 피로감 이런 부분들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휴게공간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사실 지금 2021년 내년도에 바로 청라~석남 연장하는 7호선이 개통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기지 건설에 대한 당위성도 지금 논의가 되고는 있어요. 여러 부분들 안에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차량기지를 지으려면 부지 확보가 필요하고.
그럼요.
부지 확보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또 그 건설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재는 서울교통공사하고 하여튼 협약을 맺어서 서울교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지에다가 유지보수를 위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쪽으로 협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지를 짓는 부분은 아직 저희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기는 하지만, 하지만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비용들이 어떻게 보면 지출되는 것들이 당장에는 좀 쉽지 않고, 어떤 건립비용이라든가 운영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타 등등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한 10년, 20년 유지가 됐을 때 오히려 그런 위탁관리비용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 시에서도 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는 그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해서 어느 부분들이 우리가 향후에 있어서 시에 조금 더 보탬이 될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저의 생각도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함께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휴게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복지공간이라든가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 시설들을 지어주는 것들 있잖아요, 복지시설들처럼.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차량기지 안에, 내부 안에 그것도 같이 삽입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장 그 시설 짓는 데 있어서 시설 투자하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게 쓸데없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매몰 비용으로 가는 우리 시설비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시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와 같은 부분들은 가령 이와 관련한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걸 바라보고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 추진을 해 보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도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당장 청라까지 7호선 연장했을 때 그 전동차에 대한 유지보수 문제가 좀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인천시가 2호선을 검단으로 연장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도 전동차 차량이 증차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운영차량기지나 또 주박기지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걸 전동차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또 사실은 기지가 필요하고 또 인천시가 서울지하철2호선을 청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차량기지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의 과제를 우리가 어쨌든 인천시가 차량기지를 건설한다면 부지가 적더라도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같이 지하에다가 기지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실제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크게 건설도 하고 있고.
그래서 부지를 크게 차지하지 않더라도 그런 각종 전동차들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또 이런 것은 저희가 용역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 철도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같이해야죠.
그래서 철도과에다가 저희 또 제안도 해 보고 하는 그런 기초적인 준비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합의랑 객관적인 사고를 같이하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저도 질의 좀 할게요.
네, 하세요.
(웃음소리)
24페이지 보면요.
비상재정대책 시행으로 나와요. 그런데 올 2차 추경 때 보면 한 102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맨 아랫줄 보면 지금 코로나로 현 상황이 계속 진행될 시에는 375억 35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예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세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뭐냐 하면 직원들은 소위 말해서 무기계약직들 그러니까 그분들 업무직이라 그러죠?
업무직들은 또 평가급 말씀을 하시고 물론 사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데 참 이게 운영비는 어쨌든 간에 그 평가급도 운영비에서 나갈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상비에서 나가야 되니까.
참 이게 너무나 큰 아이러니고 딜레마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 나름대로는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 업무직들은 다 아마 평가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지금 교통공사는 받으시는 분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참, 같은 인천시의 공사ㆍ공단에 계신 분들, 그 직에 계시는 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본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되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고 물론 저 개인적으로 또 생각한다면 “아니, 교통공사에 계신 분들은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재정 가져다 쏟아붓는 그런 현재 입장인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또 그런 부분을 거기에 대입을 시키는 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간에 공사ㆍ공단이라는 게 무조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더군다나 또 이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무조건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비록 이렇게 많은 부분 부족한 부분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무직들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형평성인 부분 조금 쓰다듬고 갈 수 있는 부분들 경영철학에서 녹아내려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존수 위원장님께서 지금 아주 제가 고민하고 있는 핵심을 딱 찔러주셨는데요.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재정 현실을 이것대로 또 대처해서 사업 구조조정할 것은 하고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투자에는 또 무조건 삭감한다라고 해서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사업 중심으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우리가 좀 불요불급한 부분이나 순위가 뒤로 가도 될 부분들은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업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용안정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노사관계를 안정하면서 본인들이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또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고용안정추진단을 통해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적은 숫자의 분들은 아니에요, 890명에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하게 또 우리 사장님께서 잘 어떤 답을 찾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종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제안을 좀 드릴게요.
6페이지 사업별 예산규모 아까 본 위원도 조금 헷갈렸었는데 그 옆에 현재 공정률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면 상당히 이해하는 데 서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조금 더 자세하게, 페이지가 늘어나더라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1ㆍ2호선 역사 휴게공간에 여러 가지 그런 체육시설들은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코로나 정국이 다 정리가 되면 다시 시행할 계획이시죠?
그게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게 감사원 감사결과가 어쨌든 이게 지하철에서 하는 시설 빌려주는 것이 무료로 하는 것들을 못 하게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결과가 나온 게 있어서 아무튼 그걸 피해 가면서 구청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시민들이 또 애용하는 그런 체육시설들 하는 방법도 논의, 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각도로 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그것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게 다 옳다고 볼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공공기관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그걸 무시하고 또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왕이면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대안도 좀 찾아보시고 법률적 근거도 찾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 인천교통공사뿐만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창업공간이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그런 체육공간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공공성과 상업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지하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역사공간에 여러 가지 그런 상업시설들을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를 줄 때 그런 행정재산에 대해서 너무나 고가로 해서 임대료만 받지 마시고 그 행정재산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좀 이용한 그런 수반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도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면서 공공성에 대한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당신이 여기에 우리가 입찰하는데 어떤 형태로 해서 운영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받아볼 수가 있겠죠, 피드백도.
그런 형태로 해서 좀 임대하는 데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하철 내 역사 내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창업공간을 잘 만들어서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우리가 이윤만을 따지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창업공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지하철에다가 창업공간을 다양하게 비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또 무슨 상가임대 같은 기준으로 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00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민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한기용
공사시설부장 강인모
기전부장 장명호
안전관리실장 한상대
(교통국)
국장 이정두
○ 기타참석자
(인천교통공사)
사장 정희윤
감사 전상주
경영본부장 안희태
영업본부장 조애경
기술본부장 김순태
기획조정처장 김양정
경영지원처장 이종섭
도시철도영업처장 최윤근
육상교통영업처장 강도희
전략사업처장 최동진
차량승무처장 한문희
시스템관리처장 이제철
시설환경처장 황하연
안전관리실장 박종일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