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1년 (재)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항공·드론산업육성 및 지원)
2. 2021년 (사)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항공전문인력·항공융복합사업 육성 및 지원)
3.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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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2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 2. 2021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
- 3.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10시 13분 개의)
o 의사일정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10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927호 출연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산업은 뿌리산업에서 드론과 도심항공교통 체계와 같은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그 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전략 추진에 필요한 실행체계 마련과 지속적인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내에 항공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센터는 항공선도기업 29개사를 선정하여 기술 및 상업화 지원을 비롯하여 9개 기업에 글로벌 항공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드론산업의 조기발전과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드론인증센터와 드론시험비행장을 조성하는 등 인천을 드론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이 항공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항공정비와 부품산업 그리고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 항공선도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과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등 항공산업센터 운영 및 항공산업 육성으로 4억 6100만원,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과 드론산업 활용화 기술 실증 및 개발 지원 등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11억 5000만원, 도심항공교통 실증 지원체계 유치전략 수립과 드론 비행시험 지원 및 부품 평가설계 등 도심항공교통/드론 실증기반 구축 지원 3억원 등 총 19억 1100만원을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업무 소관 중앙부처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출연동의안의 의결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의 내용과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출연 대상기관인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으로서 인천지역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지역혁신사업 간 연계 조정을 통한 지역혁신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내부기관으로 항공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테크노파크 조직구성안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집행부가 인천테크노파크에 2017년부터 출연하여 추진 중인 인천항공산업센터 운영 및 항공산업 육성사업과 드론산업 활성화 및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사업에 19억 110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서 출연 취지에 대하여 특이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항공산업센터 운영 및 항공산업 육성사업의 항공선도기업 지원사업은 대상기업의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공정성 및 형평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은 최근 경찰부서, 소방부서, 방재부서 등에서 자체적으로 드론 활용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지원 대상기관 선정 및 사전협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드론디지털 에이징 아카데미 사업은 드론 이용의 저변 확대와 50세 이상 신중년의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교육생의 전문성 수준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심항공교통(UAM)/드론 실증기반 구축사업은 금년 6월 중앙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내용의 중복 여부와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충분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기본적으로 이따가 산학융합원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테크노파크나 산학융합원이나 전체적으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큰 틀에서 그 사업의 하부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테크노파크는 기업을 직접 접촉해서 지원하는, 예전에 경제통상진흥원 후속기관이기 때문에요. 직접 기업에 접촉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인천산학융합원은 인하대학교라는 연구기관을 포괄해서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체제, 소프트웨어나 제도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6개 기관의 협약서가 있고요. 그 하에 약간 분업화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만 이건 초창기 사업입니다.
사실 지난 6월 4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한국형 도심항공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포괄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했고요. 그 도심항공 체계 자체는 제도 내지는 조금 비유를 고속도로를 만들고 신호체계를 만들고 그런 체계, 시스템을 만드는 게 도심항공 체계라고 합니다, UAM.
그런데 그 부분집합으로 그것 중에서 실제 조종사가 없는 항공체계 만드는 게 총합, 총괄적으로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하드웨어 쪽은, 실제 기계는 드론이고요. 체계는 UAM 항공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6월 4일 날 로드맵을 발표했기 때문에 초창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테크노파크 또 두 번째 안건이 산학융합원의 출연동의안을 내는 것은 인천시가 뒤처지지 않게 그 로드맵에 맞게 그것을 준비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이 사업 비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질문하시면 저희가 이게 준비과정, 아주 초창기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 체계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소방이나 방재 같은 데서는 개별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각 과별로, 개별 부서별로 보면 이걸 개별 부서별로 드론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총괄해서, 해양항공국에서 총괄해서 그것을 테크노파크의 항공센터 안에 두고 각 개별 부서에서 지원할 사업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산불 방지하고 싶다라거나 지도를 항공사진 개발하고 싶다거나 그럴 때 저희가 창구가 돼서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런 것이고요.
사실 다른 데서 활발하게 돼 있다는 것은 아직 규범이 제정 안 돼 있는 상태고 중구난방이고 안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국토교통부에서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발맞춰 같이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첫 번째 안건하고 두 번째 안건하고 사실 통합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월 4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도심항공 체계를 만들겠다, 인천시, 인하대도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한 43개 현대자동차 등등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범, 예를 들어서 시범고속도로를 하나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범고속도로.
그게 끝나면 노선을 추가로 실제 노선을 만들 것입니다.
시범은 사실 현대자동차 또 현대건설 등등이 참여해서 현대자동차 그룹 쪽으로 시범노선 한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도심항공을 만들려면 이 고속도로를 어떻게, 신호체계 어떻게, 안전체계, 고도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빨리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내지는 산학융합원을 통해서 그 신호체계나 고속도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노선이 실제로 짜여지면 서울시 노선도 특징이 다를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건물 고도도 다르기 때문에요. 인천시 고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 분석을 미리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인천시가 왜 선도적으로 빨리 못 나가고 있느냐?” 이게 6월 4일 날 발표 난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해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구에 인증센터하고 시험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오늘 만약에 이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예산을 세워서 그것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여태까지 뭐 했냐.”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위원회는 아직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드론기업이든 MRo기업이든, 드론기업이 대략 한 43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다 하고 있는데요, 인천시에. 저희가 이 사업 인증센터, 인증하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할 때 경쟁률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직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시에 드론기업이 있으면 “당신네 그냥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홍보하고 추천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 지적해 주시듯이 “이것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아직 경쟁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드론산업이 현대화 들어와서 굉장히 뜨고 있는 산업인데 드론산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드론에 대한 관심과 발전ㆍ육성, 기계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업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이 직접 그 부서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명성, 어떠한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을 선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19억 1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교재비도 앞으로 만들어서 교육도 하겠다. 교육을 몇 시간 어떻게 할 거냐, 몇 개월 할 거냐 그런 부분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담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50세 이상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말씀도 있는데 50세 이상도 중요하죠. 그런데 청년들이 요새 많이 놀고 있어요. 그 대학에서 전공한, 드론에 대해 전공한 청년들이 많이 놀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대상을 두고 교육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저도 한마디만.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어떤 업체 지원과, 결국 이건 드론산업과 관련된 업체를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테크노파크에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공신력 있는 위원회가 없고 그런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업체가 아니고 결국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또 아시는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될 수가 있어요.
그런 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우려가 사실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와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인천시가 2017년, ’18년, ’19년 당시부터 지원했을 때 그래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를 들어오시면 이것 질문이 나올 것은 뻔하잖아요.
‘우리가 인천테크노파크 출자ㆍ출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의 과정에서 이런 이런 사례들을 관리해서 이렇게 인천시에 먹거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의 어떤 그런 준비는 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답변 주시면, 행정에서 그렇게 말씀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그런 준비는,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 같은 경우도 우리 의회를 통해서 성과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구 단위는 그런데 광역 단위에서 그렇게 뒷북치는 그런 일은, 행정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광역 단위에서는 우리 인천시 테크노파크뿐만이 아니고 그런 기업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체적이고 끌어가는 역할을 해야지요.
시대가 이렇다고 그래서, 시대가 지금 드론산업이 이렇게 떴다고 그래서 지금 다 뒷북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고 의제를 주는 게 뭐예요? 신산업ㆍ신동력 뭐 이런 것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천의 어떤 뿌리기업으로 만들고 그런 것을 좀 하셔야죠.
아까 국장님 말씀 주셨는데 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동의하고요. 또 그런 드론산업이라든지 그런 소위 얘기하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지형지물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런 회의석상에서 일일이 다 답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것 뭐가 있어야 어떻게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키우셔야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복지에서만 성과관리, 사례관리를 할 게 아니고 이런 사업에서도 그런 사례관리 이런 부분들을 잘해 두셔야지만이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될 수가 있고 또 여기 보면 ‘드론디지털 에이징 아카데미’ 이것 동호회예요? 조금 취미활동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 젊은 친구들 꿈을 키워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앞서나가는 드론 박람회라든지 그런 제품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선도도 하고 또 우리나라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니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우리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나 세계적으로 우리 SF영화 봐도 그런 것을 미래로 나가는 방향의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 혁신성장 8대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자료를 보면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 참가하는 게 있어요, 이 돈에.
이게 2018년도에 수출상담이 58건이고 9600만불이면 1000억이 넘는 돈인데 2019년도 프랑스 파리 에어쇼는 수출상담이 37건에 1150만불이면 100억이, 한 140억 정도의, 지금 환율로 따지면 140억 정도의 돈인데 우리가 지금 2021년 이것 현금출자 예산에서 보면 인천 항공선도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으로 2억 6800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국장님이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 8대 사업인 것처럼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할 것 아니에요, 인지상정으로 우리 인천시민께서.
아까 에이징 50으로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해양항공국에서 지금 이 회의를 보고 계신 인천시민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일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50세가 넘었는데 지금 실직 상태야. 그러면 “그 자격증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거기 가볼까.”라는 게 지금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요, 인천시민 입장에서는?
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해양항공국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마중물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인천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인천공항도 있고 상당히 많은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천시에서, 해양항공국에서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도 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의원으로서.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생색만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그 돈을 효과적으로 쓰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잖아요. 지금 그걸 잘하고 있나를 한번 되짚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해양항공국장님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어요.
이게 아까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부분,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뒤처지지 않게 선도, 여기 ‘선도’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좀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 언론에서도 ‘야, 인천시가 뭘 하는구나.’라는 게 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박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시간도 좀 그래서 질의를 안 하려 그랬는데 듣고 있다 보니 답답한 부분이 좀 있어서, 드론은 어쨌든 4차 혁명을 드론이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드론의 활용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인천은 드론의, 그러니까 야심차게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답변을 보면 야심차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드론의 기술은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기초를 다진다는 느낌이지만 기초를 다지다가 정말 기초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비 R&D 자금에, 드론에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R&D 자금 아시죠? 90% 지원, 국가에서 지원하고 10%는 그냥 본인이 지원하지만 이 부분만이라도 시에서 지원한다면 IT, 결국 드론은 IT잖아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인천에 잘 안착시킬 수 있냐 이게 드론의 성질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드론의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이런 것 아니에요. 드론의 개발을 어디를 어떻게, 드론의 성능을 인천에서 메카에서 그렇게 R&D 자금을 활용하고 10% 정도 지원해 주고 이런 회사를 끌고 오는 게 드론의 마지막 종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 하세요. 그렇죠? 그런 것 하셔야 됩니다.
드론자격증이 문제가 아니에요. IT 기술을 활용한 드론업체를 인천의 성질을 만들어서 모시고 오는 것, 그분들을 잘 떠받드는 것 이게 먹거리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11시 19분)
이번 안건을 동의해 주신 고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출연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에 인천시, 인하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6개 참여기관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인천시가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총사업비 583억원 규모로 2018년 12월에 착공하여 1년 6개월여 만에 지난 6월에 산학융합원을 일단 완공을 했고요.
규모는 항공우주융합캠퍼스 3133평과 기업연구관 2889평 등 지하1층~지상5층 6000여 평이고 현재 기업연구관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월 학기부터는 인하대학교의 항공우주공학과 등 3개 학과, 1개 전문대학원 등 학생 및 교직원 약 530명이 이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출연동의안에 포함된 사업들은 항공전문인력 양성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등 항공융복합사업 등의 지속적인 육성은 물론 향후 인천산학융합원의 자립과 역할 제고 등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또한 산학융합지구 촉진사업 매칭, 정부 실증 연계형 기반 구축사업 과제기획, 국비사업 공모 매칭 등 인천지역 항공융복합사업 발전을 위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항공 관련 산업의 항공전문인력, 항공융복합사업화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금 49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된 MRo 공용장비센터 구축사업의 국책사업과제 기획예산 1억 5000만원, 항공부품 개발에 따른 인증 획득 지원사업 예산 4억원, 고용노동부 주관 항공정비 재직자 양성사업 국비유치 매칭예산 3억 4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유치를 위한 항공부품 사업평가 지원체계 구축 매칭예산 5억원,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필요한 공역체계 분석 및 3차원 공역지도 제작 및 실내테스트실 구축 등 사업비 33억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 촉진 지원사업비 매칭 도심항공교통 창업아카데미 운영사업비 3억원 등 인천시 항공전문인력 양성과 항공융복합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매칭사업과 UAM 구축에 필요한 총 49억 9000만원을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계획 및 출연기관 성과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산학융합원은 인천산학융합지구 사업 수행주체이며 융합지구의 참여 대학, 학생, 특화 업종,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융합지구 조성사업 참여기관 협약서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조성사업비 총사업비 593억원 중에서 24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필요한 3D프린터 장비구입비 25억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세부 사업현황 및 출연현황은 다음의 도표와 같습니다.
앞서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출연동의안의 의결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내용과 출연의 필요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괄적인 검토의견으로서 산학융합원은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 수행주체로 볼 수 있는바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학 및 기업관계자와의 의견수렴 여부와 협력의 정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비와 관련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종류, 민자 부담 여부, 사업비 산출 및 매칭근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융합원의 도심항공교통 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집행부에서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도 출연하고자 하는 드론/도심항공교통 실증기반 구축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유사 사업의 중복 방지와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단일 기관에서 추진할 필요성은 없는지와 아울러서 융합원의 조직을 감안할 때 출연사업을 수행할 인력과 전문성 등 사업의 수행여력은 충분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융합지구 조성 및 융합원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출연사업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와의 사업연계를 통한 국비 확보와 융합원의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간 사업비 등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의견으로서 항공정비 공용장비센터 구축사업 국책과제 기획과 관련해 산학 협력을 감안하여 당해 융합지구 참여대학과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은 없는지 보충설명이 필요하고 인천 항공부품 미연방항공청 인증 획득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하여는 시험대상 부품 선정 및 부품인증 획득절차, 시험의뢰자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심항공교통 복합 플랫폼 구축사업의 UAM 실증항로 설정, UAM 시뮬레이션 모델 등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서 노선의 지정과 산업기준이 선행돼야 하고 도심항공 비행테스트실 구축사업 또한 중앙부처의 UAM 관련 제도 및 기술 표준화 등의 결과에 부합해야 하므로 관련 산업의 제도ㆍ기술 등이 정립되지 않은 초기에 융합원이 시행하는 선도적인 기술 개발의 성과가 이후 결정되는 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심항공교통 창업아카데미 운영사업은 기술 개발 후 상용화 성과창출을 위한 홍보, 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대상 신규 기술 기업 선정과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원 성과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출연사업으로 추진되는 각종 플랫폼 및 구축, 도심항공교통 비행테스트실 구축 등의 사업성과(품)의 활용 및 보급ㆍ상용화 등에 대하여 사업비 출연자로서 집행부가 갖는 권한과 사업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21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산학융합원에 보면 총사업비 중에 36억이에요, 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이 부분이.
그런데 9월달에 제가 조례 발의해서 통과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요. 나름대로 9월달은 그렇게 하고 10월달에 이와 관련된 그 출연동의안에 이와 관련된 그 사업비가 지금 36억이 책정이 돼 있단 이야기예요, 출연동의안 그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어떠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법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천이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했고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그와 관련된 시범적으로, 그래서 어떠한 시범사업적인 측면이 좀 강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도 각 군ㆍ구에서 무슨 어떠한 시범사업이 있을 때는 시비를 좀 태워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인천에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UAM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중앙부처에서는 어떠한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 전혀 예산 책정이라든가 도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나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체계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법에 지금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36억 그리고 아까 테크노파크에 지원되는 그 9억 얼마 중에서도 지금 3억이 거기 또, UAM과 관련된 부분 구축비용이 또 3억이에요. 그러면 39억이라는 돈이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사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중앙부처의 담보적인 성격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국토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업지원금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같이 개발하는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난 의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지금 경기 남부 쪽으로 국토교통부는 시범노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의회 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라뱃길 2차 피해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공역지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단언코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장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심항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3D지도가 필요하거든요. 이 고도제한에 따라서 인천시의 항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 지도는 계속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지부로 이사를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체계를 잘 갖추어서 과연 인천에서 지금 그동안에 240억을 쏟아부었고 결국은 공항공사에서도 200억을 주기로 한 것을 지금 100억밖에 안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이 주도적으로 가져가야 될, 산학융합원을 끌고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산학융합원을 잘 나름대로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역학적 관계들,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그냥 하드웨어는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시스템 쪽인데 이 부분 내년에도 또 들어갈 거예요, 아마 출연동의안이, 출연금이. 그렇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그 방안들이 강구돼야 된다.
그리고 교육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 못해도 그쪽을 전공했던 그 친구들이 들어가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데가 산학융합원이니까 이런 부분까지 나름대로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그 중심에 우리 해양항공국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하여간 잘 만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1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
3.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이용선ㆍ김성준ㆍ민경서ㆍ조광휘ㆍ손민호ㆍ이병래ㆍ전재운ㆍ남궁형 의원 발의)
(11시 59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김포공항에 비해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공항철도는 인천공항과 서울을 잇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많은 인천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유일하게 단일노선에 대한 두 개의 상이한 운임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의 부담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히 영종지역의 주민들은 높은 운임 및 환승할인 적용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오랫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의견이 고착되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채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책임 있는 참여를 통해 그동안 영종지역 주민들이 받아온 피해를 해소하고 영종지역 발전을 위하여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의문의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지원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내용 등 현황과 공항철도의 운임체계 및 운임 개편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 및 주변지역 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현황과 공사와 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본 건의안 내용 중에서 종전에 공사와 논의된 사항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의 내용 및 건의안의 내용과 관련되어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수익구조에 비하여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영종지역 주민들의 공항철도 이용에 따른 상대적인 불평등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서 관련법의 개정 등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그 취지 등 본 건의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바 있으며 이번 국회에 발의된 내용을 담보할 수 없는바 지속적으로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하되 대응방안으로서 공항소음에 대하여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공사에 요구하는 방안을, 공항철도의 이용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등 방안을, 주변지역 개발은 관련 지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공사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항철도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건데 그래서 작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을 영종주민을 포함한 요금 개편용역을 조속히 수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금년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용역 준비 중에 있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9월 1일 날 이것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세 가지 안이 제안돼 있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 안을 더 첨가해서 ‘다양하게 검토 좀 해 달라.’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저희가 이 사항은 저희 인천시 첫 번째 제1국비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집행부도 지금 존경하는 박정숙 의원님이 이 건의안을 냈듯이 우리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환승요금제가 반드시 적용돼서 우리 인천시민 그리고 영종시민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이 일을, 내가 아까 전략 전술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소리 없는 메아리를, 맨날 대답 없는 메아리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행부에서 전략과 전술을 잘 짜셔 가지고 이 부분을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득해야죠, 그렇죠?
여기에 편승해서 그냥 우리도 목소리만 내고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에 서류 제출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영종도 인천시민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재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더 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이 부분은 한번 이렇게 봐요. 우리 문재인 정부도 결과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뭐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은 “이게 당연히 A가 이러니까 B도 이래야 되지 않아? 우리가 당연히 인천시민으로서 인천시민의, 영종도에 살고 있는데 우리만 왜 환승비용을 더 내고 그 구간에 맞춰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내야 되지?”
이상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상식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나 인천시 집행부도 어쩔 때 보면 그 법률 그 조문, 조문 하나에 맞춰 가지고 일을 하더라고, 상식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그런 것을 보면서 항상 답답함을 느끼는데 우리 철도과에서도 과장님 나오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나 국토교통부에서 오케이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 오케이 안 할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제공항공사법을 고치지 않으면 수도권 환승요금 할인도 지금 용역 들어간 것 보면 더, 용역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할 정도로 이번에 용역결과가 사업자들 편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 환승요금 할인요금을 지금 보면 고칠 수 있는 게 막막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의 두 주관부서가 협력을 해야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 지역 간 이기주의가 있을 수도 있고 MRo가 거기 들어가서 그 조례가 보류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것만, 국제공항법 중에 배당지역의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것만 좀 다시 조례를 누군가가 발의해서 이것만이라도 해결해 주십사, MRo 빼고 이렇게 건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항철도 운임체계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영종지역의 우리 인천시민들, 그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건의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잘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박정숙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할 게요.
사실은 이 건의안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나서서 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고 박정숙 의원님, 이송처를 법 개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각 정당까지 포함시켜주면 어떻겠어요?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정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및 주택녹지국,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