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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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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3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 20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 3.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 4.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 5.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7.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두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시민의 안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김성준ㆍ이용선ㆍ이병래ㆍ조선희ㆍ이용범ㆍ김희철ㆍ정창규ㆍ안병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ㆍ사회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입니다.
안 제4조는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5조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6조는 주차공유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과 구ㆍ군에 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주차공유 운영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의 공유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은 없으나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고 주택가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차장 공유 등을 통한 주차난 해소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 및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며 지난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 제5조에 따르면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은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유경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된 자에게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7조제3항의 예산 지원대상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및 단체 중 공유경제 조례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의의원님과 집행부의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타시ㆍ도의 주차공유 사업현황을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 경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주차장 부족, 도로 폭 협소 등으로 주민 반발이 지속되어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서울, 부산 등 타시ㆍ도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기 시행 중인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및 그린파킹 사업, 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주차공유 사업을 연계하여 시행하는 등 동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은 일정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방안 강구 및 단계적 사업범위 확대, 타시ㆍ도의 사업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차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법주정차를 감소시키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시는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매년 주차장 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주변에 불법주정차로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주정차의 감소,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의원입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생기면 아침에 만약에 이분이 7시에 출근을 한다 그러면 퇴근을 또 7시에 하면 12시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뭐를 내놓느냐, 거기다가 돌멩이, 부서진 의자, 빨래대 이런 것을 내놔요. 그래서 골목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먼저 주고 이 사람한테 출퇴근 그 중간 시간을 공유해서 쓰면 거기를 지역 방문하는 사람들과 같이 쓰겠다 이런 취지고 이 주차장을 한 면 만드는 데 1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그 널려 있는 중간,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숙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차 문제라는 것들이 좀 해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생활도로라든가 이면도로 이런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교통불편을 초래한다든가 또는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차를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거든요, 박정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지금 대형시설들 같이 주차를 공유하는 것 방안을 먼저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것 보면서.
그러니까 교회라든가 아니면 대형마트라든가 또는 주변에 있는 그런 시설들에 있는 주차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주차장들이 외부인은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예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건물에서 보면 저쪽 대형건물들에 있는 주차장들은 텅텅 비어 있는데 그 주변 이면도로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정숙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 박성민 위원님 말씀에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시민성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어 있을 때 남이 내 주차장을 사용해도 그것이 돈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들, 하지만 내가 우선으로 주차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일정 시간에 다른 차가 주차가 되어 있으면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분쟁을 또 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도 조례지만 일단 대형시설들 물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합의와 어떤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뤄낸다면 어느 정도 주차난 굉장히 해소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례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근 그러니까 골목들, 골목들에 차들이 굉장히 빼곡해 가지고 그 차들 주차 못 해 가지고 하여튼 골목골목에 차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영주차장이랑 거리가 100m 거리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비어 있는 것들이에요, 또.
그러니까 조금 더 내 집과 가까이 주차를 하려다 보니까 이 주차장이, 아무리 공영주차장이 잘되어 있어도 그 주차장 활용보다는 집 주변 주차장, 집 주변에 좀 뭐라 그럴까, 난잡하게 주차가 되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주변 환경도 훼손을 하고 그래서 이런 대형시설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활용을 조금 더 독려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 주차를 못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충분히 주차 면수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좀 편의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악순환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 저희 심지어 동네에 보면 대형교회들이 한두 개씩은 꼭 있잖아요, 마트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들 보면 야외주차장이 잘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합의를 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뭐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어떤 사회재산을 갖다가 공유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대형시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파킹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또. 보다 보니까 ‘여기 여기에 주차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주차가 좀 편리해지고 서울시에서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인천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거주자 우선주차도 마찬가지로 언제 언제까지 이걸 자기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 우선주차하는 사람이 언제쯤 들어온다라는 것들 알림신호를 통해서 또 그 차의 어떤 분쟁을, 개인 간의 분쟁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자구책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조례의 하나 안에 계속 뭔가 삽입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지금 이 지역에 가고 있습니다.’ 하면 지금 주차한 사람들은 그 차를 먼저 빼 가지고 그런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례에 대한 어떤 다른 것들보다.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유세움 위원님께서 우리 인천시의 전반적인 주차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 거고 우선 우리 시의 주차장 확보 면수를 보면 차량 대수가 ’19년도 기준으로 한 130만대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주차 면수는 131면 정도로 한 101% 정도 확보돼 있고 문제는 주택가에 주차장이 얼마나 확보가 돼 있느냐 따져 보면 한 72% 정도밖에 확보가 돼 있지 않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 면적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형시설물에 대한 주차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 지도, 예산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 중에 부설주차장 제도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부설주차장으로 2년 이상 확보를 해 주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내지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예술회관 주변도 말씀을 주셨지만 위임돼 있는 사항 중에 주차단속 권한이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예술회관 주변에 공영주차장은 좀 여유 있게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자동차가 이렇게 불법주정차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쳐져야 될 부분이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주차 문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도 군ㆍ구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 조성돼 있는 주차 면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공유주차 관련 부분도 어떻게 정착을 시켜나갈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 가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입니다.
지금 원도심 쪽에는 저희가 주차난 때문에 밤 되면 또 낮이면 굉장히 옆집, 앞집하고 다툼이 좀 심하거든요. 그런데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주차난이 상당히 해소가 좀 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국 시ㆍ도 중에서는 서울하고 부산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서울이 약 12% 정도 공유주차를 지금 하고 있고 부산은 17%, 우리 인천이 2019년도 말 기준에 보면 우리가 승용차가, 주차 댈 수 있는 승용차가 108만대고 현재 주차를 대고 있는 차량이 78만대예요. 약 30만대가 지금 주차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공유주차 조례로 인해서 주차를 좀 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 그 다음에 국장님 혹시 서울하고 부산하고 공유주차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 거기서 좀 벤치마킹한 부분은 없었나요?
그런 부분들을 주는 계기가 돼서 여기 우리 최재환 과장님도 계신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간을 좀 더 갖고 집행부나 우리 발의의원님이나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또 한 가지는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이것 하게 되면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 해야 되니까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쪽 원도심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그런 인접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외곽으로 몰린다는 거죠, 원도심 외곽으로. 그쪽에다 실적 쌓기 할 수밖에 없어. 그런 부분이 추정이 돼요.
그리고 집행부의 의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와 도시의 그런 중간에 있는 중고차 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중고차 어디에다 주차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국장님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아시겠지만 원론적인 것부터 뭔가 행정에서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안 됐다 싶으면 이런 사업들을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그냥 규제 규제 규제 이렇게만 해 놓고, 이것 역시도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계까지 가기에는, 갔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아직도 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 국장님 10개 군ㆍ구 우리 부시장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 고민만 하면 안 되고 그런 단계들이 미리 다 끝나 있어야지 돼요. 지금 와서 그런 고민들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제가 어투 정리가 좀 안 돼서 좀 격분해서 그런 얘기가 자꾸 막 밀려 나와서 그러는데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좀 깊게 하셔야 돼요, 깊게.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것 구에서도 노면주차장 비용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하고 대립각을 세웠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 생각이 옳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깊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7조3항 같은 경우 봤을 때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이걸 어떻게 풀어내실 거예요, 7조3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용체계라든지 뭐 지원단체라든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 질의 주셨던 대로 차라리 마트라든지 교회라든지 아니면 일반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범위 안에서, 보안상 이런 저런 범위 안에서 차라리 좀 개방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 좀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인 것에서 이렇게 직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국장님 늦은 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답답하다는, 이것은 벌써 다 베이스적으로 끝내 있어야 돼, 행정에서는.
우리가 학교 운동장의 지하를 이용해서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지금 한 군데나 된 데 있습니까? 없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에 있는 각급 학교 운동장 지하화를 하겠다고 누누이 몇 년째 떠들, 얘기들을 했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행정이 좀 현실적인 것을 면밀히 파악하고 나서 거기에서 최적화를 좀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안 됐을 때 뭔가를 좀 만들어내셔야지요. 베이스적인 것도 하나도 지금 뭔가 명확하게 해결도 못 해 놓고 나서 또 플랫폼 이런, 이게 행정력 낭비예요. 뻔합니다, 이것.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행정은 다 어떻게 할 건데요, 다.
기존에 군ㆍ구가 하고 있는 그런 시행이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단지 ‘그 주차 면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계약을 했다, 안 했다. 밤새 이 구간을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이런 것에 또한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게 필요하다고 봐요.
차라리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난상토론이라든지 조례 같은 것, 우리 박정숙 의원님 발의자로서 좀 미안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발의하기 전에 그런 의견조율을,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들어왔으면 이러한 시간낭비는 좀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것은 좀 동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입니다.
지금 조금 주제에서 벗어난 감이 있는데 주차공유 활성화는 기존에 우선거주자 돼 있는 부분에 낮 시간에 이용하는 방법 사실 지금도 굉장한 주차라인이 그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쓰레기도 내놓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또 돌 같은 것 내놓으면 내 차가 부서져서 뭐 이런 것은 최소한이고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 공공시설까지 주차 플랫폼에 묶어서 이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처음 방문하는 이런 분들이 아니면 기존에 왔던 분들도 ‘어디에 주차를 지금 댈 수 있다.’ 이런 것이고 아까 그것을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되지.’ 헤매는 시대가 아니고 IT로 묶겠다는 얘기고 그것을 면수와 면수를 제한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시범화하겠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유세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은 개방형 주차장으로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인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주차 플랫폼으로 묶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마디 좀 할게요.
물론 박정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그 조례안 참 좋은 조례안이에요.
제가 저희 지역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데는 이런 걱정을 안 하는데 원도심이든 아니면 구도심이든 제일 많이 와닿는 부분의 난점들이 이 주차난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한 10면에서 20면 정도 쌈지 주차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주차장이 있고 또 중형으로 돼 있는 데는 한 삼사십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텅텅 비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안타깝다. 주변에 상가들도 있고 또 그 지역에 나름대로 일을 보러 오셨다가 차 댈 데가 없다, 뱅뱅뱅 돌다가 그냥 아무 데나 주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교통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비어 있는 데를 들어갈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리스크가 있다. 뭐냐 하면 나름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저게 거주자들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리스크가 뭐냐 하면 결국은 차를 대놓고 빼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간 안에.
예를 들어 6시부터 거주자가 들어가서 차를 댈 수 있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대라고 하면 6시 이전에는 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머무르게 되면 결국 원래 그 주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외부 사람한테 주차공간을 내주게 되다 보면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타시ㆍ도에서 몇 군데 하고 있다고 하니 리스크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아까 정책단계부터 시행해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시행착오는 최소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하시고 또 이게 지금 플랫폼 구축하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지나다니다 보면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빨간 불이냐 파란 불이냐.’ 이걸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앱을 통해서 공유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비용추계에서 앱을 나름대로 개발해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비용추계도 안 담았다 이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간 타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그만큼 시행착오는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서 최대한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도 우리 교통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소의 리스크로 줄여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노면주차장이라고 하면 10개 구ㆍ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노면도로에서 그 다음에 광역 단위에서의 그런 노면도로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실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나가서 재개발ㆍ재건축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택지개발하면서의 어떤 주차장 확보 같은 경우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있는 그런 공간들 활용계획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묻어나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택지개발지역에 주차장 했을 때 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율 같은 것 혹시 국장님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 그 이해를 잘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부서 개발부서, 도시계획부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차장에서 건폐율에 대해서, 용적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근생에 대해서도 몇 프로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인센티브 용적률을 줘서 민간인들이 2, 3층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제 그런 의견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여쭤보셔서 제가 빠진 부분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시장이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가 있고 “그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그런데 이 밑에 7조에 가면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장 공유 플랫폼을 개발ㆍ운영ㆍ제공ㆍ활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어떻게 선발하며 어떻게 또 운영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생각은 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각 지역의 주차난은 인천시 전체적으로 신도시도 도심지, 구도심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곳에 대기 위한 그런 주차장을 찾다 보니까 이 주차장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좋기야 하죠, 그렇죠?
서울에 가서도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잘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고 아까 박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저분한 깡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고 그냥 깔끔해요.
그런데 일부, 얼마만큼 만드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일부만 만들었다가는 또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문제점은 어떤 건지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11시 41분)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20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인천지하철이 개통한 지 20년이 지나 각종 노후된 시설장비에 대한 교체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안정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지원금을 출자하는 사항으로 인천교통공사는 노후시설 교체사업비로 ’20년도부터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지방공사채 발행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10%는 자치단체 의무부담으로 출자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철 노후 시설장비 교체비 30억원을 ’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인천교통공사에 현금출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노후 전동차ㆍ설비개선을 위한 중장기 소요예산은 약 1450억원이며 지방공사채 등을 발행하여 사업비를 조달하는 계획이 우리 위원회에 기 보고된 바 있습니다.
출자의 목적은 2021년도 1호선 전로ㆍ선로ㆍ기계설비와 전동차 제동장치 등의 개량ㆍ교체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으로서 전체 사업비 330억원의 구성 및 조달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공사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2020년도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 기준에 따라 지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공사채 발행계획안이 보고되었고 출자금 30억원은 기준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 330억원 중에서 집행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 매칭비율 10%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자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일 회기에 제출하는 종전의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안 제출 이전 금회 회기에 제출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 지방공사채 발행 진행상황 등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을 받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출자에 대해 이견은 없으나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서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천도시철도 1호선 노후 전동차ㆍ설비개선을 위하여 발행된 지방공사채에 대하여도 결국 집행부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운송수입 결손 등에 따른 공사 전출금에 더하여 2025년부터 지방공사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등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실정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보다 면밀하게 재정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하는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3.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백종빈ㆍ김성수ㆍ서정호ㆍ김종득ㆍ김성수ㆍ민경서ㆍ박정숙ㆍ박성민ㆍ유세움ㆍ김병기ㆍ김준식ㆍ조광휘ㆍ이병래ㆍ임지훈ㆍ김진규ㆍ김종인ㆍ신은호ㆍ임동주ㆍ안병배ㆍ고존수ㆍ박종혁ㆍ조성혜ㆍ김희철 의원 발의)
(11시 49분)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 악화와 원인이 되고 있는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 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무임수송손실에 따른 적자 폭이 대폭 확대되고 있어 국비 지원을 통한 수송손실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임수송손실 보전을 위해 개별법령에 국고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며 둘째, 중앙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보상계약 조항의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 현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무료 또는 할인이용은 노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성격은 다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개별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두는 경우도 있으며 이용대상별 할인율 및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수도권 전철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규정이 있으나 도시철도법에 국가의 부담근거는 없습니다.
다음 무임손실 현황으로 2019년 기준으로 무임수송손실 금액은 인천교통공사 당기순손실 금액의 23.7%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경로우대의 경우 전체 무임수송손실 금액의 약 7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련 우리 시 건의사항 등 제출에 대한 현황으로서 2011년 7월 7일 의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지난 2015년 11월 2일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시 중앙부처 건의 등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인천교통공사에서는 금년도 6월 29일 인천ㆍ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공익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노사 대표자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대한 발의현황으로서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수송시설 무료이용 등에 따른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과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바 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노인복지법 등의 경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 도시철도 운임 감면은 국가정책에 따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기능상 거의 차이가 없는 한국철도공사의 수도권 전철과의 형평성, 무임수송손실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한 선로 및 전동차 등에 대한 보강 지연 우려 등 도시철도 안정성 문제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행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비 보전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간 국비 보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관련 건의안 및 개정한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제출 또는 발의되었으나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정부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견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집행부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고려할 때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건의안의 발의는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무임수송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가 시민의 경제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이동권 보장 등의 복지적 성격 및 관련 운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경영상 손실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 비율, 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건설 등의 추진과 더불어서 향후 계속되는 도시철도망 확충 및 기존 도시철도 노후시설ㆍ장비 등의 보수ㆍ보강에 따른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시철도가 수송시설로서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의 적절한 수송 분담, 운임체계의 정도 및 부대시설의 수익 증대와 경영 합리화 방안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먼저 평소 인천 대중교통의 중심인 철도 운영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이용범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재정 악화의 근원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무임수송손실 전액의 국비 보전을 위해 건의하신 안건으로 본 사안은 비단 인천시뿐만이 아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지자체가 공통된 사항으로 그간 6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 등을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하였고 국비 확보를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해 카드뉴스 배포 등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교통공사 역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공동협의회를 구성해 대정부 건의문 채택과 대시민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 상임위 등 무임수송손실 국가 보전 법제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며 우리 시도 이용범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11시 59분)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와 추진경위, 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공청회 등 주요의견 조치계획,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금회에 추가 설치되는 봉수대로 일원 정거장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사전협의와 공청회를 완료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19대 대통령 지역공약 및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017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9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002역과 003역 사이 역 간 거리 과다문제 해소와 장래 인천가정2지구계획을 고려하여 봉수대로 추가 역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지구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수요를 반영할 수 없어 향후 설계단계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19년 7월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19년 12월 인천가정2지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교통수요를 반영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 등 추가 역 신설요건이 충족되어 ’20년 7월 추가 역 설치를 결정하였으며 지난 9월 23일에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석남연장선 종점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장 10.74㎞, 정거장 7개소를 2027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조 4428억원입니다.
3쪽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입니다.
추가 역의 수송수요는 2030년 기준 1일 7923명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 및 운영계획입니다.
구조물 계획은 총 연장 10.743㎞이며 개착구간은 2.042㎞, 터널구간은 8.701㎞, 정거장은 7개소입니다.
4쪽 차량, 궤도 및 시스템 계획입니다.
서울7호선 연장노선으로 차량ㆍ궤도ㆍ전기ㆍ신호ㆍ통신 시스템 등은 기존노선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열차 운영계획입니다.
운행간격은 석남연장선과 같이 첨두시간 6분, 비첨두시간 12분이며 전동차는 1편성 8칸을 추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기본계획보다 1451억원이 증가한 1조 4428억원이며 ’27년 차질 없는 개통을 목표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쪽과 6쪽 경제성은 B/C 1.13으로 분석되었습니다.
6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등 주요의견 조치계획입니다.
공청회,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총 64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추가 역에 출입구 설치와 위치 이동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추가 역의 출입구 및 위치 이동에 대하여는 향후 설계단계에서 수요 예측결과를 토대로 정거장 입지 및 출입구 계획 등 최적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년 개통 및 재원조달 안전대책 강구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추가 역을 포함하여 ’27년 개통을 목표로 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재원조달 계획은 공청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액 시비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가정2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도 사업비 분담방안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공사 시 건물 침하 및 누수 등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설계 시 지반조사, 지하수의 변동,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안전대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안건에 대한 조치계획은 8쪽과 10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국토부의 승인을 신청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승인을 받아 ’21년 하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해서 ’27년 하반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약 2만 5600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나무 18만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습니다.
아울러 청라에서 서울 강남까지 환승 없이 70분대에 도착할 수 있고 공항철도와 환승을 통해 서울9호선 등을 이용할 수 있어서 인천 서북부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법 제5조에 따라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 중 건설을 추진하려는 노선에 대해서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내용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고시된 기본계획의 내역 중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공청회를 실시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에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서울도시철도 7호선과 관련하여 2019년 7월 16일 고시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내용 중 정거장 위치,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총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2020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2020년 9월 7일부터 25일까지 주민공람, 2020년 9월 23일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므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정거장의 추가는 2019년 당초 계획 수립 당시 가정2 공공주택지구계획이 승인ㆍ고시되지 않아서 정확한 교통수요를 반영할 수 없어 추후 지구단위계획 승인과 연계하여 설계단계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으로서 정거장 추가를 유보하고 6개 정거장만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시되었던바 2019년 12월 20일 가정2 공공주택지구계획이 승인ㆍ고시되어 동 내용을 반영하여 신현동 가현초등학교 부근과 청라동 청라1동행정복지센터 사이에 정거장 1개를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서 타당성 분석결과 B/C값이 1.1에 이르고 영업수익이 영업비용을 초과하는 등 경제성이 확보되어 정거장 추가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도 없으므로 역 간 거리 과다문제 해소와 시민의 도시철도 접근성 및 이용성 개선을 위하여 정거장 1개소 추가와 이에 부수되는 사항의 기본계획 변경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경우 역사 추가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어 역사 추가에 따른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정2 공공주택지구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사업시행자인 LH와의 사업비 부담 협의내용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정하는 역 간 최소 거리가 1㎞, 연장 구간의 6개역 역 간 거리 약 1 내지 1.5㎞와 비교할 때 국제금융단지 부근과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부근의 역 간 거리는 약 3.1㎞로 주변지역 개발 및 향후 이용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자에 본 위원이 누차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렇게 말씀 주셨던 대로, 질의드렸던 대로 기왕 이렇게 그런 시설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환승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역세권이 지하에 형성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계에 반영해서 만약에 그런 신도시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면밀히 협업해서 설계에 좀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국장님.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이정두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5.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안병배ㆍ이병래ㆍ강원모ㆍ김성준ㆍ김희철ㆍ박정숙ㆍ정창규ㆍ이용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노태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시설 등 설치기준을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 탈출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재난 및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4항은 앞서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도록 하고 재난 및 화재 시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조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5호에 방범시설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현행 제7조의 내용과 개정안 제7조4항의 내용은 아래의 도표내용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제정되었으며 개정하는 내용 또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적근거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는 한국산업표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를 규정하는 내용인바 이를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라고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적용 법령의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존치할 필요성은 없는지 집행부의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방범시설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재난 시에 피난의 용이성을 구비하는 제품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재 품질 및 기능을 충족하는 관련 방범시설 제품이 보편적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피난의 용이성이 추가될 경우에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과 연계한 방범 인증시설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위험성 등의 평가기준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지표 내지 사업계획의 변동 등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사항으로 조례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7조1항 및 2항에 따라서 평가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침입범죄 위험성 평가결과와 아울러서 주민의 신청 등 여러 과정이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방범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가 먼저 발의했기 때문에 국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시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법령상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훨씬 저렴한 방범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소관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가 나는 게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으로 나가지 못할 때 결국은 방범창이 뻔히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열지 못하고 결국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심하다가 이쪽 관련 업체들을 조사하다 보니 이런 원터치형으로 해 가지고 쉽게 문을 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값싼 재료로다가 방범창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 조례는 원래 우리 고존수 위원장님이 처음에 만드셨고 제가 이것과 관련된 것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이 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를 여기에다가 자동화, 자동으로 열리는 방범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조례를 내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품은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농어촌 같은 데 가면 쉽게 모기장같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거기다가 자바라식으로 해 가지고 버튼만 달아주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업자가 만드는 게 아니고 섀시나 이런 데, 창호하는 데는 어디서든 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바라식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그게 단가가 그것보다 좀 더 비싸다. 이 이유 때문에 대부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을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제품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 제품이라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층, 저층에는 가능하죠, 저층에서는 뛰어내리면 가능하니까. 그런데 좀 고층 같은 경우는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될 것 같고 1층, 2층, 3층 정도 선에서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노태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노인들, 노인들께서 나오려고 할 때 창호가 좀 튼튼하다 보니까 빠져나올 수 없어서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특정업체가 개발한 것을 사용하지 않게끔, 전체적으로 누구나 개발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만 잘된다면 특별하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박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손 의원님의 제안사유를 보면 ‘재난 및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제안사유를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만드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품을 보면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건 시중에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굉장히 많은 게 격자가 창문처럼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고정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모기장 형태도 있고 그것은 지금 제품이 이게 KS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조례로 해서 먼저 조례를 만들어놓는다면 더 훌륭한, IT기술을 접목한, 전체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제가 2019년도 1월달에 또 개정했던 부분에 지금 존경하는 노태손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또 보완을 해서 개정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범죄, 어떠한 침입범죄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시장은 이런 부분에 어떠한 방범창이라든가 이 범죄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조례상에.
그러면 1월달에 조례가 개정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와 관련된 그 설치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 비용이 지출된 게 있나요, 예산에서?
그래서 저희가 우선 사회적 약자들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선별적으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늦어진 이유가 원래는 ’20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상지 선정 같은 것도 조금 불분명하고 하니 우선 그런 것을 좀 명확히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범죄예방 용역을 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내년 정도에 한 10억 정도 그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탁드리면요.
지금 도시재생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골목길 재생이 있어요. 그것 또한 셉테드(CPTED) 기법에 의해서 골목길 재생이 들어갈 텐데 보면 대부분 골목길 재생하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생활이 어려운 지역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 보면 범죄, 어떠한 범죄로부터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같이 거기랑, 도시재생국이랑 같이 매칭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사업 진행시키는 게 또 지원도 그렇게 가는 게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많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용범입니다.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조례 존경하는 우리 노태손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 보호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담당 국에서는 2019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예산편성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약자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에 가면 1층, 2층이라든가 방범창 이렇게 안전망을 설치를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10억이고 15억의 예산편성하면 약자나 기초수급자한테 먼저 지원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편성해서 군ㆍ구로 내려줘서 군ㆍ구가 그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되면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건가요, 시에서 다 하겠다는 건가요?
우선은 아까 저도 잠깐 좀 생각을 잘못했던 게 이것 제안하신 노태손 의원님께서도 시중에 지금 제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자바라식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당장 제품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가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범죄예방 디자인 종합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용역에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이미 연구를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방범창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다 이게 그냥 섀시 하시는 분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그 사이즈를 재 가지고, 왜냐하면 빌라를, 대부분 보면 이게 빌라로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단독주택 지하층이라든가 1층이라든가.
그런데 대부분 창문의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기성품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섀시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주문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사이즈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춰서 나온 것은 이게 여기서도 지금 언급은 돼 있지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이라고 하는데 자재가 사전, 한국표준화법에 따른 자재일 뿐이지 기성품 자체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10조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성품이면 그냥 조달가로 딱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 개인은 업체한테 주문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좀 조심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예산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또 한 개의 업체한테 특혜를 주네, 어쩌네 이런 논란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군ㆍ구로 내려보낼 거죠?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께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6.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김기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으며 그동안은 폐지 법률 부칙규정에 근거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 왔으나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2019년과 올해에는 수입이 전혀 없고 2019년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회계 통폐합 등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는 부담금 등 세입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16일 제정되었으며 상위법령은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2020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체 세입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는 규정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 명세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등의 예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회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안 부칙 제2조제2항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채권ㆍ채무 등 모든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액 등 일반회계가 승계 받을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있는지와 아울러서 상위 관계법령이 폐지되었음에도 해당 조례를 상당기간 동안 운영한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물론 전국적으로 다른 타시ㆍ도도 폐지한 데도 있고 아직 폐지 안 한 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허가 때 부과를 하지만 준공 때 또 내는 겁니다. 준공 때까지 내도록 돼 있고 그리고 또 이미 건축물이 지어졌는데도 아직 안 걷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하면서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걷힌 돈을 갖다가 또 각 구청에 기반시설을 하는 데 나눠주고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폐지할 때, 법률을 폐지할 때, 2008년도에 폐지할 때 부칙에 그 규정은 계속 운영하도록 놔뒀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을 했었던 겁니다.
박종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시 01분)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 재택근무 등 비대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구 지역의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창고시설 중 1000㎡ 미만의 소규모 창고와 군 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000㎡ 미만의 창고시설을 허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원활한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4조2항제10호는 구 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000㎡ 미만의 창고를 허용하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불허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5조제10호는 군ㆍ구 지역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000㎡ 미만의 창고를 허용하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건축을 불허하도록 신설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영 제71조제4호 및 제5호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창고시설의 허용 여부는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창고의 용도는 창고, 하역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군 지역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부 조건을 추가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하며 구 지역의 경우에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창고의 허용을 신설하되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이를 정리한 내용과 타시ㆍ도의 사례는 아래의 도표와 같으며 부가적인 내용은 아래 주석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등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원활한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금번 개정조례안이 그간 3종 일반주거지역 및 구 지역에 창고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던 취지와 충돌되는 요인이 없는지와 아울러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주거지역에 창고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에 면적 제한으로 허용된 시설에 창고를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주거환경 훼손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어떤 시대적이고 환경적인 변경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환경이라든가 그 다음 미관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걱정스럽습니다만 지금 각 군ㆍ구에서 건축허가를 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권자에게 맡겨 놔도 충분하다고 보고 또한 이것을 계속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2종ㆍ3종은 이제 열어놨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타시ㆍ도 열어놓은 것처럼 열어놓되 열어놓는 것으로 인한 어떤 효율성이 지금 환경이라든가 이런 미관을 걱정해서 막아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부분 보면 원도심에 해당되는 지역일 것 같아요.
그리고 2종이나 3종 특히 2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역별로 본다라고 하면 골목상권이 있고 최소 못해도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빌라 밀집지역, 나대지가 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지역, 3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상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는 지역 이렇게 나눠질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이런 데 이 창고 부지가 들어갈 수 있는 나대지들이 있을까.
물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또 필요한 거지만 그러면 굳이,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데는 건축행위를 해서 건물을 짓는 게 더 이익일 텐데 여기에 굳이 창고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형편에 따라 다르고.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우리 주거지역이면 저층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과연 창고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이 산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산업환경이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드론이라든가 그런 나는 자동차라든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1000㎡ 미만으로 창고시설을 이제 허용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시급히 또 그 산업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또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타시ㆍ도에서 이런 창고를 허용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인천시만 어디까지나 계속 막고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같이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절한 제안이고 저희도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조례 개정이 만약에 된다면 조례를 개정하고 또 차후에 어떤 산업계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나눠 가지고 변경의, 변화해 가는 시대에 맞춰서 또 연구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과 조례라는 게 나름대로 규제를 하기 위한 그런 조항들이 좀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강한데 지금 조례가 오히려 개정이 되면서 조금 완화시켜주는,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오히려 이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완화가 오히려, 특히 원도심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원도심이라든가 구도심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제대로 개발도 못 되고 또 계속 어떤 주택의 노후 내지 낙후화로 인해서 조금 더 안 좋게 하는데도,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창고가 들어가서 오히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관적이나 미관적으로 그게 상당히 더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규제를 풀어서 창고가 들어섰을 때는 오히려 규제를 안 풀어놓은 것보다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경관적인 부분에서 심의가, 이게 심의가 필요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어떤 골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인천광역시도시계획 조례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창고시설이라든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런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창고에 있는 그 안에 저장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밖에 이렇게 좀 표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이 그 안에 시설물, 그 안에 창고에 있는 그런 시설물이 여기에 불허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행정에서 거기에다 우리가 터치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러냐 하면 시민분들께서 주변에 주거지역 안에 이런 창고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든지 어떤 휘발성 냄새가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관에서는 이것 창고로서 용도를 내줬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물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좀 따져봐야지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용도를 밖에 표시를 해 놓으면 그런 위험시설물이 저게 저장되지 않았는데 휘발성 냄새가 난다, 어떤 악취가 난다 이랬을 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창고 관련된 일부 도시계획 조례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창고는 농산물을 저장하는 창고, 수산물을 저장하는 창고 그 다음에 냉동식품을 저장하는 창고 그 다음에 생활필수품을 저장하는 창고 그러니까 일반마트를, 마트가 있는데 창고가 없는 마트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들을 수송함에 있어서 매일, 창고가 없으니까 매일 화물차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창고가 있으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번만 딱 이러한 물건들을 창고 안에다가 넣어놓고 요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러 직접 안 오고 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창고에 물건이 있어야 바로바로 배송을 해 주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지방처럼 3종이었을 때는 2000㎡로 생각해 봤는데 집행부 의견이 2000㎡는 너무 과다하다. 일단은 1000㎡, 1000㎡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된다면 다시 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하고 충분히 또 의견을 나눠서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해 놓고 그렇게 해 놨을 때 처음부터 어떤 화재라든지 악취에 의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편파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창고 안에 있는 적치물에 대해서 밖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좀 명시를 해 놓으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제가 해결해 낼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보면 소음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그런 화물차라든지 그것 적치하다 보면 굉장히 좀 솔직히 피해가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2종 그 다음 3종 일반주거지역에 창고를 불허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런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불허를 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코로나19에 관련한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제한을 푸는 겁니다.” 이것은 글쎄, 그렇게 명분하고 상충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거기까지는 안 드렸던 부분인데 발의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제가 얘기는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고를 지어놓고 관리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앞에 표시ㆍ푯말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렵다고, 어디서 파악하는지가 어렵다고 하면 일단은 모든 창고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제3자가 봤을 때 이 창고에는 어떤 물건이 적치돼 있고 어떤 물건이 보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적인 표시가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좀 일반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아마 우리 박종혁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디 부서가 꼭 해야 된다 이런 정확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좀 일반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도시계획국장님이 타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게 일반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저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한번 이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사실 드렸으면 처음에 우리 박 위원님께서 받아들이시기가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왜 그런 말씀드렸냐면 지금 물류창고업 등록이 돼 있는 게 인천에 34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창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창고가 한 10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해환경, 유해화학 보관ㆍ저장창고, 냉동ㆍ냉장창고, 축산물 보관창고, 보세창고 다 이렇게 창고업에 의해서 등록을 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는 건지 한번 관계부서에 보고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이 그건 지금 생각이고.
국장님, 예를 들어서 신도시는 아닐 거고 구도심에 300평의 창고가 샌드위치 중고패널로 지어졌다 그러면 도시미관은 한마디로 완전 꽝이겠죠.
거기다 또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는데 사람이 들 수 없는 타일 같은 것을 수입을 한다, 최악의 경우. 그러면 이것 문제가 분명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뭐 예방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조례를 통과해 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타일을 수입하면 그것 지게차도 와야 되고 그 다음에 24시간 개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고는 건축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창고는 거의 물건을 보관하기도 하지만 사업용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공산, 생산품을 보관하고 지내라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만약의 경우 중고패널로 집이 지어지고 창고로 지어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한다 이러면 저는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유류품이 아니어도 악취 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문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기문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