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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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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통국
일 시 2020년 11월 9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0년도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발의해 주신 소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제 집행 등 후속조치 사항과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신 내용, 기타 지역 내 현안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 등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그간 저희 위원회에서는 소관 기관별로 당일 강평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코로나 방역을 위한 다수인 집합시간 단축과 강평 준비에 따른 소요시간을 최소화하여 집행부 관계자들이 현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괄강평으로 변경하였음을 사전안내하여 드리며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대한 총괄강평은 11월 19일 14시 30분에 실시할 계획이니 교통국장님은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교통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철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조성표 철도과장입니다.
김정범 택시화물과장입니다.
최재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동수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면 ’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예산은 아직 확정 전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22건입니다.
조치결과는 22건 중 13건이 종결처리되었고 9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종결처리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9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점검 및 관리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6월부터 7월 중에 약 6주간 경찰청과 교육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안전수칙이 기재된 홍보물품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긴밀한 협의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택시이용 시민서비스 개선입니다.
택시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 씽씽스마일택시 사업을 통하여 법인 및 개인택시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2019년 2년 연속 민원감축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택시이용 시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서비스를 반영한 버스노선 개편과 수시노선 변경방안 강구입니다.
기존 버스노선은 경인전철과 인천지하철을 중심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대중교통 여건에 대처가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개선을 위해 12월 31일 노선 전면개편을 실시합니다.
원도심과 교통 취약지역과 송도ㆍ청라 등 대단위 신규아파트 입주지역의 대중교통 수요가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에 폐지 예정인 한정면허 일부를 준공영제로 편입하여 생활밀착형 순환버스인 인천e음버스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e음버스는 총 18개 노선에 42대가 투입되어 교통 취약지역의 수요를 충족하게 되며 12월 개편 실시 전 조기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종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신개념 교통수단인 I-MOD 버스를 접목하였으며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검단신도시, 송도6ㆍ8공구, 신국제여객터미널 등 신규 수요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고 송도~청라 간 직결노선 신설 등 주민 요구가 많았던 지역에도 추가노선을 투입하였습니다.
개편 후에도 버스 불편민원 접수와 7개월간의 안정화 작업을 실시해서 버스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원활한 주차장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마련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카스토퍼,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였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확대되도록 대형마트와 종교시설, 예식장 등의 중점 개방시설 방문과 홍보를 통해 개방 면수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에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을 통한 영종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입니다.
2010년 12월 공항철도 완전개통 이후 하나의 노선에 2개의 상이한 운임체계가 적용되어 환승할인 미적용, 기본요금 이중부과 등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운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기재부 및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운임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는 운임체계 개선 시 발생되는 운임손실금 연간 85억원을 수익자부담원칙을 들어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우리 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국회의 2020년 예산안 심의 시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방안 마련 및 소관 상임위 보고를 예결위 부대의견으로 수정의결하였고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18일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영종지역 공항철도 수도권통합운임제 확대적용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 지역 주민 등과 공조하여 기재부 및 국토부에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공항철도 운임체계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화물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화물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등 총 41개소 5379면이 조성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계양IC 화물차고지 222면을 추가로 운영 예정입니다.
남동IC 화물공영차고지 129면은 ’23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하였으나 남동구청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시흥하늘휴게소와 같은 획기적인 환승센터 설치입니다.
서구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착공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선진 유사사례를 반영하여 획기적인 환승센터가 조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고령화 및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하여는 교통약자 보행안전시설 강화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확대,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지속 추진,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추진 등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중점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우선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32페이지에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 제2공항철도와 KTX 연결사업 추진입니다.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국토부에서 작년 5월 기재부로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여 기재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조정 및 국토부, 서울시, 공항철도 간 사업협약 체결이 금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에 지속 협의하여 ’23년 하반기 직결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2공항철도는 국토교통부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중앙정부 방문을 통해 사업설명 및 반영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와 협업하여 제2공항철도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로 수정 건의하였으며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ㆍ고시할 예정으로 제2공항철도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39페이지에 교통 기초조사 및 데이터 구축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역 교통특성을 반영한 여객통행량을 구축하고 통행량 및 속도 등의 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정책 수립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교통데이터의 정확성 향상과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수도권 3개 시ㆍ도 등과 협약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뢰성 있는 기초데이터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71억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안전표지 573개소, 노면표시 270㎞,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9개소 및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교통약자 안전시설 개선 확대입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83억 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람우선 교통문화 조성 9개소,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 44개소, 학교 주변 통학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138대 등 차질 없는 공사 추진으로 금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교통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계획 수립과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시설개선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교통안전협의체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면회의로 활성화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도 온라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품 제작ㆍ배부 등으로 대체하여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은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30% 절감 등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중교통 및 보행ㆍ자전거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버스정책과 소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입니다.
준공영제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계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실시하여 업체별 결산자료를 열람 가능하게 하였고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지원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준공영제 이행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초과 지급된 인건비 등을 환수하였고 재정지원금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준공영제 실무협상단 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절감 등 투명한 준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용역입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의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3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보고를 실시하고 6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송업체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 및 회계감사를 실시해서 준공영제 예산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권역별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절감 및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영종권역에 174억원, 계양권역에 218억원, 검단산단에 147억원을 투입하여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영종권역 차고지는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올 10월에 준공하였고 계양권역 공영차고지는 추진계획을 수립, 건축기획 용역 착수, 공공건축 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의뢰한 상황으로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검단산단 공영차고지는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내년 중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2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51페이지에 시내버스노선 운영체계 개편입니다.
버스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준공영제의 재정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12월 3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굴곡, 장거리 노선을 직선화하여 환승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등 합리적 노선을 설계하고 원도심 등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인천e음버스를 신설하였으며 신개념 교통수단 수요응답형 버스인 I-MOD 사업을 접목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접목한 시민설명회와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추진하였으며 운수업체 및, 특히 운수종사자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197개 노선이 204개로 확대되고 배차간격은 11%, 평균 이동시간은 6%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정면허 노선을 폐지하고 준공영제로 대체함에 따라 약 216억원의 운송수입 증대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편 시행 전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해서 대시민 홍보를 지속하고 불편민원 접수 및 노선안정화 작업을 통해 개편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구입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사업비 53억원을 투입하여 10월 현재 저상버스 15대를 도입하였으며 연말까지 44대를 추가해서 올해 목표인 저상버스 59대 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
54페이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0억원을 투입하여 버스승강장 137개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인천교통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설치 완료된 버스정류장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철도과 소관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입니다.
현재 국토부 및 대광위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 중으로 우리 시는 작년 제2공항철도 등 총 7개 사업을 반영토록 국토부 및 대광위에 건의하였으며 금년 10월에는 GTX-D를 추가로 건의하였습니다.
61페이지에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9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인천2호선 검단 연장 등 8개 노선을 대상 노선으로 선정하고 인천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 등 4개 노선을 후보노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9월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는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제267회 제2차 시의회 정례회의 시 의견청취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국토부에 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63페이지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입니다.
송도국제도시~인천시청∼경기 마석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연장 80㎞, 정거장 13개소가 건설되며 총사업비 5조 735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금년 1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년 9월 말 기준 35%의 공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에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입니다.
광명 노온사동∼인천 청학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연장 20.6㎞로 총사업비 1조 336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2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7쪽 인천발 KTX 건설입니다.
수인선 송도역∼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연장 3.19㎞로 정거장 3개소, 총사업비 423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등 공사 착공을 위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있고 계획되어 있는 내년 1월 착공식이 우리 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입니다.
계양역~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연장 6.8㎞, 정거장 3개소, 총사업비 7977억원 투입되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입니다.
금년 7월 1공구 본공사를 착공하고 10월에는 2공구ㆍ3공구ㆍ4공구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에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석남 연장선 종점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하는 연장 10.74㎞, 정거장 6개소, 총사업비 1조 297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봉수대로 추가역 설치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10월 29일 국토부에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21년 하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1년 공사를 착공해서 ’27년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택시화물과 소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콜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현재 특장차 145대, 바우처택시 3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올해 노후된 특장차 20대를 교체하였고 바우처택시 130대를 증차하였습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농어촌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체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화군은 생활권을 고려한 버스 대체노선 및 신설노선에 대해 강화군 운송사업자가 통합운영 중이며 옹진군은 이용요금 100원을 적용한 수요응답형 민간보조사업 공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행복택시 운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7페이지에 택시운송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택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택시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수시단속 강화와 교통불편 사항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운송업체 행정처분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택시 불편민원 감축과 전반적인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통한 시민이용 서비스 향상입니다.
택시 교통카드 결제수수료 및 통신료 재정지원으로 택시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고 택시 이용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8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통한 경제적 안정 기여 및 투명한 경영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입니다.
택시회사에 대한 경영상태 및 개인과 법인택시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택시업계의 자율적인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나아가 택시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80페이지에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까지 총 차고지 222면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단계로 소형화물차 차고지 71면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대형화물차 차고지 151면을 추가 조성하여 부족한 화물차고지를 해소하고 화물운송사업자 운송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교통관리과 소관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버스전용차로 운영사업으로 대중교통의 안정성 및 정시성 확보를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2만 2000여 건에 과태료 11억 60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노후 고정형 CCTV 5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버스전용차로 상습 정체구간 단속 강화 및 계도ㆍ홍보의 병행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로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버스전용차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이동단속시스템 구축 및 단속장비 버스 장착으로 상시 단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며 단속시스템과 버스탑재형 단속장비 6대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교통흐름 개선과 승객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대시민 홍보 및 계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시 공영주차장 26개소, 구 위임 52개소의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2회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주차장 내에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등 28건을 조치하였고 스마트 주차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 운영하는 등 공영주차장 이용 시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금년도 공영주차장 신규사업은 43개소 4731면 사업비 1589억원이고 이월사업은 58개소 4312면 1678억원으로 총 101개소 9043면을 조성하여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을 위해서 분기별ㆍ상하반기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안전 확보 및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능개선입니다.
노후된 도로교통상황 전광판과 센터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억원으로 도로교통 전광판, 백업시스템, 웹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교체사업을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92페이지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낙후된 원도심을 중심으로 버스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버스도착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시비 30억원을 투입하여 버스정보안내시스템 293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개월간의 시범운전을 거쳐 12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93페이지에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교통신호시설의 상시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간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31억원의 예산으로 교통신호시설 신설 35개소, 보수 496개소를 공사 완료하였고 추가적인 보수공정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입니다.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5억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73개소에 노란갓신호등, 음향시호기 등 총 890개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추가적인 설치공사 또한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9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도시교통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교통 종합계획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 3건을 하나의 과업으로 통합 수행하는 용역사업입니다.
도시교통, 철도 부문을 포함해 교통과 관련된 국가 상위계획과 시 관련 계획 변경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및 교통기술 발전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및 5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교통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교통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시민 교통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 조사입니다.
수도권 여객 O/D 사업은 읍면동 단위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수단으로 통행하는지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O/D 자료는 교통정책 및 계획의 수립, 교통수요 예측, 교통 SOC 타당성평가 등에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인 기초자료로 표준화되고 현실성 있는 O/D 구축을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2010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3개 시ㆍ도가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업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사람우선 교통안전 선진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교통사고예방 주요 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였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교통사고 취약분야의 노후 교통안전시설 정비,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 5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300개소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시설을 강화하겠으며 교통문화지수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 버스정책과 소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지속추진입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준공영제 실무협상단을 운영하여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정산지침과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조례 및 이행협약서 등 관련 기준에 따른 예산집행과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준공영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권역별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는 내년 4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는 내년 8월까지 건축기획 용역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2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지원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총사업비 46억원을 투입하여 CNG 및 전기저상버스 50대를 도입해 저상버스 도입률 45% 달성을 목표로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연비제입니다.
준공영제 업체에 지급되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표준연비를 설정하고 사용량에 따라 페널티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2020년 12월 31일 버스노선 전면개편이 실시됨에 따라 ’21년 변경노선 운행결과를 토대로 표준연비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벤치마킹 등을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여 준공영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연비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에 시민요구 대응 현장중심 노선 운영입니다.
12월 31일 시행하는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편 초기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을 각 정류소에 배치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불편민원에도 귀 기울여서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노선조정에 반영하고 개편노선 안정화 용역을 실시해서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입니다.
버스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금년도 노선 개편과 연계하여 내년도 12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버스승강장 500개소와 구 보조사업으로 버스승강장 124개소, 표지판 350개소, 승하차 유도표시 27개소를 설치하고 버스승강장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 철도과 소관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입니다.
국토부 및 대광위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확정 예정으로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과 협업하여 우리 시에서 건의한 GTX-D 등 총 8개 사업 모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수립은 계속 추진하는 사항으로 11월 23일로 예정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2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을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건설입니다.
만성적인 인천~서울 간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인천~경기~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급행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21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1년 하반기에는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민간투자시설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등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입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여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21년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대응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인천발 KTX 건설입니다.
인천 및 경기 서남부 650만 주민들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1년 1월 공사에 착공하여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입니다.
인천2호선 독정역~인천1호선 불로지구를 연결하여 검단신도시 활성화 및 인천1호선 검단 연장 노선과의 환승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작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기재부 및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택시화물과 소관 수요응답형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기존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이용대상자 및 기준이 확대되어 증차가 필요하여 신규 특장차 20대를 구입하고 노후된 기존의 콜 관제시스템을 교체하여 교통약자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농어촌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체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에 6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공공형 버스 및 택시를 운영합니다.
향후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농촌지역 교통소외지역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택시승차대 전면 확충계획 사업입니다.
택시승차장을 최대한 지정 설치하여 택시 공차운행률 감소를 통한 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인프라를 제공하여 개인택시를 포함한 비가맹 택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민의 편익제공을 도모하고자 택시승차대를 적극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128페이지에 택시운송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택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택시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연중 수시단속 강화 및 교통불편 사항에 대한 빅데이터의 분석, 씽씽스마일택시 민원접수 현황분석을 통해 택시 불편민원 감축을 진행하여 전반적인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통한 시민이용 서비스 향상입니다.
택시 교통카드 결제수수료 및 통신료 재정지원으로 택시 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고 택시 이용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도에 67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택시업계의 재정지원을 통한 경제적 안정 기여 및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0쪽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인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운전자 주의운전 유도 및 전세버스 안전성 향상 효과로 대형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교통관리과 소관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 확대입니다.
급변하는 도시화 및 교통환경에 부합하고자 금년부터 3년간 노선버스에 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 및 장비 48대를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1년도에는 4억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버스 통행속도 개선을 통한 정시성을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34페이지에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21년 14개소 2099면의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비는 총 548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신트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자치단체보조사업 9개소 862면과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 등 시 자체사업 5개소 1237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진행 현황점검 등을 통해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며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을 위해 분기별ㆍ상하반기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법령위반 중고차 매매행위, 불법개조차량을 적발하는 등 자동차 성능향상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지능형 교통시스템 고도화 및 확대 구축입니다.
뉴딜사업 대응 관련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공모사업 유치에 따라 신설된 사업으로 국비 100억원, 시비 150억원 등 총 250억 예산으로 76.1㎞ 도시부 도로의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현재 사전이행절차를 거쳐 설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성공적인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입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은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천시 전체 설치율이 43%로 ’21년에는 47%까지 보급률을 높여 ’22년까지 설치율 50%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 버스노선 개편에 따라 조사한 수요량을 감안하여 내년에도 300개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교통신호시설의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신호등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노란갓신호등 및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를 진행할 예정으로 ’21년 총사업비 29억원을 편성하여 교통신호기 고장 및 파손 등에 신속히 대처하여 교통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입니다.
가칭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0억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90개소에 신호기 신설 및 교체, 노란갓신호등, 음향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47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버스노선 개편 연계하여 정류소 승강장 설치입니다.
금년도 버스노선 개편과 연계해서 신설 정류소 및 표지판만 있는 정류소 등에 버스정류장 500개소를 설치해서 버스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정류소에는 버스도착정보안내기와 공공와이파이도 함께 설치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정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유세움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7페이지에 폐선철로를 활용한 트램 설치방안 마련 관련해 가지고 상세한 계획서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광역단체 중 최하위 교통문화지수 개선대책 강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여태까지 했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30 속도개선안 관련해 가지고 사업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캠페인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시흥하늘휴게소와 같은 획기적인 환승센터 설치가 있는데 어떻게 획기적인지 자세히 좀, 지금 말씀드린 자료들을 한 페이지 안에 네 줄, 다섯 줄 이렇게 업무보고랑 상이하지 않게 해 주지 마시고요. 약간 내용들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기공식이 늦어진 것 아니야, 지금. 그렇죠? 원래 했던 건데, 일은 하고 있는데 기공식이 늦어진 상황인데 다남동 주민들은 그것을 지금도 이해를 못 하고 왜 그렇게 가는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것 다남동 마을로 이게 꺾인단 말이야, 곡선이. 그러니까 다남동 주민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대가 인천시에서, 인천시 교통국에서도 저는 원론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원론적인 것은요.
지금은 인천 철도건설본부에서 실무를 진행하니까 그렇게 일은 하지만 교통국에서도 지금, 잘 보세요. 12페이지 우리 국장님이 여기 ‘종료’라고 해 놨어, 종료. 시민들과 소통을 위한 인천도시철도1호선 연장사업 추진을 ‘종료’라고 해 놨어요.
뭐가 종료됐어요,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랑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좀 하고 있나요, 국장님?
이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사항이고 교통국에서도 이것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주민들이랑 합의가 안 돼 있는데 왜 종결이라고 써 놨어요, 여기를?
자, 우리 공무원이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시민의 공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잘 보세요. 진정서가 2020년 9월 23일에도 나와 있어요. 자, 진정서 처리결과 끝에만 읽어드릴게요.
“민원인께서 제출한 별첨2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노선 계획이며 사업계획 변경신청 및 사업인정에 관한 열람 공고사항의 노선계획은 기술제안서평가, 실시설계 적격심의 등행정절차를 거쳐 변경된 노선계획으로 본 사업은 현재 결정된 노선 변경이 어려운 실정임을 안내드립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진정서 처리결과를.
그러면 한번 국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요. 그러면 인정하겠어요, 인지상정으로?
그러면 주민이 당연히 이렇게 진정서도 내고 이쪽으로 직선으로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돼 있는 상태이고 이 사업을 보면 우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활동이 가능한 자유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좀 맹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이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주정차 관련 내용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다만 경찰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방법은 있는데 우리도 지난 10월 말에 교통과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속은 아니지만 계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 7개 업체에 약 한 2100여 대가 우리 시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듯이 관련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지금 의원 입법발의로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청과 협의하고 또 도로에 무단으로 적치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계도하는 부분 지금까지는 이런 상태고 이게 법이 빨리 제정되거나 개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전동킥보드가 인천시에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반포 이런 데 가보면 보도 위에 전동킥보드가 많이 널브러져 있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카드를 대고 그것을 사용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까지 갔다가 그것을 잘 놔야 되는데 이게 다니다 보면 보행자한테도 상당히 피해를 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와 보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수거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10개 군ㆍ구 중에 인천시에 계양구가 유일합니다.
이게 도로법상 전동킥보드를 노상적치물로 보느냐 마느냐의 해석의 차이도 있는데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업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전동킥보드의 주차공간 마련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니까 관련 업체들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의에 나서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시, 군ㆍ구랑, 우리 10개 군ㆍ구랑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고등학생 그 2명이 한 킥보드를 타고, 원래는 1인 킥보드이기 때문에 1명이 타야 되는데 2명이 타고 나가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는데 결과적으로 킥보드가 어린애들이 타는 것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고등학생이나 아마 대학생이 많이 이용하고 어르신들은 이용하지 않아요, 거의. 젊은 친구나 고등학생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부주의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인천공항까지 가면 지금 제3연륙교가 있죠. 거기서도 상당히 늦어졌어요. 청라나 영종도의 땅값에 제3연륙교가 묻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시작해요. 지난 9월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연륙교도 상당히 오랜, 2006년도에 건설비용 5000억원이 반영됐었는데.
그러면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 운영을 맡고 있는 공항철도가 민간유치 자본으로 건설할 때 국토부와 체결한 사실이 있죠, 실시협약. “철도사업의 계획변경이나 추가 건설로 인해 수입이 감소할 경우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보상하며 그 금액 및 기준은 협약 당사자들이 합의한다.”
그런데 이 한 노선이 청라랑 인천공항으로 가고 한 노선이 검단에서 김포까지 간단 말이에요, GTX-D가 지금 인천시 용역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능할까.’, ‘국토교통부랑 기획재정부가 또 반대를 두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생각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Y자형 GTX-D 노선이 예를 들어서 검단에서 삼성역까지 130분에서 28분으로 단축돼요. 그러면 인천시민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삼성역 간다 그러는데 28분에 갈 수 있어. 그러면 인천시민으로서 상당히 좋겠죠, 국장님.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인천시 용역결과잖아요. 그러면 우리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나와 있듯이 당연히 국토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잘 좀 설명해서 설득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끝까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할까요, 위원장님?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을 조금 간략하게 제가 태동부터 말씀드리면요.
우선 이 사업은 ’99년도 당시에 건교부 장관이 공항철도 연계방안, 9호선하고 공항철도하고 연계방안을 이렇게 발표합니다. 발표하는데 강남지역의 수요를 봐가면서 경제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2개를 직결한다 이런 방안으로 건교부 장관이 방침을 정하니까 2000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도시철도9호선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2015년도에는 직결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연구 용역을 하는데 용역결과 타당성 있다, 경제성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업비분담은 서울9호선은 서울에서, 공항철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비 분담 협약을 했고 특히 ’18년도 12월달에는 직결 관련 추가사업비 분담을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완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추가사업비, 국토부에서는 40%를 하고 서울시가 60%를 부담한다 이렇게 2018년 12월달에 양 기관 간에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하고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한21년 동안 이렇게 사업비 분담도 양 기관이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요구하는 내용이 “인천시민도 수혜자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라.” 이런 내용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부당하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방관을 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업무 파악을 해서 인천시 영종도나 아니면 공항철도랑 연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물론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 지금 인천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9호선은 기차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 여섯 량 도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일방적인지 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인천시에 한 요구가 40억에서 100 얼마 정도를 요구를 했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을 인천시에서는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더만요. “240억 지방분담금만 정리되면 222억 불용처리하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다. 그중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40억 정도인데 이것도 협의하겠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그렇죠?
엊그제 보셨나요? 행감한 것 안 보셨나요?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답답한 게 물론 서울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각각 40대60으로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장관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40억에 인천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실망감을 주어야 되나. 선합의를 해서 일이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이렇게 마무리지을 수는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게 40억 돈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23년도 개통에 따른 우리 시 입장은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정상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방관했다고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신동근 의원님께서도 당시에 서울시장을 만나서 직접 면담을 하는 과정에도 서울시장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송영길 의원실…….
우선 아까 제안설명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금년 11월 18일에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용역 추진되는 내용을 보면 안이 6개 정도가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첫 번째는 영종ㆍ운서역 주민들에 통합요금제를 적용하는 안을 기반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개의 안 중에 1안이 전 구간에 통합요금제를 적용하되, 그러니까 청라에서부터 T2까지의 요금도 통합요금제를 적용하되 운송손실금에 대해서 별도 요금을 좀 인상해서 하자. 그러니까 전 구간을 인상을 하자 이런 취지로 나와 있는 게 1안이고요.
그 다음에 2안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종지역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확대한다. 다음에 독립구간, 그러니까 청라에서부터 T2까지 이 구간 요금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노선도 요금을 조금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1안과 거의 비슷하게 우선은 요금 조정을 하되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합요금환승제를 확대한다는 게 2안이고요.
그 다음에 3안은, 이것은 그런 안을 감안을 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부담을 해라 이런 내용이 3안이고요.
그 다음에 4안은 월 이용하는 횟수의 적정횟수, 안은 한 20회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버스환승할인제도와 병행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5안은 기본요금 인상과 동시에 독립구간 요금을 좀 더 올려서 지자체의 부담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5개 안이 있는데 이런 안을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5개 안을 회부해서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게 여섯 번째 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한테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영종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운서까지 통합요금제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안이 지금 용역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요금이 2㎞에 1200원이고요. 서울ㆍ부산이 5㎞에 기본요금이 1500원입니다. 그런데 1㎞가 올라가면서는 한 200원씩 이렇게 거의 비슷한데 이게 한 10㎞ 정도 이렇게 되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한 31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한 29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부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내외면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거의 다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금액의 차이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보도된 내용은 기본요금이 1㎞에 600원이다 이렇게만 비교를 해 놔서 그런데 물론 교통약자들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이 돼서 교통약자에 한 180억 정도가 투입되고 운송수입이 한 7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연간 되는데 돈의 크기를 따지면 진짜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요금에 대한 내용은 한번 저희들이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에 제가 한말씀 좀 드릴게요.
이 행정감사라는 게 우리 집행부 행정업무 전반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정책적인 사업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위반된 부분을 지적하는 말 그대로 네거티브(Negative)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내용들이 감정적인 부분이 좀 상하시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그건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이 있고 이 자리에서만 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 또한 너무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은 좀 삼가주시고, 그런 발언들은 삼가주시고 특히 우리 인천시 시의원으로서 지금 인천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좀, 자존감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 국회의원실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발언을 좀 삼가주시고 우리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본인들이 인천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 아니면 칭찬하고 싶은 생각 이런 부분들만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모양새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또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CNG 차량하고 경유 차량하고 다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원가가 또 달라요.
한 예로 말씀드리면 CNG 차량은 하루에 58만원이 이익이 나와야 손익분기점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경유 차량은 58만 7000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원가 내용 문제를 보면 뭐냐 하면 관리직이 있고 운전직이 있고 정비직이 있어요. 운전직은 당연히 버스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이고 버스가 운행하고 들어오면 정비팀에서 정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관리직은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행정관리.
그런데 원가 내용을 보면 정비직보다도 관리직이 1대당 원가비용이 1만원이 더 비싸게 잡혀 있어요.
이 내용을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살펴보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노동의 대가, 원가에 포함된 인건비라든가 감가상각비 같은 것을 다 빼고 플러스 이윤이 들어가잖아요, 이윤. 그 이윤에 보면 적정이윤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과이윤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왜 이윤이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냐 이거죠, 이윤 하나만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잘 살펴서, 이게 진짜 맞는 거냐 살펴서 정말로 적자가 나온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만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수송원가에 반영된 부분은 정말로 지적해서 삭제시켜서 진짜 손실된 부분만 우리가 지원해 줘야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얼마 손실 났으니까 이만큼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지원해 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주로 계산역에서 많이 타고 내리고 하는데요. 계산역에 환승, 경기도ㆍ서울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하철도. 그런데 거기 가면 담배꽁초를 또 되게 많이 버려요.
호주를 제가 한 6년 전에 갔더니 버스정류장에다가 불에 타지 않는 아주 튼튼한 쇠로 만든 통을 만들어 놨어요. 2개 통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는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통, 화재가 나지 않고. 하나는 일반 캔을 버릴 수 있는 통 그래서 버스를 많이 환승하는 굉장히 이동이 많은 그런 역에는 디자인도 좀 예쁘게 해서 그런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거리에다 버리지 않는, 그러면 도시가 깨끗하고 미관도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착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산역에 버스전광판이 몇 시 몇 분에 온다는 게 화면이 있는데 그 화면이 6개에서 7개 화면이 떠요, 한 화면에.
그런데 카리스호텔 옆에 가면 거기도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큰데 거기는 딱 3개만 떠요. 왜 역마다 그 화면이 다 다르냐 이거죠, 일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하실 때 좀 통일성 있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햇빛이 딱 보면 어떨 때는 햇빛이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리고 높이가 너무 높을 때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버스를 많이 타시는데 너무 높다 보니까 눈이 나쁘시면 또 키도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높게 쳐다보면 시야가 잘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버스안내표지판을 이렇게 부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 아시겠죠?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워낙에 또 큰 사안들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소소한 것들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잠깐 봐주실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어느 날 버스정거장 가 가지고 찍어온 건데요. BIS 시스템 저기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BIS 시스템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거치형도 있고 저렇게 세워놓는 것도 있고 화면 걸어놓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저쪽 같은 경우에는 세워놓은 거예요. 전광판처럼 세워놓은 시스템인데 이게 입출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폭이 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반대편에는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이 정거장에 가려고 하면 사람이 걸릴 정도의 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진을 찍어온 건데요. 이걸 갖다가 지금 기둥을 뽑아 가지고 새로 설치할 수는 없는데 이때 드는 생각은 ‘아, 행정에 디테일이 좀 부족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설치할 때 어느 정도의 도로 폭에 성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너비를 확보하고 여기에다가 전광판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위에다 걸 것인지 아니면 뒤에 쉘터 있는 데다가 부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마 고민이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버스노선 개편하면서 아마 쉘터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수정이 되거나 보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사실 시민들이 항상 체감하고 공감할 사안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런 BIS 시스템, 존경하는 우리 이용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편리하고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향후에 사업계획에도 반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반영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범운영하시고 내년에 적극 반영하시는 건데 I-MOD 관련해 가지고 홍보랑 운영계획 같은 게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업인데 버스 한켠에 그냥 한 줄 이렇게 “I-MOD” 하고 뭐 4개 정도 “버스가 이렇게 달라진다.”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관련해서 I-MOD가 사실 뭔지를 모르잖아요. 시민들이 봤을 때 ‘I-MOD가 뭘까?’라는 것들이 전혀 내용이 없는 홍보가 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너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되지 않고 이것 마찬가지로 행정에 좀 디테일이 없다.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I-MOD가 뭐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관련 업무, 홍보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것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도 I-MOD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이따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그런데 영종도에 계신 분들이 하루에 한 번만 밖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한 번은 시에서 예산을 내주는데 다음에 고객을 만났을 때 또 시내 나가자고 하면 나가서 들어올 때,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자기 돈을 내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억울하다. 내가 만약에 고객이 영종도에서 시내로 나가자고 그러면 “나는 나가기 싫다, 갔다가 들어올 때 또 5500원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한 10건 정도 승차거부가 생겼대요. 그런데 다행히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시내 나가고 싶은데 그분들은 한 번 갔다 올 때 톨게이트비를 주는데 두 번째 나갈 때는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톨게이트비를 또 받으면, 왕복 것을 받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영종에서요. 손님 싣고 영종도로 들어갔다가, 공항에 갔다가 나올 때는 무조건 다 공짜예요, 무료로 무조건.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 그냥 사람을 안 태우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지만 그 나오는 사람은 지원이 됩니다, 그게.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인천시에서도 하고, 같이.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하고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냥 시내든 서울이든 들어갈 때는 사람을 태우고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요금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항에서 5시간, 6시간 서 있기 싫을 때는 나와요. 나올 때는 공짜로 나옵니다, 다. 지원이 돼요, 그게.
그런데 영종에 사시는 95명은 거꾸로잖아요, 그렇죠?
나올 때는 지원이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갈 때, 영종도로 갈 때 한 번은 우리가 시에서 내주는데 두 번은 시에서 안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나올 때 영종에서 고객이, 시민이 시내로 나오고 싶을 때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95대가 돌아다닐 때, 영종에 있는 택시를 많이 타겠죠? “시내 나갑시다.” 하는데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리에 가면 그쪽에 영종도 있고 여기 송도신도시, 송도 있잖아요. 다리가 있는데 거기하고 시하고 좀 얘기해서 후불로 해서 시에서 빈차가 혹시라도 들어오면 체크해 가지고 한 번에 일률결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아직 잘 적용이 안 돼서, 잘 협조가 안 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협조를 한번 국장님께서 얘기를 잘 해 보시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지켜봐 주시라는 말씀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잘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135페이지에 보면 불법튜닝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이것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방음벽이 잘되어 있는 곳이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도심이든 아니면 일부 지역 방음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데에서는 엄청난 소음이 나거든요. 그 소음이 뭐냐면 튜닝한 사람들의 차에서 그 다음에 외제차 중에 좀 ㏄가 높은 차에 한해서 완전히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잠들었을 때 그런 차들이 1대 지나가면 잠을 깰 수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5월하고 10월달 두 번에 한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 특별하게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5월하고 10월 딱 정해 둔 만큼 단속하고 말 건가요?
이게 어떤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 도심지에서는.
아마 시민들이 시에도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방음벽을 높여달라고, 그분들은 대부분이 다 방음벽을 얘기하지 단속을 해 달라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음벽을 올리려고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3050정책도 있듯이 이게 대부분의 소음을 줄이기 위한 일부잖아요, 제일 큰 게, 목적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튜닝에 관련된 부분들도 집중단속을 해 주셔야, 1년에 두 번 가지고는 안 돼요. 경찰청하고 얘기해서 최대한 많이 단속을 해야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경 좀 더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나올 건데요. 어이가 없는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버스에 관련된, 시의원이 뭘 어떻게 해 달라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과에서는 몇 번을 선학역으로 붙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버스정책과에서 몇 번을 “선학역으로 붙여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책에 대해서 발표가 돼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만 얘기를 했다면 ‘아,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겠어요. 그런데 주민과 같이 있을 때 과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장수ㆍ서창동, 서창2동 이쪽의 의원이기는 하지만 그쪽에서는 1호선을 타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송도신도시로 가려면 1시간에 1대 오는 300번인가 버스가 1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버스를 1시간에 한 번 기다려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의 민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학역 정도로만 붙여줘도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송도신도시로 갈 수 있다.
지금은 1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매번 부탁을 했어요. 그게 한 몇 달 전부터 부탁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을 드렸고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안 됐어요. 나중에 시범운행해 보고 한다고 하지만 돌릴 수 있는 버스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붙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선학역 쪽으로.
그런데 지금은 구월동으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버스가 구월동 쪽으로 가는 게 있긴 한데 송도신도시를 가려면 구월동 나가서, 30분, 40분을 나가서 다시 송도신도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1시간 반 걸리는 것하고 몇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남동구 쪽에서, 서창 그쪽에서 송도신도시로 가려면 1시간 반 걸리는데 구월동 가서 40분 갔다가 또 들어가는 데 한 삼사십 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그래서 12월 31일 날 개편을 하면서 안정화 용역을 내년 7월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계획상 노선을 그린 내용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민원이라든가 조정해야 될 내용이 나타나면 합리적 안정화 용역기간 중에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노선을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주신 내용 중에 시간이 1시간 이상 이렇게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이렇습니다.
개인택시가 한 9000여 대가 되는데 장애인 하조가 약 한 141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주안점이 “LPG 800ℓ 제한을 폐지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 중에 저희가 보면 하조는 일주일에 화요일 날 쉬는 조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는 3부제이기 때문에 일하는 양이나 그 다음에 수입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하조가 쓰고 있는 평균 유류가, LPG가 약한 650ℓ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택시가 통상 쓰고 있는 LPG가 한 638, 조금 하조가 운행을 더 하니까 더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운송수입도 비교해 보면 월 약 한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더 수입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조를 이렇게 하게 된 취지가 물론 불편한 몸으로 병원에도 다녀야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하조도 풀어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보면 택시도 엄염히 따지면 공공성이 있는 대중교통으로 봐서 개인들 운전하시는 분들 따지면 그렇게 해 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게 다수가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할 때에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조금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준공영제 하면서 재정절감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예산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8년도에 버스업체하고 이행협약서를 만드는 과정 중에 기사들 인건비가 전국 평균 월 한 38만원에서 40만원 정도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협약하기를 3년 동안 20.04%를 인상을 하면서 이행협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준공영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인건비가 3개년 동안 550억 정도가 늘어나고 있고요.
물가상승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부분이 약 한 49, 50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0월달까지 약 한 450억원 정도가 결손이 났고 12월까지면 한 540억 정도 결손이 예상이 돼서 지금은 부득이하게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재정절감 부분에서는 저희가 약 한 240억원 정도를 절감을 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한정면허가 금년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면 141대가 폐지되고 141대 중에 42대가 순환버스로 투입이 되고 99대가 폐지가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운송수입도 약 한 109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제도화하면서 탄력근로제 운영을 위해서 한 110억 정도 이렇게 절감을 하면 한 240억 정도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이행협약서 과정 중에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 관심 있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행협약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가면 분명히 절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건 점진적으로 조금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율을 따져서 우선 그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 운영의 묘도 좀 한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택시 같은 경우 지금 승차장이 많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독쟁이고개 같은 경우도 주로 거기 삼거리에다 차를 2대를 세워 놓으니까 나오는 분들이 우회전해 가지고 차를 도로로 접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뭐냐면, 물론 그분들 수익에 직결되는 건 알겠는데 그런 정신적인 교육 면도 좀 가능한 한 줘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하지 않도록, 가다가 뭐라 그러면 또 욕해대고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또 나오는데 지금 교통공사 대행사업이 교통정책과의 BRT하고 청라 BRT 있고 버스정책과의 버스승강대 있고 송도 공영차고지 있고 택시화물과의 장애인콜하고 택시운송사업자 쉼터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있으세요?
하여튼 저희 쪽에도 필요해서 Y자 노선도 가고 그러긴 하는데 가다가 중간에 계획이 없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2021~2025 국토종합계획에서 교통이나 이쪽에 대한 것은 한번 내용을 좀 보셨어요,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거기 이번에 계획에 있는 것 보면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장애인 교통수단 확대, 교통이용자 편의증진, 스마트도시 조성, 가상국토 플랫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진행을 하고 있나?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 좀 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인천 버스정책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경기버스 정부정책을 좀 봤거든요, 홈페이지를 봤거든요.
저도 다른 사례를 비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 인천의 어떤 사례를 중시하는데 거기 다른 시, 군ㆍ구 보게 되면 시, 군ㆍ구 선택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 클릭을 해 가지고 어느 구인지, 어느 시인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노선이 쭉 나오고, 저게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돼 있는데 출퇴근 시에 배차간격을 얼마큼 좁혔는지를 저 홈페이지에 띄워놨거든요.
이해 가실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 용역을 세울 때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그렇게, 이것은 공항철도와 관련된 부분은 국토부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 부분을 보전 못, 우리가 이게 손실보전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을 벌었는데 지금까지 100원만 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20만원이 빠졌다 그러면 20만원 채워줘야 되는 입장에서 국토부에서 과연 그 손실 나는 부분을 “너네 때문에 이러니까 우리가 꼭 이걸 해 줘야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괜히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되게 지금 좋아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게 국가정책적인 부분에서 안 됐을 경우에 다시 인천시에 돌아올 민원성들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용역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또 제2경인선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2경인선 지금 GTX-B 노선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답보상태잖아요. GTX-B 노선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B/C값이 1이 넘었는데 GTX-B가 결정이 되고 나서는 지금 거기가 0.6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에서 인천시도 그렇고 과연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GTX-B가 생김으로써 제2경인선이 좀 답보상태에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 놓고 본다라면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GTX-B도 GTX-B가 먼저 예타가 통과될지 아니면 제2경인이 예타가 통과될지는 미리들 다 알고 계셨잖아요, GTX-B가 먼저 갈 거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한 2년, 3년을 앞서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발표 또한 그렇게 하고.
물론 그렇게 만드는 정치인들도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이 자리에 계시는 저희 시의원님들 또한 다 포함해서요.
어떠한 표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좀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되는 건 확실히 된다라고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명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가 그냥 어떤 인기 저기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정치인들 그때그때 인기에 따라가는 그러한 어떤 정책을 펴지 않나, 집행부 또한.
중심을 집행부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철도과장님도 계시고 또 버스정책과장님도 계시고, 물론 이 모든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다 집행부에서 지금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되는 부분에서 유연성을 갖고 융통성 있게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통성을 부리더라도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9호선도 똑같아요. 인천시가 우리 공무원들이 9호선 지금 할 수 있는 입장 못 돼요. 왜? 법적지위가 안 되잖아요, 지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들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법적지위가 안 되지만 불구하고 뒤에서는 또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힘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라도 그렇게 푸시하면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9호선도 그렇고요. D 노선도 그렇고 지금 제2경인선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하게 걱정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시계획 철도망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이라고 지금 몇 개가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는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노선 개편에 따른 노선이 많이 조정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리고 사실 또 그동안에 준비한 업체, 그러니까 월별로 하던 것을 업체별로 하고 이러던 것을 저희가 노선별로 하고 이렇게 좀 꼼꼼하게도 챙기기는 했지만 현재 이게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 업체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저희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선 개편하면서의 변수 그리고 이후에 1년 동안은 준비를 더 꼼꼼히 하자라고 해서 2022년도에 다시 한번 하고 2021년도에는 운행을 안 하고 2022년도에 용역 준 결과를 가지고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이 질문을 쓰는 겁니다.
제가 택시를 예전에 탔었는데 얼마 전이에요. 인천광역시에서 저희 집 귤현동까지 한 2만 5000원 정도가 나와요, 택시비가.
택시기사가 두 번을, 잘 모르시고 한 거죠. 두 번을 카드를 긁어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두 번 카드청구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보다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롯데카드한테 전화했죠. 제가 롯데카드를 쓰기 때문에 롯데카드에 전화를 했더니 그쪽에서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이비카드로 전화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또 이비카드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비카드에서 택시회사 전화번호를 주면서 택시회사로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택시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일이 가끔 있냐?” 그랬더니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없을 수는 없는 일이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두 번 승인이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경우는 인천시민이 택시를 탔을 때 두 번 승인이 됐을 경우 자기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이것은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본인의 잘못처럼 두 번 승인이 되면 본인이 알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택시회사에 전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롯데카드, 이비카드, 택시회사까지 전화하는데 요즘 일반 카드회사에 전화하면 그렇게 빨리 전화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사용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급자가 잘못한 부분을 ‘사용자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 하나라도 그냥 택시회사나 그렇게 깔아놓으면 아주 간편하게 걸러낼 것을 그쪽에서는 일부러 소비자한테 그것을 안 알려주고 있더라고, 현재 시점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우선 이러한 택시이용 민원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택시를 이용하시면 택시회사가 3개의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비카드사 외에 2개가 있어서 3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장 빠른 방법은 택시회사에 이렇게 통화하셔서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120콜센터에다가는 “이렇게 이렇게 조치해 드립니다.”라고 안내는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 택시회사가 됐든 어떤 전산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조합에 판단을 해서 한번 조치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금액이 두 번 승인돼. 그것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이상한 것 아니에요. 택시회사에서도 그것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돼 있다면 그것을 프로그램을 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 하나를 삭제하든가, 왜냐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두 번 승인이 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금액이 그렇게 승인이 돼 있다면. 그런데 그것을 놓친단 말이야, 지금 택시회사도. 그걸 일부러 자기네가 찾아내 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소비자는 그것을 정확히 체크 안 하면 그것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해결방안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것은 인천시민으로서 상식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영종역은 손실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계속 재정을 투입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행정안전부 행정조정위원회에서 다 협의를 봐줘 가지고 한 5년 단축시켜서 한 62억을 절감을 받으셨더라고요.
국장님, 조성표 과장님, 박종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일, 참 이것 보고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램 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폐선철로를 활용한 트램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트램철로가 참 불안한 게 많아요. 지금 트램 옆으로 해수관로가 가깝게 들어간 구역도 있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와서 하여튼 굉장히,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위험하잖아요. 해수관로가 그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전복사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부분 미리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요금 관계는 이렇습니다.
’19년도에 저희가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용역 진행을 이미 해 와서 ’19년도에 요금인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적수사태로 인해서 작년도에 인상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인상을 계획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렇게 악재가 있어서 재정적인 측면을 판단하다 보면 버스요금 당연히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19년도부터 적수사태라든가 이런 사태로 봐서 과연 이게 인상을 해야지 맞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인상하는 부분이 옳은 방법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와 공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버스요금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관계없이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올리겠다, 안 올리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하철요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조를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이 부분에 11개 단체기관이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도 언제쯤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제가 그래 가지고 지금 보다가 좀 의아한 게 특히나 몇 군데 식당이라든가 웨딩 이런 데가 보이잖아요. 제가 주차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차를 빼라고 해요. 이게 지금 관리ㆍ감독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서 개방형 주차장인지 아닌지도 저희가 모르게 푯말이나 이런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좀 의아한 게 최근에 여기다 주차를 했는데, 아주 최근에 근시일 내에 했는데 차를 빼라 그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뺐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관리ㆍ감독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관리ㆍ감독이 안 된다면 그런 거죠. 뭐 사업주가, 이게 지금 지원금이 나오는 사업이잖아요.
그 내용은 좀 이해했는데요. 사실 민식이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해졌잖아요, 내용들이.
민감해졌고 제 주의는 그거예요.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에는 아예 그냥 차가 안 다녀야 된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건데 현실상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주변에 사는 주민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입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신호기라고 해서 저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불빛만으로 사실은 이게 제어가 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진짜 정말 불시에 튀어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고율도 굉장히 많고 아이들이 다니는 지역들 보면 공이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는 본능적으로 공을 쫓아가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주변의 판단이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조금 늦기 때문에, 아니면 뭐라 그럴까, 인식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아이들이 사고 나는 건 키가 작기 때문에 운전자가 바라보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어린이 사고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신호기라고 해 가지고 저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떤 뭐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그건 성인들도 포함될 것 같거든요. 워낙 무단횡단도 잦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바리케이드가 내려오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하면 사실 우리가 말로만 그냥 이런 것들을 신호화하는 것들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고를 미연에 차단해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그런 행위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아닌 의견을 드려보는데 이게 단순히 신호로 이것을 제어한다고 해 가지고 사고가 줄어들거나, 아니, 당연히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30㎞ 이상 가면 또 과태료도 부과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조금 더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아예 차단해버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천광역시가 얘기하는 것이 ‘과잉하면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더 과잉이어야 아이를 키우기 편한 도시가 되는 거고 사고율도 굉장히 낮아지는 거고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자면 그냥 일부분 시범이라도 좋으니 아예 학교 앞에 차단기, 바리케이드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이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서, 왜냐면 저도 그걸 간혹 목격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막 등골이 서늘하잖아요. 국장님도 그러실 거고,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아까 제가 PPT 저기 한 것 준비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의는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미리 PPT 보시기 전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좌회전 그 교차로에서 일부, 그런데 일부가 이게 일부가 아닌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상당히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의로 사고를 내는 거예요. 좌회전이 2개 차로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게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은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시ㆍ도별로 현재 교통사고 현황이 나옵니다.
다음이요.
지금 사고다발 지역과 관련된 부분, 고의로 사고를 내는 지역, 우리 남동구하고 연수구를 모델로 잡았는데요.
지금 좌회전 2차선이 있는 부분은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또 고의로 사고를 내고 있는 소위 말해서 현재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이나 아니면 예비범죄자들이 최고로 성지로 삼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여기 부평삼거리 그러니까 공동묘지 들어가는 입구 쪽 있잖아요. 거기가 최고의 성지로 생각한답니다, 걔들은.
다음이요.
이것 영상 좀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카센터를 하고 있는 후배인데요. 그 친구가 영상을 제보해 준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왜 안 돼요?”
(「따로 파일로」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일단 다음으로 넘겨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차로에 우리 고속도로 보면 램프선으로 빠져나오기 전에 차로유도선이 있잖아요, 노면유도선.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음이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서울 숭실대 앞이고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대다수가 저런 지역인데요.
다음이요.
여기 영상 한번, 이것도 영상이 안 되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게 1차선하고 2차선, 좌회전 차선이잖아요. 그런데 점선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은. 점선으로 가는데 이 좌회전 1차선에 있던 차가 2차로에 있는 점선을 좀 하게 되면, 동시에 가다가 이 점선을 좀 침범이라도 하면 이 차가 일부러 고의로 가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차는 받혔지만 어쨌든 사고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차가 8이에요. 그 받은 차는 2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일부러 고의사고들을 많이 낸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어떤 노면유도선을 그어놓으면 그만큼 고의적 사고라든가 아니면 그냥 고의는 아니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에 사고율이 많이 낮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통정책과, 교통국에다 지금 건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인천, 예산을 잡더라도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노면유도선 그리는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천시민의 조금 더 안전한 안전운행을 위해서라도 저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건의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책에 반영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식이법 때문에 학교 앞에 신호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설치하는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지금 어디냐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구월 성리초등학교하고 성리중학교 같이 붙어 있어요, 학교가. 거의 한 300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지금 몇 개가 설치돼 있냐면 14개가 설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14개가 설치돼 있다 보니까 무슨 노란 기둥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철벽을 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물론 아이들의 통학안전이라든가 또 교통사고와 관련된 부분 보호받는 부분도 좋지만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줄이더라도 효과성은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것은 또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닌가.
어떤 주민은 그런 얘기해요. 무슨 업체 살려주려고 저기해 가지고 그런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수는 완만하게 몇 개 좀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히 그 효과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방법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냄새난다고 민원을 넣겠어요? 하루이틀 지나고 며칠 지나면 또 괜찮아지겠지 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미끄럽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좀 허접해 보이는 것들 그다음에 냄새나는 것들 그 다음에 벽이 없는 곳은 삼각형 철로 만드는데 이 철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A/S 주기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해서 한 번 돈 예산 들여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그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아, 좋다. 아늑하다.’라는 느낌 들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 연구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에 재정수입 감소분이라든가 또는 시민들의 교통을 안전하게 이동하게 하기 위한 내용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버스를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갑작스럽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는 자율판매대를 설치해서 5월달부터 이용을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덴탈마스크이기는 하지만 2개 묶어서 이렇게 1000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이것 이외에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이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지면서, 발생하면서 버스 내에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일자던데, 제가 99번을 보고 있는데 그것 거의 일자예요, 얼추. 그러니까 좀 크게 봤을 때 는 거의 일자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4만명의 그리고 또 더 많게는 6만명의 도시를 두 정거장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남동구청에서 도림동까지 거의 사람이 안 사는 곳을 직진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99번이 들렀다 가면 그게 송도신도시까지 이어지고 연수역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학역을 갈 수 있는 차편을 99번이 대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자로 가는 것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산이 굉장히 많은 곳을 지나가는 그 길하고 지금 사람이 6만명 이상 살고 있는 도시를 두 정거장 정도만 들렀다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했어요. 거의 두 정거장이니까 제가 볼 때는 거리상은 몇 킬로미터 차이 안 나요. 한 일이 킬로미터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 6만명 있는 도시를 회피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대충 어디인지 아시겠죠? 남동경기장 쪽으로 해서 도림동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바로 옆에가 서창동 신도시가 있어요. 서창1동, 서창2동이 다 있는데 그곳에 잠깐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민원에도 보면 99번이 서창에 들렀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굳이 새로 안 만들어도 이 차가 좀 지나가면 좋겠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이 차 한 대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선학역을 안 가더라도 그 옆에 전철역으로 가니까.
그것 한번 생각 좀, 얘기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그리고 택시화물과에 제가 한번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광역버스가 내리는 곳에 보면 택시들이 거의 주차를 하고,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만수1동 7단지에 보면, 혹시 아실 거예요. 그 주차장 거기에 보면 개인택시들이 많이 서 있는데 주변에 냄새가 엄청 나요. 화장실을 사용을 못 하니까, 차는 대고 있고.
그래서 냄새가 엄청 나서 주민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면 얼굴을 좀 찌푸리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상가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큰 예산을 써서 뭘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그 바로 옆에 차들이 보통 한 여섯일곱 대, 일고여덟 대가 항상 서 있는 곳이면 이분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 옆에 보면 냄새 엄청 나요.
그런데 뒤에 보면 상가가 있는데 상가하고 좀 얘기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좀 들이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택시기사님들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데가 혹시 몇 군데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또한 인천시가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며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정두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도시철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교통국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