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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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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해양항공국
일 시 2020년 11월 10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0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발의해 주신 소관 조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제 집행 등 후속조치 사항과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신 내용, 기타 지역 내 현안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 등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그간 저희 위원회에서는 소관 기관별로 당일 강평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코로나 방역을 위한 다수인 집합시간 단축과 강평 준비에 따른 소요시간을 최소화하여 집행부 관계자들이 현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괄강평으로 변경하였음을 사전안내하여 드리며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대한 총괄강평은 11월 19일 14시 30분에 실시할 계획이니 해양항공국장님은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해양항공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공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저희 해양항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백진 해양항만과장은 부친상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양경모 항공과장입니다.
전상배 도서지원과장입니다.
황대성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노광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부터 9쪽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입니다.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8건과 건의사항 7건으로 총 15건 중에 종결처리는 2건이며 1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진행 중인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해양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차폐형 및 개방형 펜스 구간의 조류의 개체 수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문가 자문 및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추가개방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인천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한 크루즈관광 활성화 적극이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한시적 입항 금지조치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 차원의 위생관리인증제를 활용하여 크루즈관광에 대한 인식개선부터 시작하고 인천도심체험 등 공연상품 발굴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어촌뉴딜자문단 활용 대상사업 10개소 이상 선정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전국 120개소 중 우리 시 5개소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34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21년에는 전국 60개소로 규모가 축소돼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생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내 항공직업전문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1월에 체결해서 항공기 전기전자 탐구 등 협력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친수공간사업의 예산절감 및 효율성 강화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3개 기관 12개 부서가 TF를 구성하여 ’19년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서 습지복원 및 해양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정보공유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연안ㆍ항운아파트의 조속한 이전 추진대책 마련입니다.
작년 9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의조정을 진행하였고 현재 5차 조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체계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 대안 강구입니다.
올해 환경부 주관 기능 재정립 관계기관 회의 및 공론화 워크숍, 공론화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정부 권고안을 마련하고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다각적 협력을 통해 개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이전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대한 추진결과입니다.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결의문을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셨고 국토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방문해서 국회와 지역 정치권의 뜻을 모아주실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서 항공안전기술원의 인천 존치 필요성과 이전추진 시 소관 부처와 인천시 의견을 반영, 인천공항과 드론기업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 공항주변 소음피해대책 마련 및 소음부담금제 적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올 3월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소음 국가 자동측정망 설치를 재건의하였고 주민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27쪽 여객선준공영제 선정을 통한 섬주민 교통권 확보사항입니다.
올 1월 준공영제 항로 공모신청을 통해 인천 연평항로가 선정되어 1일 2회 증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섬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항로개설 및 준공영제 선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28쪽 인천국제공항 항공 관련 홍보물에 인천명칭 부각 노력입니다.
국토부와 국회에 정정 재요청 및 국회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기내방송이 미정정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도 매각절차 완료 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해양쓰레기 제거를 위한 협력방안 구축 및 폐그물실명제 방안 검토입니다.
시민과 민간단체, 유관기관 참여를 통한 합동 정화활동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어구실명제를 지속 추진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덕적도 마리나사업 재정사업 반영 대책 마련입니다.
제2차 마리나 항만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국내외 민간투자유치 활동이 필요하며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확보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중복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35쪽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입니다.
11월 19일, 20일 양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풍부한 인천의 해양인프라와 연계한 인천만의 정기 특화포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해수부 주관으로 건축설계 및 전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동시에 인천시 저희는 부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전국 최초로 중소형 선박의 정밀검사와 안전검사,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제공할 시설로 지난 9월 남항으로 건립부지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내년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상반기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입니다.
44쪽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입니다.
지난 11월 5일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공우주캠퍼스와 기업연구관 조성을 통해 항공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되며 현재 18개 기업이 입주하였고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와 대학원 등 4개 학과 564명이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45쪽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송도 해안지역 감시 및 실종자 구조 등 공공서비스와 소방진화 강화유리 파괴드론 개발 등 기술실증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UAM 실증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 국가 드론 시험ㆍ인증시설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내 국가 드론 시험ㆍ인증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내년 12월까지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55%입니다.
내년 말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51쪽 도서지역 발전 활성화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2개 군과 개발 대상도서 32개소를 대상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연료운반선 건조 등 3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의 자립기반 마련과 효율적 도서발전 추진을 위해 도서발전지원센터 운영과 서해5도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주생활금 등 3분기 기준 69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쪽 인천 앞바다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마을 공공근로 3만명 정도를 고용하여 해양쓰레기 4000t을 수거하였으며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친수과 소관입니다.
61쪽 연안부두 바다쉼터, 소래 해넘이다리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 해안선을 잇는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연안부두 바다쉼터 조성사업은 스마트오토밸리 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해 일시중지 중이며 소래 해넘이다리 해양친수공간에 대하여는 ’21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3쪽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내년 1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시천가람터에 무대, 부대시설,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내년 3월 정도에 착공해서 ’21년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이용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양친수도시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중장기적인 기본방향 수립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시민공청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70쪽 어촌 어항개발 및 보수ㆍ보강입니다.
옹진군 대청면 답동항 서방파제 연장공사를 지난 9월 완료하였으며 강화군 10개 항에 대한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과 계류시설 등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 6개 어항 중 소래포구 어구적치장 조성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2쪽 어장 조성 및 기르는 어업 육성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과 연평 해삼스마트 양식시설의 실시설계 완료와 인공어초 4개 해역 22㏊, 점농어 외 4종 731만미의 수산종자를 방류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어장 조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 77쪽 유용 수산종자 자체 생산ㆍ방류 및 시험연구입니다.
점농어, 참조기 등 5개 종 353만 마리를 자체 생산ㆍ방류하였으며 지역 특산품종의 양식기술과 한국형 바이오플락 새우양식 및 산업화 기술개발, 연안 해양생태계 보전연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쪽 친환경첨단갑각류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유용 갑각류 연구 및 생산을 위한 시설로 시운전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내년 초에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이전입니다.
현재 건물에 대한 공사는 완료하였고 조경이나 내부 청소 등 외부공사 등을 진행 중이고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산인력 육성을 위한 배움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 이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 항만경쟁력 강화입니다.
인천항 권역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간접지원, 항만 활성화 인센티브, 포워더 인센티브 등 시비 42억 85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6억 3500만원을 지원하여 인천지역 물류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물동량 증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친환경 원도심 조성입니다.
중구 북성동과 동구 만석동 일원의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의 매립을 완료하고 상부시설 조성계획을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용현지구 공유수면은 내년 매립을 완료하여 도로, 녹지, 유수지를 조성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와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98쪽 도심항공교통(UAM)체계 구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항공교통 실증특화도시 구축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에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과 GIS와 연계한 3차원 공역지도 구축 및 기업 시험지원, 창업경진대회,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UAM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항공산업 인재양성체계 구축입니다.
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고교생 항공정비 교육에 연간 50명, 재직자 교육에 연간 600명, 전문인력 연간 70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 고급인력에서 전문가에 이르는 인재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원과 104쪽 도서민 해상교통 운임지원입니다.
관내 도서지역 여객선 이용객 운임 167억 6800만원을 지원하여 도서민 정주여건 및 섬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05쪽 인천 앞바다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수거를 위해 국비 포함 총사업비 약 9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사업, 폐스티로폼 친환경 재활용 등을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친수과 109쪽 해양친수공간 조성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소래 해넘이다리,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3개소에 선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연내 마무리하여 시민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관내 일원 해안가 철책철거 및 대체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34.87㎞ 해안철책선 철거 추진을 목표로 국방부, 17사단, 인천해수청,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해양친수공간 이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115쪽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경영 개선입니다.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를 통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 저감장치 보급에 2억 600만원, 어선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료 8억 3500만원. 친환경어구 보급 및 어업지도선 운영에 38억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7쪽 수산물 가공ㆍ유통시설 확충 및 어촌 활성화입니다.
총 45억 35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수산물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산물 가공시설 및 유통 촉진지원,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수산계고교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관련으로 보고서 119쪽 유용 수산종자 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참조기 등 4종에 대한 양식기술 연구와 점농어, 꽃게 등 6종 360만 마리의 우량종자를 생산ㆍ방류하여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 등 89개 항목에 대하여 관내 양식장 등 662개소의 안전성을 조사할 계획이며 질병 예찰과 유해생물 구제,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유해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으로서 129쪽 백령공항 건설 추진입니다.
올 5월에 예타심의 부결에 따라서 시장님께서도 노력하시고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역역량을 결집해서 아주 전사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백령공항은 서해5도 종합발전 변경계획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행안부와 공동건의해서 언론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노력하여 지금 현재 국토부에 예타 추진 대상사업에 선정되어서 기재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섬.
보이시나요?
관련해 가지고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업무보고서랑 비슷하게 안 하시고 그냥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마리나와 관련해 가지고 91페이지에 관련한 상세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103쪽 사업도 지금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관련해 가지고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철책선 제거사업에서 국방부와 사전조율됐던 진행사항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인천 총 철책선 현황이 좀 필요한데 철책선이 종류마다 다를 거예요. 국방부에서 관제하는 거랑 항만공사 또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좀 주시고 철책 가능한 등급표시나 뭐 이런 종류표시가 있었다면 그것도 좀 주시고요.
철책선을 제거한다면 제거한 곳에 친수공간이나 아니면 활용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산학융합원에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배출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활어유통 활성화 용역에서 과업지시서 있으면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의 과업지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안ㆍ항운아파트 진행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라뱃길 공론화는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계속 1년 내내 저희한테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덕분에 사실 지금 공론화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토요일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시민토론회를 했고요. 이른바 워크숍이라고 합니다만 시민이 최초에는 한 11개 분임 그리고 축소해서 마지막에 한 5개 분임까지 130명 정도 분이 각 지역마다 다 모이셔서 환경부 주관으로, 물론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 다 참여하고 시민분들 계양구ㆍ서구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경인아라뱃길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또 궁극적으로 환경부, 중앙정부에 의견을 어떻게, 무슨 결론을 내서 건의를 할 것이냐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결론을 취합 중에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준기능을, 경인아라뱃길의 준기능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관광 쪽으로 나갈 것이냐, 수질환경은 어느 정도 등급을 할 것이냐를 계속 토론을 했고요. 관련 주제를 그것에 대해서 또 각 위원회별로 투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직 난 것은 아닙니다만 곧 취합을 해서 환경부에 마지막 건의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지난 10월달에 해양경찰청도 한번 갔었고요. 담당자가 갔었습니다.
이건 계속 한번 추진해 보는데요. 다만 1년에 수요하고 이 수요에 의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왕산마리나 활용하는 게 어떠냐라는 중단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해양경찰청에서 그쪽으로 위탁ㆍ위임 지정을 할 수 있느냐를 논의를 했고 아직 회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또 하나는 이게 콤사(KOMSA) 그러니까 해양교통안전공단이 또 남항 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종면허시험장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제가 첨언을 좀 드리자면 해양경찰청에서는 인천광역시에 조종면허시험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조종면허시험을 보는 응시생 수가 점점 줄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조종면허시험장을 만들면 다시 또 시흥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많이 되니까 지금 조종면허시험장이 인천에 꼭 있어야 되는 당위성은 알겠지만 그걸 지금 못 내주는 시점이에요.
인천해양경찰청에서는 수상레저과가 이걸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조은주 팀장이랑도 같이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해양경찰청 치안감이랑도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요즘에 TV 보시면, TV 잘 안 보시죠, 국장님?
사실은 이게 공무원이 아이디어로 살 수는 없는데요. 사실 이런 안도 있었습니다. 저기 필리핀 앞바다에 크루즈선이 한 25척이 그냥 데드십(Dead Ship)으로 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배당 한 2000명이 타 있고요, 승무원이. 그 사람들이 집에 가길 원하는데 이게 지금 집에를 못 가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인천공항을 좀 이용해서, 시내로 안 나오겠다, 공항에만 나갔다가 가겠다 그래서 그런 논의도 좀 있었는데요. 아쉽게 아무튼 코로나 확산 때문에, 하다못해 그런 아이디어는 있는데요. 잠시의 경제적인 효과 내지는 그 25척이 향후에 인천을 모항으로 하는 것을 노리고서 타깃으로 하고 그걸 한번 추진할까도 했었습니다. 사실 아이디어에 불과했는데 결국에는 하여튼 코로나 확산 때문에 안 됐습니다.
즉 위원님께서 지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저런 아이디어는 있는데 공무원이 실행으로 올리기에는 저희 인천 해양항공국장이 한국 전 방역지침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수산물이 특히 우리 인천시에는 옹진군도 있고 바다에 섬이 168개나 있잖아요. 그런데 수산물유통과가 없습니다.
그중에 1위, 전국 수산물 중에 1위를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꽃게가 있고 그 다음에 백합 2위, 동죽이 전국 2위 그 다음에 바지락도 3위, 참홍어 그 다음에 참조개도 5위 이런, 특히 주꾸미 같은 경우에는 전국 수산물의 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수산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유통과가 없기 때문에 가공이나 또는 이런 수산물을 통한 축제,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구상해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산물유통팀이 있죠?
국장님 저번에도 제가 같은 말씀드렸는데요. 공공에 있는 철책선 제거는 개인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철책선 분장을 해양항공국에서 하고 있다면 군사선이든 어쨌든 필요한 사업은 좀 해야 되지만 총 철책에 대한 것을 다 정리를 하셔서 등급이나 아니면 가능한 것들은 공문서를 보내서라도 이제 시민한테 돌려줄 때가 된 것 같고 저렇게 노후화되고 저런 철책선은 어쨌든 철거할 수 있다면, 저것 보면 하나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관심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좀 관리를 하셔서, 지금처럼 군부대만 철책선 제거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까지 잘 정리를 하셔서 마무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11월 1일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시장님도 덕적ㆍ자월 가셨을 때도 옹진군수랑 같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100석 규모의 마리나항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답변내용이나 공통된 의견이 인천에 요트가 과연 몇 대가 있을 것이냐.
그런데 왕산마리나 이외에 또 마리나항구를 만드는 게 그게 경제적으로 타당하냐라는 주민들 간에 그런 논의도 있었고요. 저희의 답변보다 주민들 간에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것 민자로 유치해야 됩니다. 마리나항구는 이게 해수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정을 해버려 가지고 국비지원을 안 해 주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지방비로 그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여력이, 그렇다면 민자로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그런 의향은 있었으나 실제 투자유치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마리나의 꽃은 물론 요트가 꽃이긴 하지만 클럽하우스가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항이나 여기 어디에 클럽하우스까지 선정을 한다면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큰데 그냥 요트만 생각을 하지 클럽하우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면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해서 위치를 한번 선정해 보고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왜냐면 클럽하우스는 모든 사람들의 꿈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의. 특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해 주면 얼마든지 잘될 것 같은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6차 산업, 어항뉴딜 뭐 이렇게 다 추진해 왔는데 하면 뭐 해요. 서울이나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통편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는 백령공항만 믿고 더 이상 추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통편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좀 앞으로 쓰셔야 될 거예요, 접근성 확보 때문에. 그래서 전에 시정질문 말씀드렸지만 승객하고 화물을 좀 분리하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어차피 지금 언택트 시대 아닙니까. 인천에 지금 도서가 많잖아요, 옹진군에. 그러면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관광정책을 한다면 인천시에 대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상당히 클 거고 또 섬도 개발이 되고 그러는데 단지 서울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인천시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교통편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질의까지 마치고, 우리 박종혁 위원님 질의까지 마치고 식사를 하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또 참고인으로 우리 인천산학융합원의 유창경 원장님하고 인천테크노파크의 전략산업본부장 김광희 본부장님께서 나와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오후까지 계속 계시게 하기가 저희들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좀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이 두 분에 대한 부분 시간이 좀 가더라도 두 분한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 질의까지 받고 중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산학융합원 원장님이나 김광희 본부장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요구자료를 요청한 것을 받아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웃음소리)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실.
국장님 이따가 정회시간에 요구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사실 업무보고서랑 별반 내용이 다른 게 없고 그냥 가독성 없는 지도 하나가 띡 왔어요.
사실은 자료 요구를 했을 때의 의중은 현장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현안문제가 무엇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재한 만남의 광장, 휴식 및 휴게공간, 데크의자 이런 걸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궁금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자료를 부탁을 드린 건데 다른 요구자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업무보고서랑 별반 다름없는 요구자료를 갖다 해 놓고서 지금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주시면 이게 저희가 어떤 걸 보고 감사를 하고 어떤 걸 보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것 자료 하나 만드는 데 1시간 넘게 시간이 걸린 거예요, 사실.
지금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한국공항공사법에는 제9조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1조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아니면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 지원 및 설치ㆍ운영사업”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인천공항공사법에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공항개발산업 및 인천공항의 개발, 인천공항공사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여기까지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같이 인천시와 협의해서 좀 더 강력하게 중앙에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조금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UAM이라고 하는 것은 Urban Air Mobility라고 하는 도심항공교통의 줄임말입니다.
이 개념이 처음에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은 도심의 교통정체 때문에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지출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념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언택트의 개인별 어떤 항공체계 부분에 대한 수요가 더 빨리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도심항공교통 체계구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었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R&D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나라 국토부에서도 2025년에 실증노선을 통한 비행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인천에 아주 장기적인, MRO와 더불어서 인천국제공항하고 수도권을 연결하는 아주 주요한 교통체계로 나중에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먹거리산업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것하고 관련된 어떤 연구개발이라든가 나중에 산업유치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관점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정비 쪽 교육을 작년에 국고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 내에 있는 정비교육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사설 교육기관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진행하던 교육의 교육 인원수를 줄이고 그쪽에서 담당하는 쪽에 할 수 있는 교육 부분은 저희가 그쪽으로 넘겨서 하고 올해 지금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종을 담당하지 않는 기종으로 바꿔 가지고 진행을 해 가지고 컨플릭트(Conflict)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그쪽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항공산업이라는 게 4차 산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인천의 또 다른 먹거리를 가져다 줄 산업인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산학융합원 내지 우리 테크노파크 이쪽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어떤 산업에 있어 가지고 선도적 역할, 특히 항공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 역할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건데 하여간 인천이 지금보다도 좀 더 계속 발전할 수 있고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은 또 제도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여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그러니까 개론을 떠나시고 그냥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 지금 보면 내용들이 제가 자료 요구한 것들도 사실 굉장히 부실하게 왔는데 자, 그러면 참고자료라고 해 가지고 ‘도서특성화 공모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이게 각 도서에서 신청한 사업들일 것 같아요.
‘춤추는 소무의도 조성사업’ 그러면 도대체 뭐가 춤추는지 사업내용이 알고 싶은 건데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섬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뭐 ‘이작바다마을 생태 조성’, ‘마을 조성’ 있으면 이작바다 생태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가 지금 알고 싶은 거고, 완료가 되었다 하니. 뭐 ‘복합체험마을 조성’ 하는데 복합체험이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고 섬의 정체성 확보라고 지금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업무보고에는, 그런데 정체성 확보라는 것들이 여태까지 저희 인천광역시에서 몇 년 동안 정체성, 정체성, 도시 정체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얘기해 주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앞에 있는 것 사실은 홈페이지에 있는 것 캡쳐해서 그냥 놓으신 거고 이 정도 자료는 저희도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저희 위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조금 더 깊이 있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까, 뭐 이 사업의 내용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완료되고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잘되거나 아니면 잘못되는 것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셔야죠.
이게 요구한 자료마다 마다 그냥, 이건 뭐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들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짧은 질의 안에서.
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를 못 할 정도의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생태습지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자연환경들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해양항공국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갯벌이라는 것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사라져 있잖아요, 갯벌도 그렇고 습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개발로 인해 가지고 훼손되어 있고 지금 오히려 개발 때문에 기후ㆍ환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사람을 위해서, 보기 좋은 경관을 위해서 사람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것을 훼손시키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초래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지 않은 행정 자체는 사실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러니까 생태공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전이라는 이런 것들이. 보전보다는 공원화하는 것들이 목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도 좀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하는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생태습지공원 조성하면서 각 국이 자기네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상임위 안에 있는 부서들이 많은 국들이 같이 교집합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도 이것을 질의하는 게 좀, 왜냐면 여기까지는 해양항공국,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국 사안, 여기까지는 뭐 도로과, 여기까지는 어디 과 이러니까 사실 이것들이 종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제가 환경국에 질의를 하면 “해양항공국과 함께 논의하세요.” 이런 대답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의 협업도 좀 필요하다 이게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갑갑하고.
제가 아까 조명 문제를 말씀드린 것들도 마찬가지로 생태습지공원의 환경을 보전할 목적이 아니라 정말 경관이라는 목적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훼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우려돼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과에서 자료 요구했을 때 나가는 것은 정확히 일률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죠. 누구한테 얘기할 때는 어떤 자료 보고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직원이 바뀌어서 그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자료가 파악이 좀 덜 돼서 여기까지만 하는지, 아니면 그게 일률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어디 얘기하는데 어디는 4500t이고 어디는 5000t이고 이것 완전히 주먹구구 아닙니까?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톤당 얼마에 판매를 했는지, 처리비용은 톤당 얼마씩 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정화선에 관련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 물어봤어요, 해양환경정화선. 그랬더니 “8억 9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아니, 그러니까 거의 8억 9300만원 나누기 167 하면 나오잖아요. 한 번 나가는 데 530만원 예산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갈 때마다 “언제, 며칟날 나갔고 얼마큼의 쓰레기를 수거하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근무표를 달라 내가 그랬습니다.
근무표를 줬는데 그냥 진짜 근무표만 줬어요.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근무표를 준 거야, 네?
제가 지금 근무표를 보고 싶어서 이걸 달라고 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나갔고 언제 몇 톤을 수거했고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많이 했고 날씨가 나빠서 조금 했고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루 일정량 500만원씩 들어가서 나갔는데 10t을 했는지, 100t을 했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아까 유세움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이건 진짜 부실한 거지. 이게 무슨, 근무표를 달라 그랬더니 깨끗한 근무표를 출력해 가지고 그냥 이걸 줬어요, 전체적으로 다.
강화에는 이백여 분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청소, 쓰레기를 처리하시고 옹진군에는 오백여 분이 하시고, 아시죠?
제가 정화선의 중요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700명, 800명씩 청소하는 것보다 이 정화선에서, 이게 보니까 한강 하구둑에서 나오는, 한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의 대부분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데 중국에서 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안가에 붙는 순간 청소가 더 어려워지고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 배 1대로 될 게 아니에요.
그것 강화에 갖다 대고 1대는 강화에서만 조업하게 하고 1대는 중국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접안되기 전에, 해안가에 붙기 전에 어느 정도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해안에서 있을 때에는 수거하기 좀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다 손으로 주워야 되잖아요. 몇 백, 700명, 800명이서 청소를 매일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가 안 되죠.
돼요?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코로나 이후에 하여간 국가정책으로 해서 한국형 뉴딜이라고 해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발표를 하고 그 안에 그린뉴딜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인천 시정부도 또한 그린뉴딜과 관련된 부분 얼마 전에 또 시장님도 발표를 했고.
그런 가운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린뉴딜과 관련된 부분 해상풍력을 많이 좀 건설을 하겠다 그래서 영흥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조기폐쇄하고 그와 관련된 부족한 에너지를 해상풍력이라든가 태양광에너지를 통해서 그렇게 보충을, 충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굴업도 인근에, 굴업도하고 초지 근처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씨앤아이레저라고 그쪽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물론 거기 같은 경우는 고정식이 아니고 부유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민들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씨앤아이와 관련된 부분도 물론 담당 부서는 우리 해양항공국이 아닙니다, 발전허가 내지 점ㆍ사용 허가 관련된 부분은.
그런데 씨앤아이는 부유식이지만 지금 씨앤아이 빼고 거기 말고도 남동발전이라든가 중부발전이라든가 기타 네덜란드 오스테드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많이 해상풍력발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점ㆍ사용 허가를 계속 내고 있어요, 옹진군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만약에 고정식이 됐든 부유식이 됐든 해상풍력발전기가 설치가 됐을 때 그 부분은 어민들한테 가는 피해가 또 많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국가의 큰 정책 안에서 솔직하게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그 양보다 이쪽에서 나오는 생산적인 어떤 가치는 더 크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민들은 여기서 먹고 살아야 돼, 지금 현재까지 생업 자체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피해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혹시 그와 관련된 부분 우리 국장님은 생각해 보셨나요?
뭐 업무를 핑퐁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해양항공국 입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민들께서, 어민들 위주로 저희는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피해 없도록 발전소 측이랑 중재를 하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수산과장, 여기 김율민 팀장 이분들이 발전소 측만 옹호하는 게 아니라 “어민들이 이렇게 난리인데 당신들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중재협의해서 보상하게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소 에너지정책과에서 하는 에너지정책은 그건 논외로 하고, 그것의 타당성 내지는 필요성은 논외로 하고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어민들 피해는 없도록 하자 그렇게 중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것 서해수산연구소라는 국립연구소하고 저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석은 합니다. 그래서 대략 10%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분명한 건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민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수산센터에서도 얘기하고 수산직들은 다 한 업무라고 해 가지고 어업지도할 때도 물어보고 어업교육할 때도 물어보고 그러면 분명한 건 방류한 곳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것 몇 퍼센트로 보고서 나왔냐?” 그것까지는 정밀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저희가 연구사들이 계속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어쨌든 간에 여객선 운임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전체가 다 준공영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 선사들의 어떠한, 물론 우리 버스정책과에서 저기 하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준공영제를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손해가 나는 부분은 다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솔직하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손해 나는 일이 없어요,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 선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지금 현재의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준공영제로 갔을 때 선사 같은 경우는 그 폭이 지금은 그러니까 손해 나는 부분이 상당히 클 텐데 준공영제 갔을 때는 이 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주요이슈가 과거부터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총 한 41만대까지, 중고자동차가 자동차의 라이프사이클에 의해서 너무 신차, 새 차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이슈로 있었습니다, 지금 인천항에.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군산이나 평택에서 이걸 가져간다고 해서 지역에서 어쨌든 찬반양론이 있었던 거고요. 그 이슈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물류정책을 짜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그걸 적시한 거고요. 결국에는 찬반양론 중에서 시장님께서 “이것 그러면 이게 필요할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GM대우자동차가 새 차를 생산하고 그런 가운데 라이프사이클이 돌다가 폐차 직전의 차라든가 아니면 좀 오래된 차를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데 수출하는,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경계선이잖아요, 거기가. 엄청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좀 있고.
그리고 관내 수산물직판장 현황에서 보면 중구ㆍ옹진군에, 중구나 또는 옹진군에 수산물직판장이 많지가 않아요, 옹진군은 하나밖에 없고, 영흥에. 왜냐면 이 수산물직판장 중심으로 관광객들 유휴비나 아니면 직판장이 많이 생겨야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이 될 텐데 수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특히 중구는 연안부두 쪽에서도 직판장이 없고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기본 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없는 거죠, 연안부두에는?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다 제가 읽어드리고 싶지만 하여튼 여기 있으니까, 수산물 클러스터와 방안 마련 그 다음에 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및 타당성조사, 수산물 건립을 위한 연구내용ㆍ지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문제점 도출 이것 잘 과업지시서 그대로 끼워 넣어서 용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오전에 만드셨는데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우리 국제공항에 조례하고 인천국제공항 공사법이랑 한국공항공사 공사법이랑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읽어줬던 9조에 대한 얘기 말고 제9조8항에 보면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방지 대책지원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한국공항공사는 그러니까 소음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렇죠?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우리 센터장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새 집으로 들어가시고. 그동안 또 밖에서 뱅뱅 도시다가 진짜 내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입주하시는데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온 것 딱 이것만 하나 마무리할게요.
아침에 뉴스에 나오는데 어디가 나오냐면 연안부두에서, 젓갈시장인가 봐요. 젓갈을 만드는 공장인데, 공장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진짜 비위생적인 데에서 젓갈을 포장해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쥐 죽은 것도 있고 썩은 내가 완전히 진동을 하더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단속권은 어디에 있어요?
물론 중구에서는 위생과가 또 하겠죠, 그렇죠?
참 그런 언론 보면, 그러니까 그전에 소래에서도 한번 새우젓과 관련된 부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얼마 전에, 올 초죠. 강화도 수협과 관련된 부분도 새우젓 얘기 나왔고 또 오늘 연안부두와 관련된, 참 이것은 인천시가 어떠한 수산물유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이고 안 좋은 걸로 언론에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참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이것은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의 어떠한 책임은 아니에요. 그것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상인적인 도덕적인 부분에서 의식의 차이인 거지 여기 계신 공무원들의 잘못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그냥 그런 분들은 아예 장사를 못 하게 만들어버려요, 차라리.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거죠, 이제?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도시철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양항공국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항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