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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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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재생건설국
일 시 2020년 11월 11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발의해 주신 소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제 집행 등 후속조치 사항과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신 내용, 기타 지역 내 현안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 등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그간 저희 위원회에서는 소관 기관별로 당일 강평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코로나 방역을 위한 다수인 집합시간 단축과 강평 준비에 따른 소요시간을 최소화하여 집행부 관계자들이 현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괄강평으로 변경하였음을 사전안내하여 드리며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대한 총괄강평은 11월 19일 14시 30분에 실시할 계획이오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은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재생건설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고존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지적과 고견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래 재생정책과장입니다.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배용환 도로과장입니다.
장두홍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서강원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총 18건으로 11건은 종결처리되었고 7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은 5건으로 4건은 종결처리되었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 주민의견 수렴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지역 주민의견은 율목동 행정복지센터 앞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지하차도 종단구배를 조정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외 녹지공간 확보 등은 지하차도 실시설계를 재개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구역 내 해제지역의 도로관리계획 시 미추홀구의 부담 완화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추홀구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을 마련하여 부담완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1쪽 검단~경명로 간 연결도로 사업의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둑실동 도시계획도로는 총 5개 노선으로 119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원으로 시 지방재정투자 심사 결과 재원조달계획 불투명으로 재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양구와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보조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예산반영 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주변 교통혼잡의 종합적인 개선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월동에서 남촌동으로 이전한 농산물도매시장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 2019년 9월부터 금년 7월까지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총 16개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개선대책은 도로과와 교통정책과가 분담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다.
23쪽 청라IC 교통혼잡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봉수대로에서 서울방향 청라IC 진입로가 편도 1차로로 설치되어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국토부, 신공항하이웨이(주)와 협의하여 진입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기로 하였으며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적극 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요금징수는 유료도로법의 통합채산제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20차례의 법 개정을 발의하였으나 법이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6월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외 대안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과 연계하여 상부도로가 무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단절된 자전거도로망 연결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따라 인천시 자전거순환도로 계획 노선은 총 67.5㎞입니다.
이 중 단절된 구간은 6.4㎞이나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미도, 만석부두, 화수부두를 연결하는 해안가 자전거도로는 현재 수립 중인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재정비)에 반영하여 기존 자전거순환도로와 연결하고 자전거 이용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도시재생건설국과 주택녹지국의 재생사업 관련 부서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원도심재생조정관 주재로 도시재생 관련 업무조정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정책기획관실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조속히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추진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은 왕의길 등 22개소 총사업비 3204억원이 연차별로 투입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 왕의길, 상생마을, 만부마을, 송림골, 화수정원마을, 심청이마을 등이 완료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부평11번가, 신흥동 공감마을, 효성마을, 강화남산마을 등이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강화 동광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폐직물공장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금년 10월까지 협의보상, 수용재결 및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완료하였고 11월 중으로 설계용역을 공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에 지역 주민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6개소로 12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46쪽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개항장 주변의 역사와 문화를 하나로 연계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으로 주요사업은 인천 내항재생사업,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우회고가교 정비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사업비 5667억원이 투입됩니다.
인천 내항재생사업은 2019년 1월 내항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고 지난 7월 인천본부세관과 세관창고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금년 9월에는 IPA가 1단계, 1ㆍ8부두가 되겠습니다. 1단계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서를 해수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 지역 주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 용역 추진과 1단계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며 2023년 사업이 착수되도록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2020년 상반기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하반기 사적 공간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우회고가교 정비사업은 전 구간 동시철거로 변경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 고가 하부도로를 우선 착공하고 2022년 하반기까지 우회고가 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50쪽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입니다.
동인천역과 수인선 신포역 간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보행축 연결을 위한 사업으로 총 길이 330m에 250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국제설계공모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2021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3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입니다.
접경ㆍ도서지역 접근성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사업으로 운서동과 신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이며 총 연장 3.8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45억원이 소요되며 금년 12월 중 낙찰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임시가설도로 등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53쪽 국지도84호선 및 98호선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도 길상~선원면을 연결하는 국지도84호선은 총 연장 9.44㎞가 되겠습니다.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839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6월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였으며 ’23년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포와 마전을 연결하는 국지도98호선은 총 연장 3.1㎞가 되겠습니다.
차선폭은 4 내지 6차로로 신설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51억원이 소요되며 금년 상반기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의 도로사업 현황은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입니다.
인천기점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 10.45㎞에 총사업비 8560억원이 소요됩니다.
작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공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까지 6.5㎞는 혼잡도로 지정을 신청하여 금년 말 확정 예정에 있습니다.
인천기점에서 추진되는 1단계는 내년 상반기에 착수하여 인천대로 전 구간이 2026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인천대로 주변 거점개발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따라 일반화지역 주변 거점 6개소를 거점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을 수립하고 재원 확보 및 선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으로 내년 1월에 완료 예정이며 사업추진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8쪽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석남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중물사업 등 25개 사업에 1580억원이 소요됩니다.
2023년까지 석남어울림센터, 석남거북이기지 등 앵커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하여 신규 인구유입 및 지역 재생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지하도상가 활성화입니다.
지하도상가는 총 15개소에 3579개 점포가 있습니다.
금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인현ㆍ부평중앙ㆍ신부평지하도상가의 사용기간을 2025년까지 갱신하는 관리위탁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의 접근성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는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관리비 지원은 현재 2월부터 8월까지 약 5억원을 지하도 상인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는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실태조사를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약이 만료되는 새동인천ㆍ석바위지하도상가의 관리위탁 협약체결도 갱신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분야의 관리비 확대를 위하여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건설 활성화에 참여하는 도시정비 사업자에게는 용적률 3%~10% 인센티브 확대와 건축ㆍ경관위원회 공동심의 등을 통해 심의기간 단축 등의 제도개선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의 공종별 시공능력 리스트를 제시하여 평상시 원도급사의 협력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계약자 공동도급공사를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관으로 도시정비사업조합과 지역 건설 선순환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의 다각적인 협력방안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3쪽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적절성 확인입니다.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점검과 2억원 이상 설계용역의 평가,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 시공평가를 해야 합니다.
금년 10월 기준 총 55개 건설현장을 점검하였으며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선정입니다. 2021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제물포역 주변을 포함해서 동구 창영초교 등 총 7개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살리기, 인정사업 등 신규사업 대상지도 추가 발굴하여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인천대학교 이전으로 낙후된 제물포역 일원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인근 학교, 행정기관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문화ㆍ창업 거점을 조성하고 노후주거지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제물포역 북광장을 중심으로 24만 5000㎡에 LH가 참여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유형으로 마중물 사업비는 300억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중앙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골목길 가치를 살리는 재생사업입니다.
다양한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고 주민 중심의 매력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시범사업 3개소에 33억원을 투입하여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71쪽 트램을 연계한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계획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저비용 교통시스템인 트램이 도입되고 그 선도사업으로 부평~연안부두 노선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트램노선 주변에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원도심 재생과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72쪽 보행환경 특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시청 앞 미래로 일원의 종합적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21년에 시작하여 ’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1단계 사업구간으로 미래로 회전교차로 이후부터 인주대로까지 약 400m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현행 왕복 6차로를 2차로로 축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여 녹지휴게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은 올해 10월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2021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종류에는 공중케이블을 지상에서 정비하는 정리사업과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에 따라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지중화하는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공중케이블 정리사업은 내년 4월에 과기정통부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금년 12월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전력공사 내지는 과기정통부에서 선정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은 도로 포장상태를 과학적 장비를 사용하여 조사ㆍ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입니다.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보수보강 현황 등 시설물 이력자료를 전산화하고 시설물관리 담당자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물관리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ㆍ운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년간 총 21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 예산에 15억 1000만원의 예산편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77쪽 10개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2019년 완료된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지역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인천대로 주변 10개 생활권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각 생활권에 대한 단계별 이행계획, 기반시설 확보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인천대로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용역으로 내년 2월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0년 추진실적, 2021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재생건설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세움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지금 관리실태 관련한 자료 좀 요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수고가교 소음 문제 진행상황을 더불어 부탁드릴게요, 소음 문제 관련해 가지고요.
그리고 39페이지에 청년과 어르신 오픈플레이스(OPEN PLACE) 비룡공감 있잖아요. 이것 지금 운영현황이랑 내용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안골마을 진행됐던 내용하고 운영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있을 텐데요. 이 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2021년 뉴딜사업 공모계획이 있는데요. 그것 한 군데 미추홀구 제물포역 일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성화계획 수립 중이고 이 수립되고 있는 내용 부탁드리고 ’20년에 공모 탈락했던 남촌동이랑 가재울마을 공모 탈락한 사유나 아니면 또는 공모계획서 함께 첨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72페이지에 보행환경 특화사업 추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상세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입니다.
63쪽에 보면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했어요.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인천시 건설을 현장에서 하면서 2019년도, 2020년도에 사고 난 상황 있죠, 내용이 있죠?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상가 관리위탁 협약식을 했어요. 그 협약식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이게 오래된 계획인데요. 그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하고 부천시계방향 기본계획이 입찰이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 수의계약했던 내용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자전거 대순환도로에서 중구~동구 연결 지금 거기가 좀 잘려져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 아주 그냥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항재개발에서 향후 5년간 계획 또 총 사업 완료 시까지의 로드맵, 1년 단위로. 만약에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유를 좀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하도상가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고발내용 또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내항에 5년 동안 사업자 수 변경이 좀 있었다면 그 내용이 지금 여기 파악된 게 있다면 사업자 변동현황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내항의 운영 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이것도 5년 것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항은 기본적으로 소유가 IPA라든지 또 인허가 권리가 해수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을 할 때는 항만기능이 사용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협의된 게 1ㆍ8부두 쪽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자는 의견이었고 지금 1ㆍ8부두 안에도 사실 전체가 비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 지금 선박은 접안은 않지만 창고라든지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내부에 이렇게 도로에 화물차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물차가 밖으로 통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또 항만 내항에서 통행하는 화물차는 일반도로로 통행할 수 없고 내항으로만 다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기능이 완전히 비어 있다면 저희들도 빨리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일부 그런 창고라든지 활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면 현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육칠십 프로 정도는 항만기능이 중지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인천시에서 미리 선도적으로 세워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으니까 답보상태로 그냥 가겠다 하는 얘기는 솔직한 얘기로 해서 저 밑에 직원들이나 하는 얘기고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수준을 가져야, 제 생각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는 정책적인 면을 결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요청한 답은 바로 그 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오지를 않았잖아요,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아까도 답보상태고 나는 1ㆍ8부두에 대해서 국장님 나름의 인천시 입장에서의 앞으로 추진계획 같은 것을 좀 세워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상태 파악해 가지고 이건 이래서 저래 하고 저건 저리 해서 한다는 얘기보다 어차피 이것 1ㆍ8부두는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먼저 세워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몇 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올 것은 몇 개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것도 선순환, 앞에 것 뒤에 것 선정을 해서 그래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문제 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 창업하고 상인들 그 다음에 역량강화 그 다음에 쇼핑특화거리는 제품에 대한 특성ㆍ특화 아닙니까.
또한 시장도 여기 가면 어떠한 시장이 되고 뭐가 돼야 좋다, 한 품목에 대한 특성화시장인데 이걸 전국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물론 시민들의 전문가들의 그룹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적인 코디네이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코디네이터가 투입이 돼서 전반적으로 이걸 점검하고 진행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역량이 잘 유지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전문가그룹이 만들어 주는 게 맞긴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자는 분명히 국장님이 되실 거고 또한 거기 있는 분이 전문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서 두 분이 잘 상의를 좀 하셔서 대화를 하셔 가지고 여기가 잘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사를 오래 해서 이 문제건에 대한 건 좀 내용을 짚고는 싶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공간조성하고 있다가 그냥 문 닫고 가는 걸 내가 수도 없이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건 미추홀구 한쪽에 해당하는 거지만 여기도 그런 사례를 밟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검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발주처의 내용 그 다음에 건설공사하는 분들의 내용 그 두 가지를 잘 알아야 정확한 점검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이 농산물에 대한 것은 농산물에 있는 분들이 더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된다면 점검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획일적으로 ‘A는 A다.’ 하고 공사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진짜 필요한 것이 설치가 안 됐을 때에는 다시 설치해 주는 이런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 좀 어렵지만 우리 점검단에서 능력을 갖추도록 사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사전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료도로법에 근거해서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요. 원래는 독립채산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로 건설할 때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만큼 통행료를 받으면 안 받는다는 게 독립채산제였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한 대로 수익이 발생한 구간을 전국적으로 보다 보니까 지방 같은 데는 사실 그런 건설비를 충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료도로법을 개정해서 통합채산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수익이 나는 도로가 많습니다. 수익이 나는 이 도로를 가지고 지방에 수익이 안 나는 데 있잖아요. 균형발전 측면이라든지 그런 법체계에서 저희들이 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봅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이 우리 국토교통부 국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인천광역시 국장님이시죠.
지금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건설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좀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들 제게 어필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 무료화, 통행료 폐지 추진현황 얼마나 오랫동안 했어요. 그렇죠?
통합채산제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인천시에서 벌어서 다른 데도 도로를 깔아야 되니까 이쪽을 보전한다는 것 아니에요. 오케이, 이해해.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이것은.
이게 고속도로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법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법적인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대안으로 저희들이 동서방향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가 빨리 지하화된다 그러면, 지금 반대로 지상은 통행료를 안 받는 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고속도로를 타더라도, 그러니까 서인천 내지는 부평에서 타더라도 지금은 무조건 돈을 내야 되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하고속도를 빨리 놓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된다 그러면 지하로 갈 때는 돈을 내고 지상으로 갈 때는 돈을 안 내고 가는 그런 대안의 방안도 있지 않겠냐가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추가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저희 요구자료 보시면 14페이지에 연구 용역사업 현황 관련해 가지고 용역들이 거의 다 마무리됐을 것 같아 가지고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 그 다음에 인천 재생뉴딜사업 공모 구상안 작성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골목길 재생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 다음 재생콘텐츠과 소관에 상상플랫폼 특화시설 도입 및 기본구상 컨설팅 용역,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구상 용역, 인천 개항장창조도시 선도사업 사업화계획 수립 용역 그 다음에 상상플랫폼 시민참여 퍼실리테이터 운영 용역 이것들은 이미 발주가 다 끝난 것들이어 가지고 자료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그와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제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책자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이래 가지고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국내외 사례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봤는데 다른 지역들은 다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례들, 부산이나 울산이나 목포나 전라도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유럽의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례들이 쫙 있는데 인천만 유일하게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상플랫폼 조감도를 갖다 놨어요, 성공사례처럼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쪽팔렸어요, 사실은 좀 창피하더라고요. 다른 지역들은 이것들 갖다가 다 사진을 삽입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 시민 거버넌스들, 주민들과 어떤 협의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는지를 쫙 적어 놨는데 ‘할 것이다’만 나와 있는 인천의 사례가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개항장창조도시는 상상플랫폼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되게 안타깝고 정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조금은 송구스러울 정도지만 그것을 위해 가지고 과가 지금 하나가 그냥 통째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항장 전체를 담당하고는 있지만 거의 주된 목표 그런 것들이 재생콘텐츠과가 아니고 그러면 사실은 뭐 ‘개항장창조도시재생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든가 해야지 이것이 무슨 재생콘텐츠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사실은 아직까지의 성과는 참 보이지 않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뭐 난항이 있었으니까, 정말 난항이 있었고 그러니까 항간에서는 인력낭비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제가 지적을 하거나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상상플랫폼이 되지 않은 상태이니 그 주변에서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콘텐츠인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태까지 그냥 핑계만 대고 살았다, 느낌을 받기는. 업체가 그렇게 돼서 어쩔 수,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다시 뭐라 그럴까,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명확한 설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지금 제일 안타까워요. 그 핑계를 대고서 그냥 뭐라 그럴까, 뭉개고 있는 느낌? 그것 당연히 안 그렇겠죠.
안 그렇겠는데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고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여태까지 그냥 법적 사실들만 계속 나열하고 있는, 행정적 절차만 나열하고 있는 이 현실이 되게 안타깝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릴게요.
국장님 괜찮으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정하고 괄목하긴 하는데 이것들이 대시민들 아니면, 제가 정말 말 그대로 행정이라는 부분들이 주민들 안에 그리고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거대한 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아주 소소한 부분들 안에서 뭘 챙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제가 그러면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뭐 이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국장님과는 상관이 없고 뒤에 계신 분들도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인천시의 전 공무원들한테 또 상관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저희가 콘텐츠라는 말을 너무나 자유롭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어요, 콘텐츠가 됐든 뭐가 됐든 재생이 됐든.
자, 우리 국장님, 인천시의 시조는 뭐죠? 시조, 시의 새.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재생을 얘기하고 있고 콘텐츠를 얘기하는데 자기 시에서, 행정부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브랜드 마케팅했다 그러고 그것 개발한 비용을 대고 있는데 그런 것 하나도 모르는 게 다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게 사실. 관심도 없겠죠, 관심도 없는 거죠. 이것 콘텐츠 사업한다고 하고 있고 대표사업한다고 하고 있고 브랜드사업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다 업무계획서에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 시민들 대중성 확보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소소한 부분들 하나하나조차 관심이 없고 챙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거대한 담론들을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업무행정 보고나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되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버미, 애이니 그 다음에 등대리, 꼬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범으로 바뀌었죠, 두루미에서. 저도 외우느라 혼났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78페이지 보실게요.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10개 생활권 계획 실행방안, 이것 나머지 질의들은 더 저희가 추가자료들이 오면 드릴 거고요.
석남 쪽 보면 이게 저희 업무보고 보고서는 두 가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남용되고 있는 표기들이랑 한글하고 한문이 너무 오용되고 있고 표기가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일단 한 번 깜짝 놀랐고요. 부동산업자들이나 쓸 법한 ‘더블역세권’이란 말을 어떻게 업무보고서에 쓸 수 있을까.
‘더블역세권을 활용한 복합상업문화공간 조성’ 이게 도대체 시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서 그리고 이게 대내외적으로 공개되는 업무보고서에 어떻게, 뭐 이것은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생활에서나 쓸 수 있는 용어들이잖아요, 더블역세권이라고.
어떻게 공문서에서 더블역세권이라는 말을 쓰실 거며 애뜰은 그러면 사실은, 지금 아까 ‘애길’이라고 돼 있어요. ‘인천애길’ 그건 한문 쓰고 또 ‘길’ 자는 한글 쓰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지 못하고 있고 지금 더블역세권 그러면, 자, 순화된 표현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그게 더블역세권이 맞나요, 공문서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로과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화되는 그런 모습에 따라서 그런 행정들도, 도로행정도 변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단위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역 대비 우리 도로과에 협의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너희들 해당 시행사에서는 현장에서 그러면 도로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교통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회신을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몇 번 자료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에 의해서 보니까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상당히 출퇴근, 평일에도 이렇게 평상시에도 많이 적체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인천구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 신도시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를 합니다.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기에 대한 협의도 하는데 저희들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지금 도시계획국하고는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3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구역 결정이라든가 인가권만 갖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신도시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저기는 도시계획국에서 하면서 저희들하고 아무튼 긴밀히 협의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입주시기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외부 용역을 주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공정하게 손실보상금이 책정되는지 검증하여 사실 여부에 대해 인천시가 옥석을 가릴 수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자체적으로 시스템 구축하여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럴 의지는 있는지 또 이런 재원마련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럼에도 제3연륙교 손실보상금 문제로 인해서 인천시가 조금 머리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자에 이런 행위들을 한 것조차도 좀 이렇게 답답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3연륙교를 건립하고 나서 그런 대책이라든지 향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전자에 있었던 그런 행위들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계신 분들은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다른 부서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게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하실 때 그런 사고, 특히 크레인 사고 나면 대형사고 나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 주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런 것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두 가지예요. 버스 다니는 데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도로가 하나 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를 자전거가 갈 수 있게 구별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장님 인도에서 자전거하고 행인하고 부딪혔을 때 누구 책임인가요?
그것 아세요?
속도하고 관계없이 100% 자전거를 탄 사람이 책임이에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거의 다 등하교하는 학생들, 중학생ㆍ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 일반 시민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전거를 타다가 시민들하고 사고 났을 때 100% 책임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책임이다 이러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교육청한테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이 각 학교로 보내서 “자전거를 탈 때는 이러이러한 점을 조심해라. 자전거를 타다가 시민하고 다쳤을 때는 100%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책임이다. 또 보험도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세요.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그때가 8월에 주민들하고 합의서를 작성을 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진행상황을 보면 그동안에 설계가 진행 중이었던 것을 재개를 해 가지고 지하차도 설계는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부공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도 8월달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의견들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용역,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민들 의견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그쪽에 도서관 등 주민센터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바로 설계를 재개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개통목표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차들이 지금 현재 추어탕마을 그쪽에서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게 도로가 나면 IC에서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면 돼요. 공장지대로 들어오고 운연동 쪽으로 지나가도 되는데 이게 길이 한쪽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큰 차들이 들어오면 다 차들이 비켜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도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이 도로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쪽에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도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날 것이다라고 예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되게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
제가 그래서 창립목적을 좀 봤는데 작년에 요구했던 게 제가 중점적으로 말했던 키포인트는 뭐였냐면 광역센터와 기초센터의 연결고리가 없다. 맞죠?
그 다음에 광역센터에 관리ㆍ감독의 권한이 없다 이 얘기였는데 창립목적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또 들여다봤더니 제가 이런 요구했던 것을 검토를 하려고 인발연에 용역을 넣었는데 용역결과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큰 틀에서 바뀔 수가 없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를 만든 것 같은데 물론 이런 노력은 좋아요. 그렇지만 핵심 관리ㆍ감독의 권한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두 가지인데요.
협의회는 어쨌든 18개, 앞으로는 한 21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18개 지원센터 간에 서로 여러 가지 정보공유라든지 아니면 같이 정책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목적에서 했던 거고요.
이 앞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센터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으니 이것을 합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관리ㆍ감독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태는 초창기이다 보니까 그러기는 조금 어렵다는 입장이 인발연 연구용역 결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당분간 별도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라든지 더 모니터링해 보고 추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순환, 인천 자전거대순환도로 추진현황을 보면 참 이것 정말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전거순환도로는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주문했을 때는 저도 초창기에는 자전거대순환도로 연결이라고만 주문을 했었는데 욕심이 좀 더 생겼습니다. 기왕 만들 자전거순환도로에 명품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인천에서 부족한 게 ‘명품’이라는 글자잖아요.
그런데 동구나 아니면 중구를 잇는 자전거도로는 해안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해안도로예요, 그것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글쎄요, 조금 부족한 게 어느 곳에서 사진을 찍어야 될지, 어느 곳에서 쉬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부분을 주문을 해 봤습니다. 대성목재~월미도 간 해안도로 조성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 우리 시민이 들어가지 않았던 해안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십자수로에서 월미도로 들어가는 도로에 메타세쿼이아 예쁜 길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자전거도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걸 또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검토결과를 보면 “교량으로 십자수로에서 북성포구까지 진출입이 어려움 이 좀 있지만 검토 중입니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이것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 가지고, 물론 교량이 금액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마 중구와 동구의 관광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여기가 아마 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량 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에 사실 배가 또 통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항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항을 한다면 배 마스트 높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량 높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무작정 교량을 높일 수가 없으니까 회전교량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공사방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쨌든 지금 올해 진행 중인 우리 자전거 활성화계획 있잖아요. 거기다 반영하고 위원님이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사실상 저도 이쪽 가보면 낙조라든지 상당히 시간대별로 좋은 풍경을 갖고 있는 자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 검토해서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조례 개정하면서 전대ㆍ임대 같은 것을 꼭지로 2년으로 해 놨는데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상생협의회의 역할은 상생협의를 통해서 뭔가를 상생, 집행부와 지하도상가를 도출해내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1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례를 다 다시, 뭐 임대를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통 큰 뭔가의 배려가 있지 않으면 지금 상인들은 고소ㆍ고발까지 다 해 놓고 그 고소ㆍ고발의 이유를 보면 인천애뜰 만들어 놓은 데에서 집회했다고 고소ㆍ고발한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너무 과하다.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하도상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상생협의체에서 빨리 언제까지 도출을 해야 된다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다시 조례 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제 의견을 좀 드리면 이번에 항만 고시 폐지한 게 3차 항만기본계획에 1ㆍ8부두가 개발돼 있는 마스터플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1ㆍ8부두는 그나마 ’20년까지 폐지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밀어붙이고 계시죠. 오죽했으면 철책선까지 치겠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철책선을 왜 쳐요, 철책선을. 일반 공원으로 1ㆍ8부두를 개방을 한다 그러면 거기 보안구역이 해제가 됐다는 얘긴데 보안구역 해제가 된 데다 왜 철책선을 쳐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왜 이렇게 ‘갈지(지)자’를 걸어야 되는지를 들여다봤더니 3차에는 1ㆍ8부두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에 돼 있어요.
그런데 항만기본계획이라는 게 10년에 한 번씩 변하잖아요. 그러면 4차에 지금 단계별로 1차는 1ㆍ8부두고 2단계가 2ㆍ6부두, 3단계가 3ㆍ4ㆍ5ㆍ6ㆍ7부두잖아요.
이 계획 들어가 있어요?
아직 발표되지 않은 4차에, 보셨을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가 있죠?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2단계, 3단계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0년 동안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대체부두. 2ㆍ3단계를 하려면 지금 1단계는 간다 치고 그런데 그것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명품 내항의 재개발이 아니에요. 그런데 2단계, 3단계는 대체부두 조성을 해야 되고, 그렇죠? 대체부두 조성 그 다음에 기능재배치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사업자들이, 사업하시는 분이 벌크나 이런 데는 다른 데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항이 이게 완공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완전 걸림돌이에요. 이게 돼야 내항이 개발이 되는데 제가 봐서 30년 내에 어려워요.
그러면 과거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시의원이 돼서 처음에 비전선포식 아주 거대하게 하셨는데 이것 물 건너갔고요. 상상플랫폼도 마찬가지고 30년 계획은, 지금 내항에 대한 5개년 계획도 없잖아요. 사업을 하시려면 5개년 계획이라도 있어야, 시장님의 도장을 받은 5개년 계획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없잖아요.
누가 이걸 내항 개발한다고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이건 거의 농락수준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항 개발에 대해서는 어쨌든 2019년도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서 내항 전체를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게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지금 인천시 입장에서는 빨리 개발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런데 해수부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항만, 신항만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연계돼서 이렇게 서로 상호 조화되게 해서 해야만이 내항이 재개발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계획적인 차이가 있고 건설의 어떤 시기,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 보고,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내항은 빨리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게 지금 우리 시민들 생각이시고 또 우리 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내항이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서류로 나와 있어야 돼요. 개발계획이 나와 있고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좀 책도 보고 현장방문도 해 보고 하니 다들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수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구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 “전체 한꺼번에 개발해라.” 두 번째, “IPA 해체해라.” IPA 해체해야지 이것 내항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인천시 하고 싶은 대로.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명품 인천의 랜드마크로 개발을 해라.” 이런 거거든요.
하여튼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이 계시지만 여기는 추진단장이 있어야만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해수부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추진단장이 있지 않는 한 이것은 제가 봐서는 중구나 인천시민을 농락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든 지 좀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안다는 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건 뭐 제가 질책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좀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이왕 만든 거니까. 코코몽도 있고 뽀로로도 있고.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요즘에 저희가 행감하면서 느끼는 바인데 사실 요구자료가 좀 많잖아요. 많은 점도 있고 한데 또 요구자료를, 뭐 이게 단순히 행감 자리가 사무감사하면서 어떤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브리핑을 듣고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자료 요구를 계속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행정사무감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역 자료들을 좀 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페이지 복사하고 배치가 좀 바뀌고 예산 사용내역만 어느 정도 있을 뿐이지 저는 사실 이 수립 용역의 결과보고서, 마지막에 발주하고 준공했을 때 그게 좀 다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 이건 원본 다 확보하고 계실 거예요, 제본도 해 놓고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뭐 이렇게 와 가지고 조금 저도 이걸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자료 다시 좀 제가 아까 요구자료 요청했던 부분들, 용역 발주하고 마지막에 준공하면서 나왔던 계획서 전부 있잖아요. 좀 두꺼워도 되고 여러분들 지금 부서나 과에서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이것 해 봤자 한 8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준비해서 이따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뉴딜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니까 소위 말해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나타나는 양상들이 있어요.
아까 인천에서 그래도 뉴딜사업과 관련된 부분 도시재생사업 안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지는 데가 만부부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부부락뿐만 아니고 인천에 몇 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화합된 그 안에서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과정 안에 오히려 주민들끼리 불만이, 그러니까 갈등이 조장되는 거죠.
왜냐면 처음에 희망지 사업해서 더불어 이쪽 갈 때까지는 그래도 한마음 한뜻으로 가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비용도 따 와서, 예산도 따 와서 뭘 하다 보니 나름대로 완장을 차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각 동별로 보면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개의 자생단체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나름대로 리더를 갖고 있는 오피니언리더들의 어떤 모임인데 이들보다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내가 잘났네 니가 잘났네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완장을 차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더군다나 돈도 갖고 하는 사업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갈등관계가 조장돼서 오히려 불협화음이 난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도 어떤 과도기적인 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것만 없으면 오히려 더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도시재생이 나름대로, 지금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대부분 다 답보상태잖아요, 그렇죠?
그 답보상태를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겪어낼 것이냐. 그런데 되게 불확실성이 높은, 일반 도시정비사업보다는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그냥 어떤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공사하고 우리 도시재생건설국하고는 어떤 관계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진행됐던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이 주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게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부분, 무조건 빨리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효율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도,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가는 것도 전혀 나쁘지는 않겠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면, 진짜 말 그대로 주민들의 어떤 역량이라는 게 항상 업그레이드된다라고 하면 그들 역량 또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때 그때는 그냥 갖다 맡기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되게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우리 정책적인 부분에서 고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결국은 요금이 부과될 거예요. 요금을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반 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책정을 하기 로는 300원 꼴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여기를 지나서 제3경인고속도로나 아니면 평택시흥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가 더 든다는 얘기예요, 민자이기 때문에. 평택시흥도 민자고 또 제3경인도 민자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300원 플러스 600원 이상의 더 플러스 효과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이 넘을 수가 있어요, 그쪽 같은 경우는.
물론 영동고속도로는 그냥 도로공사에서 하는 어떠한 요금체계로 따지면 300원만 더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이에요.
요금체계하고 관련된 부분 명확하게 따져서 인천시민들 또 가까이는 인천시민이지만 좀 멀게는 부천시민이나 경기도 도민들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까도 경인고속도로 지금 ‘50년을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지만 50년 동안 계속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려오면 그 순간 계속 그렇게 부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군자요금소를 지금 현재처럼 개방형으로 놓고 그렇게 진행하면 오히려 그 요금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오히려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들한테도 피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야 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엄청나게 남는 장사예요. 그건 아마 아실 거예요, 도로전문가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하여간 우리 시민들 편에서 피해가 아니라 어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협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이, 도로 정말 깔끔하게 포장해 놓고 나서 얼마 되지 않고 다시 갈라서 정말 좀, 제가 빨리 어투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정말로 속상한 일들이 각 골목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이제는 한번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도로굴착 온라인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빨간불이에요, 여기저기 다. 현장이 너무 많아. 원칙은 좀 있어야죠. 거기에 보면 가스부터 시작해서 상수도관, 하수도관, 포장해 놓고 조금 있으면 여기저기, 정말 한번 10개 군ㆍ구의 현황 파악하셔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건 전부 다 아예 기본적인 얘기예요.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택지개발지역 그 다음에 재개발ㆍ재건축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라든지 공원에서 생활형 자전거 형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상에서부터 잡아주셔야지 돼요.
또 한 가지는 지하철이라든지 역세권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조그만 거리지만 이것 걸어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뭐하고 차를 갖고 가기도 뭐해요. 그런 데는 정말 자전거를 이용할 참 좋은 기회잖아요.
그리고 자전거가 요즘 굉장히 비싸잖아요, 마니아들도 있고. 또 자전거 안전모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검토가 아니고 지금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신규 아파트지역이라든지 택지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처음에 입주할 때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어떤 공원, 이런 생활형 아니면 레저형 자전거를 다 구입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그냥 햇빛가리개만 있는 것? 바람, 비, 조금 이따 보면 진짜 반짝반짝하게 빛나던 자전거들이 조금 지나고 나면 먼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방치예요, 방치. 아까우니까 계단에다 갖다 올려놓고 집에다 갖다놓고 이런 것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되잖아요, 설계에 반영시켜서 좀 해라.
누가 보더라도 그런 계단이라든지 이런 데 거기 불이 났을 때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보관소를 잘 만들어 줘야죠. 그런 것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아니, 어떤 때 보면 물론 날마다 타고 와서 또 가져가고 그 다음날 와서 거기다 놓고 또 지하철을 타든 아니면 버스를 타든 이렇게 환승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원활하게 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부러 갖다 놓고 사고가 나서 안 가져가는지 다른 이유 때문에 안 가져가는지는 몰라도 오래된 자전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들은 좀 녹이 슬어 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위에 비가림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덧붙여 가지고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시재생건설국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하면 구청이나 기초단체에다가 그건 분명하게 또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LH하고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도로과하고도 얘기를 좀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민이 보내준 동영상을 갖고 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소리가 뭐냐면 서창2지구에 비류대로가 있어요.
그런데 서창2지구 정도에 들어오면 방음벽이 서창2지구로 내려가는 길 그리고 내려가는 길이면 방음벽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더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안쪽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들이 날 정도예요, 새벽에. 그러면 그 주변사람들 12단지ㆍ11단지ㆍ8단지ㆍ9단지ㆍ7단지 외벽에 사시는 이분들은 매일 저녁, 매일 새벽에 이런 소리들을 듣고, 이건 오토바이 소리지만 승용차 소리도 납니다.
그래서 이것 방음벽이 있으면 그나마 소리가 좀 덜나요. 그런데 방음벽이 잘려져 있는 공간, 내려가는 공간, 올라타는 공간 그 공간에서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게 방음벽이 그쪽은 좀 더 높게 받쳐줬어야 되는데 그게 못 받쳐진 것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거든요.
혹시 그런 데 대한 민원은 좀 받으셔봤나요? 들어왔었나요, 민원이?
그러니까 제가 “LH 너희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왜 이 공간을 끊었냐.”, 연결을 해서 내려가는 곳에 더 높게 방음벽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자르는 바람에 이 중간중간에서 소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잘려진 그곳에서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새벽에 1시, 2시, 3시 사이에 이런 오토바이하고 그 다음에 승용차들이 과속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70㎞짜리예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킬로미터 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냥 안 걸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한번 가보시면, 시흥 쪽에서 서창2지구로 내려가는 그 곳하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그 곳이에요.
두 군데인데 그 사이가 내려가는 곳이면 내려가면서도 방음벽이 더 쳐지면서 더 높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나가는 길 돼 있는 방음벽하고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려가는 길이라고 해서 여기서 딱 잘라버리니까 한 20m 정도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죠. 방음벽 그 돈을 많이 들여서 쭉 해 놨는데 그 20m를 딱 띄우면서, 좋다 이거예요. 새벽에 오토바이 뭐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아마 당겨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그 소리라도 그나마, 지금 한 예닐곱 배 커지는 것 같은데 그 소리라도 안 나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결에.
그런데 ‘앙’ 하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신경을 이렇게 좀 건드리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계속 저한테 지금 민원을 넣고 있는데 제가 LH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인천시 도로다. 우리는 다 끝났는데 왜 우리한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천시하고 얘기하면 “여기는 LH가 개발했기 때문에 LH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만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이건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나서셔 가지고 누가 해야 되는지를 결말을 좀 빨리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서창2동에 가면 신천IC하고 연결도로가 있어요. 그게 봄에 개통한다 그 다음에 6월달에 개통한다, 7월달에 개통한다, 8월달에 개통한다, 8월달부터는 12월 연말 개통한다예요. 이게 1년을 지금 끌어가서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이게 언제 진짜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올 12월 연말에 되는 거냐?” 물어볼 정도예요.
이건 어떻게, 언제 개통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 이게 계속 그래요, 지금. 물어보면, 뭐 알아보고 하면 계속 그냥 “금방 됩니다.”, “금방 됩니다.”인데 지금 몇 년 됐죠? 한 3년 넘…….
지금 LH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시흥 쪽에서의 문제인데 청광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시흥에서는 “나는 안 받겠다.” 이런 걸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인천시에서도 개통이 되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이익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신천IC예요. 바로 그냥 그곳을 지나가면 1분이면 되는데 안 그러면 15분을 돌아가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것을 뚫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길 다 연결됐어요. 저도 그 아래까지 차 끌고 가서 몇 번 둘러보는데 다 연결됐어요. 뭔가 마무리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오픈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죠.
유세움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보수계획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잘 보수하셔 가지고 또 자전거 사고가 일반 도로에서 걷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국장님 이것은 빈틈없이 잘 보수하셔 가지고 시민들 안전하게 자전거 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담론이 엄청 큰 거예요. 아주 조그만 것부터 재건축ㆍ재개발, 재생, 뉴딜, 뉴스테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보고받은 몇 가지 재생사업들이 용역결과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 전에 제가 종전에 봤던 것들 보니까 재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얼마나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너무 또 유행을 좇다 보면 그것들이 금방 사그라드는, 반감하는 효과도 있고 그게 또 금세 낡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도시재생이 참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들 관련해서 보고 있자 하니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아하니 미추홀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완성도가 있어 보인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얼마만큼의 니즈가 있어서 반영이 되었을까라는 것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들이 굉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규모 중심이다 보니까 재생이라는 측면들을 보면 어떤 일정한 특정 부류들이 갖고 있는 전유물처럼 될 수도 있는 악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또 재밌는 것 좀 알려드릴게요.
짧게 대답해 주셔도 돼요.
저도 국장님 말씀에 너무나 공감하는데 사실은 도시재생이라는 측면이 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최우선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역량강화라고 얘기하지만 시민성,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것들이 투자사업과 재개발사업과는 너무 다른 개념의 것들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정주민들은 나는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데 행정에서는 “이게 몸에 좋으니까 너네는 이것 먹어야 된다. 야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주입해버리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책을 정독은 아니지만 대충 보자면 ‘천천히 재생’이라는 책을 봤어요. 여기서 보면 도시재생이 도시를 망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태까지 예전에 일본경제 버블 했을 때 시기와 지금 대한민국이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을 갖고 하는 것들이랑 너무 비슷하게 나와 있고 이런 재생이라는 측면들에 대해서도 제가 갖고 있는 얘기들을 비슷하게 하고 있어서 좀 도움이 됐는데 그러고서 또 다른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마지막 희망이구나.’라고 저는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대한민국 마지막 투자처 도시재생’ 그래 가지고 아, 이게 도시재생이 진짜 대한민국한테 남은 어떤 희망이구나, 지금 정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억으로 6억 만들 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엄청 웃으면서 봤거든요. 행정을 모든 걸 비꼬는 거예요. 행정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사업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광역시를 찾아가 가지고 어떤 빈집을 어떻게 잘 사서 이걸 갖다 어떻게 부동산을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그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실정이다.
여기에 광역시 얘기도 나오거든요. 인천광역시도 피해갈 수는 없더라고요. 하면서 뭐 ‘대단지 중심으로 헌집 주고 새집 받는 재건축사업’ 이게 큰 제목들이에요.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 주택사업에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과도 같은 도시재생 연관 투자 이런 얘기들이 막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측면들의 현주소다.
지금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정주민들, 원주민들, 구도심이 오히려 더 슬럼화되고 있고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관은 이 책이 얘기하는 것들을 갖다 오히려 더 도와주는 듯한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정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공개되면 될수록 그쪽을 어떻게 보면 정주민들을 몰아내는 정책들, 하나하나씩 거기 가 가지고 알박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재생지가 설정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맞을까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에 쓴 것들 대부분이 그런 식의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역결과도 좀 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역세권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들이 사실 역세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경제수준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산인구가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곳에 살아야 맞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지금 반대죠. 교통편의가 필요한 사람들은 더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고 역세권이라는 말로 부동산 경제를 투자하러 온 사람들이 그쪽 땅값을 올리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도시재생의 모든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점들을 좀 논의하고 싶다는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생각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진도 도로와 관련된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 담당 부서 직원분들께 말씀은 드렸는데 특히 그 지역구에 계시는 조광휘 의원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요청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저도 올해만 지금 한 열댓 번을 거기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 도로를 지나는 부분도 있었고 무의도에도 한 대여섯 번 들어갔었고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미단시티라든가 또 그쪽 용유노을빛이라든가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지나갔었는데요.
항상 지나갈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신창IC인가 그쪽, 공항이요. 거기서 나오자 마자부터 항상 1차선은 막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리고 들어가서 보면 입구에 회센터 있고 또 거기 좀 지나면 식당 몇 군데가 있고 카페가 있고 거기 주차를 하기 위해서, 차들이 주차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가 지금 선이 없는 2차선이잖아요, 중앙선이 없는?
현행 도로는 그냥 2차선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한 차선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저기하고 그렇다고 앞질러 가려고 하니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이 있고 하니 결국은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좌회전 차선, 저 밖에서 대로에서 기다리고 있는 좌회전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차들은 항상 그렇게 막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제가 여러 차례 목격을 하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물론 수요조사는 하셨다고 하는데 코로나일 때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무의대교 만들어 놓고 나서 차량을 제한적으로 출입을 시켰잖아요, 대수를 한정시켜 놓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수요조사라고 했지만 그게 어떠한 근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미약하지 않느냐,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데 가서 느낀 부분은 도로의 필요성을 되게 강하게 느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날 제가 우리 담당 부서 직원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새로 나려고 하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양쪽을 그냥 일방통행화시키는 거예요.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것은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새로 난 도로는 그냥 밖에서 나오는 도로만 하고 그렇게 하면 차선을 그어놓고 하게 되면 일방통행하고 그러면 상대방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없다 보니 충분히 빗겨나갈 수 있는 부분은 되잖아요.
물론 예산은 좀 들어갈 겁니다. 도로개설하는 비용이 보상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떠한 시설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어떤 관광 차원에서 무의대교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설마 그것보다 더 들어가기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게 오히려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또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요인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오히려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로가 전공이시니까 더 잘하시리라 믿고 조금 저기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방통행화시키면 그렇게까지 막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질의도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종선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도시철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도시재생국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종료)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