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2020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
일 시 2020년 11월 12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국 감사에 앞서 전 김기문 도시계획국장님이 11월 9일 자로 원도심재생조정관으로 발령받음에 따라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계획국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 담당 과장님들과 질의ㆍ답변 등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감안하여 좌석을 배치하였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발의해 주신 소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제 집행 등 후속조치 사항과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신 내용, 기타 지역 내 현안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 등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그간 저희 위원회에서는 소관 기관별로 당일 강평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코로나 방역을 위한 다수인 집합시간 단축과 강평 준비에 따른 소요시간을 최소화하여 집행부 관계자들이 현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괄강평으로 변경하였음을 사전안내하여 드리며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대한 총괄강평은 11월 19일 14시 30분에 실시할 계획이오니 도시계획과장은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계획과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석인 도시계획국장을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도시계획과장 천준홍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응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영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정종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20년 추진실적, 2021년 추진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에서 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총 22건으로 10건은 종결되었고 12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야지구 주민 피해에 대한 대응방향과 이주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존 개선방안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
13쪽입니다.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 관계기관과 주민들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향후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의견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문화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문화재보호 규제내용 개선 시 지구단위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고지와 관련하여 개인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 2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가 불허되는 산지의 입목훼손에 한정, 사고지로 지정하도록 하여 개인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중단)
16쪽 개발제한구역 내 청천농장 도로확장공사 정상추진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17쪽 캠프마켓 주변지역 토양오염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17쪽입니다.
환경부에서 대기질과 지하수에 대해서 분기별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토양에 대해서도 5년 주기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ㆍ감독을 통해 환경오염 정화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3보급단 등 군부대 재배치 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민참여협의회, 지역별 분과협의회 운영 등 지속적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활성화계획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삼마아파트 이전 후 어린이공원 등 원도심 기반시설 확보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국방부 및 부평구 등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협의하였으며 군숙소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쪽 북부권 발전계획 수립 시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주택, 공장, 교통, 환경 등 북부권의 다양한 이슈와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종합발전 구상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봉수초교 학교용지 추가확보 및 조성 중인 기반시설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종료가 됐습니다.
22쪽입니다.
백석지역 일원 균형발전을 위해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서구 백석동 51-146번지 일원은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기 반영되었고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가화예정용지로 유지하여 공영개발 및 지역 개발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시민계획단 제안서 내용을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권역별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검단∼경명간 도로 개설 시 계양구 둑실동 주민의견 청취를 통한 사업추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총 9회의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주민열람공고를 진행한 후 지난 3월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의 교통정체가 예상되니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 7월 교통정책과에서 남동권역 종합교통대책 수립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27쪽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사업 관련 인천도시공사 지분참여 확대를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신규사업 타당성검토를 실시하였고 재정관리담당관실 협의를 거쳐 참여지분율을 20%로 결정, 금년 6월 4일 시의회 의결ㆍ확정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학익유수지 변경사항을 모니터링하여 합리적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 2월 원도심 내 유수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학익유수지는 중구와 미추홀구 일원 저지대 상습침수 해소를 위한 중요시설로 현 상태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주변지역 주민 피해보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 4월 13일 기반시설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추진 중이며 인근 완충녹지 구간의 현황과 지형을 고려하여 민원해소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LH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라고 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종결됐습니다.
31쪽입니다.
대곡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본 사항도 종결사항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문화와 환경을 고려하여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조성 등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는 환경ㆍ문화적 특성사업을 발굴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33쪽 영종신도시 학교시설 부족문제에 대해서도 교육,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협의가 종결됐습니다.
34쪽입니다.
가정지구 및 검단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협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는 관련법률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이 준공 후 5개월 이내 부과토록 되어 있어 규정에 맞게 개발부담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ㆍ서울ㆍ경기와 국토부가 공동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금년 3월 착수하였으나 코로나19로 토론회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일정이 순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0년 6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38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상위계획인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일정 지연으로 금년 7월부터 용역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및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 연관 계획 반영 가능 시 용역을 재개하고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중ㆍ동구 공업지역 대규모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항만 관련 국가계획과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등 관련 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 10월 28일 용역을 일시정지하였습니다.
관련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개하여 항만지역 환경분쟁 저감과 공업지역 난개발 방지 등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0쪽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용역 일시정지하였습니다.
군ㆍ구 협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을 이행하여 실효성 있는 기준을 수립하겠습니다.
41쪽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송도유원지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기본구상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여건변화 반영과 도시공간 구조 및 정책방향을 수용하여 지구단위계획 7개 구역을 정비하는 용역으로 금년 3월 착수하여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민지원 사업은 남동구 수산동 취락지구~호구포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 4개소입니다.
동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거주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4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루원시티 등 총 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원도심 균형발전으로 더불어 잘 사는 도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 2월 3단계 택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6월 국토부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속도를 높여 수도권 서북부지역 행정ㆍ문화ㆍ교육의 중심도시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46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10월, 검암역세권은 9월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가정2지구는 10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가정지구는 올해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자동실효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의 일몰제 최초 시행에 따라 대상시설 총 94개소에 대하여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48쪽 산업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I-Food Park를 조성하여 우리 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으며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를 2022년 말까지 준공하여 투자촉진,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49쪽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일제 정비입니다.
자격증 불법대여 등 불법중개행위 예방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2만 6327명을 전수조사하고 사망자 113명 자격취소 후 시스템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50쪽 주요 시설물 지반안정성 정밀측량입니다.
매립지 및 연약지반 48개소의 지반안정성 정밀측량을 완료하고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측량 데이터를 유관기관과 공유하였습니다.
51쪽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자체 보유한 드론을 활용하여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 항공사진,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였고 향후 강화군 접경지역의 항공영상 촬영을 통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3쪽 캠프마켓 반환지역 활용 및 관리입니다.
2019년 12월 반환이 완료된 AㆍB구역은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추진 중이며 B구역은 10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반환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금년 4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시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미반환된 D구역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캠프마켓 주변 불법건축물 정비입니다.
장고개도로, 신촌공원 사업부지 내 불법건축물 등 지장물 39동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지장물 8동을 철거하였고 11월 도로부지 내 지장물 19동을 정비 예정입니다.
공원부지 내 지장물 11동은 2021년 보상 완료 후 정비 예정입니다.
56쪽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지역 주민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역 착수,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 및 시민, 시의회 등 보고 후 금년 5월 3보급단 등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을 완료하였으며 조속한 군부대 이전과 민원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군ㆍ관 협의체 운영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및 연관계획 내용의 확정, 반영이 가능한 시점에 용역을 재개코자 하며 시민계획단 제안내용 및 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천시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 2030년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계획으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용역입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할 구상안의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시대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시민의 요구에 부흥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4쪽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관리입니다.
청학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장기적 관리방향과 도화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정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66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개발밀도 관리방향 연구입니다.
지역의 개발수준과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밀도관리 방향 연구를 통해 정주여건 및 도시개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에는 귤현구역 등 4개 사업이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사 중이거나 구역지정 준비 중인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원도심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69쪽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2021년 6월 첫 주민 입주에 대비해 1단계 사업준공을 목표로 인천 서북부지역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무주택자, 청년 등에게 공공주택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각종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시기 이전에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관리하겠으며 연중 체계적 정비를 통해 토지이용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76쪽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계양산업단지 등 3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여 산재된 공장들의 집적화를 통해 자족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7쪽 학익유수지 상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반영 및 실시계획용역입니다.
도심지 내 불합리하게 존치되고 있는 공유수면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우리 시 소유권 취득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78쪽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일제 정비입니다.
시에서 발급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의 사망여부 확인, 사망자 자격취소 등 자격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법 중개행위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이 도면과 불일치하는 토지를 일치시키고 기존 종이기반 지적도의 디지털화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쪽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드론으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항공사진,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정업무 지원 등 새로운 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3쪽 캠프마켓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캠프마켓 내에 인포센터를 조성하여 시민참여협의회, 라운드테이블 등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캠프마켓 환경정화 및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캠프마켓 및 주변지역의 환경정화, 도로ㆍ불법건축물 등 기반시설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과 단절된 동서축 도로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1년도 합의각서 체결 등 군부대 주변 낙후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박정숙 위원입니다.
학익유수지 상부 매립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경계선이 명확지 않을 텐데 상부 매립하면 경계선을 중구와 남구랑 다시 경계선 지정을 해야 될 텐데 그것 협의했으면 협의내용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런 사항이 도원동 아파트 신축하는 것도 남구와 중구에 경계선이 있고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다음에 북성포구도 지금 십자수로 매립하는 데 중구하고 동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축구장처럼 동시에 있으면 이게 불편해요, 행정적으로나.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 있으면 그 내용 부탁드리겠고요.
동인천 남광장 활성화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구하고 강화군에 문화재 주변 지구단위계획에서 불이익 당하는 것을 인센티브로 검토하라고 작년에 얘기했는데 그 부분 내용 검토한 것 있으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 여건이 공항고속도로라든지 굴포천 그리고 벌말로로 이렇게 6개 지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야지역 자체만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 사업성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그 자체의 어떤 땅값도 400에서 500만원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공항하고 인접해서 거기가 주거지역으로도 부적합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을 어떤 상야만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 상야지역 전체를 어떤 물류단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상야지구가 현재 소규모 공장들도 꽤 있고 창고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소음도 상당히 심각해요.
그리고 이 김포공항이 예전에 국내공항이었지만 지금 국제공항으로 위상을 또 떨치고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이 편하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또요.
그러다 보니까 정주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데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랑 인천시에서 열심히 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향후 계획처럼 또 주민이 ‘아, 이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좀 기존 개선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 서구 일원에 82만㎡ 규모의 준설토 매립지가 있는데 인천시는 이곳에 북인천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항만시설용 부지로 정해져 있으며 지난 2018년 토지소유자였던 인천항만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부지를 매각했어요.
세부 용도지역이 미지정되어 있으나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지 80만㎡ 중 상업 8만㎡, 공업 72만㎡가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음.
또한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북인천복합단지의 토지이용계획 구상을 보면 해당 부지를 항만시설 설치가 가능한 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음.
항만시설용 부지를 통상공업지역으로 관리해 시가화예정용지에 반영했다고 하나 이에 주민들은 검단산단, 서부산단, 쓰레기매립지, 화력발전소 등이 위치한 청라에 더 이상의 공업시설은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일단 북인천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말은 복합단지로 표현을, 얘기는 하는데요. 과거에 항만으로 매립이 되다 보니까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토지가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 중에서 대부분의 항만시설들은 공업지역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공업형으로 90%, 그것 지원에 대한 시설로 10%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화예정용지라는 것은 기본계획상에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진행된 게 전혀 없고 따라서 그 지역은 현재 공업단지도 아니고 용도지역도 미지정지로 없습니다. 다만 그냥 도시계획, 사실 항만만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가 매각됐지 않습니까. 민간한테 매각됐는데 민간이 그 부지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청라지구라든가 또는 쓰레기소각장도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쪽 지역하고 청라지역이 또 그쪽 일원이 조화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위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서북부권 같은 경우 검단신도시가 18만 7000명 계획인구로 잡혀 있고요.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만 해도 16만명 정도가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 그것 또한 16만명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은 좀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천시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이런 개발사업이 다 진행이 되면 지금 신규로 한 36만명 정도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원도심에서 다 23만명 정도가 서북부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좀 순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로가 현재 2차선인가 3차선인가 조금 좁은 도로인데 바로 귤현역 뒤쪽으로 100만평이 조성이 되면 많은 공업단지와 친환경도시가 형성되고 지금 인구가 1만 7600세대 분양계획이 세워졌는데 1만 7000세대면 그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도로도 좁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입주하면 탄약고라는 불안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 안에 탄약고가 있다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이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송영길 국회의원님이랑 박성민 위원님이랑 함께 탄약고 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지금 안양처럼 시가 땅을 제공해 주고 지하에다가 탄약고를 설치한다면 그것 가능하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오갔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계양에서 서구로 넘어가는 터널이 하나 있는데 왼쪽에 예비군훈련장이 있어요, 산 밑에.
거기 아세요? 교육청 못 가서.
물론 개발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청라ㆍ송도ㆍ검단 그 다음에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원도심을 먼저 활성화를 좀 시켜놓고 이하 그런 어떤 도시계획시설들을 봐가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원도심은 지금 그대로 적체돼 있고 신도시만 여기저기 뻥뻥 터트려놓고 그리고 여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내용 중에 보면 답답한 면이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가스ㆍ공공체육시설ㆍ문화시설ㆍ행정시설ㆍ학교ㆍ경찰 등등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 인천에 계신 주민들께서 그전에 했던 도시계획시설들 대비 활용을 하고 원활하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동반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방치를 해 놓고 여기저기 그런 개발시설들만, 대단위 개발들만 해 놓으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핑계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인천시가 대부분의 원도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많이 조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칠팔십 년대 초까지 마이카(My Car) 개념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고속도로재생과에서도 보면 고속도로 주변지역이나 타 구획정리사업지구가 특히 말씀하시는 주차장 또 공원 이런 부분들이 도로도 그렇고 굉장히 협소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게 지금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속된 말로 밀어서 새로 아파트 짓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부작용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재생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하면서 이렇게 지금 최대한 주민들의 필요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도 대단위 그런 개발계획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실무부서로서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모든 국이 다 와서 참여를 해서 우리 인천시에 그런 기반시설들이 지금 총량제로 이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지금 아까 과장님 잘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집행부가 행정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용역이에요, 용역. “용역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 돈 줘서 용역 했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는 비전문가다.” 이렇게 회피들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과장님 답변 봐서는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다섯 분의 과장님 계신데 여러분 앞에 누가 계십니까. 국장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또 승진도 하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정말로 이것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것. 무조건 그냥 주거지역 때려 짓기만 하면 나중에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아우성이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검단신도시 내년 6월달에 입주예요. 그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시장 죽일 놈.”, “정치인들 죽일 놈.” 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차분하게 원도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것 생각도 좀 해 보시고요.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사실 그게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더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또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으로 또 접근하다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사항도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뒀다가 사업이 지진해서 그걸 또 0으로 그렇게 내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으로 보면 이게 또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유한 것들까지도 많이 밀어버리고 있는 성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고유의 가치들 또는 보존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가장 지금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건 또 재개발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주안시민회관 건물이 그렇게 없어진 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 안에 새로운 뭐 다른 걸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천 옛 시민회관 터' 이렇게 표지석 하나 딱 올려놓고서는 거기에 또 심지어 그러고 나서 좀 슬럼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원 자체도 너무 작은 공원이고.
그런데 회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유의 가치도 갖고 있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뭐 이런 시민들이 향유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것 없어져버리면서 미추홀구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은 이제 갖고 있는 회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으니 이게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는 너무 오래전 일이어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도 갔던 곳이기도 하고 오래된 일을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라는 이름하에 또는 재생이라는 얘기에, 그 명목 아래 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제가 지금 질문드리려는 것은 그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있었던 연립주택이나 빌라들이 재건축계획을 통해 가지고 1000세대, 2000세대가 이렇게 들어오는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100세대 정도가 되면 보상을 한다든가 이것들 갖다가 흔히 말하는 입주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태로서는 용이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면 이분들 보전한다든가 아니면 보상을 한다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사업성이 분명히 1000세대, 2000세대 나오면 사업성들이 다 충분히 보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 우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10년 전에도 똑같은 계획들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이제 지금 건축이 돼 가지고 입주를 하고 있고 한데 해 봤자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초고층 아파트들이 재건축 얘기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들의 되게 화려한 이면들 안에는 나중 세대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는 것들이 별로 저희가 보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상 안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30 계획이다, 2040 계획이다, 2050 계획을 하는데 그 안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실행했을 때 그 다음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아파트들이 대체로 20층이 그냥 훌쩍훌쩍 넘어가요. 20층, 30층, 그렇죠?
지금 약간 질문이 엇나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물론 재생 얘기를 하고는 싶어요, 저도. 그런데 어제도 열심히 재생 얘기를 해 가지고, 재생ㆍ재개발도 마찬가지로 사업성을 담보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생사업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실태는. 재생사업을 통해서 부동산을 어떻게 올려볼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100세대였던 것이 1000세대가 됐고 이것들이 20년 있다가 도래할 재건축이 있을 때 이 1000세대에 대한 보상과 보전 그리고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시의 마스터플랜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이거든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에요.
지금 10살 아이가 있으면 그때쯤 되면 30살 후반 뭐 40살, 그러니까 중요한 생산인구가 되는 시점의 다음 세대들인데 그 세대들을 위한 연구가 전혀 없다는 것들이 시의 어떤 도시계획 정책이라든가 도시재생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저는 좀 우려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그때 해서 할 계획입니다.”인데 지금은 당장의 사업성, 현재 계속 이런 부분에만, 측면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그 세대의 중심이 될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에서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때 되면 지금 화려해 보이는 신도시들도 다 낡고 노후화돼서 분명히 또 재건축 얘기를 할 것이고 구도심들은 이미,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연수신도시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연수구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벌써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렇게 용역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조사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서부터 노력하고 이걸 갖다가 지금 생각해 보고 고민하고 한다는 게 참, 어느 문구 하나에서도 그냥 분석만 나오고 용적률 나와 있고 구역 나와 있고 내구연한 나와 있고 인구수 나와 있고 세대 수 나와 있고 이것만 있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문제들을 절차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들도 없고 거의 그냥 순간 순간 들어오는 현안들, 주민민원들 이것에만 급급해 가지고 문서가 작성되어 있으니 그런데 이것들을 갖다가 도시계획이라고 하고 있고 도시행정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 안에서 이것들의 가치와 철학과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미래세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사안 사안을 지적하시지만 정말 광범위하게는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싶으실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2050이 됐든 뭐가 됐든 과에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것 용역도 참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대책이 있어야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사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다 신뢰할 수 있고 이 도시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천시 구도심과 관련해 가지고 계획 안에서도 이게 또 여러 부서랑 있을 거예요. 종합건축 뭐 어쩌고저쩌고 도로과 뭐뭐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부서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빈집 활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유휴공간이라든가 빈집이라든가 폐가들.
그리고 심지어 신도시가 생기고 도시가 생기면서 정말 소라게가 집 옮기듯이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저쪽에 슬럼화되어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아까 도시재생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재생적인 측면에서 이것들 갖다가 그냥 단순히 밀어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재생할 것이고 어떻게 다시 사용할 것이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어떤 공간 뭐 청년의 어떤 공간 아니면 노인을 위한 어떤 공간, 육아를 위한 공간 이런 공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책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혹시 갖고 계신 구상이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하셔 가지고 그때서야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계획들은 도대체 뭐냐. 그게 벌써 2년 반 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의회 들어오자마자 제가 요구했던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이건 아직까지 뭔가가 공유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이 사안 자체가 너무 미약해서 좀 미미해 가지고 검토 안 했든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계속 다 검토는 하세요. “이것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허접한 문서라도 좋으니 여러분들 고민의 흔적이라도, 검토라는 것이 대단한 걸 검토해 가지고 엄청난 연구결과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국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 이것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걸 해 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공청회도 할 수 있는 거고 토론회도 할 수 있는 거고 의원들 연구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요구하고 싶은 거죠.
거버넌스도 좋아하시고 버텀업(Bottom-Up)도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시고 원탁토론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왜 안 하세요.
하시고 그 과끼리 협업하셔 가지고 이런 프로세스가 잘 정립돼야 위원들도 얘기하다가, “위원님 이것은 우리 과가 아닌데요.” 이래버리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협업과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지 이것 뭐 농락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저희 것 아닌데요.”, “이건 도로과가 하는 건데요.”, “환경국이 하는 건데요.” 그런데 보이는 사안들 하나하나씩은 다 발 하나씩, 발가락 하나씩 걸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시민들의 염원인가 봐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70년대 태어났는데요. 지나면서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다가구주택, 빌라 막 이런 게 엄청 짓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이 되면서부터는 빌라단지가 완전히 과밀화돼 가지고 주차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보면 이제 조금 좋아졌어요.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나홀로아파트 이런 것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남동구에도 이렇게 보면 빌라단지가 굉장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형님들이 입주하던 곳이 빌라단지로 입주해서 제가 집들이를 간 적도 있고 그래서 주차를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주차할 데 없어 가지고 온동네를 한 바퀴를 돌고 정말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집들이를 간 적도 있어요, 입주하는 그 당시에. 거기가 간석3동 쪽, 산 쪽인 것 같아요, 간석시장 뒤쪽인 것 같은데.
그런 데가 지금 어떻게 돌아왔냐.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돌아와요, 그렇죠? 지금 차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때도 차가 거의 한 집에 하나 있기가 힘들 정도의 그때 당시 연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차가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 없는 지역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주차난이 나중에는 시의 예산으로 한 면당 1억씩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민원이 ‘주차장을 누가 많이 만들었나’ 이런 대결이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저기 구도심에서 주차난이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 다 알고 계시죠?
누가, 도시개발과장님이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빌라처럼, 빌라가 하나, 두 개 들어오고, 그때 당시에는 주택이었어요. 주택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빌라가 됐고 빌라단지가 생겼고 그 다음에 주차난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기계식으로 놓더라고요, 보니까. 워낙 좁은 땅에다가 높게 올리다 보니까 기계식으로 해서 주차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하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늘지죠. 그러면 살기가 예전보다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떠나겠죠. 그러면 옆에 그 땅을 또 누가 사가겠죠. 그러면 거기다 또 빌라처럼 짓다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확장되게 된 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이나 젊은 친구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장해서 오다 보니까 완화를 많이 두었습니다. 주차장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됐었는데 ’17년 9월경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주차장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1세대당 1주택 이상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후로는 도심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잘 지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아까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해 노후화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가 또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또 말씀드리면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주택이라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빌라 같은 다가구죠.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일단 1층에는 진짜 백화점 같고 그 다음에 3ㆍ4층으로 올라가면 주택인 것 같고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100년 된 건물인데도 실내 들어가면 신기술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부터 해서 엘리베이터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좀 고풍스럽지만 안에 들어가면 정말 얼마 안 된 건물처럼 그렇게 재개발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재생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지어지는데 우리는 개개인이 조그마한 소기업에 조그마한 사업자에 건물을 막 짓다 보니까 빌라 같은 것들이 먼 훗날이 되면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이것을 재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게 재생을 해서 역사를 좀 남기고 싶고 이런 동네가 생겨야 되는데 그럴 만한 동네가 인천에는 몇 군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저희들이야 뭐 짧은 지식에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유럽을 갔다 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은 하겠지만 그래도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정말 후배들과 선배들이 장기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아까 유세움 위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짜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고 같이 공감하면서 인천시가 정말 멋지게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100년, 200년 뒤에도 정말 고풍스러운 이런 곳들이 많이 남아 있고 재생을 하면서 도시개발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간석동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보면 빌라단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도 이제 지나면 곧 30년이 다 넘어가요.
그리고 만수동에 만수2동ㆍ만수3동ㆍ만수5동에 있는 아파트단지도 지금 주민들이 재개발하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이제 30년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 넘어가면 아파트도 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실 그런 시점이 다 돌아오고 그리고 빌라단지 쪽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면 향후 몇 년 안에, 10년 안에, 20년 안에 정말 이런 부분들이 다 재개발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재개발을 했을 당시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빈 공간이 많은 서구라든가 이런 데는 재개발이 많이 돼요. 계산동, 서구 쪽 이쪽은 어느 정도 이제 막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구도심을 어떻게 또 새롭게 정말 잘 꾸며 가지고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이런 도심을 다시 만들지를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도시든 구도심이든 또 구도심 내에서도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빌라도 있을 것이고 단독주택도 있고 또 연립주택도 있을 것이고 그 어떠한 성질에 따라서 다 기능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때그때 일반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고층 건물에, 고층 아파트에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진짜 생활수준이라든가 소득수준, 생활환경상 본인의 여건상 그래서 그런 데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떠냐면 원룸이 됐든 아니면 진짜 후지지만 빌라라도 있어야, 어떠한 그 기능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도심에서는 상당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이나 아니면 김성수 위원님 또 민경서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구도심 내에서도 개발과 관련된 자기들의 욕구들은 되게 지금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 욕구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보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서울 같은 경우는 역세권을 활성화, 역세권 사업 활성화 및 지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역세권,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경인전철을 중심으로 해서 철로들, 역들이 있잖아요. 이 역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권들이 형성되고 주거지가 형성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인천도시철도1호선이든 2호선이든 보면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지역들, 물론 기존에 있던 지역으로 철로가 지나면서 역이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보면 이 역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어떠한 그들의 욕구,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재개발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이런 게 아니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소규모 재개발사업이든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든 어떠한 사업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또 도시계획국이잖아요, 그렇죠?
이내인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50m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하고 인천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역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시작을 서울부터 시작은 했지만 서울이나 인천이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고 거기다 또 역이 만들어진 시점도 비슷하고 또 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형성된 그 부분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이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 서울은 있는데 인천은 없는 부분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개발을 하고 나름대로 공공기여와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하면 충분히 어떠한 젊은 친구들도, 그러니까 청년과 관련된 부분도 나름대로 굳이 신도시를 안 들어가고 역 안에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많이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게 되면 어떠한 구도심의 또 다른 활성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날 개방, B구역이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A구역은 환경정화를 계속하고 있고 2022년 9월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하고 중금속, 유류 제거를 지금 하는데 다이옥신은 아직 열을 가열은 하지는 않고 흙은 다 모아놨습니다. 그 안에 국방부에 다이옥신 민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중금속하고 유류 이런 걸 제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B구역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방한 이후에 이걸 항시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개방한 가운데 환경정화, B구역은 A구역보다 상대적으로 오염양이 적습니다. 한 7분의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2만㎥ 그 정도 되는데 A구역은 한 14만㎥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야구장을 정화를 해서 인천시에 넘겨주고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개방을 하고 순차적으로 해서 내년 7월 말 그 다음에 마지막 내년 연말까지는 B구역을 전부 다 환경정화를 해서 인천시에 넘기겠다 하는 게 국방부 계획입니다.
물론 여기 우리 과장님들 다 지금 국장님도 안 계신 가운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더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담당 과장님한테 직접 들으시는 게, 국장님은 한 번 더 거르고, 솔직하게 국장님들 뭐 알아요. 물론 그동안에 많이들 저기 해 가지고 업무적인 부분은 하셨지만 종합해서 말씀하실 때 보면 솔직하게 제대로 저희한테 전달 안 되는 부분, 국장님들은 솔직하게 또 뻥카 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은 직접 담당 부서를 이끄시는 과장님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솔직하고 또 확실한 답변들이 저희들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어떠한 행정감사도 편하게 가고 또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업계에서는 역세권이 형성되는 것들에 대한 대대적 광고를 하면서 계속 땅값을 뻥튀기 시키는 이런 아주 모순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생산인구와 비생산인구 그리고 대부분 역세권에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한번 설문조사하실 필요는 있기는 한데 대부분 자가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또. 그렇죠? 차를 갖고 계시는, 학생 인구 아닌 이상은.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계획과 주거정책과는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거적 주권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남동에 있는 간석동이라든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 이런 빌라단지들이 동 간 간격이라고 할 것도 없죠. 1m, 2m, 3m 내외에 이것들을 건물을 짓다 보니까 사생활도 보호가 안 되고 주거환경ㆍ정주환경도 좋지 않고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남동구의 어느 곳을 갔다 왔는데 외벽이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 사건ㆍ사고도 있고 또 골목골목마다 야간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실 도시계획 안에서도 어떻게, 이미 만들어진 빌라를 부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논의는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은.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이건 좀 사실 약간 법제화한다든가 어떤 규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규제가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 좀 고민을 하면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주여건에 대한 주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인천시에,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지만 아파트가 넘쳐나잖아요. 살 수 있는 환경들은 넘쳐나는데 아직까지도 옥탑과 지하를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도시양극화를 계속 낳고 있잖아요.
저도 옥탑에서 오래 살았고 반지하에서도 오래 살아봤거든요. 오래 살아봤고 거의 10년은 그런 식으로 메뚜기를 하고 다녔어요, 실은.
그런데 지금에서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런 정주여건이 보장되지 않는 광역시에 어떻게 인구유입 정책을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도시의 양극화 현상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 안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햇빛을 돈 주고 사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시청 앞에도 건물이 하나 지금 들어왔는데 삼사 층 앞에 바로 건물 하나 만들어버리니까 일조권이 그냥, 이 사람들은 피해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생활도 침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햇빛을 보려면 높이 살아야 되고 높이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걸 갖다가 사회에서 종용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정말 지금의 자라나고 있는 이 세대들, 20대 30대들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N포세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여러분들 세대처럼 돈 모아서 집 사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냥.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나대지죠, 나대지. 이걸 손도 못 쓰고 있으니까 이걸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차라리 그냥 펜스를 쳐 가지고 막아버리든가 이것을.
이게 도대체 저는 좀, 송도유원지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송도유원지가 정말 우리한테는 추억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되니까 이쪽 파산하게 되고 일정 부분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활용되고 송도유원지를 거쳐서 그 넓은 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송도 글로벌 뭐 어쩌고저쩌고를 우리가 표방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 다리 하나만 넘기면 완전히 그냥 나대지가 있는 정리도 안 되고 정비도 안 되어 있는, 사실 나대지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상징성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외국인들이 첫 번째로 보이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딱 보이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전면이 다 해변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대도시가 앞에 딱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테마파크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다 하향산업이고 또 유원지도 다 하향, 이게 점점점 그런 산업들이 다 하향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송도유원지에 대한 구상을 아시겠지만 용역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대우자판 실시계획인가 받은 상태 또 해제된 상태 2개를 다 구상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는 있는데요.
단순히 다 떠나서 사실은 지역이 갖고 있는 요건 가지고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인하대학교하고도 또는 남동공단, 인천대학교 또 글로벌대학교 이게 요충지이고 제3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도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미해 봤을 때 저희가 그런 걸 구상은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나오면 저희 내부보고하고 시가 되면 보고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시간이 지나 가지고요.
아무튼 정말 이런 흉물스러운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소를 한다면 사실 굉장히 손쉽게 명물로 바꿀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행정절차라든가 이 법적인 절차들도 조속히 끝내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들도 좀 저감이 될 거고 말씀하신 대로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것 계속 퇴행하는 행정을 펼치고 이런 정책들이 뒤로 가고 있으면 사기 치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시정책자를 2021년 것 봤는데 ‘아, 거의 사기 수준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들으실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지금 당초에는 이게 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어떤 개발사업지를 구상을 하고 그 개발사업지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용역 과업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어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과업을 하지 않고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하기로 과업방침을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장님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낌을 확실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검단신도시가 생기면서 원당~태리 간 도로가 생기고 또 경명대로가 생기면서 사분오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역을 잘 보면 아라뱃길이라는 게 있어요. 아라뱃길이라는 게 물류기능이 거의 없어져 가지고 지금 100%에서 한 8%밖에 안 쓰고 있거든요.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고 있지만 아마 물류기능이 폐지될 개연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인아라뱃길이 우리 이명박 정부 때 2조 7000억을 들여서 만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인아라뱃길 와 보셨죠? 도시개발과장님, 많이 와 보셨죠?
지금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경인아라뱃길까지 오셔 가지고, 정서진까지 오셔 가지고 주민들의 쉼터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서울에 서울숲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 아파트가 막 생겨 가지고 서울숲이 생겼는데 서울숲 주변이 상당히 고급 주거지역이에요, 엄청나게, 서울숲이라는 경관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경인아라뱃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인아라뱃길이 남북을 축으로 쭉 한강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계양1동 같은 데에다가 서울숲처럼 미니신도시 하나 만드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공감각적으로 한번 도시계획을 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이것은 제가 인천연구원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도시개발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경인아라뱃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었지만 인천에서는 천혜의 자랑스러운 경관지역이에요, 현재로서는요.
그런 부분을 그냥 방치해 놓다시피 하지 마시고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아까 못 물어본 게 있어서요.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연초에 사업계획 발표할 때 그때 당시에도 5개가 처리사항으로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22건 중에 2020년 보고 시에 5건 종결로 나왔었는데 그리고 17건이 진행 중이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22건 중에 10건이 종결이고 12건이 진행 중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책자가 나오고 나서, 이것을 준비하고 나서 처리사항을 보면 진행에서 종결로 바뀐 게 몇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였죠? 책 나오고 종결이 된 게 아까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인가로 봤고 네 가지 정도 봤거든요.
몇 가지예요, 그 뒤로 종결된 게?
(답변 지연)
진행사항에서 종결로 바뀐 것 있잖아요.
31페이지도 진행에서 종결이었고 30페이지도 진행에서 종결이 됐고.
(도시계획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지금 진행과정에 있다가 종결로 된 게 이렇게 보면 3개까지 포함한 건가요, 10건 중에?
네, 과장님 제가 답변 막아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여기가 그런 시설들이 용도지역들이 생산녹지, 2종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보면 옹진ㆍ강화라든지 이런 자연환경하고 결부돼 있는 시설물, 그런 지역에 대해서 허가행위를 하게 되면 건축행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제 생각은 그런 녹지지역에 우리 행정에서 설계범위라든지, 일단은 건폐율ㆍ용적률 대비 설계범위의 어떤 서너 개의 샘플도 좀 만들어 놓고,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자연환경에 좀 이렇게 적합하게 우리 행정에서 리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이 지적을 하셨지만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 계획된 도로는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내년 6월이면 입주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입주자들은 결국 또 도로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난감함에 처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원망과 원성은 인천시를 향해서 갈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그 역할은 결국은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못 해도 어떠한 개발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도로가 포장까지는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그 기반은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후에 입주가 되든 아니면 거의 완공이 됐을 때 같이 도로도, 그 다음에 포장공사를 하든 완전히 개설이 되든 이 정도까지는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완급조절을 할 수 있는 역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도시와 구도심의 어떠한 지역적 불균형을 균형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인천이 조화로운 도시 그리고 신도시에 사는 시민들이나 구도심에 사는 시민들이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인천을 만드는 데 우리 도시계획국이 그 역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서입니다.
그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도시철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도시계획국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주택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