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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주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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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주택녹지국
일 시 2020년 11월 13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일정으로 주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여 주택녹지국 소관 안건인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가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께서 그간 발의해 주신 소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제 집행 등 후속조치 상황과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신 내용, 기타 지역 내 현안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 등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그간 저희 위원회에서는 소관 기관별로 당일 강평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코로나 방역을 위한 다수인 집합시간 단축과 강평준비에 따른 소요시간을 최소화하여 집행부 관계자들이 현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괄강평으로 변경하였음을 사전안내하여 드리며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대한 총괄강평은 11월 19일 14시 30분에 실시할 계획이니 주택녹지국장님은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주택녹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녹지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정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호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김중진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11건입니다.
이 중 20건은 종결처리하였고 2건은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입니다.
14쪽 재개발사업 관련 일조율 규제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일조율이 확보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간판개선사업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방안 강구입니다. 주민협의체를 통한 사후관리,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등을 도입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6쪽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 보조금 집행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점검결과 시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군ㆍ구의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7쪽 추정분담금시스템 자료 현행화 및 검증 미비 대책 강구입니다.
지난 9월 추정분담금시스템 전면개편을 완료했으며 관리자와 사용자에 대한 사용설명회를 2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최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가구당 지원비용 상향입니다.
2019년 380만원에서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가구당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아파트 생생방송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점검 등 대책 강구입니다.
반기별로 군ㆍ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송중단 및 장비 고장 등 8개의 단지를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으로 생생방송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확대방안 마련입니다.
사용비용 보조로 모든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및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 및 인력배치 개선대책 강구입니다.
운영사업 다각화를 통해 운영관리를 개선하고 상시인력 58명을 고정배치하였습니다.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원도심 빈집수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활용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시 원도심 내 빈집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LH 및 인천도시공사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23쪽 추정분담금시스템 활용이 미숙한 시민의 재산침해에 대한 대안 강구입니다.
정보취약계층 대상 개별분담금 출력서비스 제공과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재산적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더불어마을 사업추진 시 건축자산 보호대책과 주민협의체 의견수렴 방안 강구입니다.
건축자산 기초조사 목록을 공유하여 가치가 높은 자산을 보존하고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와 보존ㆍ정비ㆍ활용방안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공임대주택 추가공급을 위한 국비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초 2만호에서 4만호 공급으로 계획을 수정하였고 국비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26쪽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제고방안 강구입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하도급자가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전문건설업체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일원화 개선 노력입니다.
시의회와 정책기획관과의 협의를 통해 위원회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입니다.
지난 2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를 마련하여 군ㆍ구에 배포하였으며 TF 팀 구성ㆍ운영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9쪽 LH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금 환수ㆍ관리방안 강구입니다.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으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며 향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시행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0쪽 지하주차장 단열재ㆍ마감재 등 관리ㆍ감독방안 강구입니다.
군ㆍ구의 지하주차장 내 가연성 마감재 사용 자제를 요청하였고 다중이용 건축물 정기점검 시 내부 마감재 점검을 통한 가연성 마감재를 사용한 경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탈출형 대피시설 설치 제도적 방안 강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대피공간 대신 대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군ㆍ구의 공동주택 인허가 시 대체시설 설치규정을 건축주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2쪽 건축물 옥상녹화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공공건축물 설계 시 옥상녹화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였고 군ㆍ구에 건축 인허가 시 옥상조경 설치를 권장토록 요청하였습니다.
38쪽 동인천역 주변 뉴딜사업 공모선정 및 주민상생방안 강구입니다.
2019년 12월 26일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 뉴딜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중앙시장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26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정비구역 직권해제방안 마련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일부 직권해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정체된 정비구역 해제를 통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장기임대아파트 전동휠체어 통행로 폭 확장입니다.
LH 및 인천도시공사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전동휠체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개선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제22회 2020 인천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건축체험 행사를 중심으로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시 건축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0쪽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여 품격 있는 건축물 조성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1쪽 제2차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다양한 건축행정 수요와 지역특색을 반영한 건축기본계획 수립으로 우리 시의 자산이자 삶의 공간으로서 건축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 2030 인천주거종합계획 수립입니다.
11월 완료되는 우리 시 주거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주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주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과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정착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민간자문단을 운영하여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5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지원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225동, 보수ㆍ보강 53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다 함께 잘사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주거급여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및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정책으로 시민 누구나 더 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거점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낙후된 역세권 도심기능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개편입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전면개편하였습니다.
최적의 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 주민 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찾아가는 집수리 서비스입니다.
9개 군ㆍ구에 29개의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택배, 공구 대여, 마을환경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도시경관이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연수구와 서구에 98개 업소 230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여 도시경관 개선과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54쪽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한 수거보상제 실시입니다.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6월 말 기준 1만 9691건, 2억 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관리체계 강화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6쪽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월미권역과 만수6동 일원에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58쪽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입니다.
옹진군 섬마을 지붕색채사업은 지난 9월 완료하였고 중구와 강화군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왕산해수욕장 경관특화사업은 2021년 6월까지 마무리하여 경관가치 향상 및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59쪽 원도심 디자인명소화 사업입니다.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과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여 원도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61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범죄에 대처하는 도시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공시설, 건축물, 기반시설 등에 적용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건축심의지역 지정 및 심의기준 제정 용역입니다.
금년 10월 22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지역, 심의대상 건축물, 심의기준을 정하여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6쪽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 동력인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온실가스와 실내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7쪽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건축자산에 대한 점ㆍ선ㆍ면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자산과 산업유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인천형 도시ㆍ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제1기 인천도시건축가 체제의 본격 출범으로 우리 시 현안을 중점 관리하고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조정ㆍ자문을 통해 품격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개선과 하자분쟁 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2쪽 쾌적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관리실태 점검 및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민간자문단 등을 운영하여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73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실태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5쪽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구축사업입니다.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전용 종합포털 구축과 아파트 관리업무의 문서전산화를 통해 공동주택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76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행정지원과 해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입니다.
장기간 사업 정체로 상권침체 및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 대하여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및 주변지역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심기능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빈집 활성화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에 증가하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0쪽 우리집 공급 프로젝트입니다.
저소득층 및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을 연간 1000호씩 공급하여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한 광고물 정비개선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간판을 개선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공간 및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83쪽 경관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의 노후된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도서지역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85쪽 인천 디자인명소화 사업입니다.
주ㆍ야간 명소 조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등 시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통해 원도심 환경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인천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용범입니다.
79쪽을 보시면 빈집 활성화 정비사업 추진내용이 있어요. 계양구가 210개인데요. 그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 집수리 서비스 사업 2020년도 29개 사업내용이 있어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관리실태 점검 내용이 있어요. 구월 동아아파트하고 송림 삼익아파트, 계산 현대아파트를 점검을 했어요. 그 내용을 주세요.
그 다음에 제22회 2020 인천건축문화제 11월 6일 날 개막식 했어요, 전시회. 그 행사 내용을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30 인천주거종합계획 수립을 했어요. 수립 연구 용역을 주세요, 용역 나온 것.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도 모르고 비용추계서도 모르고 또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 선동해서 예를 들어서 차비를 준다, 이건 공식적이긴 하지만 뭐 괜찮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주민을 호도하고 눈을 감기고 또 아파트가 계속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계속 안에 감시체제를 지금 방해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차피 관의 영역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관이 거기에 대한 용역 이외에 사회적, 저희가 인천시에서 부담을 하니까 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건축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설계비 얼마가 들어가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에 대한 것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떠한 이익이 온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라는 겁니다.
군ㆍ구 직원들도 교육을 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주민들을 끌고 가라고 지금 자꾸 데이터베이스를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주시네.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해야 됩니다. 이것 안 되면 여기 있는 동안은 계속 제가 이의제기할 겁니다, 이것은.
왜냐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면서 나중에 주민이 감시 들어가면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옆에 아파트 분양이 1500이니까 우리도 1500이다. 니네 돈 버는데 괜찮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가져가는 건 없잖아요.
1500이 올라가면 1500을 주민들은 다 내고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안에 있는 돈은 어디 가 있는지 모르고 나중에 뭐 1800 가더니 300만원 남았다 이런 얘기만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2쪽 봐주세요.
옥상녹화사업 확대방안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에 녹화사업을 위해서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옥상에 장기적인 기후변화를 위한 녹화사업이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옥상에 녹화사업을 꼭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러한 부분 사업들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연구ㆍ검토를 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도심의 옥상녹화는 큰 건물은 전체 못 하니까 텃밭 가꾸기도 굉장히 좋잖아요. 한쪽에는 녹화사업도 해 주고 한쪽에는 텃밭 가꾸기도 하고 그러면 공동텃밭을 가꾸는데 도심 옥상에, 기후변화에 대응도 되고 공동녹화사업도 되고 농산물 재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주변사람들이 더 가깝게 되고 친목도모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처음에 설계하려고 할 때는 좀 더 충분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용도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데이터베이스도 없이 그냥 “용역 한번 해 보자.” 단순하게 이렇게 하다가 “야, 이건 아니야. 뭔가 추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논의해 보자.” 그래서 또 중지하고 이것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모든 부분들을 분석해서 용역을 하겠다 하면 예산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때그때 행정이 달라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 서구에서 관리소장이 아픔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 게 큰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아파트에서는 이게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가지고 늘 주민과 관리소 간에 분쟁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큰 아파트들은 우리 세무사라든가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비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45쪽 좀 봐주세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계양구 계산1동에 보면 77연립주택이라고 있어요, 77연립주택. ‘77’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1977년도에 연립주택을 지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오라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세 동이 있는데 ’77년도에 연립주택을 지었다 보니 지금도 관리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후된 연립주택인데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그러면 전기누선 문제, 수도가 막 터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구나 시에 요청을 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점검을 받고 어떻게 해서 대안을 세워야 될지 그 내용들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거창한 보수ㆍ보강을 한다는, 우리한테만 보고해 주지 그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구하고 시하고 공조해서 그것 좀 지역에 오래된 연립주택들 파악을 해 가지고 가서 좀 상담도 하고 현장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이 하우스에 치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 위주의 정책들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공급 위주의 사업들만 얘기를 하고 있고 공급 위주의 행정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삶을 영위해야 되는 주택이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 집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축기본계획 수립부터 공급 위주의 어떤 정책들, 저소득층 주택공급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국에서 지금 다 같이 실행을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급을 많이 하겠다.’가 굉장히 큰 대명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실은 주택녹지국에서는 공급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과 주택에 대한 감수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디자인 얘기도 하게 되고 경관 얘기도 하게 되고 주택관리사업도 얘기하게 되고 하는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비율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비율을 상향했다, 얼마 공급하겠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거의 공급 쪽에 해 놓고 그걸 갖다가 또 어떻게 보면 평가해서 우위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들이 내용은 딱히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화면을 잠시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읽어드리려고요.
제가 어제 주택녹지국 하니까 주택에 대해 관련된 책자를 좀 보다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진을 보면서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집의 요건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집이 어떻게 재정의되고 재창조되는 모습으로 어떻게 인식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어떻게 느끼는지 12개 도시에서 심층적으로 살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자면서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보여주는 루틴과 습관 그리고 이상적인 아침 모습을 베를린, 런던, 모스크바, 뭄바이, 뉴욕, 파리, 상하이, 스톡홀름 등 8개 도시를 기반으로 조사했다.’
그 다음에 ‘도시 사람들이 음식을 보관하고 요리하고 먹고 부엌에서 만나 사회화하는 방식을 살피며 음식과 밀접하게 연결된 삶의 흥미로운 모습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것 대부분 공감하는 얘기시죠?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이 삶과 밀접한 집과 주택에 대한 문제 안에서 그냥 공급과 수리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질의할 부분들 다 체크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내용적 측면보다는 그냥 사업을 위한 것, 예산사업을 위한 것들, 고쳐주고 그냥 삶의 질, 아까 인천형 얘기를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가 인천형은 무엇일까 그리고 인천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20년 전, 10년 전에 연구가 되고 나와서 이걸 적용하고 있어야 되는 시점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인천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마 다음 분도 마찬가지로 인천형에 대해서 고민하겠다고 하고 있고 정체성 찾기야 말도 못 하게 한 10년, 20년 됐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이 다양하고 다양한 것들을 소비자들이 요구할 때 이게 작동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을 선택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나는 어떤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결국은 이 건축이 우리 시대를 지금 다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사실 건축문화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게 건축사협회나 이런 데하고 고민을 해서 우리 건축문화제가 됐든 언제가 됐든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을 해서 진짜 내 집이라는 게 어떤 건지 고민해 보고, 사실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당신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빌라에 살고 있거든요. 굉장히 노후된 빌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 투룸짜리 약 40년 정도 된 빌라에 살고 있는데 이 빌라라는 공간이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정말 2m, 3m 간격도 안 되는 앞집이 훤히 보이는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주택정비를 하고 계신다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그 불편함을 해소할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간들 안에서.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있는데 단순히 주차장을 짓는 문제가 아니고, 주차면 수만을 확보하는 문제들이 아니고 이 주차난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들과 공감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단순히 주차장 없다 그러면 주차장 그냥 어떻게든 지어보고 주차면 수 그냥 확보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난개발되고 주택 자체가 질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냥 비 새면 물 막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또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노후화된 빌라들, 주택들 다 지금 부숴 가지고 다시 재건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벌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할 것이고 이것들이 삶과 밀접한지, 여러분들 용역도 좋아하시고 연구도 좋아하시고 설문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연구결과와 설문결과가 모두 그냥 뒷방 캐비닛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냥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저와 같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눈 오는 날이 걱정이기는 해요. 그 언덕길과, 이 취약계층 오히려 노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난간 하나 만들어주는 것, 거기에다 어떤 시설 하나 넣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주택 삶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왜 주민들 간에 갈등이 계속 있고 집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고, 집안에서 갈등이 꼭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주거에 대한 주거철학이 있으면 그것들이 뭐 당연히, 옛날에 도면 돌려서 집 지었잖아요. 한 도면 가지고 그냥 한 동네 쫙 깔아버리고서 같은 빌라들 쫙 그냥 있고 형태 똑같고 원룸들 쫙 있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인천형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꿈은 원대한데 현실은 그냥 우리는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살고 있고 저는 진짜 반지하도 살아보고 옥탑도 오래 살아보고 이제 그 빌라 가 가지고 다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심지어 또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이 주거환경이라는 부분들이 정말 열악한데 여기에서는 계속 딴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차상위들 뭐 이런 분들 지원해 주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냥 현실주거, 그렇죠? 지금 흔히 말하는 ’80년대, ’90년대의 주거들, 노인들에 대한 것들, 아까도 뭐 장애인들 저층 한다지만 그 노후된 빌라에 살 수밖에 없어요, 또. 그 환경적ㆍ비율적으로 보면, 생산력이라든가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지원세대에 대해서는 계속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 우는 아이 젖 주듯이 조금 조금씩 그냥 빵 떼어주듯이 하고 있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 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약간 없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그게 사회양극화를 계속 심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들이 도대체 무엇이 우리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의문스럽고요.
전반적으로 다 지적을 하려고 해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난국이다. 피부에 체감하지 못하는 것들만 계속 있다, 사업들만.
그 수많은, 제가 보기에 용역비만 진짜 한 수십억, 수백억 쓰지 않았을까, 여태까지 연구비만.
아마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고 국장님도 공감하실 거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는 인천광역시의 모습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구도심 사람들, 골목골목 많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정말 “아이고, 알았어.” 하고 사탕 던져주듯이 정책 하고 있고 200만원, 300만원 예산 태워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해버리면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미래가. 여태까지 그렇게 했고, 그렇죠?
국장님, 맞죠?
(웃음소리)
웃지 마시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왜냐 하면 이 시간부터는 계속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놈의 ‘앞으로’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내년에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그냥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 하시고 그냥 예산 200만원, 300만원 세우고 그 사람들 위한 것 했다고 하고 이건 정말 대국민 사기고, 대시민 사기죠, 사실은.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물 붙이시고, “이것 했습니다.” 하고.
하고 나면 또 속고 좋은 동네라고 하고, 살기 좋은 도시는 무슨 살기 좋은 도시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국장님 아무튼 간에 잘 신경 써주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도시재생 관련 민간 부분 사업 뛰어들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정비나 아니면 도시정비사업, 기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뛰어들려고 하는데 공공에 대한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민간사업이 뛰어들려고 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관심조차도 없어요.
제가 민간 건설하시는 분들, 우리 연관되는 저기들이 많잖아요, 협회가 많고. 얘기를 듣다 보면 도시재생은 본인들한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뛰어들려고 그러지를, 그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와 관련된 부분,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전에는 관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다가 그 다음에 관과 주민 그리고 지금은 민간한테 어떤 특혜를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혜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특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민간업자가 들어가서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도시재생이 상당히 활성화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적다. 그리고 민간개발업자들도 별로 관심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끌어내려고 하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뭔가가 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떡 줄 놈들이 국가고 우리 지방정부예요. 그러면 그들한테 떡을 줘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떡이 뭐냐는 얘기야, 지금.
저희가 근린생활시설이 많거나 상업가 같은 데는 사실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주거지는 사실 활성화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저희가 집수리 사업 같은 것을 지원을 할 생각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집수리를 하고 그 동네 환경을 바꾸고 그런 데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로를 바꾼다든가 하수관거를 교체한다든가 또는 가스 안 들어가는 데 가스를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는 개인 집수리하는 데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요. 도시재생의 마지막 그리고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주변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주택과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재생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까도 우리 유세움 위원님 빌라 사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빌라단지 같은 경우 그분들도 욕구가 있어요. 나름대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아니면 또 다른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그들 또한 나름대로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또 구도심 지역에 아파트를 세우고 뭘 하는,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최종의 목표는 제가 생각해서는 주거재생인데 이 주거재생을 결국은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결국은 환경과 관련된 인프라를 조금 새롭게 바꿔준다, 그와 관련된 부분에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택녹지국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고 또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담 통해서 될 일이었으면 특별법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국장님, 그러지 마세요.
특별법 왜 만들었습니까? 안 되니까 공적으로 개입해서 공공사업으로 끌고 가라고 청년주택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러라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1순위로 어디 뽑아놓으셨어요? 동인천역사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하시겠다고 뽑아놓은 거잖아요. 부도나고 자금 부족해서 행불되고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이게, 지금 계양에도 그런 곳이 있잖아요, 도시 한복판에 흉물로.
공공사업 많이 하시고 계시죠? 도시재생도 하고 계시고 공공임대주택도 만들고.
사업성 부여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자금 투입해서 도시흉물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찬반논란이라는 것이 조직을 하나 편성을 하는 것 자체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못 하는 바는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조직이 넓어지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조직들이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게 주민의 직접적 삶과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또 이러한 부분들은 좀 필요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데 아직까지 제 조례 같은 경우는 제정 중이고 부서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서랑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그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구 용역이죠. 연구보고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이 제대로 실천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실천되는 것들은 사실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십 개의 이슈브리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정책연구소들이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좀 좋은 말로만 진짜 겉치레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제가 아까 격한 말로 “시민들 대상으로 사기를 친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왜냐면 연구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굉장히 미비하고 또는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시의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세입ㆍ세출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일일이 설득시키지를 못하니까 집행부도 어쩔 수 없이 난감할 때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약간 현실적 대안을 갖고 예산이 없다면 그 현실적 대안으로, 그냥 정말 우는 아이 젖 주듯이 하는 게 아니고 대안으로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총사업비에 보면, 제가 자료 요구를 좀 드릴게요.
지금 원도심 야간경관 명소조성 그리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사업 그리고 원도심 디자인사업 그리고 시 경계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 간략하게 하니까 너무 간략하게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이 정도 정리해 주시고 이 경관사업에 대해서 좀 예시를 지금 진행되는 바를 갖다가 사진자료는 분명히 가지고 계시니까 첨부해 주시고 우리 김중진 과장님 저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관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고 개성은 조금 없다라는 부분들은 되게 아쉽게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게 뭐 뻔하죠, 사실. 이것 입찰 내고 용역 내고 하면 업체들이 가져오는 것들이, 민간에서 어차피 입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부분들이니까 그냥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지, 양산되어 있는 디자인들, 경관디자인 하면 그냥 같은 영상들이 뭐 서울 어디 가서도 볼 수 있고 인천 어디 가서나 볼 수 있는 조명들로 그냥 다 떼어버리기 식으로 하는, 그러면 저는 사실 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여해도 이것은 정말 안 하니만 못 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 좀 이따가 자료가 준비되면, 자료 아직 준비 안 됐죠?
준비되면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억을 갖다가 4개 사업에 쪼개기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이 없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서 이따 예시를 보면서 한번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다른 곳에서 했던 부분들이 우리 시하고 접목이 되는 건지 하고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좀 밝아져야 되고 그리고 남동구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꽃길을 만들어서 경관조명을, 고보조명인가요? 고보조명인가를 쏴서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들어주고 또 잘 안 가는 곳을 편하게 갈 수 있게끔 밝혀주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같이 구하고 발맞춰 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예산들 이렇게 올라온 것 보니까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간판 설치에 관련된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주변을 깨끗하고 산뜻하게 보이게 하는 이런 역할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특히 거기에 보면 LED간판 사업 이런 것들이 또 이 안에도 담겨져 있는데 그것에 또 단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단점이 있다라면 우리 국장님 생각하는 단점이 뭘까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 20년, 10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운영하는 회사 같은 경우도 그 라인을 LED로 다 바꿔줬었어요. 그때 구에서 LED로 바꿔줬는데 10%를 달래요, 돈을. 그래 가지고 “아니, 안 한다. 그러면 안 하지 내가 뭐 돈 주고 하냐.”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해 드릴게요.”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짜리냐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천몇백만원이었어요, 그 견적이. 그래서 저보고 10%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여 만원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안 하겠다, 나는. 그러면 참여 못 하겠다.” 했더니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 마진에서 까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년 갔냐면 몇 년 안 갔어요. 다 녹슬고 LED만 남아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철이 다 녹슬었어요, 또 돈 들여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차피 그 예산이, 간판 하나에 2000만원이라는 건 정말 큰 거예요. 그때 당시 LED 2000만원이지만 지금은 한 몇 백만원이면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 시에서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이라고 하면 아까 박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동인천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 인테리어 하다가 중단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이나 이쪽에는 출입통제되고 그러면 실제 외부적으로 별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간석역 주변에 있는 것은 거의 평지에 그냥 기초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위험하거나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단된 빌라 같은 경우도 골조가 다 된 상태에서 중단이 돼서 외관상 보기는 좀 싫은데 그것을 또 거기다가 어떻게 한다는 것도 좀, 이 상황에서 그냥 두고 있는데 안전상은 지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대통령훈령으로 해 가지고 제70호로 돼 있고 그게 ’90년대에 영국이라든가 미국ㆍ프랑스 쪽에서 행정에 대한 어떤 것을 쇄신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던 거고 우리나라에는 ’98년도에 유입이 돼서 쭉 하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인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게 되면 여러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택녹지국도 이런 헌장을 제정을 해서 부서에 게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다 시키게끔 되어 있어요.
또 내방객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다음에 전화응대는 어떻게, 민원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돼 있는데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결과에 의하면 인천시는 아직 그런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깝고요, 본 위원도 좀 더 파악은 해 봐야지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녹지국이라도 이런 헌장을 제정을 해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자료들을 봤을 때 ‘참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 발굴도 많이 하고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이런 흔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에서의 질의가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저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기왕 이런 사업을 펼치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왜 이런 생각은 못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거든요, 그런 아쉬움들을 좀 토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그 직원들에 대한, 그 부서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어떤 사무분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동료들한테 그 팀에서, 그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자의 선배님들이 쭉 하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네. 변화가 없네?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내가 이런 사업을 펼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뭐 좋은 의견 없어요?” 이런 근무형태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택녹지국뿐만이 아니고 전 인천시 부서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참 저희가 굉장히 지금 어렵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빈집입니다. 빈집이 지금 3665호 이렇게 마지막으로 통계에는 잡혀 있는데요.
문제는 이 빈집이 정말 어려운 것은 사유재산인데다가 여건이 안 좋은 데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게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시에서 매입하기도 쉽지 않지만 저희 시가 사겠다고 그러면 또 집주인들이 굉장히 값을 올려 받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매입하기도 쉽지 않지만 설사 매입을 하더라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고려를 해서 일단 빈집 정비계획을 원래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어서 구청장님들이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저희가 안전조치나 또는 철거 같은 것을 해서 동네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꽃밭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도 하고 싶기도 한데 또 그것은 그 집주인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국장님 그 정도는 전자에 위원님들께 답해 주신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저희 그런 가이드라인을 봤더니 빈집 소유자의 의무고지라든지 일본, 외국의 어떤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거든요,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 역시도 그러면 “너 입장에서는 뭔데?”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공론화를 해서, 그리고 빈집이라든지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투기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거기 경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위생적인 거라든지 우범지역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행정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업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십니까?
국장님 이런 사업하면서 협의 부서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어저께 앞서 해당 국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뭐라고 말씀은 좀 드렸는데 이게 가만히 이렇게 우리 인천시 행정을 보게 되면 거의 다 그냥 거기에서 그 자리, 그 부서에서 그냥 어찌어찌하고 그냥 마는 것 같아요.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전자에 본 위원이 행정서비스 관련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것은 우리 인천시에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표출 올려서, 띄워서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파악을 하셔야죠. 국장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을 가졌을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보시고 우리 시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과열지구라든지 묶여 있는 그런 규제지역 같은 데 현장에 가서 좀 들어보시고, 국토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받는 그런 체계도 들어보시고 다방면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야, 그래도 우리 인천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느낌도 들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들 확대간부회의라든지 하고 그럴 때 그런 의견도 개진하고 그러셔야 좀 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우리 시에서는 컨트롤타워만 하지만 10개 군ㆍ구니까 다 그런 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용역도 주고 전수조사도 하고 다 해요. 다 알고 있어요, 직원들이. 그러면 그 사무를 갖고 있는 국 단위에서 그 팀들이 지속적으로 가면 됩니다. 뭐 이틀 걸러 하루 그래 봤자 그 지역이 기본적으로 다 조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새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적정한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방치를 해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용역 줘 가지고 실태조사해 가지고 거기 우리 주민들한테 범법자만 다 만들어 놓고 과태료 물어 놓고 동네 민심만 만들어 놓고 청장 죽일 놈, 정치인 죽일 놈만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런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주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인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되게 흔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정말 이것은 인식개선 사업이나 홍보사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고민이긴 한데 흔한 말로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기업브랜드를 대요. 삼땡아파트 산다, 롯땡아파트 산다 이래 가지고 특정 기업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체로 다른 국가를 가보면 어디어디 대로, 어디어디 길, 어디어디에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아파트를 살아야 잘 사는 사람인 거고 대기업 아파트에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그런 브랜드의 아파트에 사실 것 같고.
(웃음소리)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월거지’, ‘전거지’, ‘휴거지’, ‘엘사’ 아세요, 엘사? 엘사 뭔지 아시죠?
엘사 뭐게요?
LH 사는 거지래요.
(웃음소리)
이게 초등학생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초등학생들 얼마 전에 뉴스, 한 몇 년 전에 이런 것 있었죠. 저쪽 휴먼시아 사는 아이들 그리고 또 정말 부유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문을 달리했잖아요, 그렇죠? 공원 출입시간도 달리하고 놀이터 출입시간도 달리하고.
이게 도대체 이런 사회현상들이 나오는 것에 있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슬프죠, 그렇죠?
그런 데서부터 인식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주택이라든가 우리가 주거하는 주거정주권이라든가 정말 주거시민권, 평등권, 주거민주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행정서부터 정말 그 밑바닥서부터 깔린 인식들을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다 보니까 점점점점 더 많이, 그리고 지금도 신도시들에 초고층이 계속 지어지는 현실 안에서 그쪽으로 계속 이주해야 그것이 자신의 부유의, 부의 이동수단이 돼버린,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캠페인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인식개선을 할 것인지, 참어려운 일이에요. 몇십년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미 수십 년 동안 박혀왔던 인식이기 때문에 바뀌긴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죠? 공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중진 과장님을 지적하려는 건 아닌데 58페이지, 59페이지 보실게요.
자, 여기 우리 인천색이 뭔가요, 국장님? 여기 인천색이라는 표기가 두 번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인지되지 않고 인식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의미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인천색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타 지방, 타 지역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인천의 색깔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그게 인천색인데 인천 10색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욕 같네요, 그렇죠? ‘인천 10색’ 하니까.
(웃음소리)
그런데 그 표현 자체가 인지되지도 않고 인식되지도 않고 아무런 활동도 없는데 지금 인천색이라고 표기한 것 자체는 좀 한계가 있다. 굳이 인천색이라고 표현을 해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겉치레인 것 같아요, 겉치레. 인천색이라고 표현해 놓고.
왜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도 인천색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파란색 한다고 다 인천색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을색이라는 개념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노을을 빨갛게 볼 수도 있고 노랗게 볼 수도 있고 주황색으로 볼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요. 그런 걸 갖다가 하는 것들은 좀 쓸데없는 행정 낭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제가 이것을 운전하면서 급하게 찍은 사진이어서 지금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이게 좀, 뉴스기사나 이런 것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주에 진입하는 톨게이트에 있는 ‘무등의 빛’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얼마 전에 설치가 완료됐고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는 데만 30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제가 오전ㆍ오후 시간 다 보면서 야간 때도 보고 오후 시간에도 봤는데. 그 다음에 이것 할 때 휘도라든가 아니면 작품의 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욕을 먹을 수는 있어요, 이게 큰 예산이 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그래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더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이것을 갖다가 벤치마킹한다든가 따라, 물론 따라 하려고 하고 싶어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인천시는 같은 예산이면 아마 10개로 사업을 쪼갤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띄지도 않고 정말 찔끔찔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효과도 안 나오고 인지도 안 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업자들 배나 불려주고 작품성도 없고.
이게 지금 보시면 섬마을 지붕색채 경관특화사업 그 다음 왕산해수욕장 이벤트 조명 연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이 원도심 디자인활성화 사업도 있고 여기도 인천 10색이 있어요.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 인천색을 활용한 공공디자인(버스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3억, 10억, 2억 뭐 3, 아, 1억이죠, 1억.
(민경서 부위원장, 고존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렇게 다 쪼개기로 하니까 사업의 질도 낮고 집중도 안 되고 사실 표현도 안 되고 목적한 바도 이룰 수 없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또 예산실 탓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검바위역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사업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사업들이 수봉공원 야간경관 사업하는데 뭐 파사드 했다고 하는데 일단 파사드 하니까 이상한 파사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을 하실 때 이 파사드의 개념도 좀 알고 파사드가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알고, 파사드가 그냥 건물에 빛 비춘다고 파사드 아니잖아요. 그것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빛 비춰놓고 파사드라고 또, 어떻게 그 질을 계속 떨어트리고 있는 거예요. 파사드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정말 파사드 하시는 분들이 보면 욕을 해요, 저걸 파사드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이게 그러면서 이런 정말 전문용어로 짜치기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정말 짜치게 찔끔찔끔, 그러고 했다고 하고.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예산이 없으면 이 예산을 어디에다가 한꺼번에 쓸까, 어디에 집중을 할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먼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도 해 줘야 되고 저기도 해 줘야 되고 저기도 해 줘야 되다 보니까 나눠먹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예산을 사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사업할 때 정말 우리 과에서 이런 이런 것 하고 싶고 이러이런 것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해외는 왜 가냐는 거예요. 선진사례 왜 보러 가냐는 거예요. 갔다 와서 한 거나 안 갔다 와서 한 게 똑같은데 왜 보러 가냐는 거죠.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려면 벤치마킹을 하고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고, 그렇죠? 이것 놀러 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 그냥 부러워하라고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간에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이랑 원도심 디자인명소 사업 아까 또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했을 때 자연경관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의 습지생태를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그 다음에 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부분들이 어떻게 고민돼야 될지, 자연과 이질감이 어떻게 없어야 될지 그리고 가치가 얼마나 있어야 될지, 명소화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명물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에서 7000만원만 써주면 돼요. 7000만원에 계약만 해 주면 다른 데서는 엄청난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도심지, 그런 곳이 있는 곳이 주안, 동인천, 우리 구월, 부평, 계산 많겠죠.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다른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겠죠, 그렇죠?
5000만원이니까 너무 비싸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우리 시에서 그걸 계약해 주고 구에서 66만원씩 내고 이 업체의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해라 하면 굉장히 구들은 혜택을 많이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는 49페이지입니다, 추정분담금이요.
이게 지금 매몰비용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급된 현황들을 보면, 지급액들을 보면 신청금액 대비 엄청나게 낮아요. 예를 들어서 사십몇억을 신청했는데 1억 9300만원 나간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사십몇억을 신청했는데 용현5동 같은 경우 지급액은 210만원 나갔어요.
이 차이가 물론 검증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이게 걸러냈겠지만 이 차이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그 지역에서 정비사업에 동의했던 조합원들, 그들한테 이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이고 저 역시도 건설교통위원회에 몸담은 지 불과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정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요.
이 궁금하다는 건 뭐냐면 현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다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괜히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면 서로 그냥 역정만 사나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의 위치에서 좀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어요, 아파트.
물론 메이저 업체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유승이나 대림, 물론 업체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고작 우리가 알고 있는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외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방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자체의 경영적 마케팅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방 업체들 가운데서는 나름대로 브랜드가 또 있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인천만은 지금 아직까지 인천만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업체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계속 얘기하는 게 도시공사의 어떤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 지분을 많이 달라고 하지만 일단은 들어가서 입주하는 분들은 소비자가 들어가서 입주하고 또 이 소비자들은 메이커를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인천시에서도 그냥 주택 건설업체들 한번 모아놓고 그와 관련된 부분 컨소시엄을 이뤄서 공동브랜드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담당 부서한테 얘기 듣기로는 이게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도 전액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양해는 구해서 어쨌든 이번 본예산에는 넘어간다 치지만 이게 국장님의 역할인지 아니면 담당 부서의 역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이게 시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그와 관련된 정책을 펴려고 하는 부분에서 예산 자체를 배정 안 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웃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하러 조례 통과시켰어요? 뭐 하러 그 조례 집행부에서 받아줘요. 정책은 만들어 놓고 실행은 안 된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뭐 하러 그것 만들어 놓냐는 얘기예요, 조례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국장님의 역할도 분명히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또 움켜쥐고 있는 예산실에서의 문제도 있겠죠, 나름대로 고충도 있고.
하지만 정작 이것은 진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필요한 부분에 만약에 전체는 못 세우더라도 최소한이라도 세워야 될 그 역할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제 질의도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14시 30분에 도시철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주택녹지국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