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11-17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건설본부
일 시 2020년 11월 17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발의해 주신 소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제 집행 등 후속조치 상황과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신 내용, 기타 지역 내 현안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 등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그간 저희 위원회에서는 소관 기관별로 당일 강평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코로나 방역을 위한 다수인 집합시간 단축과 강평준비에 따른 소요시간을 최소화하여 집행부 관계자들이 현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괄강평으로 변경하였음을 사전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대한 총괄강평은 11월 19일 14시 30분에 실시할 계획이오니 종합건설본부장님은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종합건설본부장 공상기
총무부장 이혁원
토목부장 유병학
건축부장 이범희
도로관리부장 손철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공상기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혁원 총무부장입니다.
유병학 토목부장입니다.
이범희 건축부장입니다.
손철현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7건입니다.
조치결과는 종결이 14건, 진행 중 1건입니다.
종결된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건의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현재 진행 중인 숭인지하차도 공사 관련 신흥동ㆍ율목동 주민들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금년 1월 중ㆍ동구 주민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하였으며 배다리 상부공간 활용 기본설계에 대하여 2021년 4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은 금액 대비 원도급이 65.6%, 하도급이 59.8%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상생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다음 달 12월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입니다.
금년 9월 인천에서 시흥방향으로 1차로를 추가개설하였으며 현재 회전교차로를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 30일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6쪽 청라지구~북항(광로3-3호선)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입니다.
금년도 10월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사고 위험성이 높아 보류되어 재검토 후 11월 교통안전시설 재심의를 거쳐서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8쪽 가좌동 염곡로 도로확장공사는 금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42쪽부터 48쪽까지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으로 구월도매시장 이전 건립공사, 농업기술 이전 건립사업, 친환경첨단갑각류연구센터 건립사업, 동춘동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가좌분뇨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총 6건을 준공하였고 제물포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는 금년 12월 내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시설은 교량 및 터널 등 총 132개소입니다.
올해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용역 13건을 준공하였고 나머지 3건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보수공사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9건의 보수ㆍ보강공사 중 21건을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8건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진보강공사는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업으로 6건 준공하였고 현재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부1교 등 3건은 연말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3쪽 주요 간선도로 및 전용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93개 노선에 대해 노후도로, 도로파손, 포트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소성변형 등 발생 노선 24.2㎞ 구간에 금년도 도로 유지보수 5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송도해안도로, 경인직선화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로건설 및 확장 23건, 하수ㆍ하천 건설 5건, 토지구획정리사업 2건, 공공건축물 건립 11건, 도로ㆍ교량 유지관리 5건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평화도로 및 남북 측 도로망 확충입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는 금년 11월 기본설계 적격심의를 거쳐 2021년 1월에 착공하고 20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배다리 상부공간 기본설계를 추진 중이며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2021년 10월 착공하고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2월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2021년 6월 착공해서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2월 착공,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 국가지원 지방도로 확충사업입니다.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18년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7%이며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지도9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내년 2021년 7월 착공해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검단지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54.8%이며 2022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1.2%이며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4.4%이며 2023년 4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4월 착공해서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10월 착공해서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5월 착공해서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봉수대로 확장공사는 2021년 4월 착공해서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안암도 유수지~오류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8월 착공해서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4쪽 청라지구 및 북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대로1-17호선)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11.1%이며 2021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대로1-16호선)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금년 10월 착공, 2023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2월 착공,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북항로(대1-7호선) 확장공사는 2021년 3월 착공해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8쪽 주간선도로망 구축 및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아암대로~KT송도지사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3월 착공해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는 2021년 9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2월 착공해서 2022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1쪽 원도심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우회고가 정비공사는 금년 12월 우선시행 구간인 하부도로를 착공하고 본공사는 2021년 6월에 착공해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공사는 금년 10월 토지분할측량 및 이동을 완료하였고 11월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6쪽 강화지역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사업입니다.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현재 공정률 12.8%이며 2023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현재 공정률 6.3%이며 2024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9쪽 원도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현재 공정률 8.5%이며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금년 11월 착공해서 2022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 가좌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 67.8%이며 2021년 2월 종합시운전을 거쳐 2021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6쪽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환지처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환지처분 공고 후 2021년 12월 서구청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99쪽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 공정률이 56%이며 2021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2쪽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12월 착공해서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03쪽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공사입니다.
2021년 5월에 착공해서 2022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4쪽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입니다.
2021년 8월 착공해서 2022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5쪽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 8월 착공해서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06쪽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 9월 착공해서 2023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7쪽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개보수공사입니다.
2021년 5월 착공해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8쪽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확충공사입니다.
2021년 6월 착공해서 2022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쪽 문학경기장 개보수사업입니다.
2021년 6월 착공,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0쪽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개보수공사입니다.
2021년 7월 착공해서 2022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쪽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1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5월 설계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2쪽 인천가족공원 조성(3-1단계)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에 산림복구 및 자연장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6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교량ㆍ터널 등 관내 132개의 시설물 중 장수고가교 등 8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시설물 보수ㆍ보강 및 내진보강공사 사업으로 서부1교 등 3개소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조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주요간선도로 및 전용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193개의 노선 총 547㎞ 중 28㎞를 재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내년에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시설물(교량ㆍ터널) 보수공사에 보시면 가좌IC고가교 외 21개소 보수ㆍ보강공사 외 1건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떤 공사인지, 어떤 보수ㆍ보강을 할 건지 그 세부자료 요구하고 설계도, 공사내용 그 다음에 일제 준비과정에 있는 서류들을 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뒤 페이지 시설물 내진보강에 있어서 내진보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 위원들이 잘 볼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게끔 어떤 내진보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지금 공공건축물 안에 공영주차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도 구별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인천시의 공영주차장 현황을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상생협약식을 12월달에 해요. MOU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 도로개설과 각종 관련해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종합건설본부에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능해고가도로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했어요. 그것 3건인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네 번째, 평화도로 남북 측 도로망 확충 관련해서 중구ㆍ동구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어요. 그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이 무엇인지 그 민원이 있다면 민원을 주시기 바라고요.
계산택지 공영주차장이 지금 내년도 105억 인천시비로 해서 100%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공사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우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지적사항 15개 가운데 지금 진행 중인 것 하나만 빼고서는 다 종결이에요.
이것 종결된 나름대로 근거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봐서는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다 지금 종결이에요, 하나만 빼고.
과적단속 시 실질적 적발률 높이는 방안 강구 이것 올해도 저기 하면, 이것 해마다 항상 하는 것 아니에요?
육교철거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종결됐으니까 이것은 자료 가능하겠죠?
여름 장마철 도로관리 강화 이것 자료 제출하실 수 있어요?
가좌분뇨처리장 냄새나는 것 해결방안 강구 이것 자료 종결로 해서 주실 수 있어요?
한번 있는 대로 줘보세요.
최대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 그게 지금 용역 일시정지가 됐죠.
이유가 뭐예요?
상부에 지금…….
크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들립니다.
배다리 상부공간에 주거재생과에서 기본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잘 안 들립니다.
배다리 상부공간 활용에 대해서 주거재생과에서 지금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갈지, 구조물이 들어가게 되면 밑에 구조개선을 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예측은 12월달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1월달에 그게 완료되면 그 구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조개선을 해서 내년 2월에 완료하고 행정행위를 거쳐서 한 10월쯤에 저희들이 다시 착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중ㆍ동구 주민의견이 수렴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동구는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중구는 완료된 게 아니지 않나요?
주로 중구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 있냐면 율목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옛날 율목 동사무소. 거기 삼거리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그것을 지금 상태로 하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횡단을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구조개선은 나중에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한 45m를 후퇴시켜서 그것을 존치하게끔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과 구조개선이 끝나면 다시 내년 3월쯤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제출해 주신 서류에 보면 주민 의견수렴 완료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 다시 정정 한번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공청회를 갖든 수렴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이것 너무 흐려서 볼 수가 없으니까 좀 크게 확대해서 컬러로 한 번 더 주시고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지금 몇 년 동안 끌고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정이 좀 까다로운 건 알고 있는데 이것 사실 이렇게 도로개설을 하면서 13년씩 원도심에 개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의지가 부족하신 것 아닌가요?
큰 틀로 보면, 경인고속도로 그 다음에 이쪽 배다리 쪽 우회고가교가 큰 틀을 보면 그렇게 인천시의 큰 도로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이 배다리 통행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2243억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12년 동안 지금 주민들이 사용도 못 하고 묶여 있는 거니까 조속히 마무리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장, 민경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항대로 1-10호선 도로개설공사에서 이것 용역 중지됐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지금 시 도시계획국 측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IPA가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따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과랑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 캠코(kamco) 들어가면서 멈춘 건가요, 이게?
그런 이유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아마 국책사업이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멈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조속히, 지금 용역이 거의 다 마무리되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고가 정비공사 이것 전면철거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 일시정지된 것은 다시 하고 있나요, 재개하고 있나요?
네, 다시 하고 있고요, 재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 공사기간 내에 차량통행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부도로를 먼저 저희들이 10억원을 들여서, 먼저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부도로를 해서 대형 차량을 하부로 통행하게끔 해서 그런 다음에 전면철거를 내년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 ‘갈지(지)’ 자를 걸었잖아요. 부분철거한다, 뭐 중지한다, 일부는 존치하겠다 이게 아마 계속 반복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것 확실한가요, 이제? 변함이 없나요? 완전 전면철거되는 건가요?
네, 재생국 콘텐츠과에서 내부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부도로부터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전면철거로 지금 계획이 잡혔습니다.
이게 근대건축물일 수도 있는데 결론을 그렇게 수렴을 통해서 몇 번의 ‘갈지’ 자를 걷고 전면철거 쪽으로 가닥이 완전히 잡혀 있고 이제 변동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월미도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이것을 시민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아니면 도로가 막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공청회나 이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해요, 특히 월미도에 계시는 분들.
하부도로를 먼저 개설하고요. 저희들이 교통, 화물차 이런 것을 우회해야 되거든요. 그때 한번 저희들이 전체를 놓고…….
언제쯤 하실 건가요? 빨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6월까지 저희들이 하부도로 개설을 하거든요. 그것 완료해 놓고…….
하기 전에 시민 의견수렴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이든 12월이든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그때는 저기하고요. 한 내년 3월경에 좀…….
올해 안에 하시죠, 네?
저도 민원 좀 줄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회고가 도로정비공사는 다 정리된 건데 그 지역 주민들도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교통량 이런 것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것만 말씀하시면 되니까 오셔서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부윤ㆍ시장관사가 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이번에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잡은 것은 지금 신포로에 있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시장관사.
하나만 지금 하고…….
신포로에 있는 것?
그러면 신흥동에 있는 것은요?
그것은 내년에.
내년 예산 잡혀 있나요?
예산은 주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재배정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지금은 내년 예산을…….
(「내년 예산 잡혀 있고요, 재배정받을 겁니다」하는 이 있음)
주무부서에 잡혀 있답니다.
주무부서에 잡혀 있나요?
네, 아직 우리한테는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종건 본부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좀 송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주부부서랑 좀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포로 시장관사, 중구청 뒤에 있는 그것을 처음에 2018년 10월달에 정무부시장님이 발표했을 때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시장관사를 게스트하우스로서 시민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1년 몇 개월 전에.
그런데 왜 이것 안 된 거죠, 이렇게? 모르시죠?
네, 제가…….
서류상에는 저한테 주신 것 추진경과에는 다 있는데.
아니,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받아다가 저희들이 제출을 한 건데요.
보셨어야죠.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왜냐하면 제가 이것까지 왜 언급을 하냐면 인천시에서 게스트하우스로 하겠다고 다 공고를 했는데 이게 관광진흥 시행법상 게스트하우스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 저도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아, 이걸 어떻게 한다지?’
그 다음에 시민카페로 또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지금 개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용역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 용역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계측이라든가 계량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게스트하우스로는 이걸 고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시민 개방으로 전시 인테리어나 이런 걸로 하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게스트하우스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 역사사료관이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역사사료관에 이게 한, 거기가 한 120평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평수가?
그 정도 됩니까, 평수로?
네, 맞습니다.
그중에 20% 정도만, 현재 기존에 계속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25% 정도만 개방을 했고 나머지는 미개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장관사가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역시 역사자료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 역사자료관에, 지금 이게 본부장님이 관제할 것은 아니고 중요한 부분이라 제 시간에 좀 할애를 하는 겁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자료관은 서고가 있어요, 그렇죠?
그 서고를, 그 책들을 그 시장관사에 보관을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의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아마 업무를 하실 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들어보니까 그 역사자료관이 제2의 시장관사, 신흥동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게 서고가 거기로 가면 거기는 신포로에 있는 시장관사보다 훨씬 작아요. 거기에 역사사료관이 가면 똑같은 형태,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고 시민의 집객시설이 될 수 있는 것에 아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무부서에 꼭 전달하겠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는 됐고요. 주무부서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전달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주부무서, 문화재 뭐 다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피드백이 없어서 본부장님한테도, 물론 이것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피드백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ㆍ응답하는 데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정을 본부장님이 먼저 내리고 하시는 부분은 아니니까.
저희들은 주로 재배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또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도시공사, 관광공사, 문화유산과 사안들이어 가지고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 되게 곤란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다름이 아니라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 운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꽤나 많이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월정기주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용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제 민원일 수도 있고요.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 민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곳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둘, 세 개가 같이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이용료가 사실은 일반주차장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고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사실 돈을 내고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만약에 뜨거운 여름날이나 그리고 아니면 겨울에 눈이 오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때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겠다, 꼭 저희 동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천 전 지역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도.
그래서 차양막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요.
그것도 또한 저희들이 주무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무부서랑…….
그렇죠. 주무부서에서 재배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한번 협의를 해서 만약에 되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순차적으로 몇 군데 정도라도 설치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시범사업의 효과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공감하시죠?
공감하시는 만큼 나중에 한번 같이 주무부서랑 협의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도심 같은 경우 보면 빌라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간석동이라든가 만수동이라든가 구도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동네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도시의 상황을 보면 아파트단지 바로 뒤쪽에 구도심들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언덕길이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옛날 빌라들 정말 대단한 건축기술이다, 저 산골짜기에다가 어떻게 저렇게 빌라 다 지었을까 싶을 정도로 다 지었는데 문제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고바이라 그러죠. 굉장히 경사가 높은 거죠. 경사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경사각이 높다 보니까 겨울철 운행이라든가 뭐 평상시의 운행은 물론이고 이런 운행에서 사고 위험이 좀 있어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사진 데에서 바로 급 좌회전한다든가 급 우회전하는, 이렇게 급 회전할 때 보면 꽤나 위험하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 도로를 깎을 수는 없고 높일 수도 없고 거기다 미끄럼방지라든가 또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코너에서 나올 때 위험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주거나 이런 부분들의 환경이 좀 안전하지 못한 지역들이 많이, 더러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가드레일이나 펜스 같은 걸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제안을 드릴게요.
그 부분도…….
주무과에다 또 말씀하시고요.
아니, 도로과가 주무과고요.
20m 미만은…….
구의, 구 관리잖아요, 그것.
구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총체적으로 아마…….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네, 조사를 해서 하게끔 해서…….
이게 시의회의 한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도 다 어차피 인천시의 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의 소관 부서 들이, 저희가 그런데 사실은 큰 대형 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곳을 살피게 되어 있잖아요, 되고 있고.
그런데 이걸 구와 협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는 구 사안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초지자체랑 협의를 같이해 주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업무에 수월함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제조사를 한번 시행토록 도로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건의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미끄럼방지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도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시설의 확충, 그러니까 저희가 민식이법 발의되고 나서 문제는 학교 앞만 그냥 냅다, 그렇죠?
(웃음소리)
네, 그렇습니다.
학교 앞만 냅다 하다 보니까 정말 정작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을 신경을 못 쓰는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약간 꿩이 몸 숨기듯이 머리만 콕 처박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그것만 딱 모면하는 건데 이런 세심한 것들을 같이 주무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고 처리가 가능하면 이 부분들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제가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사업은 잘됐죠?
네, 저도 가보는데…….
계양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아주 잘 준공이 돼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어쨌든 집행본부잖아요.
일을 하는 집행부서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도로개설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시죠? 인천시 도로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주요업무보고 65페이지 보시면 국지도98호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 초 업무보고 때만 해도 준공일이 2022년 12월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24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준공일이 또 2년이나 늘어난 이유와 국토부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의 내용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KDI에서 사업적정성 재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검토결과에 따라서 또 국지도98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더 장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에 연장이 3.16㎞에 105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기재부에다가 승인을 요청을 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그러면 “검단택지 그 진입부 부분은 검단택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검단신도시에서,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네, 검단신도시에서.
그래서 거기가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돼 가지고 저희 인천시에서는 1.57㎞만 하고 그 다음에 검단신도시는 LH나 도시공사에서 약 2㎞를 하는 것으로 지금 최종 확정됐고요.
당초에 KDI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져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기재부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신동근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했더니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심의를.” 그래서 “그러면 최대한 빨리 줄여 달라, 기간을.” 그래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 협의는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이게 돈이 느는 것도 아니고 줄었는데 또 심의를 받는다는 건 어쨌든 업무의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 아니에요.
네, 행정행위…….
그러면 건설본부장님께서 그걸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어쨌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거니까요.
관심사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역교통망이 적기에 개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올해 장마가 심했잖아요.
장마가 심해서 기록적인 장마라고 하는데 지난해 대비 도로파손 건수가 31%나 증가됐어요.
상온 아스콘 사용량도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 보수 양은 148 아래로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유가 뭐죠?
그것은 저희들이 집적 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재료를 아스콘이나 이런 걸 해서 유지보수하는 것 등 그런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사 발주해서 한 것은 상당히 예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이게 인천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몇 미터 이상이죠?
20m 이상입니다.
20m 이상이죠?
그러면 광역도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이하는 구 도로로 해서 구가 지금 관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후변화로 아마 이런 올해 같은 장마가, 또 겨울에도 눈이 많이 내려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보수가 이루어져도 불구하고 땜질보수로 인해 곳곳에 도로파임이 여전히 존재하니까 도로파손이 심각한 곳은 재포장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200억을 요청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억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30억을 추경에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 예산에 100억을 세워주기로 약속이 돼 있고요, 재난기금으로. 그래서 추경에도 필요하면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종합건설본부가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공사를 많이 하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다분히 있죠, 일을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언론에도 좀 나오고 그랬죠?
공공 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대한 지침을 안 해 가지고 비계가 설치되지 않은 공사에서 추락사고가 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은 아마…….
감사결과에서 나온 건데.
아, 감사결과, 네.
감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유념하셔 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취임하면서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첫 번째는 안전이다. 두 번째는 품질 확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직원들한테 강조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꼭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이 또 우리 직원들까지 다 알 수 있도록 항상 말씀해 주시고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꼭 좀 재발이 안 되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제가 전에 한번 질의를 했던 환경동에 관련된 조치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는 우리 건축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네.
지난 7월 17일 날 우리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냄새 문제로.
그래서 혹시 지금 차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지난번 임시회 때 이후로 침전조 설치를 완료한 후에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 의뢰해 가지고 다들 기준치 이내로 나와 가지고요. 현재는 시 하수과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 오수관으로 바로 방류하는 걸로 해 가지고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류가 지금 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가 직접 방류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오수관로를 갖다가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환경동 지하 1층 내부에서는 침전조에서 외부로 나가는 배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두 가지 공사를 갖다가 현재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지고 환경동 지하 구배 바닥 관계는 현재 보강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철판이 저번에는 한 6㎜ 정도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휨 같은 것을 더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1.2T로 12㎜로 해 가지고 이달 말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12월 10일까지는 오수관로 공사를 다 완료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한 15일부터는 가동해 가지고 방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7월 이후에 두 번을 갔어요. 한 번 갔더니 철판 밑을 보수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1차로 철판을 그때 공사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물어봤을 때 그 철판의 두께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다 제거하고 다시 또 철판을 댔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그 나머지…….
야채쓰레기는 밖에서 외부에서 분리해 가지고 현재는…….
외부에 보니까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처리하는 거고?
네, 직접.
그래서 이제 12월 정도 되면 다 마무리가 된다?
네, 12월 15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환경동 지하 1층으로 야채쓰레기가 각 반입돼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매일매일 감량을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네요?
네,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그럽니다.
다 냄새부터 해서 쓰레기 처리까지?
그러면 완공이 되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번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거예요.
시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업무 소홀로 인한 서른여섯 가지의 적발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공공 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혹시 알고 계시죠?
비계 의무화, 시스템비계를 설계에 반영토록 한 것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이게 지금 지난, 그러니까 이번이죠. 2020년 8월 17일 날 발표했던 건데 그 이후의 상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료가 있죠?
네.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거기 말씀하실 때 시스템비계를 설계에 반영토록 했는지하고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 소홀에도 감사를 받았는데 ‘계양대교 등 5개 교량이 설치된 승강기 16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에서 운영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고 표준부착물도 부착하지 않아 시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차후 하고 있는 일들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스템비계는 설계변경해서요. 지금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다라는 뜻이죠?
네, 그렇게 설계변경하고 실제로 그렇게 설치를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확인되나요?
네, 그것…….
자료 요구가 되나요?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전과 후가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에 설치된 승강기 16대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시긴 했지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 또 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전후를 해서 그것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전후로.
전후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현장점검에서 운영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았고 표준부착물도 부착하지 않았다.’예요. 그러면 관리규정 작성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착물이 부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후 사진이 있는지 확인해서…….
네, 사진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저희 인천의 이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로관리과에 제가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송도신도시 주변에 보면 공항에서 도로가 쫙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인천대교를 건너서 송도신도시 옆을 싹 지나가는데 그 도로관리 누가 해요? 제3교, 인천…….
네, 제3경인이라고 하죠?
인천 그 도로 대교…….
건너서, 그러니까 돈 내고 건너와서 인천의 송도신도시로 딱 내려오면 소래 쪽까지 그 관리도로가 있잖아요.
그게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해안도로」하는 이 있음)
해안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해안도로.
해안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외국에서 온다든가 그 다음에 처음 맞이하는 곳이에요.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인천을 통해서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타고 내려가면 그 도로에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풀이 중간에, 뭐라 그래 요? 중간에 서 있는…….
중앙화단이요?
중앙분리대라고 하죠?
네,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 이상 풀이 나있어요. 그게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중간중간에.
여름에는 계속적으로 난다고 쳐요. 그러면 초겨울이 되면 말랐어요. 뽑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도로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거기가 또 정체가 됩니다. 정체가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하다 보면 그 풀이 굉장히 보여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풀이 허리까지 나 있는데 그게 안 뽑혔다라는 것은 관리소홀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할 수는 없겠지만 풀이 이렇게 자라서 말라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보통 나무를 칠 때 보통 가을, 겨울쯤에 얼추 말랐을 때 치더라고요,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도.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러면 겨울쯤 되면 말라 있는 그 풀들을 뽑아도 자연스럽게 뽑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초겨울에 집중을 해서 이런 잡풀들을 뽑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아무튼 중앙분리대나 이런 데 녹지 부분은 또 주관부서가,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지나가다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면 봄이나 가을만 하거든요, 녹지관리하는 게.
그렇죠. 가을이면 비가 많이 오는, 그걸 그 전에 만약에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풀들이 금방 또 자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하천이라든가 이럴 때는 말랐을 때 다 제초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랐을 때 뽑아내면 내년 봄까지는 풀이 안 나겠죠. 그러면 겨울 내내 깨끗한 도로가 될 거예요, 아마.
봄가을로 했는데 사계절 관리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찍은 사진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 곳에 얼마나 큰 풀이 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나무 같은 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리 좀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사계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계, 아니, 그러니까 인력이 안 돼서 아마 그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최종 마무리, 한동안 그게 관리할 수 있게끔 그 시점에는 청소를 해 주셔야 외국에서 온 사람들, 대한민국에 처음 온 인천을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미지 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이따 그것 출력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가 오는 대로 또다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본부장님 16쪽을 좀 봐주실래요.
이게 종결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올 2020년도가 지금 현재 11월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달 되면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눈이 내리면 길이 미끄러우니까 염화칼슘도 뿌리고 제설제도 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염화칼슘하고 제설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제설제 중에 염화칼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제설제 그 두 가지로 나눠지는…….
친환경제설제가 검증이 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차나 이런 데 부식을 많이 시키고…….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제설제도 아마 마그네슘 계통일 겁니다. 마그네슘 계통인데 이게 덜 한 것뿐이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독성도 있고 부작용이 있지 않나요, 제설제도?
염화칼슘이 좀 심하고요. 마그네슘 계통은 좀 덜 하다.
그런데 일반 군ㆍ구의 원도심 보면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염화칼슘을 비치해 가지고 이렇게 뿌려주고, 대부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주 길 상태가 안 좋으면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에 부탁을 해서 갖다가 뿌리는데 지금까지 염화칼슘을 쭉 사용을 해 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설제 70t을 구매를 하셨죠?
네, 친환경제.
네, 친환경.
이게 보조제로 구입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신 거예요?
이 자료에 보면 보조제로 사용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보조제로 일단 선, 그러니까 염화칼슘은 영하 7℃까지는 저희들이 제설이, 녹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은 또 단점이 영하…….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영하 5℃ 이상 내려가면 또…….
제설제?
녹는점이 그렇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영하 5℃ 이하면 제설제를 사용하고 영하 7℃ 이상이면 염화칼슘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70t을 9월 말에 구매를 하셨잖아요, 종건에서.
그런데 이걸 보조제로 사용한다고 지금 구매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제로 쓰면 원재료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70t…….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t 산 건 뭐냐면 우리 제설함이 있지 않습니까. 제설함에 비치용으로 그렇게 구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지금 1100t을 구입을 했습니다. 1100t을 구입해서 각 구청에 군ㆍ구에다가 980t을 배부하고요. 저희들이 자체 확보해 놓은 건 1400t에서, 이번에 아까 1100t에서 100t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걸 추가…….
그런데 제설제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눈이 얼마나, 아까 말씀드린 영하 5℃ 이하였을 때는 제설제를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제설제 공장이 지금 경기도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눈이 왔을 때, 그러면 눈이라는 것은 예고도 있지만 갑자기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까지 언제 가서 싣고 와서, 원도심 쪽이 항상 문제인데 원도심까지 공급해 주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점들을 보완해서 염두에 두고 미리 충분하게 제설제를 확보해서 저장해 놨다가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 제설제는 염화칼슘으로 지금 1500t…….
주재료는 염화칼슘을 쓰는데 보조재료를 지금 제설제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제설제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지금 저희들이 70t 구입한 것은 용액이 아니고요. 고체로 된 건데, 가루로 된 건데 이것을 제설함에 비치하는 용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점들을 잘 보완하셔 가지고…….
네, 서로 보완해서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거첨도~약암리 가는 도로를 이제, 저도 강화를 가끔 주말이면 가는데 그 도로가 좁아 가지고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각해요.
그런데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김포 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김포 땅입니까, 인천시 땅입니까? 약암리 쪽에는?
약암리는 김포 땅입니다.
김포 땅이죠?
그러면 그것 확장하는데 확장하기 위해서 인천시하고 김포시하고 충분하게 다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합의가 어떻게 됐냐면 국비 200억 그 다음에 김포가 100억 그 다음에 인천이 166억 이렇게…….
466억 들여서 2018년도 5월달부터 2023년도 12월달에 완공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정리됐어요.
네, 지금 노선도 거의 확정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땅 보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현재는 안 이루어졌고요. 노선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 주민들이 민원 내는 건 없습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의견 낸 건 없어요?
김포 쪽에서 주민들은 기존도로 쪽으로 좀 해 달라고…….
아, 기존도로?
네, 그런데 그건 좀 어렵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해안 쪽으로, 기존에 저희 계획한 도로로 가는 게 낫다 해서 지금 그쪽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 구도로 있는 주변에 계신 주민들은 현재 도로를 좀 확장해서 그렇게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 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죠?
그게 첫 번째 요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는 뭡니까?
주가 그런 노선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상 부분이죠.
보상비요?
알겠습니다.
어떻든 원만하게 지역 주민들하고 인천시하고 갈등이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을 좀 봐주세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가 우리 인천시에 있어요, 만들어 놓은 것,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그 내용 모르시죠?
네, 제가…….
그 조례에 보면 하도급을 건설업체에 몇 프로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본부장님 기억 못 하시죠?
네, 제가 아직…….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의하면 인천시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70%까지 줄 수 있다, 주도록 되어, 줘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 정해졌어요.
네, 목표로 그렇게…….
목표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자료 30쪽에 보면 올해 하도급이 50%를 줬어요, 50%, 50쪽에 보시면.
정확하게 59.8%인데…….
이게 왜, 그러면 조례하고 맞지 않는데 이유가 뭐죠?
지금 보면 원도급이 상당히 높거든요.
원도급은 높아요, 88%.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보다는 본인들이…….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하도급에 관한 조례가 70%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지당한 이유를 대자면 원도급이 높다 보니까…….
어떻든 이 부분에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도 꼭 70% 다 주면 좋겠지만 좀 관심을 갖고 염두에 두시고 인천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업체들 활성화를 위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쪽이냐면 46쪽 자료를 봐주실래요.
제물포지하상가 지금 개보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상가는 두 가지가 맹점, 단점이 있는데요. 공기가 아주 나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화재사고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충분하게 염두에 두시고 보수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물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 같은 게 순환이 잘 안 돼 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점포주들이 다 마시거든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마시고 그러기 때문에 공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 나쁜 공기는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공사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순환공기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천의 모든 지하상가가 맹점이 화재가 지금 안 났지만 화재가 나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화재가 나면 비상등 외에는 없어요, 다 불 꺼져버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충분하게 설치하시고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비상구라든가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쪽 보면 평화도로 남북 측 도로 확장했을 때 2020년 1월달에 중ㆍ동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 주민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잘, 몇 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그것 민원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 이 민원들이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도로확장하는 데 있어서, 지하도상가 확장한다든가 일반도로 확장했을 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이요.
계산택지, 계양구에 공영주차장이 4개인가 5개인가 있어요. 옛날 전 시장님께서 계양구를 새로 도시를 만들 때 5800억인가 들여서 계양구 도시를 택지조성을 했는데 거기서 이익금이 얼마 나온지 모르시죠?
네, 지금…….
택지개발해서 이익금이 1580억이 나왔어요. 그 1580억을 특별회계로 잡아 가지고, 인천시가 특별회계를 잡아서 어디다 투입을 했냐면 송도를 개발하는 데 거기다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양구에서 박형우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들이 역대 시장님들한테 계속 요구한 부분이 공영주차장을 계양구로 넘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5800 들여서 계양구를 만들었을 때 1580억이 이익이 나왔는데 그 이익금은 1원도 계양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양구 공영주차장을 확충공사하실 때 안전하게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를 잘해서 만들어 주시되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을 계양구로 넘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그 권한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를 안전하게 그리고…….
시장님한테 저도 많이 이야기할 테니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세요.
네, 아무튼 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은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
어떻든 모든 공사를, 도로공사를 하든 공영주차장을 공사를 하든 주변 시민들하고 잘 대화하셔 가지고 그 의견을 잘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첫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안전에 만전해서 공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과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본부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을 알고 이렇게 또 경영의 목표로 삼고 계시니까 제가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품질과 안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특성상 장비도 다루고 현장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그게 최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아스콘, 아스팔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종류도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왕이면 시공하실 때 이쪽 뭡니까, 이것 주거지역에 인접하고 학교라든지 이런 데 있는 데는 저소음 아스팔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각별히 좀 상당한, 시험성적표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차이성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물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강도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씀 안 드려도 잘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여러 장비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장비들에 대한 내구연한이라든지 잔고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불편사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종합적인 계획들은 잘 갖고 계신지.
장비별로 내구연한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로 폐기할 부분은 폐기하고 구입할 부분은 구입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비현황을 좀 안 받아도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의 어떤 성격상 잘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싱크홀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혹시 싱크홀 측정기라든지 뭐 그런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싱크홀 탐색기 정도는 하나는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장비를 구입해서 좀 선제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평상시에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또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2021년도 예산안도 있으니까 그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번 했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계시기 전에 타 행정기관에 계셨죠?
많은 행정기관에 계셨는데 그 행정기관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저하고도 많이 이렇게 논의했던 그런 바도 있고 많은 또 행정서비스를 펼쳐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인천시에 와보니까 인천시 역시도 인천광역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공사ㆍ공단들뿐만이 아니고 본청에서도 이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어요. 제가 뭐 여기에 대해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선제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재개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펼쳐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서비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정은 좀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행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것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데 이행기준이라든지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내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체에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 직원하에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분야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런 고객평가도 좀 해서 우리 인천종합건설본부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들은 다 거치고 저 혼자 남았는데 혹시 지금 요구자료, 위원님들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 요구자료 받고 나중에 추가질문 들어가게 해야 되겠죠?
네, 밥 먹고.
아, 밥 먹고 하시려고.
그러면…….
저 간단한 추가질의 하나만.
유세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뭐를 좀 봤는데 지금 민원처리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민원처리 담당.
따로 없으신가요?
저희는 부서별로 다 관리면 관리, 개설이면 담당…….
종합민원 관리를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시 본청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종합건설본부 홈페이지가, 홈페이지가 아니고 시 본청에 들어가면 종합건설본부로 가면 민원상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민원상담, 시민 제안ㆍ건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이렇게 3개가 대부분 그건데 계속 처리 중이에요.
“아, 네.”라고 하시는 것 은 뭐 내용을 알고 계시, 그러니까 그 처리 중도 처리 중인데 이게 지금 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게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어떤 답변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9년 5월 29일 건도 처리 중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접근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2019년 3월 5일 것도 처리 중으로 돼 있고요. 2018년 1월 2일 건도 처리 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긴 더 심해요. 2017년 6월부터는 아예 그냥 답변을 안 다셨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처리 중 건들 있잖아요. 저희가 게시물 접근이 안 되는데 식사시간 때 이 내용들 다 갈무리해 가지고 자료 요구를 추가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민들 생활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사실 뭐 별것 아닌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냥, 아예 그냥 어떤 시민은 이랬어요, “4개월 동안 답변이 없어 너무 답답하다.”고.
가장 최근인 게 2020년 7월 24일 거거든요.
그리고 시민 제안ㆍ건의 건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제안한 거잖아요.
제안하고 건의하는 건데 2019년 4월 8일부터 지금까지 답변 완료된 게 1건밖에 없어요, 2020년 11월 16일까지.
그것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됐죠?
2017년 5월 25일부터 2017년 10월 18일까지도 답변 하나 달려 있지 않아요, 지금 3년 전 것인데.
더 가볼까요.
2015년 것도 처리 중이에요. 2016년, ’15년 도로파손 긴급복구 요청했는데, 도로가 파손됐으니까 시민이 제안을 했겠죠?
이게 되는 사안이다, 안 되는 사안, 이게 도대체 뭔가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파악을 하고 말고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까지만 해도, 제가 웬만하면 이게 또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질의를 주무부서한테 하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일반적인 것들만 했는데 이것은 홈페이지 관리가 엉망인 건지, 민원 답변하시는 분이 게으르신 건지 관심이 없으신 건지.
더 가볼까요.
2015년 것도 아직도 처리 중이에요.
이것을 뭐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파악을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을 아예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최소한 본부장님께서 관심이 있다 하시면 본인 심심해서라도 무슨 게시판 보고 할 것 같은데 2017년 6월서부터 해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관리하시는 건지요?
이것 좀 심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벌써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고 업무보고도 몇 번 하셨을 텐데 쌓아놓고 미뤄두고 그리고 이것 시민제안을 해 놓고서는 처리를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아무튼 홈페이지 관리가 좀 안 돼 있지 않나…….
아니, 이것은 홈페이지 관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홈페이지의 뭐 메뉴를 바꿔라, 뭐가 아니고 그냥 시민들이 써놓은 민원이잖아요. 이건 홈페이지 관리와는 정말 별개의 문제예요. 관리라고 하면 더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민원이잖아요, 민원. 이 사람들은 매달리고 소통할 수 있고 대답을 원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것 썼을 거란 말이에요, 유선상 민원의 한계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한 자라도 답변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 확인한 후 처리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한마디 그냥 그것을 원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지금 뭉개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오후에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확인을 2년 전에 하셨어야죠.
직원분들한테 “야, 어떤 민원이 있는지 좀 가져와봐라. 어떤 민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게 역할인데…….
그것까지는, 홈페이지까지는 제가 아직…….
아니, 홈페이지가 아니라니까요.
주무부장님들, 과장님들 안에서 이것들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홈페이지 관리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 여태까지 있었던 민원들 다 인쇄해 가지고 이따가 업무자료 다 위원님들한테 책상에 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중식 하고 해요. 자료도 아직 안 왔는데 추가질문은 중식 하고 하시죠.
한 번만 하고…….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염화칼슘에 대한 것 부작용은 충분히 알고 계셔서 제설제로 대체를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업무보고에 보면 다른 것보다 추진결과 그 다음에 친환경제설제 문제점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것 보면 염화칼슘이 얼마나 크게 나쁜 건지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각하게 언질을 좀 했었고, 포트홀이 발생하는 주원인이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우기 때 강도가 낮아지거든요. 표면이 낮아지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다 보면 골재가 탈리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에 제설 때 이게 부식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튼 강도를 저하시키는 그런 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염화칼슘제가 포트홀의 주원인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것 지금 교량에 살포하고 있나요, 염화칼슘?
주로 염화칼슘, 주는 저희 용액으로 된 그것이 지금 80t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용해제?
먼저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심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 염화칼슘 살포한 다음에, 이것은 차량 부식에도 주원인이 염화칼슘이고 그런데 교량에 살포하면 그 다음 날 물세척하나요?
사실상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생각에는…….
올해에는 혹시 눈이 심해져서 미끄러움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면 염화칼슘제 쓰고 그 다음에 항상 물세척까지 하셔야 된다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보관할 때는 집 근처에는, 이게 영하 50℃에서 빙점이 오죠, 염화칼슘제가? 50℃에서 얼기 시작할 거예요.
빙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영하 7℃ 정도면 녹일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는 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상 녹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게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집 앞에 보관되어 있는 염화칼슘제를 어떤 분들은 소금인 줄 알고 진짜 맨손으로 이렇게 뿌리는 경우들도 있고 이걸 좀 소홀하게 다루는데 그럴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 굉장히 많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그 주문을 했어요. “제설함에 안전 표시하고 위험물 표시해라.” 이것 지금 다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저희들 70t 구입한 것은 그 박스에 담으려고 70t을 25㎏짜리로 구매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바뀌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거기에 위험물 표시 외에 한글로 “이것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면장갑 말고 고무장갑을 끼고 해라.” 이 정도는 거기다 표시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교량에 물세척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의 사례는 눈을 치울 때 어떻게 치우냐면 염화제설제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고 효과도 별로 없고. 눈을 치울 때 눈을 모아놨다가 자연적으로 녹이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고. 사실 공간만 있으면 눈 녹는 건 온도만 올라가면 바로 녹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전에는 10㎝ 이상 오면 저희들은 제설기가 있어서 밀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오면 1㎝ 미만이다 보니까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위험한 게 살짝 얼면 더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런 점을 염두에 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염화칼슘 뿌렸으면 거기다 문구라도 “염화칼슘제 썼으니 차량 세척하세요.” 뭐 이런 거라도 안내라도 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건 대시민 홍보할 때 그런 글귀를 해서 그렇게…….
“어디어디 도로에 염화칼슘제 썼으니 차량 부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문구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종건에서 크게 관리하는 게 인천에 있는 대교, 큰 다리 이런 것 관리하고 계시죠?
정밀안전진단에 보면 초지대교는 C등급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초지대교만 C등급 나온 거죠, 지금?
그런데 내년 예산에 얼마 세워져 있지가 않아요, 반영하겠다만 돼 있고.
연간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어느 교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C등급 나오고 그러면 미흡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간단가로 저희들이 연초에 합니다. 그러면 거기 계획에 저희들이 수립을 하거든요. 그때 계획 수립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C등급 나온 게 초지대교이고 사실 다리가 도로의 기능 외에도 관광의 기능도 있고 다리를 또 놓는 순간, 신안 천사대교 굉장히 예쁘고, 한번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신안 천사대교 다녀오셨어요?
초지대교 낮에 한 번 갔다 오고 저녁에도 한 번 갔다 왔는데요.
멋있죠?
네, 멋있고 낮에는 얼마나 노후화됐는지 한번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아니, 초지대교 말고 신안 천사대교, 이번에 새로 개통된.
안 가보셨죠?
네, 못 가봤습니다.
다녀오셔요, 한번. 보시는 것도 아마 우리 인천의 대교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꼭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경관을 좀 넣어 주십사. 그 정도의 안전도를 담보할 수 있는 초지대교의 등급을 돌려주실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게 강화도가 또 관광으로 탈바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거기 보면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106페이지 구월농산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공사 그래 가지고 변경된 게 한 285억 정도 추가가 됐네요?
요구자료.
그래서 증강된 게 한 286억 정도 증강이 됐는데 이것의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제일 큰 것은 당초의 설계가 현장과 좀 상이한 여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물론 상인들하고 얘기는 했는데 대화 관계에서 조금 설계부터 반영이 안 된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오더를 내는 주무부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종합건설본부하고의 정확한 의견조절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수차 얘기한 건이라 이런 것은 좀 앞으로도 상의를 많이 해서 특색을 잘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주무부서인데 내가 페이지는 안 했는데 우리 교량 위치나 교량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뭐 데이터나 이런 게 축적된 게 좀 있나요?
데이터, 안전점검에 현재까지는 의존해 왔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측기라든가 이런 걸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3년 동안 저희들이 중앙 터미널을 만들어 가지고 계측기 이런 것들을 축적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량 유지관리도 어차피 데이터가 갖춰지고 그래야 어느 데를 수리하거나 어떻게 유지하거나 이런 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도 안에 구성 좀 하도록…….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을 3년 동안 해서 구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교량이나 건축물 관리도, 아, 건축물은 일단 저기 하면 끝나는 거니까 상관이 없네.
그런 문제에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한 94억 정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시려나요?
여기 질문요지서에 있어요.
내가 페이지를 얘기를 안 해서 그렇구나.
152페이지에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불용액이 한 93억 9600만원 나왔죠, 이게?
아, 도매시장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맨 뒤에 보니까 오류지구하고 마전지구하고 여기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잠깐만.
그게 예비비로 해서 오류지구나 구획정리지구는 제로화돼야 되거든요, 나중에. 제로 제로 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충당금이나 아니면 환지처분할 때 되돌릴 그런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했다가 환지처분이 되면 청구를 하면 돈을 주민들한테 나누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예비비로?
그러면 큰 문제는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64페이지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용역 증감현황에서 토목은 마이너스가 나고 건축은 플러스가 났잖아요.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물론 여기 토목은 자기네 뭐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기는 하는데 건축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됐잖아요.
크게는 이렇습니다.
토목 분야에서는 설계에서부터 간접비라고 간접노무비나 경비 이런 것을 반영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게 추가요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증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토목 부분은 한 5억뿐이 안 되는데 건축 부분에서는 한 18억씩 나오니까 특히 건축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이게 저기 되면 비용이 추가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물포지하도상가는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이 파악한 것을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거기 제물포지하상가는 공기가 좀 지연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정률 진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지연사유가, 이게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설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종건에서 했었으면 괜찮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누락된 게 있었는데, 공법도 잘못 선택됐고.
첫 번째는 석면철거 방법에서 거기서 단순히 석면철거 이렇게 봐져 가지고 어떤 안전시설물 없이 해서 안전시설물이 첫 번째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에스컬레이터를, 저희 현장이 좁아서 에스컬레이터가 운영이 안 되는데 그것을 적용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엘리베이터로 변경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조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또 누락이 돼 가지고 크게 이 세 가지로 6개월 정도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제물포지하상가 담당하는 분이 건축 부분에서는 다른 쪽도 더 담당을 하는가요, 거기 하나만 하는가요?
보통 3개 정도씩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담당관들의 업무 과중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자기가 담당하는 것은, 여기는 또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도 2년 이상, 3년 되면 특히 5년 정도 되면 전문가인데 팀장은 전문가급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딱 보면 설계 들어왔을 때부터 여기가 뭐가 문제 있을 거라는 건 이미 파악이 됐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물론 신경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있긴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여기 현장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좀 어렵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시정질의 때 그래도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해 주셔서 우리 시장님께서 저희 이 부분을 보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을 앞으로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물포역 뒤쪽에는 어차피 바닷물도 들어오고 오래된 데고 또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옛날에 공사할 때 한 20여 년, 30년 전에는 그 아래에다 다 들이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문제까지는 조금 못 보신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 보고자료 보면 104페이지죠, 공공건축물 건립. 101페이지네요.
이게 앞에서 질문하고 똑같은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하시면서 발주부서하고 얘기를 최대한 하고 또 그 자리에 설 자리가, 물론 좋은 자리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아까 같은 제물포지하상가 특수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구상 때부터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요즘 건설 신문 같은 것 보면 이게 언제 자냐면 한 10월 6일 자인데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인천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발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7년도 얘기이긴 한데 사망자는 2018년은 한 485명, 2019년은 한 428명 이렇게 감소는 하긴 하는데 이건 뭐 저기 하긴 하지만 조금만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하고 또 그렇게 주지시키겠습니다.
이게 옛날하고 달라서 노동자들이 다치면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는 세상입니다.
한 30년 전에는 그것은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는 세상이 좀 달라졌으니까 그런 문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스마트도로관리시스템에서 추진한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도로과하고 한번 잘 협의해서 도로를 아까도 얘기한 스마트도로로 관리해서 이게 도로가 파손되고 언제 수리해야 되는지하고 여기까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같이 여기도 룰을 좀 구축하고 그래서 전산화를 해서 데이터에 의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종합건설본부도 그쪽 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산은 절감되는 부분이니까.
관리면에서는 우월합니다.
본부장님 믿을 수 있죠?
믿고 이제 이상 질문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질문들 다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본질의는 이제 다 끝나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본부장님.
우리 인천 시내 이렇게 도로를 야간에도 다녀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도색들을 했어요, 차선 도색.
그런데 글라스비드현상이라고 혹시 아세요?
뭐 글라스비드 반사성능으로 저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색들 하게 되면 어떤 성능과 관련된 부분에 기준이 있어요?
그것 성능 기준까지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사와 관련된 성능 기준이 있냐 이 얘기예요. 아무 페인트나 칠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누구 아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우리 팀장이…….
네, 우리 팀장님 그러면 반사성능 기준과 관련된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부장 손철현입니다.
기준은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저희가 교통안전공사에다가…….
마이크 켜 주시고.
저희가 차선 도색하면 교통안전공사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휘도검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이상 돼야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명확하게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은 제가 아직 기억을 못 해 가지고…….
제가 그래서 기준이 있냐, 없냐 일단은 그 부분을 말씀 여쭤봤잖아요.
일단은 기준은 있는 거죠?
그 기준에 적합하게 나름대로 도색, 뭐라 그러나요, 그것…….
도색염료라 그러나요?
이런 부분도 선정하는 거죠?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염료만 선정을 해서 이게 시공은 별도로 주는 건가요?
선정하는 업체에서 맞는 제품을…….
아, 도색염료까지 다 갖고 와서 선정된 업체에서 도색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도색의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보통 내구연한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까지예요, 한 번 칠해 놓으면?
보통 2 내지 3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잘 보이는 차선을 위한 방안을 찾는다라고 해서 뭐냐면 차량통행량이 많고 그리고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에 차선도색 준공 후에 반사성능을 유지하기 힘드니까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으로 이게 재귀반사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있대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나 우리 위원님들, 아마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똑같지만 밤에 나가서 이렇게 저기 하면 그러니까 좀 반사가 잘 안 돼 가지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 도로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더 심합니다.
특히 비 올 때는 아예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뭐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재귀반사성능 이것 측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도색을 직접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통 쪽이랑 같이 의논을 해서 경찰청이랑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그 기준이랑 그 다음에 그런 대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ㆍ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지금 20m 이상 폭 지방도로를 다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 도로거든요. 지방도에서 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다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라고 이 부분 또 실시한대요. 만약에 6개월이 지난, 6개월 이내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 제대로 된 성능이 발휘되지 않을 때는 그 시공업체에다가 알아서 책임지고 다시 시공을 하게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대요,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네, 선진지 견학도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네, 좋은 제도면 저희들도 또…….
네, 안전관 관련된 부분이고 이건 시민의 어떤 도로 안전운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되게 안전을 취하는, 요하는 부분이잖아요, 사고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도 좀 한번 받아들여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구자료 페이지 보면 124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각종 건설공사 하자검사 현황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도로 같은 경우는 저기한다고 치지만 지금 보면 다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이상이 있을 법도 한데 다 ‘이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완벽해요.
이게 정기 하자검사가 아니고요. 이건 끝날 때 하자, 3년이면 3년 끝난 시점에서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이전에 하자는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처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최후에 하자 만료 시에 하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올 봄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준공한 농산물시장도 있잖아요. 이게 참, 그리고 우리는 소위 말해서 공공건축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디자인이나 시각적인 부분도 되게 좋고 기능도 우수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어떠한 품질의 확보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자가 났을 경우에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연말까지 주재를 합니다, 시공회사에서. 그래서 하자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신고 들어온 것 다…….
그 하자보증기간은 몇 년이죠?
이게 공법마다 다 다릅니다. 도로는 2년, 예를 들면 전기는 공정에서 3년짜리도 있고요. 어떤 건 길게는 10년짜리도 있고 그래서요. 일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저기하고요.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이후에 하자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은 비용을 지불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계속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인지 아니면 하자가 아니고 어떤 피로도에 의한 것인지, 충격에 의한 건지 그건 또 밝혀야 되겠죠.
그것 제대로 공사 안 해 놓고 만약에 하자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실례로 지금 농산물시장 같은 경우도 참 많은 부분에서의 미스 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제때제때 하지 않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어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거의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긴 너무 많아 가지고…….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공공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만료시점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마다 또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도 직원들이 나가서.
하여간 좀 하자보증기간 내에 제때 해서, 이것도 그 이후에 하려면 예산이 또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하여간 그건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것은 뭐 제 지역과 관련된 부분, 뭐 농산물시장이라 그래 가지고 제 지역에 있다 그래서 지역구 관련 질의를 한 건 아니에요. 공공건축물과 관련된 부분 질의를 한 거고.
지역과 관련된 부분 그 앞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본부장님한테 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3게이트 앞에 도로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 완전하게 마무리가 될까요?
지금 시공사 정해졌고요. 연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요. 이게 지금 당시에 계시던 분들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부장님이나 또 팀장님이나 업무인수가 제대로 안 됐는지 당시에 4월달에도 그것 하기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저희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들 욕은 먹어도 좋은데 이게 진짜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꼭 이것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함으로써 주민들이 조금 약간 불편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자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거기는 하자예요.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도 욕 안 먹고 저희도 욕 안 먹고 하여간 상생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좀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본부장님.
(웃음소리)
제 질의 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그 자료 받아봤고요.
뭐 사실은 아까 제가 보다가 여기 있는 내용까지 다 요구를 했었지만 그래도 리스트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보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추후에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장님 어떠셨어요, 그것 점심시간 때 확인해 보신 결과?
제가 본부장 입장에서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종합건설본부 홈페이지에 답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팝업을 이용해서 사과문과 다음에 이렇게 발생되지 않겠다는 팝업으로 띄우고요.
두 번째는 향후 개선사항으로 본청…….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말씀해 주세요.
본청 신문고에 저희들이 답변사항을 많이 하거든요. 담당자 지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연계를 해서 누락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그것 연계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본부장님도 홈페이지에 인사말 써놓으셨어요. “이 홈페이지가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종합건설본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바랍니다.” 이렇게 써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홈페이지라는 게 최근 들어서 큰 의미는 없어졌죠. 다들 모바일 쓰고 있고 여타의 다른 방법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써 사실 시민들이 찾는 공간은 홈페이지일 수도 있어요, 홈페이지가 맞고요, 누구나 그렇듯이.
그런데 좀 약간 그런 민원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하의 저기 계시는 직원분들도 아마 점심시간 때 한 번씩은 확인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앞으로는 향후에 업무보고할 때나 이때는 나머지는 부분들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현황을 좀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이게 구 관리 소관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인천시설관리, 기타 뭐 서구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연수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등등의 것들은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보면 지하시설로 들어가 있는 데 빼고서는 그런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도 주무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시범사업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들이 충분히 시민 여러분들한테 좀 체감할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로서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이때 또 본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우리 공상기 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를 참 잘해 놓으셔 가지고 답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중구ㆍ동구지역 동별 지역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의견수렴을 하신 예가 있어요.
네, 그랬습니다.
율곡교차로 단절에 따른 차량 우회전 관련해서 이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한 것 본부장님께서 한번 쭉 스크린해 보셨어요? 내용 살펴보셨어요?
네, 이게 중구ㆍ동구 동별 지역 주민의견 중에 제일 큰 건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 중에 이루어지는 공사소음이나 이런 사항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용역사한테 “이 방법을 찾아봐라.” 해서 지금 가 용역이 나온 게 한 45m 연장을 줄여서 거기 좌회전하고 그 다음에 특히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부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언제 현장에서, 2020년도 몇 월달에 현장에서 의견수렴하신 내용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1월달에 현장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 하고 서면…….
코로나 때문에요?
네, 서면으로 받아본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했으면 지금 중구에서 OOO 외의 스물다섯 분이 의견서를 냈어요. 교차로 폐쇄로 인해서 보행자 우회도로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량 증가로 교통정체가 좀 심하다 그런 부분도 있고 육교를 좀 설치해 달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구들을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민원을 냈던 내용을 그냥 쓱 한 번만 읽고 책상서랍에 넣어놓은 건지, 답변은 보내셨어요?
답변은 서면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서면으로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아니, 서면으로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쪽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에 어떤 구조물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재생과에서 이제 마련이 됩니다, 기본계획이.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를 그것에 맞춰서 다시 하고요.
그것 가지고 3월경에 저희들이 주민들 특히 신흥동ㆍ율목동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번 가지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설명회 갖지 않고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했던 부분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설명회를 가져서 전달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늦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연장…….
올해가 다 지나갔는데 이게 지금 민원 낸 지가 오래됐는데.
왜 그러냐면 아직은 착공을 안 했거든요, 배다리.
아, 그러니까 민원 낸 사람 입장은 하루하루가 답답한 거예요.
“언제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서 한 번 찾아가서 설명회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해 주든가 오시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 주든가 해야지 민원 받아놓기만 하고 아무런 답변서도 주지도 않고 해결방법도 하지 않으니 공무원들을 얼마나 불신하겠어요.
결국은 시장이 욕 얻어먹는 거죠.
올해 내로…….
본부장이 잘못하면 박남춘 시장까지 욕 얻어먹어요.
알겠습니다.
올해 내로 설명회 하겠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바로 처리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계산택지 공영주차장이요. 그것 건립은 종건에서 하는 거예요?
주관부서는 시에 있고요.
그것 교통국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국하고 지금 종건하고 같이 협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주관 예산부서는 교통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공은 저희들이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배정을 받아서.
이게 교통국 국장님 세 번 바뀔 때까지, 바뀌었는데요. 그 바뀌기 전부터 민원이 이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교통국 국장 세 번 바뀔 때까지 지금까지 미뤄진 거예요.
이것 현장 혹시 본부장님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고요.
아이, 가보셔야지 왜 안 가봐요.
우리 부장님들이 갔다 오셨습니다.
실태파악을 해 보셔야지. ‘민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것 모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이 세 번 바뀌었으면 최소한 3년이 지난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런데 앞으로 또 2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5년 후에 이게 완공된다는 건데요. 이게 자료 요청했더니 책자에 있는 것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주면 뭐 합니까, 조감도도 없고 내용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차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아니, 이제 아직은…….
그냥 4층으로, 3층으로만 짓겠다 그러고 그냥 표시해 놨는데.
아직은 저희들한테 용역이라든가 조감도 나올 단계가 아니어서 곧 마련이 되면…….
조감도 나오면…….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분 남았으니까 1분 잠깐 할게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지금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가좌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가 당초에는 5억 694만원인데 변경된 게 6억 1381만원 됐어요. 1억 600만원이 증감이 됐네요, 사업비가.
그 내용이 뭐죠? 가좌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비.
아,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으로 안전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안전시설을 보강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안전시설 보강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처음에 그런 안전시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강관비계로만 해 놓고…….
너무 단순하게 예산을 그냥,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면 모든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꼼꼼한 부분들을 잘 살핀 다음에 예산추계를 좀 잡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게 와서 제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부장님이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네,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어요?
’20년도에는 그 내용이…….
도로관리부장 손철현입니다.
네, 51쪽하고 52쪽하고 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는 보니까 페이지 115쪽에 보면 같이 돼 있습니다. 터널 보수공사하고 보강공사가 같이 돼 있어요, 내진보강공사가.
왜 이것 ’20년도에는 따로따로 하고 ’21년도에는 하나로 뭉쳐 있죠, 이게?
115쪽, 51쪽ㆍ52쪽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21년 사업에는 115쪽에 보면 그 2개를 합쳤어요.
내진보강공사를 지금 132개 교량에 대해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섯 군데를 하고 내년에 네 군데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면 132개 교량에 대해서 내진보강공사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지금 내진 이게 100억이라고 되어 있죠? 101억 9000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금액이에요, 대충? 이게 보강공사 금액이 일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내진보강공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주로 교량받침이어서 면진받침 교체하고요. 낙교방지시설 이런 것을 한 겁니다. 전체를 다 고치는 게 아니고…….
금액이 그런데 왜 이렇게 커요? 100억이 넘는데.
전체 액은 100억이 아닙니다.
전체는 100억이 아니에요?
115페이지를 봐서는, 제가 일단 이것은 금액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53페이지, 아니, 51페이지로 넘어가세요. 51페이지로 넘어가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관련된, 이것 한 업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업체가 하는 거예요?
여러 업체가 합니다.
매년 초쯤에 안전진단하고 정밀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점검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공법심의를 해서 업체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강공사가 129억이에요.
그게 이제…….
스물, 아까 얘기했던 것들 여러 가지 다 포함이겠죠, 그렇죠?
그게 올해 예산이 85억 3500만원이고요. 작년에 이월된 게 43억 7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29억이 된 겁니다.
129억이 된 거고?
이것 업체가 한 업체가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업체가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따로?
네, 여러…….
몇 개 업체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21개교 보수공사 해 가지고는 무슨 건설 하나 떠 있는데.
1개 업체가 하지 않고요. 여러 업체가 하는데…….
여러 업체가 하는데 그러면 가좌IC고가교 외 21개소 보수공사에 관련된 것은 한 업체예요?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은 한 업체잖아요.
네, 한 업체입니다.
이게 12억짜리네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129억을 하면 10여 건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120억짜리 하는데 몇 개 업체가 들어와요?
입찰참여 말씀이신 겁니까?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이 129억짜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어서?
지금 공사 건수로는 이월사업까지 해서 29건으로 되어 있고요. 준공은 21건이 준공되고 8건이 연…….
8개 업체가 지금 나눠서 같이하는 거네요?
아니, 건수가 이월사업까지 129억에 대해서 21건이기 때문에 29개 업체가…….
29개 업체가?
자, 그러면 이 보수공사에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게 공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법이?
어떤 공법을 우리 인천에는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법을 사용하게 된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법내용까지는 제가 여러 가지 공법에 대해서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공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진이다, 면진이다, 방수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선정, 이게 무슨 공법이에요? 일반공법이에요, 특수공법이에요, 아니면 특허공법이에요?
특허공법하고 실용신안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보수보강에 관련된 것은 특수공법만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 공법심의하는 것은 일반공법은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계 그냥 과정에서 하는 거고요.
아, 특수공법으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네, 특허공법이나 실용신안에 대해서 가격이 싸고 우수하고 여러 가지를 위원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업체를 정해서 건수가 많은 것은 3개 정도 선정할 수도 있고 조성ㆍ포장 같은 건 많이 없기 때문에 1개 업체 이런 식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22개에 12억이면 금액으로 봤을 때 공사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이것만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만 제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비슷하게 다 하겠지만.
이 보수ㆍ보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의 결함에 대해서 면진도 있고 방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공법을 선정된 업체는 그러다 보니까 교량을 여러 군데를…….
그러니까 부장님이 보시기에 이 공사를 22개의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12억이 적절하냐 이거예요.
그 진단에 나온 결과로 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밀점검하고 안전…….
적절하다고 그냥 말로 “적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진단을…….
우리가 전문가로서 전문가가 봤을 때 이 입찰금액이 괜찮은 거냐 과한 거냐 아니면 적당한 거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설계해서 설계 나온 것을 특허공법 이런 것 선정된 업체에 금액을 적정하게 적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게 좀 너무 과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까?
아니, 여기 전체 스물두 가지 업체, 지금 업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물두 가지 이 주요공사 현황을 봤을 때 좀 과하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내가 적정하냐 안 하냐를 이렇게 판단했을 때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 좀 과하다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종합건설에서도 이런 것을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와요, 이 입찰을, 보통?
보통 그…….
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이 공사에?
입찰하면 거의 지역 업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역 업체하고…….
몇 개 업체 정도 들어왔어요?
특허공법에 들어오는, 업체 수는 정확히 구분을 못 하겠는데요. 보통 입찰하면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인천에 각 분야별로 전문건설업이 보통 한 종목에 100개에서 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다 입찰에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 가좌IC고가교 외 21개소 보수공사에 관련된 입찰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지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어떻게 입찰을 받아서 어떤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어떻게 입찰을 받아서 어떤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해서 보면, 제가 그걸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14시 30분에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피감사기관참석자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공상기
총무부장 이혁원
토목부장 유병학
건축부장 이범희
도로관리부장 손철현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