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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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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도시공사
일 시 2020년 11월 18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0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 주요업무보고 시간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 공사에 요구하신 내용과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 건설, 도시재생사업, 주요현안사업, 현안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인천도시공사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 등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소관 기관별로 당일 강평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코로나 방역을 위한 다수인 집합시간 단축과 강평 준비에 따른 소요시간을 최소화하여 감사 관계자들이 현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괄강평으로 변경하였음을 사전안내하여 드리며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대한 총괄강평은 11월 19일 14시에 실시할 예정이니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은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석 상임감사입니다.
김근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서경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설세영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박인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현재 도시재생본부장은 공석입니다.
김근수 본부장은 이번 감사를 마지막으로 퇴임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11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8건 총 19건입니다.
총 19건 중 처리요구 2건과 건의사항 1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16건은 종결처리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9년 대비 예산ㆍ인력ㆍ역할을 확대 강화하고 기초ㆍ현장센터 모니터링체계 확립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우선 2019년 대비 예산 7억 4000만원 증액과 인력을 4명 증원하였으며 자체 공모사업을 ’19년도 7개소에서 금년도 44개소로 확대하고 교육사업도 확대하여 광역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ㆍ현장센터의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1월 관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협의회인 ‘인센협’을 광역센터 주관으로 발족하였으며 앞으로 센터 간 교류사업, 협업사업들을 추진하고 정책 발굴과 새로운 형태의 사업 발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가 10월 말 완료된 상태로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센터의 장기적인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미단시티 카지노 운영에 따른 피해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미단시티 카지노 개발 및 운영 시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사와 카지노 사업자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현장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환경피해의 방지를 위한 점검관리와 재해ㆍ재난 발생 대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관할 관청에 사행성을 부추기는 광고물 설치 허가를 자제하도록 요청하여 주변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구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민원에 대한 소통 및 해결방안 마련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본 건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분양전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감정평가 후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재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11월 재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을 확정 후에 12월 분양전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와 원활하게 협의하여 추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성범죄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는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금년 1월 4대 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5월에는 임ㆍ직원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7월에는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인지감수성 향상 등 성평등 조직문화 형성과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고충상담창구를 활성화하여 성범죄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로봇랜드사업 정상화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금년 6월 시에서 도시공사와 공동사업 시행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내 시ㆍ공사ㆍSPC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도화 악취배출사업장 이전 시 이전대상지 주민갈등 방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화 악취배출사업장은 작년에 이전합의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8월에 공장 가동중단 후 중국 현지공장, 가좌동 공장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전대상지에 대해서는 시설점검, 출입통제를 통하여 안전ㆍ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0쪽 송림 및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송림ㆍ십정2지구 사업은 일조권 피해 관련 인근 주민 민원제기로 사업 지연 및 기존 원주민 입주예정자 추가분담금 등의 현안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동안 솔빛주공 입주민대책위원회와 동구청 그리고 동구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인근 솔빛마을주공아파트의 시가 하락분 상당의 금액과 이에 대한 40%의 금액 및 200만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는바 이에 대해서 저희 공사는 수용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 5월 공사중지가처분이 신청ㆍ접수되었으나 10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피해가 금전배상을 구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처분이 기각되었고 현재 채권자의 상급법원 항고에 따라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관리업무수당 및 직책수행비 중복지급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 인천시 종합감사 시 관리ㆍ감독 업무수행 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팀장 이상 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비는 폐지하고 관리업무수당 지급률을 조정하여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2021년 상반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통한 투명경영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본 건은 2018년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이후 공사에서는 작년 10월부터 내부 절차를 이행하고 시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월에 근로자이사 1명을 임용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근로자이사 1명을 추가 임명할 계획입니다.
23쪽 주거복지사업에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반영 요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한부모가정 주거복지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맞춤형 임대주택에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하여 기존 주택 전세임대 812가구, 기존 주택 매입임대 76가구 총 88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사업 실적은 공사가 매입한 만수동 소재 6가구에 대해 남동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한부모가정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구월동 은빛호수공원 주변 부지 정비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본 용지는 구월아시아드 선수촌 소재 교육문화시설 용지의 면적 3264㎡입니다.
금년 7월 인천시설공단에 매각하여 9월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매각됨에 따라 효율적인 부지 활용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주변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5쪽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역 건설업체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공사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십정2지구, 송림초교, 검단신도시의 건설사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별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매월 실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우수업체 리스트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공개, 하도급 일찰 시 지역 우수업체를 추천하여 입찰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50억 이상 건설공사 착공간담회 시 지역 업체 하도급 계약 및 지역 내 자재ㆍ인력ㆍ장비 등의 사용을 권장하고 1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원도급 시공사와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지역 자재업체와 시공사와의 만남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하여 지역 자재업체의 납품기회를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6쪽 도시개발사업 사업성 확보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는 신규사업 추진 시 대외 변수 등을 감안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사업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양테크노밸리, 검단 16블록 2건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등 7건의 진행사업은 매년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손익 및 사업성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월 A3처럼 사업비 증가와 사업계획 변동 시에는 투자사업 타당성을 재심의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 시 면밀한 사업성 검토 후 사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7쪽 LH가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및 재투자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LH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공사와 공동시행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협약 체결 시 개발이익 재투자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LH 단독 시행사업은 시 주관 종합적인 방안 마련 시 공사도 적극 협조ㆍ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검암역세권 발전을 위한 서북부터미널, 복합환승센터 설치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복합환승센터의 복합개발을 위해 검암역 인근에 복합환승센터 용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반영하여 금년 9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신청을 국토부에 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하반기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9쪽 재생 분야 예산 증액방안 강구 필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분야 사업은 자체사업, 대행사업 등 총 27개 사업에 사업비 885억원으로 2019년도에 비해 5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기 추진 중인 개항장 지역문화재생 시범사업과 같이 근대건축자산 활용으로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ㆍ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주거복지ㆍ도시재생 리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0쪽 건설장비 과속ㆍ과적 운행, 미세먼지 발생 등의 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검단신도시 조성공사 발생 토사는 외부 반출 없이 지구 내에서 운반 중에 있으며 원당대로ㆍ고산후로 통행차량은 아파트 공사용 차량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시공사들과 협의하여 과속방지 및 비산먼지 저감 차원으로 차량 전면부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진공청소차 및 살수차 수시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식별표시 미부착 및 과속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중지를 조치하고 아파트 공사차량 우회도로를 금년 10월에 개통하여 공사차량과 민간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추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1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사업에 동인천역사 포함 검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2018년 9월 현재 동인천역사의 파산결정으로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으로 파산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와 활성화 정책방향에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 개발 및 수익 창출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공사는 리츠ㆍ펀드 등 부동산 금융기법 활용과 민간자본 등 활용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에 편중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수익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리츠 등 자산을 관리하는 AMC 겸영인가를 국토부로부터 받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구월 A3 사업은 민간 참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신규 수익사업 발굴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과 연계한 디지털뉴딜ㆍ그린뉴딜 등 신규사업 영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AMC 겸영인가를 득한 후 다양한 사업방식과 민간 공동사업 확대 등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신규사업 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복지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주요사업의 총괄현황으로 보면 신규사업은 1건, 단지 및 개발사업은 6건, 주택건설사업은 5건 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별 최근 추진현황 및 현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을왕ㆍ남북ㆍ덕교동 일원의 56만 3000㎡, 약 17만평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입지적 특성을 살려 개발하고자 문화ㆍ예술이 접목된 복합문화 휴양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1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를 의뢰하였으며 금년 11월 초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내부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시의회에 신규사업 동의안을 상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는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3조 33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현재 단지조성공사를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공정률은 1단계 83.0%, 2단계 43%, 3단계 3.9%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용지공급은 2019년 3월부터 개시하여 현재까지 공동주택 39필지, 상업용지 50필지, 업무 및 물류 각 1필지씩 공급하였으며 전체 대비 42.6%인 2조 6203억원을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1단계 준공기한을 2021년 12월로 예정되고 있으며 내년도 6월에 1단계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업은 2023년에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42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영종하늘도시는 LH와 도시공사가 8대2로 참여비율이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5대5의 비율에 비해서 영종하늘도시는 30%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에 30% 참여한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2조 505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용지공급은 전체 대비 44.4%인 1조 6277억원을 공급하고 1조 4732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단지조성공사는 2-4단계까지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3단계 유보지 사업화방안 수립을 고려하여 사업 준공기간을 내년도 12월까지 연장 신청하였습니다.
44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미단시티는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857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용지공급은 전체 대비 40.9%인 6719억원이 공급되고 5808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현재 미매각 용지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마케팅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단시티 네이밍을 변경하고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매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단시티 네이밍의 초안은 골든테라시티라는 네이밍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6쪽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기 신도시로서 계양구 귤현동ㆍ동양동 일원 335만㎡에 약 1만 700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20%의 지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금년 8월 보상계획이 공고되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을 얻어 2022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49쪽입니다.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검암동 일원에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금년 8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9월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득한 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검암역세권 공공사업의 네이밍은 검암프라시아시티로 네이밍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52쪽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오류동 일원에 기존 검단일반산업단지를 확대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09억원입니다.
금년 7월 에코사이언스파크 특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향후 2022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54쪽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먼저 십정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리처분방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사업으로 2017년 9월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1월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9월 말 기준 공정률 41.56%로 지상 20층~30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2년 4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5월에 입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십정2지구와 같은 사업으로 2018년 2월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5월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9월 기준 공정률은 28.7%로 지하 1층~지상 22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4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2022년 9월달에 입주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58쪽 검단 AB14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에서 토지투자, 인허가 지원 및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하고 민간은 설계ㆍ인허가, 사업비 투자 등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사업비는 5040억원입니다.
2018년도 10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총 1452세대 중에 65%인 949세대를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하였으며 100% 분양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아파트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9월 말 기준 공정률 62.34%로 도장공사 및 세대 내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1년 7월 건설공사를 준공하고 입주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60쪽 검단 AA16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검단 AB14블록과 동일한 방식의 민간참여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사업비는 6349억원입니다.
금년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검토를 완료하고 지난 9월에 시의회 신규사업 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금년 12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내년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득하여 2022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모에서 예비로 신청한 사업자는 3개가 되겠습니다.
오늘 3개에 대해서 현대건설하고 대림하고 현대엔지니어링 3개 업체가 현재 예비신청을 하였습니다.
62쪽 구월 A3블록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구임대와 행복주택 단지로 총 1109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8월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금년 2월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7월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 2.82%로 가감속차로 공사 및 터파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2월 건설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구월 A3에는 스마트신기술 및 신제품 특화설계로 음식물폐기물 제로화, 쿨링포그 등 미세먼지 저감장치 그리고 에너지세이빙 시스템을 적용하여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64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도시재생 리더 공기업 및 인천시의 정책실행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자체사업과 우리집 1만호 등 대행사업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시재생사업은 총 27개 사업으로 885억원을 예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화수마을, 만부마을, 송림골, 용현동 비룡공감 4개 지역으로 돼 있고 대행사업으로는 우리집 1만호와 남촌동 행복채움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64쪽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6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4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화수ㆍ만부ㆍ송림 3개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중에 만부와 화수마을 1단계에서는 금년도 4월에 건설공사를 착공해 진행하고 있고 만부마을은 금년도 12월, 화수마을은 ’21년도 4월ㆍ11월에 각각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65쪽 2019년도 4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서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설정된 청년과 어르신 오픈플레이스(OPEN PLACE) 비룡공감 2080은 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9월달에 미추홀구와 마중물사업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타당성조사 및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 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8쪽 공사 특화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리모델링형 돋움집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 소유의 장기 노후 경매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를 연계한 소규모 특화임대주택 사업으로 부평과 주안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부평에서는 청년주택, 주안에서는 한부모가정 임대주택으로 했고 수요자 맞춤형 공동체 주택으로 작년 12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4월에 시세의 80%로 임대하여 입주를 개시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공사의 특화사업 두 번째로 개항장 지역문화재생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자산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개항장 문화전진기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대상지를 매입 완료하고 8월달에 참여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아카이브 온라인 전시를 진행하였고 향후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에서는 이런 지역문화재생 사업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70쪽 시 대행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집 1만호 신축형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원도심 내 공유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신축형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옥련, 만석2차 사업은 2019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인현2지구는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인 옥련, 만석2차는 하반기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으며 2단계 사업지역인 만수, 만석3차는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덕적도 영구임대아파트 29호가 준공이 되어 12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시면 덕적도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같이 참관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했던 곳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집 1만호 사업은 현재 시정부에서 하고 있는 4만호 사업 내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1쪽 시 대행사업 두 번째, 남촌동 행복채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촌동 일원 빈집 활용 및 주거지재생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쇠퇴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대상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에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주민 공동시설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성공적 사업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남촌마을 쉼터의 사진을 보시면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 놨습니다.
72쪽입니다.
네 번째로 도시재생 전문기관 역할수행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로 현재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크게 네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재생 관련자 또는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싹재생 주민 공모사업입니다.
주민 주도 재생공모사업, 재생사진 공모전 등 주민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도시재생포럼,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운영지원과 기초ㆍ현장센터 지원 등 도시재생산업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1월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천협의회 설립해서 센터 간의 교류, 협업사업 추진을 주도하여 정책발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도시재생 공모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과 국토부와 인천시 선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을 통해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3쪽 또 공사에서는 도시재생 전문기관 역할수행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국토부로부터 지원기구 지정을 받았으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사업타당성 검토와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4쪽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공사는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 및 인천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맞춤형 임대사업, 주거복지 서비스사업, 임대시설 개선사업, 임대주택 관리사업 등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4쪽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7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 맞춤형 임대사업입니다.
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년간 장기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임대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2012년 사업을 시작으로 금년 9월 말까지 매입임대 1066호, 전세임대 4789호 등 총 5855호 등을 공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700호 등 12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9월 말 공급실적으로 매입임대 247호, 전세임대 457호입니다.
76쪽 주거복지 서비스사업입니다.
공사는 주거복지 서비스사업으로 실버사원 60명 채용 등의 임대주택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 임차인 대상 정리수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독거노인 반찬나눔 및 결연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사업, 의료서비스ㆍ독거노인 안심전화서비스 등 입주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수준 향상과 민간 및 공공연계를 통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내용입니다.
지난 4월 미추홀구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수의계약을 미추홀구와 하고 5월달에 상담소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7월에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 1일 날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에 대한 입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청장과 지역구 의원님 모시고 조촐한 행사와 바자회를 해서 직원들이 성원을 모았던 물품들을 전달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2021년 1월달에 인천시와 주거복지센터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77쪽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 거주 장애인주택 150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일이 월에 시, 구와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5월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9월에 공사 착공 후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임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및 시설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배ㆍ장판 교체공사 등 60건의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선학ㆍ연수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옥상방수 등 5건의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임대주택 관리현황입니다.
공사는 건설임대 4080호, 맞춤형 임대 5861호 등 위수탁 1222호, 총 임대주택 1만 1163호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주거약자의 주거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공급 확대,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임대 관리하는 호수는 1만 1163호인데 현재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추진 중인 호수는 9714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 2024년 이후에는 1만 9489호를 공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1쪽 출자현황입니다.
공사에서는 PF 사업 8건, 리츠 사업 3건, 부동산펀드 2건 등 총 13개 사업에 1905억원을 출자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괄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현재 진행하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쪽 주요 출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운영비 마련을 위해 오피스텔과 상가시설을 G1-2, G3-1, G3-2블록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G1-2블록은 분양 완료와 공사 준공으로 2015년 6월에 입주를 개시하였고 G3-2블록은 분양을 완료하고 2019년 8월에 공사 준공 및 입주를 개시하였습니다만 G3-1블록은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나 코로나로 분양이 저조해서 10월에 공사기간을 연장한 도급계약을 변경하였고 준공기한은 2023년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85쪽 인천아트센터 지원2단지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 운영비 마련을 위해서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G4-1블록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고 2021년 기부채납 시설인 호텔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시와 협의ㆍ결정한 후 사업정산과 SPC를 청산할 계획입니다.
이 홀리데이인호텔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에서 운영ㆍ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익부지 개발이익으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91만㎡, 약 28만평이며 사업비는 3조 1438억원입니다.
그동안 국제캠퍼스 1-1, 1-2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14년도 3월에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를 개교하여 신입생 전원 5000명을 대상으로 선진명문형 교육모델인 레지덴셜칼리지(Residential College)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익부지인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용지는 분양 및 공사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상업시설(C1~C3) 개발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88쪽 2단계 토지공급과 관련하여 2019년도 12월 경제청과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 간 토지공급 예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2단계 사업협약 조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SPC를 적극 지원하여 금년 12월부터 상업부지에 대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원창동 일원에 76㎡, 약 23만평 부지에 로봇산업 진흥시설, 로봇테마파크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113억원입니다.
그동안에 로봇산업지원센터 및 로봇연구소 등 공익시설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에 조성실행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시ㆍSPC와 협약을 체결한 후 공기업으로서 또 토지소유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서운동 일원 52만㎡, 약 16만평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36원억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19년 9월 사업이 준공되었고 금년 4월에 훼손지 복구공사를 착공하여 훼손지 복구공사가 준공되는 12월에 SPC를 청산할 예정입니다.
94쪽 영종 A12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종하늘도시 A12블록 내 1445세대의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67억원입니다.
주식회사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204억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 63.85%로 창호ㆍ방수ㆍ가구ㆍ도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2021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7월에 입주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핸드볼 선수단원들 연봉계약 평가등급표가 있어요. 그 등급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 변경된 승인내용 주시고요.
여섯 번째, 도시공사가 지금 공무원이 356명인데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징계가 있었다면 징계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단시티 카지노 운영에 따른 피해대책 중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수시점검을 했어요. 그 점검했던 내용을 주시고 카지노 공사를 시저스코리아가 했는데 건축공사비 미지급이 됐어요. 미지급금이 얼마였고 왜 미지급금이 발생했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요. 우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이 부분을 신속하게 빨리 좀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공사라고 하는 부분은 토지 취득부터 개발 그리고 주택건설 또 관리ㆍ임대 이런 부분, 우리 건교위 소관 부서들이 갖고 있는 어떤 총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낸 데가 도시공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더군다나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질의할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는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감정에 좀 변화가 있더라도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다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 또한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혹시 뭐 사감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지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남겨놔서 투자내용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유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는 유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유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도에 있는 유보지는 투자를 전제로 한 유보지입니다, 그중에서.
그래서 투자가 어떤, 이게 항공물류ㆍ유통 쪽으로 특화된 용도지역인데 거기에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용도나 지구단위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특별하게 용도를 좀 조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연성 있는 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거기 영종도의 유보지는 약 120만평 정도의 넓은 땅인데 처음부터 여기는 여러 가지 투자계획을 사실 갖고 있어서 큰 땅을 만드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유보지보다는 120만평의 유보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의 신도시급의 유보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 시작은 이태리의 밀라노시티로 투자유치를 한다 해 가지고 용도를 크게 잡아 놨는데 그 이후에 대여섯 번의 투자유치를 실패를 해서 현재 아직 남겨지고 현재도 이 유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방향이 안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UAM이라고 하는 도심…….
네, 지금 이게 오래 거슬러가야 되는데 금융위기 전에 영종도는 사실 공동주택은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 당시에 다 됐다가 금융위기가 와 가지고 그때 계약했던 용지들을 전부 반납하고 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던 지역이고 그 트라우마가 아직 영종도에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직 많은 땅에 대해서 사업에 참여를 민간들이 안 하고 또 실제적으로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 됐는데 최근에 제3연륙교의 협약과 착공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영종도의 토지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시장이 영종도에서 일어날 걸로 지금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단시티는 워낙 그동안 투자유치에 대한 실패와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워낙 강해 가지고 현재 있는 상황에서 토지, 또 얼마 전에 다행히 국제중재 1600억을 저희들이 승소를 일방적으로 기각을 시켜서 경영에 가장 큰 리스크가 해소가 됐습니다만 미단시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유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현재 또 카지노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렇게 해서 현재 있는 그런 일상적인 판매로는 매각이 어렵다고 보고 지금 새롭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도시에 대한 네이밍도 하는 도시마케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드렸지만 미단시티라는 이름을 내년부터는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 이름이 골든테라시티입니다. 골든테라시티의 의미는 골드라고 하는, 황금이라는 원래 카지노가 갖고 있는 운북 레저에 대해서…….
그래서 이승우 사장님과 임직원 352명 우리 도시공사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근수 본부장님 평생을 우리 인천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퇴임하신다는데 아쉬움을 표명하고요. 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3쪽을 좀 봐주세요, 보고자료.
3쪽에 보면 도시공사 현 정원이 362명, 현원이 354명, 8명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5쪽을 보면 도시재생본부장이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사업부서인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부족하면 사업하는 데 굉장히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인사부서에 요청하셔서 정원을 다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사장님은 LH에 근무하셨잖아요.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그 내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LH가 인천에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익을 재투자한다든가 이익을 인천시에 기부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LH가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재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인천시가 LH가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되면 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도시공사에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환수를 할 수 있는 담당 업무를 좀, 부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 각종 사업들이 검단 쪽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사장님 맞죠?
그런데 검단에 앞으로 수많은 수만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하면 굉장히 도로가 좁아서 출퇴근함에 있어서 혼잡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간다면, 검단에서 서울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계양IC로 빠져야 돼요. 검단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계양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서울로 가야 돼요. 검단에서 바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단지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도로 같은 것도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바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추가로 자료 요구를 드릴 테니까 한번 메모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집행현황들 그리고 그 집행현황들에 대해서 점검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점검 회의자료 일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도시재생사업 연도별 예산집행률이라든가 사업집행률이라든가 뭐 그런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자료 일체를 부탁드릴게요. 추가로 자료 요구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관련한 자료들이 오면 보고 이야기를 나눌까 싶었는데 도시재생센터, 아까 우리 박정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바가 있긴 한데 저의 질의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센터 관련해 가지고 재생센터가 도시재생시민대학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많이 못 했잖아요, 그렇죠?
재생센터에 대해서는 오히려 센터장님이질의ㆍ답변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까요?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지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 지적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도시재생센터라는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일전에도 많은 자료들 좀 받아보기도 했고 성과자료도 좀 받아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노력을 참 많이 하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노고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도시재생센터의 정체성이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도시재생센터 프로세스를 보아하니 지금 2020년이 정착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이 넘어간 다음에 활성화 뭐 이렇게 홈페이지상에도 기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재생센터가 갖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우리가 확산기로 진입을 하잖아요, 곧 내년에 확산기로 진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센터의 역할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 시민대학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외의 것들은 좀 모호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재생센터는 현장에 있는 현장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 군ㆍ구에는 기초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에는 광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밀접하게 주민과 접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현장에서 현장센터가 만들어져서 현장센터가 처리해야 되는데 현장센터가 하지 못하는 것을 기초센터가 하고 기초센터가 할 수 없는 것을 광역센터가 하는 이런 보충성의 원리에 따르는 센터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각각의 센터들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조금씩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도시재생대학과 관련된 부분은 현장ㆍ기초ㆍ광역이 다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게 센터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센터나 기초센터에서는 가능한 한 기본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광역센터는 심화과정이나 활동가 과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센터끼리 협의를 통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중에 그런 도시재생대학과 관련된 운영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광역센터에서 주어지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도시재생과 관련되는 정책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기초나 현장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또 요구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인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든다면 현장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신규로 만들어지는 곳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한다거나…….
재생센터라고 하는 것은 용어로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역할은 규정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는 행정과 민간을 혹은 주민들을 연결해서 이런 중간매개자 역할이나 혹은 예를 들면 중재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양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적인 역할을 하는 게 센터의 역할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광역센터도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과정에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올해 인천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가 있고 그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인력이나 예산 통해서 그 많은 사업들을 다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나 현장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든다면 그런 전반적인 시 차원에서의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정책과제를 발굴한다거나 그 다음에 기초와 현장과의 협업을 통해서…….
센터장님 다시 한번 죄송한데요.
지금 질의의 요지를 다 벗어나는 답변을 하고 계셔 가지고 좀 유감스러운데 자, 보시면 지금 굉장히 브로드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함은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재개발사업, 뉴딜사업 그 다음에 재생사업이 있는데 재생사업의 한 축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인천광역시의 도시재생의 어떤 목표를 갖고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데 이런 것들이 주민 거버넌스 뭐 정책발굴하는데 사실상 보면 지금 도입기를 지나 가지고 정착기로 들어와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체성을 발굴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참 사업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지금 요구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확산기로서 인천형 재생모델을 확산하는 것들이 2021년, 당장 1개월 후에 확산을 한다고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 놓으셨고 거의 1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아직까지도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정책과제를 줬고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인천시가 갖고 있는 이 장기간의 프로젝트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답변을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좀 납득을 할 텐데 이미 정착기가 지난 2020년이 거의 연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정체성을 찾는다?
여기에서 아직까지도 저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도시재생국도 있고 여러 국과 실과 과에서 재생, 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기반사업들 위주의 재개발사업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지금 업무보고서라든가 다양한 보고서들 내용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낱말이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아직까지도 공급 위주의 정책들만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지어서 준다라는 개념만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재생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서 이것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 안에서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드린 건데 업무체계도라든가 프로세스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재생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역할을 아직까지 못 한 것 아니냐라는 또 다른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씀하시는 부분들에서 정착기에 접어든 이때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떻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짧게 좀 대답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하는 것은 행정에서는 전담 부서가 있고요. 그 전담 부서가 하고 있는 이 관련된 사업 중에 아주 일부를 사실은 재생센터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센터가 그렇게 크게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센터에게 주어진 과업이 있는 것이고 그 과업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들이 과업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 왔고 요.
다만 과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은 이러이러한 과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과업은 뭐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서 주민의식 확산이나 역량강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도시재생 홍보하는 사업들 그 다음에 각종 뉴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 그 다음에 공모 신청이나 뉴딜사업지를 신청하는 곳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이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여력이 좀 더 있다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을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도시재생의 큰, 그래도 상을 갖고서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홈페이지상에 나와 있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은 좀 표현들이 다 모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실 건데 업무체계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센터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나 이런 관련 경험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사회적경제와 마을경제 그 다음에 마을협동조합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소규모 도시재생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떻게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을정비사업이라든가 지금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의 이런 경제가 아니고 정말 재생에서의 물리적인 것들 빼고 어떤 정성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대답을 해 주셔야지 맞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드릴게요.
그냥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목표하는 바는 뭔가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어떤 재생을 하겠다, 주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재생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 주시면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어디랑 협업을 하고 이것들이 아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저희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뭐 도시재생과랑 이런 것과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수탁 기관으로밖에 역할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명칭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냥 이것 ‘시민대학’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맞는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갖고 간판을 달고 사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는 것들을 보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부분들, 시민 중심의 부분들과 민관 이런 부분들이 협업이 됐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겠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아니어서 재생지원센터의 어떤 중요점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업무프로세스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건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이게 뉴딜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유형에 따라서 3년에서 6년까지의 마중물사업 기간이 있는데요. 그 사업기간이 지나게 되면 사실은 예산지원이 끊어지게 되고요. 끊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주체를 구성해 주는 데 있어서 예를 든다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사견과 관련된 조직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잘 지원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롭게 뉴딜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그래서 그 전 단계로서 도시재생 예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공모하는 부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컨설팅 사업 이런 것들을,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뉴딜로 가는 앞 단계로 간다 그러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인 것 같고요, 사실.
본 위원도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생이라는 것들은 그냥 재생으로서의 완성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뉴딜ㆍ뉴스테이 또는 재개발ㆍ재건축 이쪽으로 가기 위한 앞 단계라고 하면 사실 재생사업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재생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쓰고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에 대해서 오히려 마중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완성형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어차피 추가질의 때 재생과 관련해서, 저 질의를 지금 하나밖에 못 해 가지고요.
센터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두로 들어와 있고 이슈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키워드인데 이것들이 재생과 재개발과 뉴딜과 뉴스테이와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한 개도 안 나와 있어요, 사실. 그것들을 갖다가 구분 짓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이게.
그런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재생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본 건데 명쾌한 답변은 안 된 것 같고요. 이따가 또 자료가 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차라리 디테일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도입기가 2016년부터 2017년이고 정착기가 2018년부터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건 도시공사에서 써놓은 거고요. 확산기는 ’21년부터 ’2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의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재생사업의 재생전략은 지금 도입기ㆍ정착기ㆍ확산기 중에 어느 정도 부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미 송도 3단지에 대해서 전환 경험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분양전환을 10년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송도 3단지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5년 후에 분양전환을 저희 인천도시공사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분양전환할 때 “10년 뒤에 분양전환을 할 때에는 감정가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5년에 분양전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때 좀 혼란스러웠지만 저희들이 슬기롭게 주민들하고 2차 감정평가를 통해서 분양전환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분양전환도 송도 3단지 잔여지 30세대하고 구월 1지구 500, 6단지 600지구 해서 분양전환을 하는데 분양전환하기 전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합의서를 합니다.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를 합니다. 분양전환은 감정가로 하고 이런 규칙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이런 규칙을 정해 놓고 서명을 서로 한 다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프로세스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은 1차 분양, 1차 감정평가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해서 2차 감정평가를 재평가를 요구해서 2차 평가가 1단지는 끝나고 2단지도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평가금액들이 공시가의 80%, 시세의 한 70% 정도의 감정가들이 나와 있어요. 통상적으로 평가금액은 그 정도는 나옵니다.
부동산펀드형이나 리츠형이나 이런 부동산금융에 대한 사업구조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을 초기에는 못 합니다.
초기에 못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십정지구나 송림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다가 민간임대 특별법에 의한 뉴스테이법을 접목했던 국내 최초의 1호 사업인데 처음에 금융사업자 모집이 저희들이 어려웠고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참여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이지스가 지금 들어왔고 또 초기과정에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리스크들을 저희들이 끌어안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송림이나 십정지구는 손실이 나도 저희들이 어떻게든 주민들 편에서 그것을 보전을 해 주고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구조로 시작이 됐고 다행히 지금 부동산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활성화가 돼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제가 자료 검토를 했을 때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인정이 안 돼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임대를 놓더라도 임대에 대한, 진짜 자기가 그 물권을 샀을 때하고 거기에 배제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은행금리가 몇 프로 그 다음 일반금리가 몇 프로 산정해서 적정수준을 따지고 있는데 뭐 주변시세의 95% 이런 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적용될,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조금 비싸다 생각되는 게 딱 첫 번째 질문이 일단 인도가격에 비해서 더 추가된 금액으로 임대비가 산정이 됐고, 주변시세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중에 팔리면 끝나고 났을 때 아파트 분양했을 때의 이익 그 부분까지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것까지 이익을 추산해 가지고 임대료를 조금 더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솔직하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여기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야, 이것 진짜 아파트 하나 가지고 주변에 돈 있는 사람 아니면 해 가지고 하면 돈 좀 벌겠어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그런데 물론 참여비율을 좀 더,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개인들도 솔직하게 민원인이지만 주택건설협회와 관련된 건설협회나 이런 분들 또 전문가들 협회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다 민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얘기를 나눠보, 그러니까 간담회라든가 어떠한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이 비율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은 나름대로 주택경기가 좀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택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해 줬을 때는 상당히 리스크가 좀 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재생건설국하고도 얘기할 때, 행정감사를 할 때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또 뭐였냐면 인천시의 어떤 공동브랜드를 한번 개발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도시공사의 웰카운티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웰카운티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건설업체들, 건설업체하고 인천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해서 나름 공동브랜드를 작업해서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인천만의 진짜 고유 유명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큰 대형단지까지는 힘들더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한 1000가구 미만의 그런 부분단지를 조성할 때 시범적으로 한번 그렇게 진행시키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고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사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동브랜드와 관련된 부분은 진짜 이것은 상품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많지만 진짜 이 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없어요. 내로라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한번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게 어떠한 1개 업체가 아니라 컨소시엄을 통해서라도, 컨소시엄을 이뤄서라도 그렇게 한번 브랜드화시키는 것도 우리 인천시의 또 다른 목표가 아닐까.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브랜드 이름도 좋겠지만 그만큼의 상품가치를 위해서는 안에 건축자재라든가 어떠한 마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더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좋은 이미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업체들하고 시하고 많은 고민 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일단은 제가 어떤 얘기냐면 모 국에서도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인천에 있는 모든 기반시설들은 어느 정도 그 적정인구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잡아놓았고 청라라든지 송도라든지 루원시티라든지 지금 미단시티라든지 하늘도시나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이 조성되면서 인구가 유입이 돼서 기존의 그런 기반시설들을 기존 주민들이 써야 되는데 포화상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유휴토지들을, 물론 택지개발 그런 조성을 하면서 그 택지에 대한 인구 대비 도시계획을 형성을 해 놓았겠지만 그 외에 그런 용지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인천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1년 전, 작년 말이에요. 작년 말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인천도시공사 단지 부실시공, 깜깜이시공’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데 1년 후예요. 사장님이 연초에 오셔서 이런 부분들은 없게끔 하겠지만 사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 뭐 청렴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지만 자재,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주시면, 오너의 생각이 정말 아파트를 진짜 멋있는 아파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도 좋지만 더 살기 좋은 재질 그리고 정말 엄청난 재질, 더 좋은 재질,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게 원가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요, 보면. 원가에 별 차이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줄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거니까 더 오래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준다면 더 오래 쓸 수 있고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이런 제품들 굉장히 많은 것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고 이런 공법이나 자재나 시스템들이 아주 좋아지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자재라든가 시스템 공법들이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공공의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부분을 저도 많이 느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신기술위원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성과공유제라든가 이렇게 제도화를 시켜서 중소기업의 좋은 자재들, 좋은 공법들이 저희 공사에서 바로 적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우수한 자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발을 매년 해서 그걸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게재를 해서 우리 기관뿐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좋은 기술과 좋은 자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증이 된 제품들이 정말 우리 공사에서 만드는 아파트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것 LH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이런, LH에서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지은 아파트는 민간 아파트보다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뭐 이삼 년 지나고 삼사 년 지나고 오륙 년 지나면 계속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것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정말 우리 직원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정말 좋은 제품을 계속 찾으신다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아파트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래도 여기 인천시에 그 공급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은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냐면 수량이 얼마인지 공급을 얼마 해 줘야 될지 수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획 저기 한다는 건 조금 계획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 기초적인 게 자료가 계획이 되면, 물론 검단 같은 경우도 축소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를 했을 것이고 전체적인 저희 지금 4만 가구 간다고 그러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추진의지력도 생기고 그런 목표가 좀 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분야에 대한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은 뭐가 있어서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R2에 대한 과정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R2는 2015년부터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 용적률을 800%에서 층고에 대한 문제도 전부 정리했다가 작년도에 시장님이 주민들 민원을 감안해서 800%부터 용적률을 600%로 줄이고 개발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이 문제가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있는 계획대로 할 경우에 정상적인 개발보다는 파행적인 개발이 된다, 오피스텔 위주의 사업이 된다 해 가지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인천경제청도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경제청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복합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복합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용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이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 말에 개발계획 변경안을 만들어내서 경제청과 협의를 해서 인허가 변경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내년도 중반기 정도에 이 개발사업자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정두 국장한테도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이 옆에 시흥시청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져요. 올해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벤치마킹을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좀 보고 오라고.
어쨌든 교통환승센터는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그 부분에서 또 시흥시청 경험과 전문성을 지원받아 벤치마킹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보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그쪽은 아마 4개 과 24명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제가 네이버에 좀 찾아봤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없죠, 별로?
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계속 재생, 재생을 얘기하게 되는데 또 재생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또 제 관심사안이어 가지고 어쩔 수 없다는 것 이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재생에 대해서 지금 인천광역시 확산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사실 저는 참 도입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패러다임을 다시 정립을 한 이후에 우리가 재생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안이고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2017년 선정 뉴딜사업 사업계획서를 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재생사업에 대한 뉴딜계획서인데 이렇게 도면들도 나와 있고 합니다. 이것 다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고 검토하셨을 건데 이게 과연 이 도시와 이 환경에, 이게 거의 다 지금 구도심 쪽에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매치가 잘 되고 있나라는 의구심은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조권에 대해서는 항상 되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구도심에 이렇게 이런 건물들이 와서 이것도 사실 재생적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글귀 몇 개 눈에 띄어서 메모를 해 봤는데 ‘아득함과 우아함, 세련된 무드감을 연출하는’ 이런 식의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보다는 이 주변이나 이런 재생사업 안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돼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좀 보고 싶어서 사업계획서를 요청했던 건데 대부분이 그냥 아파트 분양계획서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저희가 모델하우스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받는 브로슈어 같은 이런 느낌의 것들이, 이 재생사업을 한다는 데 있어서 약간은 조금 독창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특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 진행하시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간곡한 요청을 좀 드리고요.
이것 뭐 사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사업에 쓰일 말일 것 같은데 요즘에 아나바다 아시죠, 아나바다?
공석인데 제가 또 열심히 공부 좀 잠깐 해 봤어요. 해 가지고 이걸 같이 좀 공유하고 제안하면 어떨까 하는데.
(관계관을 향해)
“앞에 PPT 좀 보여주실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니까 재생이라는 것들이 리노베이션이라는 것들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인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건축사업 위주예요, 건축하고 공급하고 건축하고 공급하고.
그런데 여기에다 재생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라는 거고, 질의시간이 좀 짧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제가 아까 도시재생대학 활동가 양성과정 이 책을 보면서, 여기에 또 빌바오 구겐하임 얘기를 해요.
(관계관을 향해)
“넘겨주세요.”
그런데 사실 빌바오 구겐하임 같은 경우에는, 그 앞 페이지요.
글씨가 좀 조그만데 거의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데서 10년 여의 시간이 걸렸어요.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주민협의를 하고 여기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계속 거버넌스 얘기가 나오는데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10년 안에 이게 지금 확산을 해버리고 이걸 정착시키겠다라는 건 사실은 조금 무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재생이라는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벽화사업도 옛날에 문제가 돼 가지고 관광객 위주다 보니까 정주민들이 벽화 때문에 쫓겨나고 그 벽화를 갖다 그냥 흰색 페인트로 칠해버리는 사례가 옛날에 있었고 심지어 관에서는 그 벽화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주민 5명을 고소한 적도 있어요.
그런 만큼 그게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는 사업이고 거기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뒤에 잠깐 또 얘기하기에는 추가질의는 짧아서 그러는데 젠트리피케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정주민들이 내쫓겨나가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즘에 젠트리피케이션 얘기가 많이 없는데.
(관계관을 향해)
“다음 페이지요.”
영국에, 뭐 다 아실 거예요. 테이트모던도 마찬가지로 폐공장을 활용했던 것 다 여러분들 하시는 것들이에요, 다 사례로 든 것들. 여기에 계속 나와요, 또 재생대학 양성과정에서.
(관계관을 향해)
“다음이요.”
“다음이요.”
이것 아름답고 좋죠.
“다음이요.”
“다음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재생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실패사례를 보지 않아요. 실패사례는 보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재생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탑다운식의 빠르게 하는 재생사업들이고 특히나 인천은 유독 더 눈에 띌 정도로 재생사업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경제를 올려버리는 효과들만 계속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건 인정하실 거예요.
전에 어떤 상임위에서도 제가 소관 부서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개발과 재생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천에서 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재생사업은 하나씩 내쫓는 사업이고 재개발사업은 한꺼번에 내쫓는 사업이다.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계속 물량적인, 물리적인 공급들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어떤 사업들을 바라봐도.
(관계관을 향해)
“다음이요.”
“다음이요.”
여기까지고 나중에 이런 건 제가 서면으로 제출드릴게요.
제출드리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저는 재생사업하실 때 조용히, 천천히, 빠르지 않고 아름답게 정주민을 위한 사업이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책 소개 하나만 해 드릴게요. 저희 다른 행감 할 때도 했던 건데 이것 제가 재생사업 궁금해 가지고 찾아봤어요.
‘대한민국 마지막 투자처, 도시재생’ 이 책인데 “도시재생이 정성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구나.” 그래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희망은 도시재생이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 가지고 사봤는데 ‘높은 수익률, 빠른 회수, 낮은 투자비, 쉬운 방법’ 그러면서 재생사업하는 곳을 찾아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2억으로 6억 벌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 팔리는 곳’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재생사업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찾아내라.’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시재생지원센터나 도시재생본부에서 재생, 재생, 재생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재개발과 다른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재생사업은 소규모 투자, 재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 이 구분뿐인 거죠,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집행부가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를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제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요. “차라리 지역구 사업 얘기나 하지.”
(웃음소리)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관철이 되거나 아니면 공감이 되지 않으면 인천시에서 하는 재생사업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런 화려한 건물들이 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구도심 한 가운데 떡 하니 들어오면 그 위화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다시 또 부동산이 뛰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도 재생사업이 선정됐다는 플래카드 하나 붙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재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여러 군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 적극적으로 공감하셔 가지고 제가 굳이 답변을 얻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총체적 난국이다, 그냥, 인천의 재생사업이. 그건 도시공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들이 좀, 그런데 이게 또 우리 박남춘 시정부 안에서도 공감이 돼야 되는데 손발이 다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아무튼 사장님 아시겠죠?
그리고 기대되는 바도 있고 재개발이면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건데 도시재생을 하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의 총비용을 뽑아보라고 하면 광역만 나오지 기초는 안 나와요, 서류도 그렇게 주셨고. 왜냐면 보고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고를 못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비용이라도 보고를 받아야 광역센터의 위치를 정확하게 세울 것 아닙니까, 위상을, 관리ㆍ감독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고치려면 앞으로는 연구 용역을 넣었던 연구결과 종합을 전부 다 보셔서 고칠 부분은 정확하게 고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매달 제가 직접 입주대책에 대한 회의를 오래전부터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분야의 경험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광역도로가 통상적으로 입주 전까지 대부분 안 해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민원이 나서 한동안 언론 쪽에서 걱정을 많이 듣고 있고 검단도 역시 인허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늦어져서 공사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도로가 좀 늦어지더라도 입주가 내년도에 한 8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또 내후년 세대도 그 정도 들어와서 단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4년도까지는 완료를 시키려고는 합니다만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대책에 대한 대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감 때마다 나오는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제발 좀 이런 신도시 건설할 때 하다못해 포장은 안 하더라도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다 선을 그어놓고, 선만 긋는 게 아니라 포장은 안 해도 도로는 일단은 공사 차량이라도 왔다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아파트 입주되면서는 도로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에다 그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또 도시재생건설국하고 해서 유기적으로 한번 업무를 맞춰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부분, 검단신도시에 3단계하고 2단계 사이에 보면 천주교묘지 있죠?
그 문제는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 신도시 만들어 놓고 기피시설을 거기가다 놓고 방치하고 끝내기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묘지 공원화시키는 사업에 대한 검토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거기에 한 2만기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천주교 쪽에서는 묘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또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 몇 가지 정관이나 조례 개정 중에 하나도 장묘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례 개정을 하려고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묘사업의 그 부분이 바로 검단에 묘지 공원화사업을 도시공사가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해 주려고…….
네, 지금 당장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담당 집행부서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결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미단시티와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만 지금 제가 한 네 번을 가봤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삭막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주변에 데크도 많이 깔아놓고 해 가지고 산책이라든가 이런 것 하기에는 좋은데 이게 조성만 해 놓고 그 주변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중지된 상태에서 보니까 지금 그 데크 같은 경우도 부숴진 데도 있고 또 철로 된 부분들은 녹슬고 또 제가 가을에 갔는데 잡초는 우거져서,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작업들이 안 되고 중지상태이다 보니까 그것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 조속히 미단시티 이 부분의 조성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사업, 아까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 여러 분들께서 참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구도심과 관련된 부분에 도시재생은 중요한 것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래서 어떤 제도적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담당 부서,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이나 또 도시재생건설국이나 주택녹지국이나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데 있어 가지고 어쨌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소규모 주택사업이든 그 주체는 도시공사가 돼서 그렇게 좀 공공기여분을 많이 이끌어내서 임대아파트도 집어넣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담당 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그 이후에 그렇게 업무협력을 잘하셔 가지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참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이 7월달에 아시아선수촌에 교육ㆍ문화부지 있잖아요. 이 부분이 계약이 됐는데 9월달에 완전히 넘어갔죠?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14시에 도시철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총괄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