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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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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철도건설본부
일 시 2020년 11월 19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일정은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괄강평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신 내용, 기타 지역 내 현안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 등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대한 강평은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 및 부서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하여 실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 이후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관리부장입니다.
강인모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장명호 기전부장입니다.
한상대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7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4건 총 11건이며 그중 10건이 종결되었고 1건이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처리요구 4건 및 건의사항 3건 총 7건은 이미 완료되어 지난 회기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나머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공사발주와 관련하여 지역 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높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5건 5577억원의 공사를 계약하였으며 하도금액은 2174억입니다.
인천업체에 대한 하도급 수주금액은 전년도 10월 기준 2.8%였습니다만 금년도는 1.2% 증가한 4%가 되겠습니다.
또한 검단 연장선을 비롯한 신규발주 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건설 관련 협회, 건설사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자재ㆍ장비ㆍ인력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협력업체 추가발굴 추진 및 입찰 면허조건 완화를 통해 인천 전문건설업체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인천지역 전문건설 현황을 고려하여 단기간, 소규모 공사 등은 인천지역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 참여토록 지시하는 등 하도급률을 상향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안전매뉴얼과 작업여건 등을 개선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지도ㆍ점검을 시행 중이며 공사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매뉴얼을 포함한 안전 및 품질관리 종합운영편람을 개정하여 공사관계자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인 도시철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본부 업무처리과정 중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입찰안내서 보험료 기입 누락에 따른 소송 패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비 부당청구 등 정산소홀에 대한 부당지급한 금액 회수조치 처분요구에 대하여 시공사와 우리 본부에서는 중앙정부에 재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석남 연장선 1공구, 석남 연장 2공구는 저희들 재의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었고 일부 반영되지 않은 극히 일부분인 1공구 1600만원, 2공구 1400만원은 총 환수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선과 관련하여 확보된 국비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바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 연장선은 2027년까지 진행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이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국비매칭분 60%는 계속비사업 연차별 투입계획에 의해서 계속 반영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일시적으로 국비지원이 깎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5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연장 7.36㎞에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1단계 정거장 6개를 건설하는 사업은 기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송도달빛축제공원역까지 1개소를 건설하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시설물 검증시험 그리고 10월 영업시운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 11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받은 다음 금년 12월 12일 개통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대략적인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시설물 검증시험을 완료하고 영업시운전을 거쳐 2021년 상반기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1쪽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97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20년 7월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 고시 및 1공구 총 공사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8월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인정에 대한 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2공구, 3공구, 4공구 건설공사 계약과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20년 12월 1공구 본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3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연장 10.7㎞에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20년 9월 기본계획 변경 공청회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1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개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7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에서 40쪽은 기 보고 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사실은 간이역사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요. 일부 주민들이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만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규정상 좀 어려웠는데 건교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또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확장성까지 감안한 계획변경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LH와 도시공사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이는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 도철본부에서는 당장 설치가 곤란하다 하더라도 미래에 설치할 부분까지 계획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 관련해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의 종점을 현재 공항철도를 따라 꺾여 있는 선형에서 수도권매립지를 관통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 및 연장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하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철도정책이 아닌 수도권매립지 종료정책으로 보이는데 당초 서울7호선의 종점이 공항철도 방향으로 정해진 이유와 종점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공기지연 여부 그리고 이번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기본계획은 종점부위가 꺾여서 기존 철도하고 평행하게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계양역에 1호선이 붙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위원님들,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 결과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밑으로 바로 빼서 아니, 옆으로 기역자로 꺾지 말고 위로 매립지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나중에 그렇게 되면 2호선 주박기지까지도 바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의견이 제시돼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를 설득하려고 수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 본부장이나 과장, 실무자들은 아예 문전박대였고 그래서 제가 서울 행정2부시장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이것은 매립지 문제와 관련 없이 기껏해야 3000평이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좀 도와 달라. 그리고 크게 보면 서울시도 이득이다.”, 왜냐면 서울시가 이게 7호선이 100㎞가 넘어갑니다, 총연장이.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박기지라든지 차량 정비가 되든지 또는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매립지로 가게 되면 향후에 그런 시설을 넣기가 굉장히 편리하다, 왜냐면 기존 도심은 곤란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입니다. 매립지 협의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협의도 없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하세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셨고요.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당초 기본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매립지 종료될 때까지 모든 사업을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스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주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부분이, 저희들도 최종 결정은 안 내렸습니다만 조만간 도철본부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이것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예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건교위에서도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최초로 BF 문제를 거론하셨고 요.
그때 제가 답변하기를 “사실은 정밀하게 검토를 못 하고 있었다. 다만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맞추겠다.” 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송도 연장선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BF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개통되고 나면 본인증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석남 연장선 같은 경우는 단순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처리될 수가 없는 사항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습도 많고 먼지도 많고 지하에서 공사하신다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지금 BF 인증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작년이었구나. 처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BF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 설계에 1차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인증을 다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도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특히 교통약자에 대한 편익시설의 배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본부장님께서 예비인증, 본인증까지 다 받은 것을 이렇게 반영해서 추진현황에 보니까 좀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BF 인증,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전에 있는 것들도 많이 손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인증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2m 못 맞추는 것은 그건 뭐 지나간 일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꼭 BF 인증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예비로 직원들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검단 연장선부터는 신규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공정이 얼마고 공사금액이 얼마냐 거기에 대해서 뽑고 지역 업체가 줘도 못 가져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수다.” 그렇게 했고.
우리가 과거자료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송도 연장선하고 석남 연장선은 실질적으로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저희들이 개략 분석을 해 보니까 송도 연장선 같은 경우는 전체 하도급률은 6.4% 정도이고 석남 1공구는 1.4%, 2공구는 2.5%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에 관한 그 기준에 준용해서 보니까 지역 업체들이 경쟁해서 할 수 있는 공사 그걸로 다시 계산했더니 오히려 1호선이 3.35%고 석남 1공구는 78.67%, 석남 2공구는 39.3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은 과거 데이터를 보고 발전해 나가야 되니까 우리 시공사에 대해서 지역 업체가 면허랑 시공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10개사 이상이면 경쟁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조건 지역으로 제한을 해서 발주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10개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50% 정도, 10개사 이상은 무조건 70% 이상은 해야 되고, 조례의 이상.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란 게 하도급률이 높다고 잘했다고 그랬더니 실제 줄 수 있는 것 중에 적게 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 줄 수 있는 것을 많이 준 업체는 전체 퍼센티지가 낮게 또 나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제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줄 수 있는 양과 공사 개수가 중요한 거지 못 주는 걸 억지로 주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가 10개 이상인 공정은 아예 전국으로 풀지 말고 지역에다가 무조건 풀도록 제가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방수가 있습니다.
방수가 크게 보면 내방ㆍ외방이 있는데 철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밖에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양쪽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물이 샐 수 있고 하는 부분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집수정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건수가 많다고 하면 이것은 옳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수준 이하다 그러면 우리가 잘한 건데 그 이상이다 그러면 도철에서 관리ㆍ감독이나 공사를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또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적극 도와주시고 전반기에 위원님들 도와주셔 가지고 안전관리를 드디어 체계적으로 합니다. 실장이 4급으로 가고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를 독립적인 부서에서 직접 할 겁니다. 공사하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보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밀어주신 덕분에 좀 더 품질관리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유형을 보게 되면 우리 공사계획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시공사와 우리 간에 갈등이 야기된 부분이 있고 그게 금액상으로 가장 큽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계약서 내용이 일부 좀 불명확하다 그걸 근거로 소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법정으로 가야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각종 비용들 정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이걸 시공사에서 안티(Anti)를 건 부분은 아마도 좋게 저희들이 승소하는 걸로 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도 그때 많이 도와주셨고 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토목장들이 법과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특별히 아주 유능하신 변호사님을 저희 도철본부에 전담으로 1명을 보내주셔 가지고, 제가 깜빡했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기 간부님들 소개할 때도 변호사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변호사님이 소송 관련된 것 답변하면 더 공신력도 있고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아마 참석을 하실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깊게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범입니다.
우리 한기용 본부장님께서는 전문가답게 말씀도 잘하고 이렇게 잘해 주시는데 민원내용을 보면, 그 접수내용 보면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생각해서 정말로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이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남동에 저희가 송영길 국회의원이랑 저랑 박성민 위원이랑 한번 갔었잖아요, 본부장님도 나오시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 집 5m 밑으로 도시철도 지하철이 들어간다면 집이 다 균열이 되고 소음이 발생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항간에는 보상도 해 줬다는 소리도 있는데 보상 뭐 이루어진 것 있습니까, 혹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경기도 쪽인데 지하철을 개통하다가 주민들이 간이역 역사 이런 걸 하나 요구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역사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 10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000억을 다 들여서 역사를, 지금 주변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1000억 들여서 역사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이역사를 그냥 앞으로 10년이고 5년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앞으로 만들겠다 해서 간이역사를 내부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좀 더 늘어나면 그 역사를 막아놨다가 그때 가서 오픈해 주는 거죠. 그러면 현재 비용이 1000억이 다 안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한 3분의1 정도만 들어가면 간이역사를 예비용으로 하나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지방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라 연장선 저희들이 국비를 따 왔을 때 이게 단순한 초해년도가 아니다, 1조 3000억에 대한 60%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 100억, 100억씩 줄 수도 있고 150억, 50억, 150억 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은 똑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업무보고 중간에 잠깐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500억이 필요한데 국비가 300억밖에 안 나오게 되면 공사에 조금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
국비 이것은 이미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옵니다.
인천지하철1호선이 1999년 10월에 첫 개통됐는데요. 엊그저께 저희들이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확인했더니 1999년도부터 개통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역사나 일부 역에서 화재사건이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탈선한 예도 없었고 그래서 교통공사 공무원들께서 너무 안전하게 잘 이끌어주셨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본부장님 11쪽 자료를 봐주시겠어요, 업무보고.
지금 우리 인천의 하도급 지원 조례에 보면 70%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4%거든요, 하도급이, 인천지역 업체의.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인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하도급률을 좀 높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권장으로 저기 했는데 이게 4%뿐이 안 돼요. 이것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인천지하철 공사를 함에 있어서 ES,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잖아요, 같이 개통하면서.
그런데 1년에, 2019년도 제가 현황을 봤더니 ES 사고율이 157건 나왔어요. 그러면 건설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이게 굉장히 연약한 업체에 줘서 문제냐.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서 문제냐 이건 정말로 심각합니다. 만약에 ES 타고 다니다가 시민들이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래서 도시철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에스컬레이터를 굉장히 많이 설치하는 걸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에스컬레이터는 시민들의 안전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설치를 하시고 또 이것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사고 나고 점검하고 있고 운행이 중단되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업체가 다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니까 상당하던데, 굉장히.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입찰도 보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오긴 하는데 딱 정해져서 들어온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돈단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업체들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결정돼 있다. 설계며 아니면 공사며 뭐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적지 않은 이 엄청난 큰 예산이 되는 우리 철도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라는 것은 참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올리는 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도급을 올리자, 올리자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올리는 게 좋다라고 저도 보고 있지만 우리 기술력들이라든가 아니면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지 그게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기술력이 또 한참 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봐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좋은 것들에 한해서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본부장님께서.
저도 그것 보고 “아,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니냐.” 뭐 우리 까는 건 좋은데 팩트를 정확히 좀 해야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강 그 기사를 보게 되면 ‘아,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이렇게 폐기물을 아무데나 그냥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하는구나.’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떨 때 발생하는가 하면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갑자기 법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는 가끔 발생을 하지만 특히 송도 현장 같은 경우 방치라고 할 정도로 놔둔 적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다만 또 밖에서 보시는 분은 쓰레기가 바로 생기면 바로 1분 이내에 이런,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송도 연장선 원래 계획은 내년 4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년 전인가 3년 전에 노동법이 다 바뀌어 가지고 6개월 정도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거기다가 턴키공사나 기타 공사는 업자들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고 감리단, 시공사가 한몸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연장선 공사의 애로점을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마음대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다, 거기다가 시운전을 하나 하려고 해도 다 승인받아야 되고 또 이것 낮에는 일을 못 합니다. 다 야간에 남들 전기 다 끊어놨을 때 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저는 직원들이 참 고마워요. 저한테 툴툴거리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송도 연장선 같은 경우는 제가 “자존심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석남선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마저 늦어지게 되면 “니네 도철이 하는 게 그렇지.” 이 소리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아, 저것은 그래도 사정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과장님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자료들을 좀 갖다 놓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부 다 외워서 답변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답변과 실행하는 것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표기를 해 주셨으니까 이 정도는 시원하게 답변을 들을 줄 알았는데 좀 그러네요.
우리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건설본부 직원들 교육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아니, 본부장님 여기 뒤에 우리 부장님들께서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맨날, 물론 뭐 공사 관리ㆍ감독 잘하고 있겠지. “안전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관리ㆍ감독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그런 추상적인 말씀만 답변만 저희가 들을 수밖에요. 그렇게만 느껴지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딱 하니 “네, 이번 전반기 교육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실적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좀 답변을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점검 같은 경우도 본부장님께서 일일이 현장에 다니시지는 못하겠지만 일일 그런 상황은 다 피드백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나요?
에이, 그것 신뢰성이 좀 잘 안 들어요.
좀 서운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최소한 우리 본부장님 근무실에는 공정별 그리고 현장별 그런 사안들, 데이터들이 쭉쭉쭉쭉 보든 안 보든지 간에 체킹이 돼 있어야만 그런 라인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본부장님 애쓰시는데 여기 점검하시고 뭐 교육하시고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리고 여타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게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전문성이라도 또 평가할 수도 있는 분야,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30쪽에 보면 도시철도 건설사업 국비지원 확보방안이라고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실 방문, 국비지원 협조 요청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올해 국회의원님들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시설 설치공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솔직하니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 또 다른 변종이 어떻게 또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항상 이 시대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정하에 역사와 관련된 환기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기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바이러스까지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환기장치라든가 차량에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미리.
꼭 다 설치해 놓고 다시 또 재설치하려고 하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되니 애당초 공사할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되게 효율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물론 그런 제품이 지금 실물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제품들도 나올 거예요.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어떤 그런 설치까지, 시설에 대한 설치까지 미리미리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9호선과 관련된 부분은 참,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 안타까워서, 지금 9호선 같은 경우 공항철도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서울에서, 그 사업비 총 400억 가운데 국비가 160억이고 서울이 240억을 대는 거고 그런데 지금 차량 구매와 관련된 부분 222억을 국비를 받았는데 아마 이게 반납을, 불용처리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나 봐요.
그런데 결국 수혜를 보는 게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너네 사업비 10%에 대한 40억을 대라.”라고 했는데 인천에서는 그냥 또 “우리가 무슨 사업권한도 없는데 너네한테 40억을 대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물론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봐서 우리 본부장님도 한번, 이것 답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상당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따지면 총금액이 아니고 그중에 10% 40억이에요. 이 40억 가지고 실제로 혜택을 본다라고 하면 중구에 있는 영종 그리고 서구, 계양구의 주민들은, 우리 인천시민들은 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어찌 보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잘못해서 날리는 돈도 40억 이상 클 텐데 과연 이 40억을 이쪽에다가 사업비에 좀 보태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이나 정무적 판단이 좀 필요한데 왜 그걸, 우리 본부장님 같으면 어떻게 선뜻 내놓으시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지금처럼 “우리가 사업권한 없는데 왜 그것 내놔?”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총괄강평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금일 19일까지 실시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5국 2본부 2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196건으로 유형별로는 처리요구사항 100건, 건의사항 96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감부서 및 기관별 주요 감사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국은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16건으로 총 26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버스준공영제의 투명한 지원 확보방안 마련과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등 10건, 건의사항으로는 교차로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과 노외주차장 확대방안 수립 등 16건입니다.
해양항공국은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13건으로 총 21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경인아라뱃길 시설물 안전대책 수립과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등 8건, 건의사항으로는 항공정비단지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업무체계 구축과 어업지도선의 체계적인 관리대책 수립 등 13건입니다.
도시재생국은 처리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11건으로 총 23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지하도상가 정상화 및 활성화방안과 소규모 재생사업 관리방안 수립 등 12건, 건의사항으로는 재개발사업 등 추진 시 지역 업체 참여 확대와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강화 등 11건입니다.
도시계획국은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12건 총 22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원도심의 필요기반시설 확대방안 수립과 개발행위허가 시 통합관리방안 수립 등 10건, 건의사항으로는 내항재개발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 검토와 인천만의 도시계획 수립 등 12건입니다.
주택녹지국은 처리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13건 총 25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체계 마련과 노후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12건, 건의사항으로는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추진과 찾아가는 집수리 서비스 활성화 등 13건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처리요구사항 23건, 건의사항 10건 총 33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공사 적자발생에 대한 대책마련과 장기수선충당금의 계획적 관리 등 23건, 건의사항으로는 지하철역과 버스연계시스템 구축과 직원 처우개선방안 강구 등 10건입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7건 총 16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도로개설 사업관리 철저와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 종합관리 등 9건, 건의사항으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설업체의 원도급ㆍ하도급률 확대와 주민과 소통하는 도로개설사업 추진 등 7건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11건 총 20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미매각토지 해소대책 수립과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성화방안 등 9건, 건의사항으로는 민간과 협력을 통한 지역 공동브랜드 개발 및 이용과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한 주택공급계획 수립 등 11건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3건 총 10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도시철도사업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적극대처와 지하철역사 설계 시 교통약자시설 설치 확대 등 7건, 건의사항으로 는 역사 및 객차 내 공기질 개선 노력과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등 3건입니다.
감사결과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ㆍ채택하고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처리요구 내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수립 또는 집행과정에서 대안의 마련 등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정두 교통국장님,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천준홍 도시계획과장님,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공상기 종합건설본부장님,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공사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 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