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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공항철도·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
3.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4.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2021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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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 시 2020년 11월 23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 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
- 3.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 4. 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1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0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김성준ㆍ이용선ㆍ이병래ㆍ조선희ㆍ이용범ㆍ김희철ㆍ정창규ㆍ안병배 의원 발의)(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실현을 도모하고 주차공유에 따른 기존 거주자우선 주차장 사용자와의 분쟁문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비용추계 문제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한 안건으로서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류사안별로 발의의원 또는 집행부에서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공유제라는 내용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비어 있는 주차구역을 공유해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제도로 주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신청한 곳에 한해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천시의 거주자우선 주차 현황은 약 한 2300면으로 2025년까지 3000면으로 증가할 경우 첫해는 100면 정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5년간 300면의 사업가능 대상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현재 우리 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72%에 불과합니다.
주차공유 활성화 시에 통상 1면당 약 한 1억원 정도의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소요되는데 한정된 주차공간의 공유를 통해서 주차장 확충 한계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기존에 공유경제 촉진 조례와는 별도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유주차에 대한 미흡한 부분 보완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두 가지 부분에 비용추계 부분과 부정주차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미추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를 전제로 우리 시 공유주차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관련 추진사업은 ’21년부터 ’25년까지 추정금액을 산정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주차공유 예산소요 내용은 공유주차면 설치 지원사업에 센서 설치를 1면당 한 3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서울이나 부산인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공유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에 대한 홍보비가 약 한 일부 500만원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어서 추계결과 5년 동안 약 한 9000만원 내지 9500만원을 이렇게 판단해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연평균 1억 미만 또는 한시적경비 3억 미만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미첨부한다는 내용규정에 의해서 첨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던 부정주차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주차공유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개선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용시간 준수 독려로 주차공유 이용자 문자알림서비스를 적극 실시한다든가 또는 지속적인 단속실시와 부정주차 가산금을 부여한다든가 또는 제도개선 측면으로 배정주차면이 아닌 구간제 주차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배정주차면 지정이 아니라 일부 6개 정도의 주차면이 있으면 이것 전체를 주차구획면으로 지정을 하면 A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 주차를 하지 않아도 비어 있는 6개 중에 하나는 주차 가능하다 이런 제도로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용대상자 인센티브 및 주차공유 의무화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차기 거주자우선 신청 시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차공유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개선 홍보로는 SNS라든가 주민자치센터 교통정책과 관련된 홍보에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정 조례를 원안심사하여 주시면 주차장 공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거주자우선 주차자가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차를 안 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지 이 주차장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또다시 발생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사실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차를 대도 뺄 수는 없는데 이것은 비용이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비용이 나가잖아요. 지금 조례를 만들어 주면 차를 거기다 대면 비용이 계속 나가요, 발생을 합니다, 시간당. 그래서 이용금액의 50%는 구에서 가져가고 30%는 거주자우선 주인이 가져가고 서울 같은 경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20%만 플랫폼 구축하는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에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이용하고 비용은 시간이 걸리면 지원했던 금액은 다 가져갈 거고 또 구도심에서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왜냐면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 데 지금 1억이 넘어가요, 1면을 만드는데. 1대 대려고 주차장 만드는 비용이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구도심에서는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골목길을 이용하거나 거주자우선 주차에 공유하는 것을 만들면,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완사항이 저번에 지적하신 것들이 있어서 최대한 보완을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말씀 좀 드릴게요.
물론 이것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부분은 제일 첫 번째는 시민의식이 그만큼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우선조건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거주자우선 주차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면 구도심권에 단독주택 그리고 구도심권에 공영주차장도 있지마는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또 이렇게 구축이 된 데가 있죠.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물론 우리 몇몇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쌈지주차장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안에 보면,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장기주차를 해서 방치차량들이 그렇게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부분은 물론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바로 선이 걸려 있는 단독주택 같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동네에 그냥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하는 지역보다도 그냥 동네 안에 있는 데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 비었으면 누구나 갖다 댈 수가 있어요,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쌈지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주차장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장기방치 차량과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몇 군데 보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끌어다가 나름대로 공매를 하든 뭘 하든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분은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 갖다 집어 넣어놨어요. 안 가져가, 차.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더군다나 지금 경기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그런 차량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어떤 대책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잠깐이라도 진짜 거주자가 예를 들어서 하루이틀 세워놨어, 나중에는 빼. 하지만 그 주차공간을 제공한 또 다른 거주자는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것 아니에요. 이와 관련된 대책도 또 필요하다.
물론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쌈지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면당 한 1억씩 뭐 적게는, 면 수가 많을 경우에는 칠팔천 그렇게 비용은 소요되겠지만 일단은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민의식 고취와 관련된 부분, 두 번째, 나름대로 그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이건 조금 어떤 실효성을 거두기가, 물론 그게 뭐 전체가 다 그런다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단지 몇몇 뭐 전체 100명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한 10%만 잡더라도, 10명만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이와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와 관련된 비판과 비난은 누가 받느냐, 결국 인천시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축과 관련된 부분 아까 면당 30만원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앱 개발자한테.
그러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보면 분명 거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또 다른 부분에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면밀하게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건 더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충분히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비용도 솔직하게 지금 앱 구축 부분이 전에 만약에 구축됐다고 하면 후발자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비용이 좀 더 다운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만약에 이게 우리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어떤 개발비용 또한 좀 다운 시켜서 충분히, 뭐 100면이 아니라 200면까지 가는 데도 있어 가지고 그와 관련된 부분은 효율적으로 충분히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랑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안에서도 찬반논란은 조금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IoT시스템도 사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관과 민의 갈등이 아니고 민 대 민, 그러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이 가장 큰 요소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바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 당한 사람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내부갈등이 좀 심화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저희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다가는 오히려 없느니만 못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게 또 사회갈등으로 이것들이 되다 보면, 저도 예전에 공유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형건물들 주차장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또 그거랑은 약간 결이 다른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저런 민원사항들을 검색을 해 봤더니 이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신고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신고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어려움이 사라진 거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알겠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이런 데 저런 데 돌아다니는 것 보면 차주들이 불법주차하면 참교육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옆에다 바짝 대놓고서는 차 못 나가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화가 많이 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지금 국에서는 고민이 조금 덜 된 것 아닌가라는 우려는 있어요, 사실.
국장님도 여기에는 염두에 두시고 지금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시행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여타의 조례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시뮬레이션 없이 또 집행부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말씀을 하시는 걸 수도 있고 반대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현실을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걸 100% 공감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노력하신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김성수ㆍ민경서ㆍ고존수ㆍ김병기ㆍ김준식ㆍ전재운ㆍ조선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은 공항철도 제2여객터미널역부터 김포공항을 거쳐 서울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을 잇는 사업으로 공항철도를 건설할 때부터 이미 인천시와는 무관하게 정부와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분담 협의를 통해 직결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부 40%, 서울시 60%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직결운행을 위한 공정 대부분이 완료된 상태로 신호시스템 및 전동차 구매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공항철도 노선이 인천을 지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결사업 지연 문제를 인천시의 책임으로 돌리며 인천시민들에게 불안과 염려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올해 서울시는 이미 차량구매를 위해 확보된 국비 222억원마저 불용처리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업의 마무리단계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인천시에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사업을 당초 협의와 계획대로 조속히 정상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000년부터 추진 중인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사업이 완공단계에 이르렀으나 두 기관의 급작스럽고 법적근거도 없는 인천시 사업비 분담 주장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어서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그동안 직결사업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편리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기대한 인천시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결의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직결사업은 당초 두 기관이 협의하여 공항철도 수요 증대를 통한 운영수입 보장(MRG)에 따른 재정부담 감소, 인천공항 이용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서울지하철9호선의 혼잡도 완화 및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서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이 교차하는 김포공항역에서 두 노선을 연결함으로써 인천공항 제2터미널역에서 김포공항역을 거쳐 서울 도심의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역까지 80.2㎞를 환승 없이 열차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결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1999년 3월 국토교통부가 계획한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연계방안에 따라 사업검토가 시작되었고 2000년 서울시는 본사업이 반영된 서울지하철9호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2015년 6월 국토교통부가 직결운행 타당성을 기술적ㆍ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직결운행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연구 용역 결과 B/C 값 1.07, 2021년 기준 9호선은 1일 6627명, 공항철도는 1일 1만 1477명의 승객이 증가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되어 두 기관은 본격적으로 직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철도 및 서울9호선 수송 이용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위 연구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직결사업 추진을 지연하자 2016년 7월에 서울시에 직결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2017년 1월에는 감사원에 직결운행 협의 미이행에 따른 감사를 청구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위 연구 용역결과 직결사업에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비ㆍ차량비ㆍ운영비 등 모든 사업비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됨에 따라서 서울시는 기 확보된 차량구입비 외에 미확보된 401억원을 반영하기 위해 2018년 9월 서울9호선 총사업비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고 두 기관은 사업비 분담 협의를 2018년 12월 완료하여 2019년 5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서울9호선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말 두 기관은 인천시민 일부도 직결사업의 혜택을 받는다는 사유로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 약 40억원에서 120억원을 요구함에 따라서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두 기관과의 협의, 인천지역 국회의원 주최 간담회 등을 통하여 두 기관 주장의 부당성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공공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수혜자가 반드시 사업시행자와 같을 수는 없으므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는 사업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철도는 일반철도이고 서울지하철9호선은 도시철도로서 각각의 철도 건설 운영자가 기 건설하여 운영하는 철도로서 인천시가 직결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할 법적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직결사업 추진과정과 도시철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두 기관의 사업비 분담 주장은 부당하므로 그 주장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단신도시, 3기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직결사업 노선 이용 시민의 대폭 증가로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지역 간 갈등으로 증폭되고 관련 민원 또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두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노력과 대안에 대한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먼저 평소 인천 대중교통의 중심인 철도운영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위원장님과 박정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사업을 당초 협의와 계획대로 조속 정상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채택하신 안건으로 본 사안은 ’99년부터 국토부와 서울시 간 추진된 사업으로 우리 시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할 법적근거나 의무는 없고 직결사업 마무리단계에서 요구는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서울시에서는 인천시민의 수혜를 이유로 사업비 분담을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가 2018년 차량 구매를 위해 확보한 국비 222억원을 집행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되어 반납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아 철회된 것으로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직결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와 서울시에 직결사업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 직결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신 것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고 우리 시에서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당장은 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예로서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니까 아직 여유가 조금 있고 또 자기네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국비를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서울도시철도는 말 그대로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재원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광역철도로 해 달라 해서 한 10% 더 국비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천시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자기네들은 급하지 않으니까 좀 지지부진하게 하는 면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민만 이렇다.’ 이렇게 판단된 자료는 없는 것 같고요.
‘1일 이용자 수가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 중에 우리 인천시민의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지난주에 아마 감사원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인천시ㆍ서울시ㆍ국토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다각적으로 압박이 되고 있어서 서울시도 지금처럼 이렇게 손 놓고 있지는 못할 것 같고요.
감사원에서 다녀간 내용 보면 인천시에서 부담할 법적 내지는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생각 다른 부분을 제가 뭐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인천시민들에 많이 특혜가 갈 수 있다라고 하면, 특히 우리 검단신도시라든가 청라를 중심으로 청라ㆍ검단신도시 그쪽 시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이것은 인천시 정책을 나름대로 폈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서, 실무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행적인 부분에서 지금 제대로 안 해 놨기 때문에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다면적인 부분으로 해서 접촉은 또 필요하고 어떠한 의견개진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립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
(11시 33분)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사유, 그동안 추진사항, 주요 변경사항,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세부내용,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과 향후 추진일정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사유로 2018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안을 마련하였고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변경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전면 개정된 도시철도법이 2014년 7월 8일 시행되면서부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개정법률 시행과 동시에 2016년을 개시연도로 하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타당성재검토를 위해 작년 3월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동안 군ㆍ구 등 관련 기관에서 요구한 노선 등에 대해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전문가 자문 및 국토부 사전협의를 마치고 지난달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번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쪽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대상노선은 당초 6개에서 2개 노선이 증가한 8개 노선으로 연장은 1.12㎞가 증가한 87.79㎞이고 총사업비는 1조 4754억원이 감소한 2조 8620억원입니다.
후보노선은 당초 5개 노선에서 1개 노선이 감소한 4개 노선입니다.
노선별 변경사항으로 기존 대상노선인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은 2017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현재 설계 중으로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국토부와 사전협의회를 통해 변경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인천2호선 검단 연장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어 당초 계획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인천남부순환선은 B/C가 0.48로 사업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사업을 전면 재계획하여 반영기준을 만족한 주안송도선과 인천2호선 논현 연장으로 구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IN-Tram은 국토교통부 S-BRT 시범사업과 인하대에서 서인천IC 구간이, 주안송도선의 인하대에서 송도국제도시 구간이 중복되는 등 사업타당성이 결여되어 대상노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영종내부순환선 1단계는 공항활주로 하부 통과 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공항노선을 제외하였습니다.
송도내부순환선 1단계의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보다 전 구간을 추진하는 안이 경제성이 높게 나와 전 구간을 대상노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평연안부두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및 제물포연안부두선은 원도심 도시재생 지원 및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신규 발굴하여 대상노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반영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향후 여건 변화 시 추진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후보 노선으로는 인천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 동인천청라선, 영종트램 전 구간, 자기부상철도 장래 확장 등 총 4개 노선을 제시하였습니다.
3쪽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입니다.
4쪽 계획의 개요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이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 시를 비롯한 김포, 부천시, 시흥시 및 서울 강서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영등포구 등 관할 교통권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중기목표는 ’25년이며 최종목표는 ’35년입니다.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장래 교통수요 예측, 중장기 건설계획, 경제성 분석 및 종합평가, 투자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 방안 등입니다.
5쪽부터 7쪽까지의 사회ㆍ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이번 변경안의 비전 및 목표로 현행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성과와 한계입니다.
현행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근거로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인천2호선 검단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후속노선인 인천남부순환선과 송도내부순환선 1단계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부족하여 사업 실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행 계획 승인 이후 GTX-B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GTX-B와의 연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시 핵심시책인 원도심 재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선 발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의 비전ㆍ목표로 비전은 기존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균형 있는 도시 성장,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철도로 정하였습니다.
비전을 위한 추진목표로는 도시교통 여건변화 대응과 빠르고 편리한 도시생활 지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 여건변화 대응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으로는 2030 도시기본계획 연계, 원도심 도시재생 지원,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거점역 접근성 강화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9쪽까지의 노선망 설정 및 분석결과입니다.
11쪽의 노선망 설정으로 본 변경안의 노선망 설정방향은 기존계획에 반영된 노선의 타당성 재검토와 GTX-B 등 거점역과의 연계성 및 원도심 재생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노선 발굴 등으로 정했습니다.
노선별 분석결과입니다.
인천2호선 검단 연장은 독정역에서 불로지구까지 4.45㎞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B/C는 1.34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기존계획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12쪽에 주안송도선은 인천남부순환선이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실현이 곤란하여 주안~송도 구간을 단독노선으로 설정하였고 인하대 경유안과 문학산 통과안에 대해 경량전철과 트램을 각각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타당성검토 결과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트램을 채택하였으며 문학산 통과안이 인하대 경유안보다 경제성 측면에서 다소 유리하나 인하대 통학수요 확보 및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개발분담금 220억원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인하대 경유안을 최적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인천2호선 논현 연장은 주안송도선과 마찬가지로 인천남부순환선의 경제성 개선을 위해 검토한 노선이며 서창지구 연장안과 논현 연장안에 대해 인천대공원 분기와 남동구청 분기를 각각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타당성 재검토 결과 인천대공원 분기안보다는 남동구청 분기안이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여 남동구청 분기안을 채택하였으며 서창 연장이 논현 연장보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수인선 네트워크 효과 등 인천2호선 논현 연장을 최적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3쪽의 IN-Tram은 작전역에서 경인고속도로와 인하대를 거쳐 송도국제업무지구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기존계획에 대상노선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타당성검토 결과 B/C가 0.79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반영조건을 충족하였으나 금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S-BRT 시범사업 및 주안송도선과 노선이 대부분 중복되어 이번 변경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영종트램은 기존계획에 대상노선으로 반영된 영종내부순환선 1단계에 대해 공항 안전성의 문제로 활주로 하부 통과가 곤란하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노선을 재설정하였습니다.
영종하늘도시에서 공항신도시까지 연결하는 1단계와 순환선 전 구간 및 공청회에서 주민 등이 요구한 영종역 경유안 등 총 3개 대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타당성검토 결과 영종트램 1단계의 B/C가 1.04로 가장 높아 최적노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4쪽의 송도트램은 기존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상노선으로 반영된 송도내부순환선 1단계가 B/C 0.78로 사업 실현이 곤란하여 송도국제도시 개발여건 및 GTX-B를 반영하여 달빛축제공원역에서 글로벌캠퍼스를 연결하는 1단계와 순환선 전 구간 및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세브란스병원 경유안 등 총 3개 대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타당성검토 결과 순환선 전 구간이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와 최적노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인천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은 기존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후보노선으로 제시된 노선입니다.
송도 6ㆍ8공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국제여객터미널 연장, 송도 8공구 연장, 골든하버 연장 등 총 3개 대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1호선을 송도 8공구까지 연장하는 안이 B/C 0.93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15쪽에 대순환선입니다.
이 노선은 B/C가 0.39로 매우 낮아 서구와 동인천을 연결하는 3구간에 대해 아시아드경기장역과 검암역을 연결하는 대안을 설정하고 경량전철과 트램을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암역으로 연결하는 트램이 B/C 0.67로 다른 안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연계가 가능하여 최적노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순환선 중 인천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2구간입니다.
이 노선은 수인선과 서비스가 중복되어 B/C가 0.28로 낮게 나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6쪽에 자기부상철도 장래 확장입니다.
국토부 R&D 사업으로 개통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의 확장 노선이며 국토부의 요구로 후보노선으로 제시된 노선이며 타당성 검토결과 B/C가 0.11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R&D 사업이 당시 체결한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시범노선 건설사업 협약 등을 감안하여 후보노선 제시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평연안부두선은 부평역을 출발, 캠프마켓ㆍ제3보급단ㆍ인천2호선 가좌역ㆍ송림오거리ㆍ동인천역과 인천역을 경유하여 연안부두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GTX-B 연계 및 원도심 재생지원을 위해 발굴한 노선입니다.
타당성 분석결과 B/C가 1.05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노선의 연장은 18.72㎞이며 총사업비는 3935억원입니다.
17쪽에 제물포연안부두선은 인천 섬관광 활성화 및 연안부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옹진군의 건의를 수용하여 타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타당성 분석결과 B/C가 1.0으로 경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제물포연안부두선은 부평연안부두선과 인천내항에서 연안부두까지의 노선이 중복되므로 부평연안부두선과 연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물포운연선 미추홀구의회 결의문으로 검토한 노선입니다.
제물포역에서 선수촌아파트를 연결하는 1단계 및 전 구간에 대해 경량전철과 트램을 적용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분석결과 트램으로 운행하는 전 구간이 B/C가 0.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쪽에 계양테크노밸리선은 인천1호선 작전역에서 계양구청을 경유하여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계양구 건의 노선을 수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노선은 계양테크노밸리에 계획된 S-BRT와 서비스가 중복되어 B/C가 0.5로 낮게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2호선 강화 연장입니다.
인천2호선 강화 연장은 강화군에서 요구한 독정역에서 강화대교를 경유하여 강화군청까지 연결하는 노선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B/C가 0.48로 경제성이 부족하여 사업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9쪽 분석결과 요약입니다.
총 14개 노선에 대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반영조건인 B/C가 0.7 이상인 노선은 인천2호선 검단 연장 등 총 14개 노선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쪽에서 23쪽까지 대상노선 선정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대상노선은 반영기준에 따라 B/C가 0.7 이상이거나 AHP가 0.5 이상인 노선을 선정하였습니다.
후보노선은 반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노선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상노선의 투자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AHP가 가장 높은 순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우리 시 정책방향과 일치된 노선에 한해 일부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HP는 경제성과 정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경제성과 정책성의 가중치와 평가항목 설정 및 종합평가는 공무원과 연구진 및 교수 등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1쪽에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AHP 평가 결과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주안송도선, 영종트램 1단계, 제물포연안부두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순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상노선 선정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영기준인 B/C 0.7 이상 또는 AHP 0.5 이상을 만족하는 노선은 인천2호선 검단 연장 등 총 9개 노선입니다.
이 중 IN-Tram은 서인천IC~인하대 구간이 국토부 S-BRT 시범사업과 중복되고 인하대~송도국제도시까지는 주안송도선과 중복되어 이번 변경안에서 제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노선의 투자 우선순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HP가 높은 순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만 부평연안부두선의 경우 원도심 재생지원을 위한 핵심노선임을 감안하여 투자 3순위를 2순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물포연안부두선은 부평연안부두선과 인천내항에서 연안부두까지 노선이 중복됨에 따라 7순위에서 8순위로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변경안의 대상노선 및 투자 우선순위는 인천2호선 검단 연장, 부평연안부두선, 송도트램,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주안송도선, 영종트램 1단계,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제물포연안부두선 순입니다.
후보노선으로는 인천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 동인천청라선, 영종트램 전 구간, 자기부상철도 확장 노선 등 총 4개 노선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8개 대상노선의 총사업비는 2조 8620억원입니다.
주안송도선을 제외한 7개 노선은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라 국비 60%, 시비 40%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중 송도트램, 영종트램 1단계 및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은 경제자유구역 내 노선의 경우 시비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안송도선의 경우에는 용현ㆍ학익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3016억원 중 220억원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2796억원을 국비 60%와 시비 40%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35년까지 부담해야할 재원규모는 총 1조 1360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재원규모는 7133억원입니다.
23쪽에 재원조달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2072년까지 인천도시철도 운영에 투입되는 자체수입 대비 시비투입액의 연평균 비율 2.62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비율 3.42%보다 낮아 재원조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결론입니다.
24쪽에 8개의 대상노선이 완성되면 대중교통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도보로 15분 이내에 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역이 늘어나는 등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6쪽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등 의견청취와 관계기관 협의결과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시행하고 10월 13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60건이었으며 이 중 26건을 반영하였습니다.
27쪽과 28쪽에 공청회 주요의견과 조치계획입니다.
연세대 김진희 교수의 노선별 우선순위 결정 시 정책성 효과 반영이 필요하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한 정책성 평가 가중치의 최대치인 40%를 반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는 원도심을 배려하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번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은 원도심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신규노선 발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원도심과 관련하여 부평연안부두선, 주안송도선 및 제물포연안부두선 등 3개 노선을 대상노선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쪽과 29쪽 시민의견으로 영종트램 1단계의 영종역 연결과 강화 연결 등이 있었습니다만 검토결과 반영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30쪽에 주민공람 제출의견입니다.
송도트램에 대해 국토부 고시와 동시에 즉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23년 착공 및 ’26년 개통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대상노선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송도트램의 연차별 투자기간은 ’23년부터 ’32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송도트램 노선의 세브란스병원역 추가요구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B/C가 0.55로 경제성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32쪽에 관계기관 협의결과입니다.
강화군에서 강화철도 연결을 위한 인천시의 협조와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만 인천2호선 강화 연장은 반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금번 변경안에는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여건 변화 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제출 의견과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다음 달 중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신청하면 국토부에서는 전문연구기관 적정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 및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승인 절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도시철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성격 및 변경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망계획은 법 제5조 및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해당 도시의 장기적인 개발방향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이 필요한 경우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하여 변경하는 도시철도 관련 중장기 계획입니다.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망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 협의,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변경계획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 및 적정성검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고시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2018년 12월 13일 최초로 고시되었으며 금번 변경을 위하여 2020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2020년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주민공람, 2020년 10월 13일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므로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적 요건은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도시철도망계획 변경은 2018년 고시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개시연도인 2016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2019년 8월 GTX-B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교통여건 변화와 2030 도시기본계획 및 제3기 신도시 건설 등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원도심의 도시재생 지원 및 대규모 주거지역 등 도시철도 소외지역의 도시철도 확충을 통한 교통편의 증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대상노선은 6개, 총사업비 4조 3374억원에서 8개 총사업비 2조 8620억원으로 변경하고 후보노선은 5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지침에 따르면 도시철도망계획의 대상노선은 경제성 분석결과 B/C 값이 0.7 이상이거나 AHP 값이 0.5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노선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후보노선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는 있습니다.
총괄적인 측면에서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기존계획과 금번 변경계획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가 상호 상이한바 평가ㆍ분석 방법 변경의 적합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금번에 제외된 IN-Tram 노선과 관련하여 S-BRT 시범사업의 사업내용 및 진행상황과 부평연안부두선과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선은 투자 우선순위가 각각 2위, 7위로서 평가된 AHP 값 순위 3위, 8위보다 상향되어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금번에 대상노선으로 신규 선정된 부평연안부두선은 시ㆍ종점 주변에 위치한 산곡동 군부대 이전과 내항 개발 지연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후보노선 중 대순환선의 동북부와 동남부 구간이 도시철도망에서 제외됨에 따른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보완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차량시스템과 관련하여 대상노선으로 선정된 8개 노선 중 기존 인천1ㆍ2호선 연장 3개 노선을 제외한 5개 노선은 모두 트램으로 계획하였으나 트램 설계 가이드라인이 최근에야 공식적으로 마련되었고 우리 시를 비롯하여 서울ㆍ부산 등 5개 시ㆍ도에서 18개 트램 노선을 도시철도망에 반영을 하였으나 사업에 착수한 노선은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실행성이나 실효성 등 세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재정능력과 재원조달의 적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나 평가지표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기간 설정 50년 등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도시철도 운영기간 중 노후시설 개량비용, 무임승차 손실액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지침에 따라서 도시철도망의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후보노선의 선정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이 되나 대상노선의 경우에도 경제적 타당성과 재원이 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후보노선은 사업실현이 더욱 어려우므로 후보노선 선정에 따른 주변 주민의 지나친 기대감 조성, 민원 등에 의한 후보노선 선정ㆍ난립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투명한 후보노선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
공청회 및 주민공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으로 도시철도는 높은 수송효율, 정시성, 안전성 등으로 도심지의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지속적 확충에는 이견이 없으나 막대한 초기 건설비용과 시민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하여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도시공간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 신개념 이동수단 활용, 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과의 효율적 연계 등을 통하여 건설 및 운영과정에 있어서 재정과 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철도과장 조성표입니다.
사실 우리 동구권이 원도심 재생 촉진이 아주 시급한 지역이고요. 우리 10개 군ㆍ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부평연안부두선을 계획을 했는데요. 그 출발점은 현재 부평역에서 캠프마켓 3보급단을 거쳐서 가좌역 그 다음에 송림오거리, 동화마을, 차이나타운 거쳐서 연안부두까지 가는 노선을 계획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또 똑같이 연안부두에서 수인선 숭의역을 거쳐서 경인선 제물포역까지 갖다 붙이는 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계획 때 대순환선을 후보노선으로 넣었었는데 이번에도 동인천역부터 시작을 해서 청라신도시까지 연장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을 어떻게든 한번 살릴 수 있는 좋은 교통수단으로서 트램을 도입해 보자 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요. 돌리지 않고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소래에서 서창, 서창에서 만수, 만수에서 인천대공원, 인천대공원에서 17사단, 일신동, 거기서 부개동, 부개동에서 작전동 택지개발지역 시가화예정지구, 삼산농산물 거기에서 동양지구 테크노파크 지금 건립하고 있죠? 거기에서 또 병방동의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도시철도계획망에 집어넣게 되면 병방동에서는 1호선하고 또 연결이 되고 검단 연장선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서창 이런 데서도 하게 되면 인천2호선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뭡니까, 소래에서 하게 되면 수인선하고도 연결이 되고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 인천대공원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맨날 보면 철도 적자 난다고 그러죠. 출퇴근 시간 외에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여가 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평상시에 그런 공간이 아니면 인천대공원이라든지 우리 인천시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해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시켜 놔야지만이 평상시에도 승객들이 이용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빠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라든지 또 재개발ㆍ재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다, 계획에서. 그런 것을 저는 의견을 묻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셨냐 이거거든요.
그것은요. 저희가 지난번 계획 때부터 대순환선이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대순환선이 연장도 60㎞ 되고 또 사업비도 5조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한 번에 추진할 수가 없어서 4개의 구간으로 분석을 해 봤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 특히 우리 2호선 대공원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삼산지구 지나 가지고 경명로까지 갖다 붙이는 그 노선에 대해서는 도저히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한 거고 대신 우리 남동구청에서 분기로 해서 서창1ㆍ2지구, 도림지구, 논현역까지 갖다 붙이는 노선은 이번에 법정계획화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꾸 B/C 값, B/C 값, 물론 제가 이해 안 하는 바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교통계획, 철도계획을 잡는 부서에서 “우리 인천의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어떤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좀 답답한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답변을 주시면 제가 좀 어떻게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쏙 빼놓고 나서 뭐 위원님한테 자료를 다 갖다드려서, 그때는요. 계양이라든지 삼산동이라든지 그때 계획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부평에 시가화예정지가 어떻게 지금 조성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이 그런 개발계획을 꿰뚫고 계셔야죠, 다.
참,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소연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그 사안을 보니까 정말 숨이 턱턱 막힙니다.
군ㆍ구 수요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그냥 첫 페이지에요. ‘중구 요구사항 없음’, ‘동구 요구사항 없음’, ‘연수구 요구사항 없음’, ‘남동구ㆍ부평구ㆍ서구 요구사항 없음’, 제가 이것 가지고요. 저도 하여튼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많이 활용을 하겠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교통정책을 펼치시는 분들은 어느 부서보다도 인천시의 정말 속속들이 더 꿰뚫고 알아야 될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탁 닥쳐 가지고, 다른 구의 지역에 대한 얘기를 드려서 조금 송구한 얘기이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 들리는 입장에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대단위 택지개발 조성해 놓고 나서 도로망 조성이라든지 철도망 조성이라든지 기반시설 조성이라든지 없어요. 재개발ㆍ재건축지역 하면서 “수영장 만들어라.”, “실내체육관 만들어 놔라.”, “주민들 편익시설 해 놔라.” 이런 얘기만 하지만 대단위 검단이라든지 어디 택지개발지역 하면서 대단위 그런 기반시설들을 해 놓은 적은 없어요, 그냥 택지만 조성해 놓지.
제가 하소연인데요. 과장님 미안한데, 죄송한 말씀인데 최소한 전자에 그런 부분들은 좀 꿰뚫고 있어서 정말, 지금 자리에 수십 년 동안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좀 세웠어야죠.
물론 법률적으로야 그런, 과장님도 좀 답답하셨겠지만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거기다가 다 철도 놔주고 싶고 다 주민들의 그런 교통편의 증진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 가슴도 찢어집니다.
진짜 그렇게 해 드리고 싶은데 현재의 우리 철도를 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투자평가체계가 정부가 60% 돈 지원해 주다 보니까 매 단계마다 어마어마한 검증을 거치고 또 저희가 지금 계획을 이렇게 수립했습니다만 국토부에다 승인 신청하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 그 전문기관한테 적정성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실무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진짜 내로라하는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최고의 기술진들하고 같이 손잡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걸 위원님께서도 좀 헤아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내가 많이 써서.
그런데 정말로 공직자분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딱 한눈으로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눈으로.
그냥 제가 집행부에서 주시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이 노선도만 보더라도 이것만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만이 아니고, 조금이라는 게 이런 구간만 하게 되면 굉장히 사업성ㆍ실효성이 정말 많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런 노선이야말로 우리 인천의 중장기계획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결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계획을 시키고 아니면 그 위에 어떤 광역노선이라든지 그런 노선이라도 시원하게 있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리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동에서부터 중동IC, 거기 계양, 김포까지 얼마나 막힙니까.
이런 총체적인 것을 과장님, 저는 제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정말 얼마큼 많이 고민을 해서 이런 철도대책을 만들어 놓느냐 이걸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질문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주시는 내용 보면 그런 부분 그렇게 고민하신 흔적이 안 나옵니다. 서운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안 나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한 거예요.
첫 번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용철도하고 석탄부두 철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코스트를 최소화시키자. 그러면 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실현을 빨리 앞당길 수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간 거고요.
지금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랄지 후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이 자료가 없지만 저희가 별도로 지금 그 노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 인천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 같은 공통사항이고 또 이 사항은 실제 국비를 지원하게 될 기획재정부에서 딱 갖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준은 꼭 준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노선들을 건설했을 때에 투자되는 비용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들어 있는 그 비용의 비율을 가지고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보다 더 낮을 때는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침을 저희들은 성실히 따랐다고 말씀드립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박종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며 다만 위원회 의견으로 “기존 대순환 노선이 후보노선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동부권의 철도망이 단절되는바 향후 동부권에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의 철도망이 구축 가능하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15시 27분)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765억 4400만원 대비 75억 7200만원이 증가한 3841억 1600만원으로 2%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320억 3200만원 대비 332억 400만원이 증가한 1조 652억 3600만원으로 3.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반드시 금년 내에 지출되어야 하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51억원 증액하고 28억원 감액하여 총 2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475억 1800만원 증액하고 186억 3000만원 감액하여 총 288억 8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2억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을 위한 4억 8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및 이자 등입니다.
48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370억원, 교통공사 도시철도1호선 운영지원 50억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하여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금 1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4억원 증액하고 2억원 감액하여 총 12억원 증액 편성하고 세출은 17억원 증액하고 5억원을 감액하여 총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2019년 운수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정산수입 4억 2900만원입니다.
712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인천교통공사 부가가치세 ’14년부터 ’20년까지 반영하여 8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3페이지에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용현동~영흥도 간 좌석버스노선 운영이 한정면허에서 준공영제로 7월에 전환됨에 따라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724페이지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6억 1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76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예비비가 27억원 증액되어 총 65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재원을 조정함에 따라 1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을 각각 4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련 시비반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16억 7200만원 증액하고 일반회계전입금 12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3페이지에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보조사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보고중단)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우리 교통국장님 업무보고 이후에, 제안설명 이후에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검토보고도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자료를 찾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우선 광역버스 중에 차량 만료로 신규 구입차량이 지원대상이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국비교부 신청 시에 28대분을 신청했는데 국토부에서 그 자료를 내려줄 때 96대분을 반영하고 이 중에 40대분만 국비를 교부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광역버스와 M버스 운수업체에 독려를 통해서 설치를 유도하겠고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비상제동장치 설치 수요 대비 국고보조금이 과다하게 교부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국토부에서 과다하게 국비가 교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이게 회계감사 용역은 저희가 관련 조례나 그 다음에 이행협약서에서 하게 돼 있는데 32개 중에 회계감사를 받은 버스업체 9개사 그러니까 별도로 회계감사를 외부 발주해서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외를 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3000만원을 그래서 절감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9개로부터 감사 받은 재무제표 또는 관련 서류를 보면 외부 회계감사 받은 9개 업체에 대해서 감사결과는 “특이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 받은 9개 업체가 동화운수를 포함해서 9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 우리 보통 보면 한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낄 수 있는 것은 전기다 보니까, 휘발유 가스를 좀 덜 때는 거니까 그걸로 메리트를 가져야 되는데 전기를 충전하는 곳이 많이 없고 또 충전하려고 하다 보면 오랜 시간을 또 충전을 해야 돼요. 기름처럼 잠깐 넣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 또 장기간 서야 되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얼마를 써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근무시간만큼은 내가 전기를 다 쓸 수 있으면 괜찮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충전하면 되니까. 그런데 중간에 충전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불안감인 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반납을 하셨어요. 반납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전기버스 구입을 2대를 하는 데 이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4억 8000 정도, 버스 2대를 또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이 친환경 전기택시는 포기하시는 거예요?
1억 가지고 하려고 하면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남은 예산 그냥 반납하지 말고 그러면 이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을 늘려, 이 예산으로라도 바꿔 가지고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냥 안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1억 세웠으면 그러면 얼마를 지원할 거냐. 지금 1600인데 우리가 과감하게 2000만원에 600만원을 지원을 할 것이냐, 배터리 한 번은 갈 수 있는 예산을 줄 것이냐. 그러면 선착순으로 해서 지금 25대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연 한 1000대 정도, 연 1000대 정도 교체가 될까요?
그것도 한번 알아봤어야죠. 몇 대 정도인데 만약에 9년에 1대라고 잡으면 1000대라고 하면, 매년 1000대씩 바꾼다고 하면 250대면 거의 뭐 4분의1 정도는 전기차로 구매를 할 것이다 그래서 250대를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의 10%, 25대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됐을까. 우리가 인천시에서 친환경 전기택시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친환경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의도는 없어지고 1억만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1억 가지고 내년에는 몇 대를 지원하겠냐 이 얘기인 거예요.
똑같이 50대가 목표예요?
우선 금년도에 교통공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약 한 375억원의 수입결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입결손 보전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비도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침이 있어서 공사채 400억원을 발행하겠다 신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300억원을 승인을 해 줘서 300억원으로 조정이 된 거죠.
그래서 10월달에 300억원 공사채 발행을 하고 나머지 한 70여 억원 정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번 정리추경에 50억원을 더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 중에는 임대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줄어서 지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교통공사를 현장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가서 그 요인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코로나 얘기예요, 코로나. 요인이 코로나만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교통공사가 이렇게 적자가 나는 내용이 예를 들어 인건비의 상승가치가 있을 것이고 또 노후도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코로나 관련한 임대료 하향조정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잘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전부 다 코로나 탓이에요, 탓.
그래서 이번에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388억원 대비 40.7%가 증가한 4768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9689억원 대비 15.9%가 감소한 8147억원으로 우리 시 세출예산 총액 11조 9399억원 중 6.8%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일반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등 5개 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입금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925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29억원,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583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61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가 370억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578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13억원, 공유재산 임대료 2500만원, 주차요금 수입 40억원, 이자수입 9억원, 기타회계전입금 489억원, 부담금 1169억원, 기타사업 수입 15억원, 순세계잉여금 6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6284억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27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29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76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60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371억원으로 총 8417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300억원, 인천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 일반부담금 857억원, 노선 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한 모집공채 50억원,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49억원 등 국고보조금 7건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2억 6500만원 등입니다.
95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 권익증진을 위한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2억 3000만원, 교통수단과 교통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 용역 4억 9000만원, 우리 시 교통여건에 적합하도록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 9800만원, 노선 개편과 연계한 버스승강장 설치 89억원, 장애인콜택시 신규차량 구입 11억원, 코로나19 경영난을 겪는 전세버스 운수업계를 위해 법령 필수장비인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 3억 8600만원,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24억 5000만원으로 총 7개입니다.
일반회계 계속사업 중 주요내용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안전 시설관리 17억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93억원, 인천도시철도1ㆍ2호선 운영비 지원 672억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547억원과 960페이지 버스정책과 소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367억원, 시내버스 환승 재정지원 137억원, 버스유류대 보조 64억원, 자치단체 보조를 통한 버스승강장 제작 설치 38억 8700만원 등입니다.
965페이지에 철도과 소관으로 인천2호선 검단 연장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6억 8800만원과 기타회계전출금 1302억원입니다.
967페이지에 택시화물과 소관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 180억원,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210억원, 택시 교통카드 수수료지원 67억원, 택시 콜비지원 14억원 등입니다.
972페이지에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86억원입니다.
973페이지에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으로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28억원, 교통신호시설 관리 및 유지관리 44억원, 교통신호시설 확충 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366페이지에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281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건에 78억 7300만원, 시설공단 주차장 운영수입 등 주차요금 수입 3건에 40억원입니다.
장수공영차고지 사용료 수입 등 기타사업 수입 5건에 15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건 7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2억원 등입니다.
1371페이지에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으로는 원도심 재생과 특색 있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바이모달트램 도입사업 타당성검토 2억 4500만원, 10월에 준공된 영종버스차고지 운영관리를 위한 2억 4300만원, 11월에 준공될 버스임시차고지 3개소 운영관리를 위한 3억 8200만원 등 총 3개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계속사업 중 주요내용은 1371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60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4억원,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지원 23억 5000만원 등이 있으며 1375페이지에 버스정책과 소관 도서지역 버스운송지원 62억원, 장수공영차고지 등 위탁대행비 6억 3700만원, 1377페이지에 택시화물과 소관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시설인 교통연수원 운영지원비 24억원, 1379페이지에 교통관리과 소관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5억원, 1382페이지에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으로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36억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35억원, 바닥신호등ㆍ음향신호기 설치 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392페이지에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42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예탁금 원리금 회수 425억원, 1395페이지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으로 검단산단 준공영제 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41억원,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에 우리 시 분담금 16억 6000만원으로 총 2개가 있으며 계속사업 중 주요내용으로는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96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05페이지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기타회계전입금 도시철도건설부채 원리금 상환 360억 23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1409페이지에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 지원 343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1449페이지에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84억원이 있습니다.
1463페이지에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 370억원과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 53억원,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확충 87억원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21년도 교통국 예산은 시 정책기조인 도시기본기능 강화에 맞춰 교통안전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작년도 대비 세입 약 1400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약 1500억 감액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괄현황으로서 세입 및 세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세입은 준공영제 재정지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과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 일반부담금 등으로 편성돼 있으며 노선 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액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역전광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바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내부부서 간의 업무공유 등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쪽에서 19쪽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과 관련 송도 연장선(송도달빛축제공원역) 운영비 및 금년도 지원규모와 최근 코로나19 추이 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세심한 재정운용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무임수송 손실에 따른 국비요청과 더불어서 인천교통공사의 경상적경비 절감 등 경영 합리화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후시설ㆍ장비 교체 30억원은 총사업비 330억원 중에서 지방비 부담분이며 잔여 300억원은 공사채로 충당하는 사업으로서 공사채 발행 진행상황과 아울러서 출자금을 교부할 시에 공정 및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인천교통공사에 요구가 필요합니다.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 전출금(운영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은 시민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는바 금년도 코로나19 추이 등에 따라 회의개최의 어려움 등으로 용역이 지연된 사례를 감안하여 최소 인원으로 일정을 다변화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 교통안전 홍보와 24쪽 교통단체 역량강화 지원은 상호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바 중복여부 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교통봉사활동단체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 예산집행 및 홍보효과와 효율성을 감안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 용역은 상호 관련된 도시교통정비계획, 대중교통계획과 보행교통 개선계획 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내부 부서 간에 긴밀한 협업 등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쪽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연구 용역은 교통개선대책 세부기준 등을 연구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쪽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표준운송원가 등 제도운영 분야, 수입금 관리와 운송비용 정산ㆍ지급 분야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세부사업설명서 41쪽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당해 용역결과에 따라서 준공영제 재정지원 정도에 대한 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을 것인바 이에 대한 적용시점 등 전반적인 감사원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계획 등 재정지원 운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 반복 사업으로서 2020년도 등 그간 용역결과와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후속조치 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은 매칭사업으로서 실제 장착 여부 등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른 행위금지 사항 및 영상기록 이용 및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등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와 아울러서 사후 실제 운영여부 등 관리방안 등에 대한 업무추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쪽 및 97쪽 첨단교통관리 구축사업,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정보 등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이점과 상호연계 운영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의 107쪽 검단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조기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의 109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군ㆍ구 재배정사업이며 주차전용 건축물로 계획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인접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견 등 여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다음 보호구역 내 개선사업 등과 관련하여서 관내의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내지 단속장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사업대상지가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해 사업지에 대한 현황과 아울러서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순위 등 선정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의 특성상 사업별로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은 되나 관련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통합관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의 140쪽 원도심 바이모달트램 도입사업 등 타당성검토와 관련하여 가재울역과 연안부두를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사유 등 배경과 아울러서 청라국제도시에 운행 중인 GRT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5쪽부터 152쪽은 공영차고지 위탁대행사업비와 관련한 운영관리비로서 차고지별로 관리주체가 시설공단ㆍ교통공사ㆍ민간대행 등으로 다양하고 규모 대비 운영비용이 큰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3쪽 버스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운영사업, 158쪽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각각 버스와 택시운송 관련 정책을 노사정 상호 간 공유하고 선진지 비교시찰 등을 통하여 운수업계 운영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였을 것인바 당해 예산에 대한 처리계획 또는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21년 상반기에도 집행을 예상할 수 없을 것인바 그동안 실시한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단순 시찰이 아닌 교육, 토론 등을 통하여 실질적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예산의 편성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4쪽 노선버스 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운영은 노선버스에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위반 단속장비를 탑재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1단계 6대의 장비 설치 후 단속실적 및 초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전용차선을 이용하는 버스와 정체가 심한 일반차선을 이용하는 일반차량과의 단속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이동단속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버스의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2쪽 자치구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은 자치구에 위임한 공영주차장의 운영수입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징수교부금을 약 50% 대폭 인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5쪽 주차정보시스템 관리사업은 사물인터넷 신주차정보시스템을 통하여 181개소의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현재 시스템이 당초 의도대로 정상 가동되는지 여부 및 이용자 수의 변화와 전년 대비 사업비가 약 61%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3쪽에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로 충당되며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총 41억원을 예산안에 편성하는 사항으로서 위치 선정과정 등 그간 추진사항과 아울러서 사업목적에 준공영제 지원 절감이 포함되어 있는바 차고지 조성사업 준공 후에 예상되는 예산절감의 정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9쪽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중구 신포동 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지평식 주차장에 2층 3단 163면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중구청의 사업설명회부터 주차장 지하화 요구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바 민원의 진행경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1쪽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사업은 구월동 중앙공원 내에 지하 2층 3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건축 기획설계에 대한 내용과 기존 지하주차장과 연계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21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확실히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을 운전하시다가 반납하셨을 때 그 이후가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 자신이 운전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기의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동수단이 아마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회 선불교통카드 지급하는 이 비용이 적합한가. 이게 적잖아요, 사실은. 요즘에 웬만한 거리가 택시 기본요금도 올라 있고 버스요금도 올라 있는데 그런데 이후 지원이 없다고 하니까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후에, 그러니까 좀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매년 지급하기에는 예산적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1회만 지급하기에는 너무 적고, 그렇죠?
네, 말씀하셨던 건데 몇 달 안 됐는데 색깔이 완전히 바랬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세워 놓은 것은 노랗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것은 그냥 허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을 재칠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돈이 예산이 또 들어갈 것 같아요, 보면 이것을 수정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좀 오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환경적으로 아이들한테 무해한 것,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이게 그리고 오래가야지 뭐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하얘요. 그냥 새파랗게 노란 게 노란색이 아니야 흰색이에요, 거의 자국만 있어요.
그리고 노랗다 보니까 더러운 것들이 껴 있는데 되게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이 바닥이. 서 있는 것은 정말 샛노랗게 해서 깔끔하게 예쁜데 그 밑으로 퍼져 있는 노란색은 그냥 하얗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저는 좀 과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색깔이 오래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 번이고 칠했을 때 페인트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난다라는 것 그리고 미끄럽지 않게끔 방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코팅을 하면 비오면 미끄러울 것 아니에요, 페인트칠이 돼 있으니까.
노란발자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과속, 학교 앞에 보면 노란색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개 학교에 12개가 봉이 박혀 있는 것. 아니, 시작과 끝만 박혀 있으면 되는데 왜 중간에 10개를 더 박았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한두 푼짜리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보시고 그냥 규정대로 한 학교에 6개면 6개 그렇게 박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붙어 있으면 시작과 끝 쪽에 홍보하고 푯말을 좀 달고 아이들, 거기 보면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카메라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그래서 이것을 한 서너 개 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한 업체가 이걸 500개를 다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늦어질 것 50%만 하고 50%는 갖고 있다가 그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정말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전반기 6월달까지 몇 개를 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괜찮으면 그때 50%를 더 하시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예산 줬다가 늦어지고 안 되고 내년에 또 미뤄지고 내후년에 미뤄지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것을,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아셨죠?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교통안전표시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예산이 지금 교통의 안전관리 관련으로 인한 차선, 안전표시등이 확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3억 33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게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에, 피부에 와닿는 부분인데 안전과 관련돼서 되게 우려되거든요. 오히려 추가 예산이 편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노면표시라든가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는데 이것 가능하겠어요?
(18시 39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개의)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1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958쪽 수도권 통합환승제 지원,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9억 500만원의 삭감과 예산서안 957쪽 선진교통안전문화 정착, 교통단체 역량강화 지원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활동보조 물품지원 및 교통안전리더 양성 등 1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963쪽 버스운행사업 지원, 시내버스노선 운영체계 개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노선 개편 안내요원 인건비 500만원의 증액과 예산서안 965쪽 철도운영지원, 경인선 에스컬레이터 설치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경인선 도화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위탁사업비 8억원을 신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서 예산안 961쪽 노선 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사업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대의견으로 예산안 961쪽 노선 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사업을 실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정두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