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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5월 14일 (월)
- 의사일정
- 1.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11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영 정무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에 제201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시민의 삶이 아직도 팍팍하지만 하루빨리 경기가 호전되어 시 재정여건도 좋아지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뤄 시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없이 희망을 가슴에 품고 신바람 나게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참석 대상인 송영길 시장님과 유병윤 국제협력관께서는 국제교류 및 유엔기구 유치활동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조명우 행정부시장께서는 2014년도 정부 예산편성과 관련한 국토해양부 주관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참석 관계로,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교육기관 투자유치와 관련한 한국외대 관계관 접견 관계로 그리고 이일희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 체육대회 행사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남구 학익동 소재 인주중학교에서 우용제 선생님 인솔하에 이희수 학생 등 36명의 학생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이강호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00회 임시회 폐회 중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 특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02회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200회 임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2건, 예산안 1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수영, 권용오, 배상만, 허회숙, 노현경,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유엔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멀리 미국에 가신 송영길 시장님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오늘 경인교육대학교 통ㆍ폐합과 인천캠퍼스 기능 축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는 1953년 인천 숭의동에 교지 7,200평과 교사 6개동을 우리 시로부터 무상 기증받아 세워진 최초의 국립대학교로써 1990년도 현재 자리로 옮겼습니다.
교육대학교는 인천시와 함께 성장해 온 인천시민의 자랑스러운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0년간 인천시민과 동고동락하면서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학생들을 교사로 훈련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였지만 이번 경인교대의 토지 교환이 양 캠퍼스 균형발전 및 기능별 특화발전 방안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인천캠퍼스를 경기캠퍼스로 통합하고 결국에는 경인교대를 경기교대로 하려는 사전포석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경인교대는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듯이 인천캠퍼스 기능을 축소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인교대는 지난 8일 경인교대 발전전략 설명회에서 내년부터 인천과 경기도로 양분된 학생들 중 1학년만 인천캠퍼스에 남기고 나머지 2, 3, 4학년은 경기캠퍼스로 보내는 계획을 포함하여 2014년까지 인천캠퍼스를 글로벌대학으로 만드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우리 인천캠퍼스는 더 이상 교육대학으로써 기능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또한 인천캠퍼스에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학부를 양분하여 건물 증ㆍ개축이 불가능한 경기캠퍼스로 2, 3, 4학년을 보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기캠퍼스가 당초 교과부 국립학교 지침에 따라 부대시설로만 허가를 받은 만큼 학부생은 인천캠퍼스에서, 대학원은 경기캠퍼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 양 캠퍼스의 역할이 전문화되는 것이 명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캠퍼스 탄생 배경만 보더라도 원래 경기도에서는 경기교대를 유치하고자 하였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자 2003년 인천교대를 경인교대로 명칭을 바꾸면서 현재의 경기캠퍼스가 생겨난 것입니다.
경인교대의 인천캠퍼스 기능축소 계획이 경기캠퍼스와 통폐합하여 경인교대를 경기교대화하는 행위에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분개하며 인천시와 285만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인천캠퍼스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경인교대 정동권 총장에게 촉구합니다.
첫 번째, 경기캠퍼스를 글로벌대학원으로 육성하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 인천캠퍼스와 경기캠퍼스 통폐합을 중단하라.
세 번째, 인천캠퍼스를 원래대로 정상화하라.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나.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서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적절한 지방채 및 추경예산 편성을 한 인천시교육청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2012년 본예산에 일반고 기숙사 6개교 147억원이 올라왔었고 1% 소수 학생만을 위한 특혜성 사업이라 우리 인천시의회는 전액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 기숙사 사업 예산을 인천시의회와 의원들에게 재도전이라도 하듯이 다시 올렸습니다.
지난주 의회에 제출한 최종 인천시교육청 1차 추경예산에는 반대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규모만 줄여 4개교 99억 2,600만원을 끝내 올렸습니다.
더 문제는 일반고 기숙사 사업을 554억의 빚까지 발행해 재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 기숙사는 과연 어떠한 경우 신축해야 하는 것입니까?
인천에는 현재 외고, 과학고 같은 특목고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기숙형 공ㆍ사립고 등 8개교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학생 모집으로 매일 통학이 어렵거나 특수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기숙사는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이 일반고 기숙사 신축배경으로 주장하는 지역격차 해소 및 원거리 통학자 배려 같은 그럴 듯한 명분과는 달리 인천의 10만 고등학생들 대부분은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시민의 혈세인 교육예산을 40만 인천 전체의 학생들을 위해서 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편성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천시민은 민선 교육감인 나 교육감님에게 그러한 권한과 책무를 위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5월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나 교육감님과 인천시교육청이 과연 일부 학교와 특정학생들만을 위한 교육감, 교육청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방만한 예산편성은 물론 굳이 지방채 554억을 안 내도 될만한 사업들이 본 의원이 볼 때 수두룩 합니다.
한편 지방채 사업 중에는 앞서 지적한 일반고 기숙사 사업 외에도 인천시교육청 전 기획관리국장 출신이 지난해 3월 교장으로 부임한 강화의 한 사립고등학교 증ㆍ개축 예산 58억도 들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는 전임 고위관료 전관예우 차원의 특혜성 사업 지원예산이라고 의혹을 사게 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사상 초유의 지방재정위기를 겪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수당 및 월급 삭감은 물론 인천시민들에게 꼭 써야 할 복지예산 등 각종 사업 예산 이, 삼천억원을 삭감하여 이 어려운 재정위기를 어떻게서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의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을 이유로 554억 지방채를 포함해 1,642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이유는 저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안상수 시장 시절인 2009년 인천시가 법정전출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 수천억원을 미지급한 그 어려운 시기에도 인천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승인 지방채 외에 자체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와 시민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나홀로의 행보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3선 교육감으로서 이제 임기 2년 남은 교육감님은 과거 전 안상수 시장 시절 인천시가 무리한 개발사업 및 지방채 발행으로 현재의 지방재정위기를 초래한 것을 교훈삼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천시 교육청의 혁신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0분)
(11시 31분)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4,113억원보다 6.8%인 1,642억원이 증가한 2조 5,75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2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가액 135억원, 특별교부금 545억원, 국고보조금 5억원 등 680억을 증액하여 1조 7,98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1년도 법정전입금 미지급액 640억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75억원 등 715억원이 증액된 5,8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1억원을 증액하여 368억원을, 자체수입은 3억 6,000만원이 감액된1,0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확대 시행 계획에 따른 예산부족을 충당하고자 지방교육채 55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50억원 마이너스 결산에 따라 30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영사업은 계약직 교원 증감 및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증가 등으로 122억원을 증액하여 1조 4,3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등으로 647억원이 증액된 2,1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아래 부분입니다.
교육부 기존사업은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범위 확대 등으로 193억원을 증액하여 1,57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6쪽입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사업은 학교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금 및 대응투자 등으로 100억원이 증액된 4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등으로 145억원을 증액하여 4,37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수학습 공간확보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559억원이 증액된 1,7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약 4억원을 증액하여 약121억원을, 교육행정일반사업은 25억원을 증액하여 1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중간입니다.
기관운영사업은 각급기관의 예비비 전용부채 등으로 약 34억원을 증액하여 28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는 188억원을 감액하여 53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7분)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5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201회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다음 달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도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에 주요시책 사업의 진행상황을 중점 점검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 회기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 등을 부의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최용덕
- (인천광역시)
- 정무부시장 김진영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 항만공항해양국장 홍준호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 인천대학교사무처장 공준환
- 인재개발원장 나금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 정책기획관 한성원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김장근
-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이종원
-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 행정관리국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