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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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5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4분 개의)
1.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도시재생건설국을 아껴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관심 있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재생건설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래 재생정책과장입니다.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배용환 도로과장입니다.
장두홍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서강원 건설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건설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예산안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의 총 세출예산은 2741억 109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 감액된 180억 60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 도로과입니다.
444억 524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099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부담금 67억 5017만 2000원으로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외수입 23억 2699만 8000원 및 국고보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4억 1900만원으로 15억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07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재생정책과 세출예산의 재원 확보를 위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22억 5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8쪽이 되겠습니다.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재생콘텐츠과 세출예산의 재원 확보를 위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67억 45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9쪽 도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128억 946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91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38억 5800만원을 증액하고 국지도9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35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금년 2회 추경에서 코로나 재원 확보 부족으로 감액한 예산을 국비 매칭비율에 맞게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은 국토교통부 국비 4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48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은 행정안전부 국비 11억 6100만원을 감액하여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교부된 10억원에 대하여 재원을 시비에서 국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용역비 5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낙찰차액 1206만 8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통행량 감소로 재정지원금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사업은 금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80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시비 1억 8000만원을 매칭비용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미지급용지 보상 잔액인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행화는 지적측량비 집행잔액인 181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3쪽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1493만 5000원을 감액한 480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투자관리센터 협의결과에 따라 지중화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무인단속장비 관리비 집행잔액 등 49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한 2428만원이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은 기정액 대비 3701만 2000원을 감액한 28억 35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4쪽 건설심사과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예산은 코로나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 등을 반영하여 총 940만원을 감액한 2395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기술 및 신기술 활용 심사는 설계심의 운영수당 집행잔액인 1030만원을 감액하여 1억 3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사업 관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출장 자제권고에 따라 점검 및 평가 일정이 최소화되어 기정액 대비 1280만원을 감액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96만 2000원을 감액하여 41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645쪽입니다. 도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334억 3100만원으로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공사비 국비 감액에 따른 시비 매칭비용 4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72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원으로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의 2020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에 따라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762쪽 건설심사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억 5513만 1000원을 감액하여 171억 64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지하도상가 임대료 감경 등 수입 감소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764쪽 세출은 기정액 대비 2억 5513만 1000원을 감액하여 169억 14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796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2억 2451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77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851억 205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인104억 565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0쪽 재생정책과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재배정 및 공모로 선정된 소규모 재생사업의 추가 국비 확보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26억 6687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전출금은 8억 71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1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민간운영사업자였던 CJ의 계약 미이행에 따른 조치로 기 납부된 입찰보증금 및 발생이자 그리고 매몰비용 청구금 등 총 6억 7144만 4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사업의 국비 36억 5000만원이 교부되어 성립전경비 19억원과 17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국고보조금이 5억 2200만원 감액되어 1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15억 9885만 6000원을 증액하여 67억 45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도로과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사업은 인천도시공사 부담금으로 15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3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각 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을 3701만 2000원을 감액하여 28억 35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94쪽 재생정책과입니다.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서구 상생마을은 14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남산마을ㆍ백령 심청이마을은 13억 1100만원을 증액하여 11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비룡공감2080은 22억 800만원을 증액한 11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공모 선정된 소규모 재생사업 3개소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5억 5630만 5000원을 증액하여 6억 16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공모 선정된 하하골마을 공공복합 공동시설 건립을 위해 국비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97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우회고가교 정비사업의 금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비 매칭비용 등 10억 4400만원을 감액한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상플랫폼의 공적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항장과 내항의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의 사유로 감액하여 6108만원 및 381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사업은 금년 9월에 선정된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36억 5000만원이 교부되어 성립전경비 19억원과 17억 5000만원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도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202억 5163만 1000원으로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고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여 129억 93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대로 하부 미추홀체육관 보수공사는 금년 7월 준공되어 집행잔액 1701만 2000원을 감액하여 3억 82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와 821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건설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 추경예산안은 세입 약 105억원과 세출 약 181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세입 약 105억원은 국고보조금 약 52억원, 일반회계전입금 약 24억원, 일반부담금 약 24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코로나19에 따라 여비, 행사운영비 및 위원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변경 및 진행 중인 사업의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6쪽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국지도9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된 지방비를 국비매칭 비율에 맞추어 재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11쪽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과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은 국비보조금 일부 감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당초 사업계획에 문제가 없는지와 향후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인천 가정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LH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집행부에서는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설계용역비 5억원이 감액된바 사업지연에 따른 문제점 등이 없는지와 현재까지 LH 협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자전거도로의 활성화방안, 이용실태 조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이며 낙찰차액 12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검토된 내용과 용역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이용자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공모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군ㆍ구와 지속적인 업무협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은 국비보조금 일부 감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은 부족한 토지보상비 9억원을 증가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 민간위탁금은 지하도상가의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관리위탁된 지하도상가 13개소의 공공용 부분에 대한 청소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대책 및 기존의 지원상황을 감안하여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서구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14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의 감액에 따라서 당초 사업취지를 달성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와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부터 60쪽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등 6건의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반영에 따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주민의견 수렴 등 지역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당초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사업 지연에 따른 국비발생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하하골마을 위험건축물 정비 및 공공복합 공동시설 건립은 2020년 9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신규로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복합 공공이용시설 등 사업의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은 우회고가 정비의 10억 4400만원을 감액하고 상상플랫폼 공적공간 조성사업은 28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감액에 따라 진행에는 문제점이 없는지와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스마트관광 기반조성은 총사업비가 71억 5000만원으로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사업 공모선정에 따라서 국비 36억 5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이고 매칭사업비인 시비는 2021년도에 편성할 예정이며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먼저 지중화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피맥(PIMAC)에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앞전에 피맥이 있고 리맥(LIMAC)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에 있는 리맥. 거기서 또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피맥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1억 1000 정도 예상해서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이건 별도의 타당성조사가 필요 없다 그래 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 유지비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고 2년 동안 유지관리비를 부담을 합니다. 그 2년은, 무인카메라의 하자보수기간을 한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비를 대는데 이건 처음에 했을 때 유지비가 원래 1년 치를 했는데 6개월 치인가 그런 식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46쪽을 봐주세요. 민간위탁금 신규사업인데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위탁된 지하도상가 열세 곳이거든요. 공공부문에 청소비라든가 냉난방비ㆍ수선비 그러한 사업비인데 이게 4억 7900이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고존수 위원장, 민경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렇게 되면 지하도상가는 단순하게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역하고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부평역 같은 데도 그렇고 제물포역도 그렇고.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하도상가를 통해서 출퇴근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청소ㆍ방역대책에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많이 예산을 삭감해 놓으면?
지금 저희들이 총 한 12억 75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추계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청소를 지원을 안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전처럼 이렇게 계속 지원은 해 줬는데 이게 한 4억 정도 남은 금액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이라든지 그 부분은 충분히 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지원에 소홀함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무튼 상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거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 안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뉴딜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대부분 들어오는데 저희가 내년도도 한 6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지역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뉴딜사업하기 전에 사전 재생사업인데 한 여섯 군데를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대부분 한 3개 정도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한 6개 신청을 할 건데 최대한 저희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도 한 1억에서 3억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구는 신청된 게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확인해 보니까 중구는 현재 신청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줄 지어서 가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넓혀, 확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자전거가 보급이 많이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처럼 위험에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 인천뿐만이 아니고 인천에서 그 외로 나가는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거기 정도는 완전히 그냥 비포장을 달릴 정도로, 조금 외로 나가려고 하면 시흥하고의, 시흥천 쪽이라든가 시흥습지로 가는 쪽이라든가 이런 쪽까지도 한번 고민도 해 주셔야 돼요.
인천도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외로 나가는 쪽 선까지는 관리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안에 새로이 도로개설이 됐을 때는 경제청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개설은요.
그런데 저희들이 개설하고 나서 유지관리는 보도라든지 이 부분은 다 구로 위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위임된 부분에서는 시비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도로를 볼 때 보도가 있고 차도가 있잖아요. 차도는 저희들이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시설관리공단 그쪽에 위임하면서 비용은 경제청에서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구청으로 위임됐고 보도관리를 구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급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규정상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예산안 28쪽이 되겠습니다.
3140억 6030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27.6%인 679억 1364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35쪽 도로과입니다.
도로점용료 97억 500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3억 50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2억 1415만 5000원, 도로점용 및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지난연도 수입 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및 공유재산 무단 점ㆍ사용료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 3개 사업은 78억 145만 2000원, 국고보조금 2개 사업 111억 674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개 사업에 14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사업의 시비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투자금 50억원을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 건설심사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과태료 수입은 전년도 기준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8쪽 재생정책과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1325만 9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55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재원 확보를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54억 83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도시균형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26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원도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9억 4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340억 8140만원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개설을 위한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공사 122억 53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2쪽입니다.
국지도98호선 도로개설공사 9억 1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 4-1공구 34억 4100만원,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5억원, 소암마을~대건고등학교 도로개설 20억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에 15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3쪽입니다.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70억 6100만원, 북항로 확장공사 26억 1500만원, 이승훈역사공원 주변 도로확장에 12억 45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4쪽입니다.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 5건에 50억 8000만원, 산곡동 마장로 삼거리 일원 교차로 개선공사 19억원,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개설 1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에 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 17억원, 골목길 불 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시설물 정비 28억 26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6억원, 드림로 유지보수 2억 8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6쪽입니다.
보도정비사업 12억 5000만원, 과속단속카메라 운영 2억 6873만 9000원, 독배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4억 100만원, 동춘지하차도 진입부 상습정체 해소사업 5000만원, 미래로 교통정온화사업 26억 870만원, 문학터널 구조개선사업 1억 9000만원,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에 19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7쪽입니다.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159억 6338만원, 철도건널목 관리 300만원, 지하보도 유지관리 3억 2390만원, 군ㆍ구로 교부되는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54억 7500만원, 도로계획 및 관리업무 추진에 6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쪽입니다.
항만배후도로 발생 교통량 및 경제성조사 용역 1억원,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사업에 8억원, 주민참여예산 동협치형 사업에 2억 5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9쪽입니다.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에 15억 9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과년도 토지매입비 7억 2000만원, 공유재산 현행화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선류 지중화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20쪽 학교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전선류 지중화 뉴딜사업 71억 8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6090만원을 편성하였고 1020쪽에서 1022쪽 예수금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 90억 5372만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1억 993만 7000원, 차입금 원금상환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3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세출예산은 78억 7283만 4000원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공고료, 여비 등 업무추진 등에 2억 104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대로 주변 10개 생활권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 등의 용역을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기점변경 및 지하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8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73억 48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 건설심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3% 감액한 5억 2859만 4000원입니다.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3135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기술 및 신기술 심사 1억 3639만 2000원, 설계경제성검토 운영수당 2억 1532만 5000원, 건설사업관리 일반운영비 61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6쪽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비 3370만원, 행정운영경비 50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8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 60억원,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5억원,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 114억 5500만원, 봉수대로 도로확장 11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 계양구ㆍ서구의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내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으로 서구 검단 구획정리구역 보도정비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9쪽입니다.
서구 오류왕길동 보안등 정비공사 1억원, 상야동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 1억 2000만원, 경인아라뱃길 북측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2억 8000을 편성하였고 1396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남동IC 직결연결로 신설 설계비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6쪽 건설심사과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47억 587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9492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임대료수입 55억 888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566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91억 419만 8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1439쪽 세출은 기정액 대비 18억 1752만 6000원을 감액한 147억 36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리위탁을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원, 인천시설공단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39억 1935만 8000원, 예비비 2억 3350만 4000원, 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0억 7628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2% 증가한 945억 4621만 8000원입니다.
1449쪽 도로과 일반부담금으로 26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생정책과 259억 6500만원, 재생콘텐츠과 14억 2200만원, 고속도로재생과 2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1쪽 일반회계전입금은 재생정책과 154억 8391만 7000원, 재생콘텐츠과 149억 4553만원, 도로과 11억 993만 7000원, 고속도로재생과 73억 488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67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7억 80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인 제물포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억 2767만 2000원, 골목길 재생사업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육각정 공동체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3차 연도 사업비로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폐직물공장을 활용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8쪽부터 146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편성내용입니다.
부평11번가, 동구 송림골, 상생마을, 공감마을, 효성마을, 남산마을, 비룡공감 2080, 안골마을에 32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심청이마을, 수봉마을, 평화의 섬 연평도에 5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사용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위해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0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은 2019년도부터 3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용역비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항장 중심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간 연계강화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회고가교 정비사업,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54억 2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 및 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내실 있는 지원과 시민참여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1쪽입니다.
개항장 및 내항 일원에 원도심 도시재생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 2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관광 기반조성사업 총사업비 70억원으로 금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5억원을 금년 3회 추경에 편성하였고 시비 35억원은 2021년 본예산에 매칭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스마트관광도시 후속지원사업을 위해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항기 건축물의 역사 상징 및 시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역사산책공간 조성비 4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근대역사 정체성 강화를 위한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비 16억 265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2쪽 도로과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 130억 2100만원, 검단산업단지~안동포사거리 간 도로확장 132억 1000만원, 경찰학교 이전부지 중1-327호선 및 이자상환 11억 9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9쪽에서 1496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 예산안은 세입 약 1713억원과 세출 약 3141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이며 2020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약 517억원, 세출은 약 67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약 1713억원은 도로사용료 97억원, 국고보조금 512억원, 모집공채 10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389억원 및 지하도상가 관련 146억원 및 각종 부담금 37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은 서북부 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2017년 10월 김포시와 사업비 부담협약을 체결한 후에 인천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90.44%가 감액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노선 선정에 따른 민원내용 등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전년도 대비 95.8% 159억 79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보상비 40억원, 공사비 111억원 등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은 시비 지원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31.77%가 감액된 5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ㆍ구에서 요구한 내용과 지원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산곡동 마장로 삼거리 일원 교차로 개선공사는 2019년 12월 준공된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시점부의 교차로 개선을 위해서 보상비 19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쪽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개설은 북항 및 배후부지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13억원 중에서 민간이 48%인 198억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81.72%가 감소된 11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축소편성에 따른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독배로 도로구조 개선사업과 세부사업설명서 51쪽 동춘지하차도 진입부 상습정체 해소사업은 도로구조개선과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 미래로 교통정온화사업은 2020년 6월 국토교통부 주관 안전도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보행자에게 걷고 싶은 도로환경 제공, 문화예술공간 및 도심 속 힐링공간 확대를 위해서 26억 8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 문학터널 구조개선사업은 2022년 3월에 문학터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무료화 전환을 위해서 시설물 구조개선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쪽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은 195억 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민자터널 사업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2020년보다 4.63% 감소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58쪽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비용이 2020년보다 15.61%가 증가된 159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재원 지원액에 대해서 절감방안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항만배후도로 발생 교통량 및 경제성조사 용역은 항만 내외를 연결하는 배후도로에 대해서 항만차량 비율 및 경제성분석을 통해 건설보조금 지원신청을 위한 용역으로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과 그간 국비지원이 된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사업 8억원과 69쪽 주민참여예산 동협치형사업 2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도로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과학적인 장비를 사용, 사전예방적인 통합유지관리 체계를 목적으로 15억 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한정된 도로보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방안 마련과 도로시설물의 노후화 등 사전예방 중심의 도로포장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도입 후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추진방안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쪽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중 인천대로 및 혼잡도로 타당성평가 용역 2억원이 신규 편성된 사항으로서 혼잡도로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전문적 검증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쪽 10개 생활권 계획 실행방안 수립 용역 2억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화 및 주변지역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생활권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인바 본 용역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 경인고속도로 기점변경 및 지하화 사전타당성조사는 전년도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추진된 용역으로서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내용 및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은 집행부의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써 현재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바 2020년도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건설사업 관리 61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주요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상태 점검과 시공평가로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지역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점검하는 업무로 지역 건설업체의 기술 증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점검인바 현재까지 점검한 실적과 향후 시공능력 평가 등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05쪽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은 전년도 5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추진한 사항으로서 1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부터 111쪽 4건의 신규사업은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서구ㆍ계양구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15쪽 남동IC 직결 연결로 신설은 교통혼잡 구간인 남동IC 혼잡완화 및 교통수요 분산을 통한 남동대로 지ㆍ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19쪽 지하도상가 관리위탁은 전년 대비 3.54%가 감액된 39억 2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서 연례반복적인 사업이긴 하나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의 독립적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지하도상가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실정으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방역대책 등 추가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년도와 같이 운영비로 1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편성 세부내용과 그간 센터에서 추진한 실적과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억 2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여비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장지원센터 설치의 기능과 목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골목길 재생사업은 열악하고 낙후된 도심지 내 골목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활성화를 도모하는 선 단위 도시재생사업으로서 3억 3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간 공공 주도의 대규모 물리적 개발사업 위주의 재생사업은 시민공감대 형성 미흡 및 부동산경기 둔화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도시재생의 체감효과가 낮은 편이었으며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소외된 지역은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던 만큼 골목길 재생사업 등과 같은 소규모의 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골목은 모세혈관과도 같아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4쪽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목적을 보면 폐직물공장을 재활용한 사례와 연계하여 카페ㆍ도서관ㆍ전시관ㆍ주민참여 프로그램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도에 9억원을 편성하였고 11억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0쪽부터 143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자체 및 직접 사업비 각각 2억 900만원과 54억 2000만원이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우회고가 정비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개항장ㆍ내항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146쪽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전년도에 각각 6200만원과 6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2021년에는 각각 2900만원씩 편성하는바 현장지원센터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실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0쪽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은 근대 물류ㆍ문화의 중심지였던 개항장의 역사문화도시 재조명을 위해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과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을 위해서 62억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서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6쪽 일반화 도로개량은 전년도 17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추진한 사항으로서 12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더딘 상황을 감안해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진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8쪽 중심시가지 뉴딜사업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전년 대비 42.7%가 감소된 43억 6500만원이 편성된 사항으로서 2019년 12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고시 이후 2020년 3월 인천시ㆍ서구ㆍLH와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사항으로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정숙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도로정비사업 내용들 좀 주시고요.
도시재생 공감마을 그것 하나만 주시면 돼요, 다른 것은 빼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공감마을, 신흥동만.
그 다음에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에서 62억에 대한 추진계획, 진행사항 주시고.
그 다음에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용역 완료된 게 있어요. 그 용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만배후도로 과업지시서랑 1억을 넣었는데 거기에, 잠깐만요. 인천 남항배후도로와 북항배후도로에 건설지원 대상이었어요, 해수부에서 2006년에. 거기 위치표시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인천대교가 1년에 인천시민의 혈세가 160억씩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것 3년 것 자료를 주시는데 그 고속도로를 통하면서 차량이 몇 대나 통행을 했는지 월별로 몇 대가 통행했다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통행에 따르는 수입이 있으실 거예요. 수입내용 그것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매년 17억 8000만원씩 운영비,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 산출근거,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지 그 다음에 사업실적과 성과 내용 2년 것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 폐직물공장을 활용해서 문화공간 한다는 사업인데요. 그 구체적인 사업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그러면 21억이면 차이가 한 7억, 저기 뭐야, 한 5억 정도밖에 더 안 들어가잖아요. 네?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추가로 들어가 봐야 6억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사업이 21억이면. 15억 900만원이니까 16억 치고 그러면 5억밖에 더 이상 안 들어가는데 왜 이런 것은 사업을 한꺼번에 다 추진해 가지고 이것 사업을 완성을 해야지 왜 잘라요? 왜 중간에 그렇게 둘이 분리해 놨어요?
이것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종건에서 하는 것, 아니면 인천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건데 이런 것은 예산을 집중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고요. ’21년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되고요. 내년 예산이 한 6억 6000, ’23년에 나머지 한 4억 정도를 확보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해연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천시가 도로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해연도에 하기는 좀 어려워서 3개 연도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고 저희들이 3개 연도 정도는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완성하는 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이런 데이터시스템 구축하고 인천시 사업예산을 앞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이 부분은 좀 전체적인 시행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천시민들과 인천시 재정효율화에 대한 것에 대단히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셔서 빨리 구축되도록 하시고 또 아까도 인천대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 진행을 빨리 좀 진행시켜서, 어차피 잡아 놓았으니까, 돼 있으니까 진행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조금 천천히 가고 있죠?
제 생각에는, 이것 여러 번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사실 3억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는 좀 의아해요. 3개 사업을 또 하신다고 했고 그것도 여러 번 저도 집행부랑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신도시 쪽에 들어가는 사업이라든가 하다못해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 지금 골목길의 시민들의 편의증진이라든가 위험요소들을 확인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분들, 고령자를 위한 어떤 도시복지라는 측면 안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3억 3000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납득하지 못할 만큼의 예산이 지금 세워졌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인천시 공식 홍보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보시면 송도 반, 중구 반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홍보영상에는. 그러면 인천에는 중구랑 송도밖에 없냐 이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보면 소외된 지역들은, 서구ㆍ부평ㆍ계양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남동구, 인천도 아닌 거예요, 사실 사람들한테.
그냥 우리 맨날 홍보영상 보면 항상 먼저 나오는 게 뭐야, 트라이볼. 트라이볼은 매번 나오고 아트센터인천 나오고 그 다음에 송도에 있는 또 포스코 건물 나오고 뭐 나오고 그게 과연 인천의 그냥 모습 단면을 보여주는 거냐, 대표적인 것.
그런데 사실 골목골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생사업들은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하고 사실 그런 영상을 보는 것도 그 시민들이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외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업 안에서도 항상 이렇게 후순위로 밀려나 있고 사업비 투입도 아닌 말로 저희 카메라 설치하는 데도 2억 6000 들잖아요, 그렇죠? 과속카메라.
골목길 재생하는 데 3억이 말이 되냐고요, 사실, 그것도 세 군데나.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자전거 대순환도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오전에 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사업을 하고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인천은 바다로 연결되어 있고 바다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바다를 관광자원화하자. 그래서 관광ㆍ레저형 자전거도로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중에 어딘가는 명품도로에 명소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중구와 동구를 아우르는 해안도로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구와 동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자전거 플러스 모빌리티 도로를 좀 만들어 주십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인천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또 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풍광까지 넣으면 상당히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중간보고했었고 또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할 겁니다. 보완을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관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거고 사업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한 그쪽 지역을 좀 빨리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정숙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위치가 제가 대략은 알 것 같거든요.
그런데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게 뭐죠, 행정의 효율성? 행정의 효율성은 가성비예요, 그렇죠?
가성비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거기는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는다라고 했을 때 중구하고 동구하고 연결하는 그 도로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 차까지 같이할 수 있는 도로를 놓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는 다리하고 최소 못 해도 차량이 다닐 수 있는 2차선 도로로 해서 교각을 설치할 때하고 교량을 설치할 때하고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나 돼요?
물론 차이는 많이 난다고 할 수 있겠죠. 차가 다니려면 그만큼 더 튼튼해야 되고 정상적인 방법을 거쳐서 해야 되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 튼튼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왕 놓는 것 어차피 한 번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할 바에는 저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거기 교량 안 놓을 겁니까? 아예 그 계획 자체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거기 충분히, 엄밀히 거기 교량을 놔야 돼요. 최소 못 해도 왕복 2차선 도로는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리가.
지금 이 지중화사업은 에너지과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금년에 이렇게 도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현황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지중화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걸 연도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큰 가로변부터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추경 때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비를 예산을 확보할 거고요.
지금까지는 이 지중화사업이 어떤 식으로 신청이 됐냐면 사실 시에서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서 한전에다 직접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선정되면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50%, 나머지 이렇게 지방비를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시에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하고 전혀 다른 지중화사업이 된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중화사업도 시를 거치지 않고 가는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시비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런 상태로 지금 종합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계획을 할 때도 보니까 이번에 그린뉴딜에 관련된 것, 중구ㆍ동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부평구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 일반은 강화군 하나만 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지중화율을 또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당연히 신도시이기 때문에 연수구는 90%고 대부분이 되게 저조합니다. 지금 보면 40%대, 거의 40%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씩 올려야 되겠죠.
어차피 도로과로 내려왔으면 향후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어느 한 곳만 하면 또 서로 여기저기서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먹자골목이라든가 이런 뒷골목보다는 그래도 이면도로 정도 되는 도로의 복잡한 부분, 복잡한 도로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그냥 마구잡이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공무원님들의 봉급은 물가상승에 따라서 봉급이 오르잖아요. 거기보다 더 많이 오르거든요. 지금 물가 상황보다도, 보통 물가상승률이 3.5%, 4%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훨씬 높아요, 지금.
그리고 사업실적 내용을 봤더니 2019년도의 사업실적을 보면 심화반 교육과정 210명이 수료를 했어요, ’19년도는. 그런데 2020년도 보면 60명밖에 수료가 안 됐어요. 사업내용이 없어요. 거기 사업내용 실적을 보면 그냥 무슨 교육, 무슨 반,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여섯 가지 사업이.
그런데 2020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내용도 축소가 되고 수료 학생도 60명밖에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17억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지금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 재정으로 한다고 했던 거고요. 지금 저희들은 그건 당연히 사업은 되는데 시기를 좀 빨리 당겨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서인천까지 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부수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시 입장은 그걸 연장해서 제2순환도로 남청라IC까지 있거든요. 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끼리 연결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힘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해야만이 이 고속도로가 제기능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그게 어쨌든 빨리 기점이 변경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하화사업을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빨리 좀, 그러면 일반화도로 시켜주고 고속도로 해지시켜주시든지 계양구ㆍ부평구는 샌드위치예요, 다 막혀가지고. 어떻게 좀 대처를 해 주셔야죠.
그 뒤쪽에 보시면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혼잡도로라고 그래서 유심히 좀 봤어요. 그래서 혼잡도로 하게 되면 원도심권에 있는 교통환경을 좀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혼잡도로가, 혼잡이 돼 있는 공간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건 쏙 빠졌어요. 역시나 이것도, 이 역시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그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명분만, 아니, 공평하게 좀 하세요, 공평하게.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그쪽에 사는 게 죄인가요?
국장님,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혼잡도로라고 하면 원도심권 안에 있는 그런 도로망에 대한 혼잡도로 그 평가도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도 좀 내놓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은 전무하시잖아요.
그러면 시가 기본적으로 인천광역시 원도심 안에 있는 도로를 탁상행정에서 좀 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잡도는 어떻게 되는지 용역을 좀 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선안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지 원도심권에 사시는 시민들이 뭔가 신뢰를 하고 기대감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 좀 해 보세요. 어디에 편중돼 있는 그런 지엽적인 것만 하시지 마시고요. 원도심을 좀 활성화시켜 놓고 택지개발을 해서 위성도시들을 좀 해 놓고 나서, 제가 몇 번 똑같은 얘기드리잖아요.
인천에 인구가 몰려오면 뭐 합니까, 삶의 질은 떨어지는데, 기반시설들은 하락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큰 그림을 좀 그려주셔야죠. 그런 예산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도시재생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도로조명시설이라든지 골목길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그럴 때 각 군ㆍ구의 의견을 받습니까? 신청을 받나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집행부가 사업을 구상을 해서 예산편성까지 만들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좋습니다. 하십시오. 그 대신에 결과를 보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역시나 보면 결과가 그렇게 썩 넉넉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본 위원이 좀 욕심이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 아니, 뭡니까? 업무보고 때라든지 누누이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질의ㆍ답변들이 녹아나서 차년도 그런 사업에 반영이 돼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도 않고요.
맨 택지개발지역, 대단위 주거지역 만들어 놓고 그런 데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반시설들만 만들어내니 기존에 있던 원도심 주민들은 죽을 맛이죠.
인천광역시라는 것을 지켜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셔야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으로 걸쳐 사업하는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추경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추경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어떤 다른 여타의 사업들도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추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시간적으로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요가 되는 부분인 거고 설계를 1년 내내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해 가지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과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리고 당해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업들은 계속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 구도심,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도심 사업들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현안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재생 안에서 그리고 이미 또 심지어 꼭 이 재생사업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다른 사업으로, 여타의 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들도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꽤 오래, 몇 번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도 생겨요, 많이.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에는 분명히 “그러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사업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저희가 봐왔고 겪어왔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부분들에서 불안감이 조성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다른 데로 가시는 경우도 생기고, 공무원 분들 순환보직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골목길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현안사업이어서 올해연도에 내내 골목길재생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주민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했었는데 설계를 1년 동안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사업 말고도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무 반영 안 돼 있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뭐 성과 내놓은 것 있어요?
딱히, ‘이것 하나만은 잘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성과물?
지금 모든 게 다 지지부진해요. 상상플랫폼부터 시작해 갖고 내항이 재개발인지 도시재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게 상상플랫폼도 CJ에서 해서 빠그라지고 내항재개발 관련된 부분도 인천시에서 한다, 도시공사에서 한다 그러다가 결국 IPA가 다시 또 용역 중이고 그리고 우회도로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보면 몇 년 동안 공은 들였는데 이루어 놓은 건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우리 콘텐츠과장님, 우리 구혜림 과장님 뭐라고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상황상, 여건상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앞으로도 이게 진행이 제대로 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입니다.
어때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 나오셔 갖고 답변 좀 해 주세요.
물론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중구의 주민들도 그렇고 해 갖고 그냥 재생콘텐츠과가 나름대로 중구개항장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부분은 뭔가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게 없단 얘기예요. 물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확 드러나지는 않겠죠, 결과물이 나온 게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런데 일련의 그 절차라든가 아니면 과정이 있어야 또 결과물도 나오는 건 뭐 당연지사니까 그런데 현재 2년, 3년 동안에 해 놓고 진행된 게 없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거예요. ‘과연’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재생콘텐츠과가 과연 이게 인천시 도시재생건설국의 어떠한 한 과인지 아니면 중구에 한하는 지역적인 과인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제가 그전에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콘텐츠는 찾을 데가 여러 군데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 너무 개항장, 내항 쪽에만 매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중구 쪽에만 매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중구 예산현황을 봤어요. 그리고 조직별 예산편성을 봤을 때도 적은 돈 아니거든요.
물론 국내에서는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개 국에서 나름대로 그 부서에 속한 과가 그것도 중구에 한정돼서 그쪽에만 쏟아붓는 돈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다 편성표를 보잖아요. 그러면 1개 과에서 어떨 때는 0.01도 있어요, 예산이.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한 지역에, 물론 시장님의 시정적 어떤 철학과 관련된 부분도,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거기에 투입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위원들도 성과를 바랍니다. 물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성과예요, 또. 모든 게 다 중구 쪽에 쏠려 있어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은.
내가 또 하나의 예를 들까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이것도 중구예요.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이것도 총 얼마, 17억 가운데 또 4억이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그거나 그거나거든요. 여기에 또 얼마가 돼 있냐면 2억 2000이 또 편성돼 있어요. 전체 예산 10억 가운데 5분의1이 포함된 거죠.
왜냐하면 원도심은 중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동구ㆍ계양구ㆍ미추홀구ㆍ동구ㆍ계양구의 효성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구의 송림동 같은 곳도 그렇고 미추홀구의 주안4동이나 2동이나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너무 한쪽에 쏠림이 오히려 이게, 물론 신도시와 구도심 가운데서도 또 그런 어떤 불균형적인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도심 내에서도, 구도심 내에서도 불균형이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콘텐츠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느 한 지역에 편중, 지금 시장님 생각이 그럴지언정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자는 얘기예요, 콘텐츠 찾는 것도.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석남동에 목재단지가 형성되고 석남동이 그렇게 해서 형성된 도시라고, 서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 예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저기 했으면, 지났으면 성과를 좀 내놔요, 그냥.
하여간 고생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좀 저기 해서 톤을 높여서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은 가성비인데 가성비만큼, 가성비가 뭐예요. 투자한 만큼의 그만큼의 어떠한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게 가성비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어떠한 예산을 들이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물론 예산이라는 게 꼭 과하게 해서 허투루 쓰려고 하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산을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8시 57분 계속개의)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145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내부거래 전입금, 재생정책과, 일반회계전입금 36억 5151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45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내부거래 전입금, 재생콘텐츠과, 일반회계전입금 38억 2651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145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내부거래 전입금, 고속도로재생과, 일반회계전입금 35억 15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1010쪽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기타회계등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38억 2651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1012쪽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보상비 15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1013쪽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 북항로 확장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보상비 26억 1500만원을 삭감하며 예산서안 1015쪽 가로등 정비,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9500만원을 삭감하며 예산서안 1467쪽 도시재생사업 추진, 골목길 재생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시범사업 설계비 3억 34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1471쪽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역사산책공간 조성 23억을 삭감하며 예산서안 1471쪽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 14억 9549만원을 삭감하며 예산서안 1471쪽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 2562만원을 삭감하며 예산서안 1471쪽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 540만원을 삭감하며 예산서안 1009쪽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기타회계등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36억 5151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014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ㆍ동구 일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3억원 신규 증액하고 예안서안 1024쪽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기타회계등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35억 15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467쪽 도시재생사업 추진, 골목길 재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설계비 10억원을 신규 증액하고 예산서안 1467쪽 도시재생사업 추진, 골목길 재생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공사비 29억 8551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예산서안 1473쪽 도로기능 개선, 일반화도로 개량,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인천대로 일반화도로 개량공사 35억 1500만원을 증액하며 검단산업단지~안동포사거리 간 도로확장을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으로 예산안 사업명을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