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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국립인천해양박물관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안 의견청취
3. 2020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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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7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 3. 2020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6분 개의)
1.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천준홍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의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개정으로 조례의 인용 조문의 용어를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정비하여 제명을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을 정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복리 증진과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감정평가업자’에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가 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고 위원의 회피 등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인용 조문 및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나 대부분의 조항마다 개정된 ‘감정평가법인등’ 용어로 개정이 수반되어서 전부개정조례안의 형식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며 업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시ㆍ도는 없으며 자치단체별로 지침 또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선정을 위탁하고 있고 관내 감정평가법인등의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에 따라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을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안 제4조에 따른 선정방법은 추정 감정평가 금액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을 공고ㆍ모집하여 순환방식으로 선정하며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제안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위원회 개최 및 선정현황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 정비와 위원의 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3항 “주관 부서의 장 바로 위 상급자가 되며”는 최근 수직보다는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여타 집행부 조례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규정한 조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정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천준홍입니다.
시 해양항만과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안사유부터 주요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중구 북성동 1가 106-7번지 일원 월미도 갑문매립지로 사업부지 2만 7335㎡ 중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2만 4298㎡의 부지에 대해 상위계획 및 월미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인접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월미도 갑문매립지 2만 4298㎡에 대해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공람기간에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협의에서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21년 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해양 관련 국립시설은 부산ㆍ충남ㆍ서천 등에 해양박물관 및 생물자원관ㆍ과학교육관 형태로 존재하나 전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는 민간 운영 수족관 외에는 해양교육기능 거점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추진은 2004년 1월 인천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되었으며 2007년 9월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해양과학관, 인천항홍보관 건설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립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2019년 7월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이 확정되었고 국비 1080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19년 11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설계 공모를 통해 총 4층 규모의 건립계획이 확정되어 건축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대상지는 서측으로 서해바다와 연접하고 동측으로 월미공원 및 인천항(내항), 북측으로 만석부두 및 북성선착장, 남측으로는 내항(갑문)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은 녹지 및 광장의 비율이 약 47.4%, 주차장은 23%, 박물관은 16.5%로 공개공지를 위한 오픈스페이스 공간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세부 토지이용계획안 및 건축계획안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의견청취안은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미지정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대상지역은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용지 중 상업용지로 0.026㎢가 반영되어 있으며 용도지역 미지정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의 결정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및 경관 등과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연접된 지역이 일반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서는 준공업지역을 동일 용도지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상지역 주변으로는 월미공원의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제한한 최고고도지구의 지정과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ㆍ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며 동 지역은 월미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바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사유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10시 32분)
도시계획과장 천준홍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응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영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정종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601억 8124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2287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802억 2318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4115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38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1억 2287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대이전개발과는 캠프마켓 인포센터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515쪽 도시계획과 총 세출규모는 27억 584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93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낙찰차액 2358만 8000원과 동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낙찰차액 87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516쪽 시설계획과는 470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 주민열람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2020만원 및 국내여비 23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517쪽 토지정보과는 26억 646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44만원 증액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1억 2287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디지털 항공사진촬영 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의 낙찰차액 4646만 9000원, 1대1000 수치지형도 제작의 낙찰차액 1203만 3000원,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유지보수비의 낙찰차액 1699만 4000원 등 낙찰차액을 전부 감액 편성했습니다.
519쪽 부대이전개발과는 593억 943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6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캠프마켓 인포센터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협의회 운영수당 사무관리비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50쪽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수입 7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53쪽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리를 위해3782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세입ㆍ세출예산 조정분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814쪽, 815쪽입니다.
도시계획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이며 금액은 1억 3181만 6000원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이월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8월 5일 특별교부세로 받은 캠프마켓 인포센터 조성사업비 5억원을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세입ㆍ세출 예산은 반영하였으나 명시이월조서를 누락하였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교위 심의 시 명시이월조서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약 77억원과 세출 약 76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이며 세입 약 77억원은 오류지구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71억원 및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으로 인해 여비, 행사운영비 및 위원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각종 용역사업의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캠프마켓 인포센터 조성은 시민소통 공간을 설치하여 사업추진 현황 및 역사문화 전시공간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가 캠프마켓 활용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한바 전반적인 캠프마켓의 추진현황과 향후 캠프마켓 인포센터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리는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자치구에 이관된 업무내용 설명과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70억 7700만원은 세입예산 오류지구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71억원의 증액에 따라서 예비비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561억 1612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4억 2860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864억 2653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78억 4698만 9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3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비보조금 15억 3600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등 13억 4312만 6000만원입니다.
부대이전개발과는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비 등 국비보조금 362억 3700만원 및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 17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함에 따른 세입편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027쪽부터 1041쪽입니다.
1027쪽 도시계획과 총 세출규모는 27억 1533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3149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2년 차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년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계속비로 5억원을,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은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1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0쪽 도시개발과 151억 8761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8억 8548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예수금 상환금 72억 93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예수금 상환금 19억 914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차입금 상환금 58억 2000만원 및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2쪽 시설계획과는 1억 870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3913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학익유수지 상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및 실시계획 용역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주민열람공고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수당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1034쪽 토지정보과는 30억 7772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약 4억 652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ㆍ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10억 438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군ㆍ구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2억 631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사업으로 3억 7000만원, 1대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으로 5억 3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예산 1억원을 포함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2억 15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로 2억 92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39쪽 부대이전개발과는 653억 3715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80억 9664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및 컨퍼런스 운영 등으로 716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캠프마켓 역사기록 아카이빙 및 전시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및 공원부지 매입비로 535억원, 주안장로교회 앞 신촌공원 조성사업비 4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평 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및 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구상 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각 9000만원,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공원부지 매입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68억 235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24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28억 5030만 3000원으로 환지청산금 체비지 매각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1427쪽 세출은 기본경비 1172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지원 보조금 6000만원, 체비지 관리보조금 1억 1500만원, 미집행 잔여사업 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억 7458만 3000원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20억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계획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690억원과 세출 약 993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서 2020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약 61억원, 세출은 약 13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약 690억원은 국고보조금 391억원, 지방채 170억원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8억원과 인천e음 지원 예탁원금회수 8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전년도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송도유원지 일원 기본구상 및 관리방안 수립과 지구단위계획 7개 구역을 정비하는 용역으로 전년도 1억 8000만원 확보 이후 1억 2000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내용 및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및 12쪽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공간구조 및 정책방향 등 구상안의 실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이며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은 청학구역, 도화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각각 신규로 용역을 추진하는 사유와 차별화된 내용은 무엇인지 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41% 감소한 14억 9600만원을 반영한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거주 주민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바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지원내용, 대상지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학익유수지 상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및 실시계획은 2000년 2월 학익유수지 최초 결정 시 상부의 공유수면이 중구와 미추홀구 사이 도시지역이 방치되고 있어 효율적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4000만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된바 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불부합지 해소 및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매년 10개 군ㆍ구의 지적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년도 7억 3400만원 확보 이후 10억 4400만원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추진사항과 내용 및 방향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항공영상자료 구축은 전년도보다 98.7% 증액된 42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드론을 활용하여 각종 지도제작과 항공영상 등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성과분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은 디지털 공간정보의 활용성 확대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년도 3억 5000만원 확보 이후 3억 7000만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으로서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 수치지형도 제작은 전년도보다 26.8% 증액된 5억 32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본 사업은 급속한 도시발전과 변화하는 인천시의 지형과 시설물에 대한 지형도를 제작하여 각종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코자 하는 것이나 민간에서도 적극 활용이 가능하도록 홍보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는 전년 대비 47.7% 감소한 51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전년보다 예산이 감소한 특별한 사유와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성과분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는 전년보다 100% 증액된 1억원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21년도 사업대상지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활성화는 2002년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미군기지가 단계적으로 평택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반환부지의 도로,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58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은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역 주민 민원해결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전년도 2억 4900만원 확보 이후 1억 6800만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으로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개발 업무추진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예비비 등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해 주시고 한 부분인데요.
2030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저희가 5년 단위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이 1ㆍ2단계에 있는 것을 주민 민원이라든가 새로이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된 사항을 저희가 재정비 때 하는 거고요.
12페이지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저희 시가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과거에 되어 있는 지역이 한 49개 지역이고 총 면적이 48㎢가 됩니다.
그런데 역사나 이런 부분이 선계획되고 역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기존 도심에 역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역세권 활성화가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된 지역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나 이런 게 없어서 샘플링으로 청학지구하고 역세권에 대해서는 도화지구에 대해서 과연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활성화대책을 수립하고자 특별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한 후에 재정비를 통해서 신규 반영이 된 거나 주민들 불편사항 있었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정비를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청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과연 이게 왜 그런가를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요. 역세권에 대해서는 도화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과거에 동암역 남광장이라든가 주안역이라든가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그렇게 활성화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단부터 확실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부터 알고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샘플링 형태로 청학지구하고 도화지구를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지역들이 48㎢ 되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형태로 해서 차차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저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은 했던 부분이고 말씀 건의사항으로 요청드렸던 부분들이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도시정비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용역 자체를 다시 원점부터 한번, 물론 재탕ㆍ삼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접근방식이 아니고 한번 새롭게, 왜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주택난과 관련된 부분에서 참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그와 관련된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 가지고 추경 때 원도심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부분 좀 용역비를 세워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짐벌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일반적인 드론도 짐벌이라는 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흔들려도 카메라는 안 흔들리게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장착이 탈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떼어서 놔뒀다가 그냥 드론만 띄워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떤 걸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장착만 해도 가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드론이 지금 3대가 있는데 열화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카메라만 짐벌에다가 끼워서 열화상카메라만 구입을 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 몸체까지도 다 구매를 해야 되냐, 3대까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천준홍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 10분)
안녕하십니까?
유세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2020년 11월 26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주택녹지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 부서가 불명확하고 현안사업이 미반영되어 있어 번안동의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안 내용은 도시경관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6억 9300만원을 증액하여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시경관과 일반회계전입금으로 6억 93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예산안 도시경관과 1497쪽 미디어콘텐츠 개발, 검바위역 미디어 디자인사업 2억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번안동의를 발의하신 유세움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은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도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