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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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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1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 4.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위에서 심사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8개의 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감사개요 및 주요 감사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교통국을 비롯한 총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인천교통공사는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종합관제실 등을 방문해 인천1호선ㆍ2호선의 안전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코로나19 현장대응체계를 확인하여 시민 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38쪽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은 버스준공영제의 투명한 지원 확보방안 마련,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지하도상가 정상화 및 활성화방안,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 종합관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설업체 원도급ㆍ하도급의 확대 그 다음에 지하철역사 및 객차 내 공기질 개선노력 등 처리요구사항 100건, 건의사항 96건 총 196건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임지훈ㆍ손민호ㆍ남궁형ㆍ김성준ㆍ전재운ㆍ박인동ㆍ김준식ㆍ김종득ㆍ김희철ㆍ신은호ㆍ노태손ㆍ김강래ㆍ백종빈ㆍ서정호ㆍ김성수ㆍ고존수ㆍ조성혜ㆍ박종혁ㆍ김국환ㆍ박성민ㆍ이용범ㆍ이병래ㆍ민경서ㆍ이오상ㆍ이용선ㆍ조선희ㆍ강원모ㆍ김병기ㆍ박정숙ㆍ임동주ㆍ유세움ㆍ조광휘ㆍ정창규ㆍ김진규ㆍ안병배 의원 발의)
(10시 14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관리 종사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장이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여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고 위법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등에 대한 관심과 보호조치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연수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 제출내용은 관리 종사자에 입주자 등을 포함시키고 관리 종사자를 위한 지원의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 등으로 본 조례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 개진도 필요합니다.
조례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사항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장ㆍ입주자 등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현황 및 경비원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주상복합 건축물 및 관리소장 등 기타 세부현황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는 고용방법이 다양하고 단지별로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데 비하여 입주자 등 관리서비스의 수혜자는 다수인 관계로 법적 보호를 받는 데는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조례안 제2조3호에서 일종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관리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입주자 등”의 범위에 입주자는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등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5호의 기본시설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서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무공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근무특성 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에 참고하여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인권존중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ㆍ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규약과 노동관계법 등에 따라 고용노동청 등 관리기관과 함께 관리 종사자에 대한 근무환경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 종사자의 인권과 관련한 집행부 소관 부서도 건축계획과, 노동정책과, 협치인권담당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공동주택 관리에 기술적, 법률적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ㆍ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재까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전용 종합포털 온-아파트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바 관리종사자의 현황, 법률 등 지원서비스와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신고 내지 상담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동주택 경비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확대하여 이들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하여 자치사무의 성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법적근거, 필요성 및 시의적절성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부문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제5조제1호의 기본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제13호에 공공주택단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설치ㆍ개선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ㆍ구에서도 공동주택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바 군ㆍ구에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시행에 대비하여 제5조제2호 및 제3호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반드시 이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반대의견이 많지만 이건 사실은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것 같은 것이어 가지고 크게 부담 느낄 반대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의견청취를 했을 때.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단지 내 포스터 부착 등도 이제 시행을 하실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제 바람은 콜센터 같은 걸 운영을 하면 어떨까, 미추홀콜센터와 연계한, 업무량이 좀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조례 하고 나서 얼마나 홍보되고 얼마나 인지되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원분들이 최근에 뉴스에 많이 또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사망사고에 이르는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집행부에서 역할이 클 것 같다. 괜히 또 조례가 저쪽에 묻어 가지고 사장되는 조례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종인 의원님께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경비원이라는 그런 단어도 어쨌든 조금 더 부드러운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광역시에서 관리ㆍ감독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지시 같은 것은 업무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범위를 일단 정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경비원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쓰레기 수거까지인지 아니면 어디까지인지를 그걸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조례만 있으면 뭐 합니까. 경비원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근무환경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근무환경도 전에 보면 스토브 이런 것, 에어컨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지금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야죠.
네, 그것 며칠 안 됐습니다, 간담회 한 지가.
그런데 그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같이 화합해서 가야 되는 건 맞다. 다 맞는데 마치 이것이 입주자들이 가해자인 양 비치는 것은 안타깝고 또 입주자대표회의 중에 개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서 동대표가 되거나 이런 것을 조금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여튼 그런 고민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수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서 그런 것들을 거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그래서 제안된 게 공동주택 관리 한마당, 소통 한마당 이런 것도 개최하고 그런 의견도 제시되고 했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인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이번 조례가 알차게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공동주택 보게 되면 관리직원들과 경비원 그리고 미화원으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관리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그런 교육이라든지 소양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이런 경비원이라든지 미화원분들이나 그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전문적인, 입주자들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김종인 의원님, 우리 경비원들이라든지 미화원들 채용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형태로…….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최근에도 있었던 게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갈등, 소장이 오랜 시간 근무를 통해서 거꾸로 또 입주자한테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들과 또 오랜 아파트 그리고 연립 같은 데에 관리소장님의 역량 뭐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교육부터 해 가지고 갈등사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발 한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안 지킨다고 해 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어떠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게 참 되게 자율적인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입주자대표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마인드적인 의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의식이 잘못되지만 않았으면 아마 이경숙 소장님과 관련된 그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얼마 전 또 4월달에 있었던 서울에서의 그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 사고가 터지면 꼭 그와 관련된 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민식이법이라든가 발전소에서 저기 한 노동자 김용균 군 그래 가지고 김용균법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 방청하고 계시는 데 대한, 주택관리사 인천지부에서도 지금 아마 이 부분을 방청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이경숙법을 제정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페널티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법으로 제정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진짜 인천의 70%가 지금 다 공동주택에서 살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도 어떠한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공동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역의 공동주택 생활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공동주택관리센터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고양이 되고 또 의식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 이와 같은 똑같은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주자대표회하고 관리소장님하고 상당히 관계가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주택녹지국에 공동주택과가 있으니까,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대한주택관리사 인천지회라든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조율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똑같은 어떠한 비슷한 양상의 사고들이 터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 46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 내항의 공공재생을 위한 인천시민의 의견을 담는 민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이며 안 제2조는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칙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항의 항만기능 변화와 도시 확장으로 주변 도심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항만기능과 도심기능의 상충에 따른 항만기능의 전환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인천 내항은 2007년 시민청원으로 시작된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내용인 지구별 개발방향에 따라 1ㆍ8부두는 해양문화관광지구가 60%이며 공공시설지구는 40%로 정비 및 개발방향에 따라 항만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희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6년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인천 내항 1ㆍ8부두는 2020년에 기능이 폐쇄됩니다.
본 조례안은 항만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개발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아니하며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 중인 인천 내항 1ㆍ8부두의 재개발사업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저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좀 느끼는 건데요. 우리 원도심과 신도시를 이렇게 분리해서 봤을 때 행정부가 똑같은 그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원도심에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준비를 좀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는 이번 시민참여위원회 구성하는 그런 배경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되새김을 한번 하셔서 행정에서의 선제적인,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20년 동안 내항재개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도 끝냈고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오죽 답답하면 또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까, 땅주인인 항만공사를 빼고. 이게 저는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지금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왜냐면 항만공사에서 8부두와 1부두 일부를 개발하겠다고 계획서를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항만공사가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올린 게 아니고 예비개발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예비개발자로서 1ㆍ8부두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전혀 그런 흐름이 없는 상태인데 이 조례가 지금 추진단장을 모셔오는 것도 아니고 통과한다고 한들 내항개발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항만 4차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노력을, 아직 중간보고 단계니까 그 부분을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IPA에서 제출한 항만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타당성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자, 공모를 합니다. 제안공고를 해서 그때 또 제3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내항 이 부분은 일단은 토지소유를 하신 분이 가장 우월적인 입장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3자인 경우는 토지를 선매해야 되는 그런 제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직접 참여보다는 저희들이 각종 계획 측면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고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안병배 의원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2007년도 국회에 청원을 통해서 내항재개발을 확정시키고 나서도 그동안 13년이 흘렀지만 제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물론 해수부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시민의 뜻과는 따로 갔었고 항만재개발 사업의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계획 수립 또 실시계획 승인 등 그런 게 다 국가 사무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역할을 하기가 힘들었고 또 도시재생국에서 원도심 재생의 일환으로 같이 내항을 재개발하면서 권한이 해수부 쪽에 있기 때문에 해양항만공항국이 이것을 맡아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국에서 하다 보니까 맨파워의 문제점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평캠프마켓의 사례를 봤습니다. 시민들이 뭉치면 시민의 힘으로 인천시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가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시민참여위원회의 뜻으로 내항재개발이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올해 내로 돼야 되는 이유는 내항재개발이 2015년에 내항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8부두와 1부두 일부를 제외한 계획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2015년에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2030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IPA와 해수부에서는 자기들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인천시민의 뜻과 달리하는 IPA의 뜻을 전달하고 자기들이 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은 민과 관과 관계전문가, 구의원, 시의원 또 인근 주민 다들 모여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내항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부디 잘 혜량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상의를 많이 해서 그 안에는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위원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하나로 했었냐면 35명 이내에 구성원이 구의원, 시의원, 인근 주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이런 많은 다수의 각계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민간 쪽에서 모인 위원장을 누구로 선택하느냐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천에서 선망받는 분을 선출하겠지만 사실상 정무부시장이 바쁘시기 때문에 회의주재나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끌어가고 또 인천 내항의 밑그림을 사실은 여기서 도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집행부 의견과 또 정무부시장의 바쁘신 일정 이런 걸 감안해서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민경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4.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관리부장입니다.
강인모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장명호 기전부장입니다.
한상대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1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298억 7049만 7000원 대비 3억 153만 8000원이 감액된 3295억 68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2쪽부터 736쪽까지 세출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7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철도과 소관 업무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8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10억 3480만 5000원을 증액한 20억 34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차량 및 컴퓨터 등을 매각한 매각대금 2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관리운영비 14억 50만 3000원을 감액한 사항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증감편성에 따른 전입금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9쪽에서 740쪽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동차, 전기, 전력ㆍ신호 교육비는 코로나19로 위탁교육이 연기 또는 취소됨에 따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었으며 그에 따라 집행되지 못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9575만원 증액은 세입ㆍ세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4억 2892만 9000원과 기본경비 4369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0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금지급금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게 참 예측하기 어려운 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물론 본인을 포함한 겁니다. 불상사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조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사망이라는 걸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10명이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5명이었고 2018년도에는 4명이었고 2019년도에는 2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측하기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을 대부분 감액하고 약 1명분 정도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겨두고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2021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계속비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9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도 3469억 691만 5000원 대비 1686억 7075만 8000원이 감액된 1782억 36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400쪽부터 1404쪽까지 세출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800만원은 철도과 소관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전입금 등의 자금을 지출 전까지 공공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은 보통예금과 세입ㆍ세출 외 현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 건설사업과 공용차량 수소전기차 구매에 대하여 223억 53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총 세입에서 총 세출 예산액과 이월금을 뺀 예산을 예측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4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 건설사업비는 148억 8700만원을 경제청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과 이자상환은 철도과 소관 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06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로 85억 7652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비는 950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인천도시공사ㆍLH 일반부담금 856억 6000만원이며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9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7쪽부터 1408쪽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9쪽은 철도과 소관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 141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의 적기개통을 위한 공사착공 집행 등을 위해 37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단신도시 조성으로 발생하는 신규 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지난 10월 15일 착공된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은 950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11쪽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입니다.
국비 확보, 유관기관 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12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동차, 기계설비 위탁교육비 등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으로 금년보다 810만원 감액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본부는 인천교통공사 건물 중 7층과 8층, 2개 층을 사무실과 부속실로 쓰고 있으며 2층ㆍ6층에 문서고와 지하 3층 일부 면적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임대차 변경계약을 반영하여 2억 5941만 7000원을 본부 사무실 임차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해 청사관리 분담금으로 금년보다 1억 947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7056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건물 내 승강기 등 기계설비 교체공사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2쪽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추진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2호선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비 1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 2억 5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81억 210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14쪽부터 1416쪽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금년보다 735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80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6쪽 기타회계전출금은 공무원 선택적복지 부담금으로 2019년 8월 정원 기준 78명보다 인력 증원을 예측하여 1억 5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96쪽부터 1497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1호선 송도 연장 건설사업과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계속비조서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으나 시비 증가분에 대해 의회 동의 등 절차가 누락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철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본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세입ㆍ세출 약 1687억원을 각각 감액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등의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기타회계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관련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은 2021년 1ㆍ4공구 공사 착공 등으로 약 372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서 6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에서는 약 950억원을 편성하여 1공구 본공사 등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96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계속비조서 관련으로 총사업비가 약 7277억원에서 약 7977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바 당해 사업은 검단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서 총사업비 7277억원 중에서 인천도시공사와 LH가 6557억원을 부담하고 인천시가 720억을 부담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2017년 8월 30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선 추가건설비 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에는 집행부의 부담범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는 당초 부담 동의안에 따른 부담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계속비조서의 변경은 부담 증액분에 대한 타당성 등 사전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뒤 추가적으로 설명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수소차 말씀해 주셨는데 수소차가 8000만원, 7000만원인데 국가지원이 있어요. 국가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는 금액이 정확하게 금액이 나올 수가 있는데 8000만원 그렇게 잡으면 어떻게 하시지?
그냥 그 차량 가격만 거기다 대면 안 되고 거기에 국가지원이 있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한 40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는 것은 4000만원대 정도면 사실 수가 있는데 그런 DC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국가지원사업이니까. 그러면 차량가격은 우리가 DC 받기 전 8000만원으로 드는 게 아니고 DC가 이것은 규정으로 해 주잖아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실질적인 가격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사업도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반해서 지출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되겠는데 인력운영경비 관련돼 가지고는 직원들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기 때문에.
그 외에 늘어나는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은 숫자로 계산을 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 협의해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이렇게 대폭 준 것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이 끝나지만 석남선 같은 건 내년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예산 같은 건 별도로 세우지를 않거든요, 저희들이 국비를 이미 다 받아 왔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집행은 해야 되지만 내년도 사업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네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임대료를 지출할 때 저희들도 사실 소극적인 저항도 했습니다. 왜냐면 같은 시장님 밑에서 하는데 오른쪽 호주머니, 왼쪽 호주머니 돈 아니냐.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건물 자체가 저희들이 1호선을 하면서 지어 가지고 교통공사에 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에서는 각종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받다 보니까 이게 받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를 지출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지출하는데 전년 대비 2021년도 감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6ㆍ7ㆍ8층을 쓰다가 7ㆍ8층만 씁니다. 그 다음 지하라든지 3층에 창고실 일부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분담금이 또 관리비입니다. 청사관리비 명목이거든요, 분담금이. 이게 왜 늘어났는가 하면 인원수로 계산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비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인력이 제가 봤을 때는 63명이었습니다만 지금 정원이 8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늘었고요.
또 노후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장비들 교체비용들이 내년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늘어난 부분, 두 번째는 내년도에 노후화된 기계설비 부분을 좀 수리할 부분 이렇게 반영되다 보니까…….
아니, 그것은 원래 본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 가지고 임대료에 애당초부터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민이나 관이나 그것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게 물론 교통공사든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든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본다면 이것도 내부거래로 볼 수 있어요, 인천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데 너무 이게 좀 터무니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뭐 크게 차이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구의 바쁘신 의정활동 와중에도 금년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저희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기록해 주신 속기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시는 김성수 위원님과 박정숙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