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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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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26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개의)
1. 2021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발전은 물론 지난해 저희 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철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조성표 철도과장입니다.
김정범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세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동수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 ’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16건으로 총 26건입니다.
조치상황은 26건 중 4건이 종결처리되고 2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처리요구 건으로 11페이지에 시민들과 소통을 통한 인천도시철도1호선 연장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인천1호선 검단 연장사업은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장기지구 경유와 장기역 신설 및 다남동 통과 반대와 관련하여 철도과를 비롯한 도시철도본부, 도시개발계획과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10여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택시 이용요금 카드결제 오류 취소방법 개선은 택시 이용 중 기사의 단말기 작동 실수로 인한 이중결제에 대한 취소방법 개선을 위하여 택시카드 결제시스템 3개 사에 중복 부과 건이 자동취소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승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방지 대책 수립은 시와 공공기관, 업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해 시교육청ㆍ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지난해 노후특장차 20대를 교체하고 바우처택시 130대를 증차한 데 이어서 금년에는 특장차 24대를 신규 증차하고 노후특장차 18대를 대체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6년까지 단계별 확충을 통해 특장차 252대, 바우처택시 300대 보유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버스준공영제에 의한 투명한 지원방안 마련은 준공영제 업체의 회계 전산시스템 운영을 통해 업체별 운송원가를 확인하여 재정지원금의 부당 수령을 방지하고 준공영제 제도개선과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통하여 더욱더 강화된 투명성 확보로 누수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버스정류소 이용편의 제고와 관련하여 올해 624개소의 버스승강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고 BIS와 공공 와이파이 등 편의시설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 내에는 점자블록 정비는 물론 버스정보안내기에 음성안내 기능을 포함하여 월 3회 실시하던 버스정류소 청소 및 점검을 4회로 늘리는 등 쾌적한 환경을 통해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옐로카펫 등)의 관리 철저에 대하여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관련 예산은 14억원이며 옐로카펫, 횡단보도투광기 등 맞춤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는 지난해 설치된 사업 중에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완ㆍ추진하고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인성을 강화하여 안전한 어린이통학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위탁사업 효율성 제고 및 지도ㆍ감독 철저로는 위탁사업의 체계적 수행 및 철저한 관리를 위한 소관 부서별 수시 현장점검과 지도ㆍ감독을 실시토록 하여 인천교통공사 등 위탁기관들이 대시민 교통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버스 운행정보 안내 보완 건에 대하여는 현재 버스정보안내기에 버스 운행정보를 표출하는 사례는 없으나 기술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과제로 검토하겠으며 대안으로 버스정보 홈페이지에 버스 주요거점 정보 및 출퇴근 배차시간 정보를 추가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버스 운행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버스준공영제 표준연비의 합리적 산정은 2020년 8월에 표준연비제 연정산을 실시하여 2018년 10월부터 ’19년 9월까지 1년간 13억원의 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2017년 이후 변화된 교통환경을 반영하여 표준연비를 산정함으로써 준공영제 버스회사와 우리 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준연비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건의ㆍ요구사항입니다.
GTX-D노선의 조기 확정 추진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한 결과 경제성이 가장 높은 인천국제공항행 및 검단ㆍ김포행 2개 노선 동시 건설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중앙정부에 방문과 국회의원 및 시의원 지원요청 등을 통하여 동 계획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하나의 노선에 2개의 상이한 운임체계 적용으로 환승할인 미적용, 기본요금 이중부과 등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기재부 및 국토부에 운임체계 개선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토부에서는 운임체계 개선 대안 4개 안을 포함한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20년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공항철도 운임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노외주차장 지속적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1021억원을 투입하여 70개소 9658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원도심 및 도서지역, 관광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시민 불편민원 내용 중 주차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부시장을 TF 단장으로 하는 주차문제 해결 및 효율적 주차관리ㆍ운영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예정입니다.
24페이지에 중구 역무선부두 주변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는 노상주차장 및 인도의 관리청인 중구청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영종도 택시 이용 서비스 개선 건에 대하여는 국토부에서 공항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에서 인천ㆍ서울 방면으로 빈차로 운행하는 타시ㆍ도 택시의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영종ㆍ용유 개인택시 사업자의 귀로 시 필수적 운행을 위한 통행료 1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종도 거주 개인 운수종사자의 다수가 1일 1회로 큰 애로 없이 이용 중에 있고 확대 지원할 경우 귀로 시에 공차 여부의 확인에 대한 합리성 문제 및 특정 소수에게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어서 추가지원에 대하여는 향후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버스노선 개편 시 서창동 주민 버스 이용편의 제고와 관련하여 급행99번을 서창동에 경유하도록 노선을 조정하여 인천지하철1호선 신연수역, 송도국제도시의 접근성 개선과 주이용 구간인 송내역을 추가로 운행하도록 하여 서창동 주민의 버스 이용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7페이지에 주요 환승 택시정거장 공중 개방 화장실 확충과 관련하여는 현재 시에서 확충한 택시승차대는 총 94개소로 이를 인천교통공사에서 위탁하여 주기적 청소 등 관리 중에 있으며 택시승차대 인근의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보는 주변 상가가 사유재산인 관계로 사용 협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버스전용차로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버스전용차로의 정시성 확보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2022년까지 48대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버스전용차로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동 계획 단속 이전에 대시민 홍보 등 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중소 렌터카 사업자 지원방안 관련은 협약 등 지원방안을 재정기획관실 담당 부서와 협의한 결과 사업자조합과 지원방안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택시물류과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소독기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렌터카 지원 관련 업무 등 협조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내 기관에 중소렌터카 업체 이용을 홍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에 버스정류소 설치 개선 건은 버스정류소마다 버스베이를 설치하기에는 도로 및 인도의 상황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설치 가능한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과 예산 확보를 통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개방형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는 금년도 2월 중 저비용 주차공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을 통한 시민들의 실질적 주차 수혜 및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교차로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과 관련하여는 운전자의 주행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1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면 색깔유도선 설치사업은 금년도 예산액 9600만원으로 부정형교차로 등 20개소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 경찰 및 보험사와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협조를 통하여 사고 다발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에 서울7호선 부천~인천구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현재 부천~인천구간 9개 역에 대한 운영권에 대하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부천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에 각종 철도 관련 계획 수립 철저와 관련하여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등 철도계획 수립 시에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과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철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모범운전자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범운전자연합회, 경찰청, 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안정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제기된 서울시의 사업비 분담 요구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계획되어 있는 2023년 직결운행에 차질 없도록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9페이지 ’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43페이지에 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5개년 법정계획 3건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도시교통계획, 보행교통개선계획 등의 변경을 반영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뉴딜정책, 교통기술 발전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실행전략을 마련하여 교통시설과 수단,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ㆍ관리하고 대중교통과 보행교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수도권 여객 기ㆍ종점 통행량조사 공동사업은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객 기ㆍ종점 통행량은 읍면동 단위의 기점과 종점을 통행하는 개인의 통행목적과 이동수단 등을 조사해서 교통수요의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제5차 국가교통조사에 포함된 금년도 사업 시행을 위하여 우리 시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 3개 시ㆍ도 연구원과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통정책 및 계획 수립, 교통 SOC 타당성평가 등에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인 만큼 신뢰성 있는 O/D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사람우선 교통안전 선진문화 정착은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25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교통안전 표지정비 1950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및 회전교차로 설치 23개소, 보호구역 개선사업 5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교통안전 주요시책 추진과 홍보ㆍ교육 및 시설 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30% 절감,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4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중교통 및 보행ㆍ자전거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소관으로 53페이지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지속 추진은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방법 등의 불합리한 준공영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례와 이행협약서 등 관련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준공영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은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표준비용을 산정하는 용역으로 이번 용역은 감사원의 조치 요구사항과 새롭게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해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권역별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은 올해 계양권역 공영차고지 조성과 내년도 검단산단 공영차고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계양권역 차고지의 경우 216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2월에 보상협의를 진행한 후에 5월에 착공 및 12월 준공 예정이고 검단산단 버스차고지 조성사업은 2월 건축기획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6월에 부지 매입 등 올해 예산 41억원을 투입해서 내년 연말까지 공사 진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은 올해 총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하여 CNG 저상버스 15대와 전기 저상버스 35대, 총 5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20년까지 528대의 저상버스를 이미 도입하였고 ’22년까지 628대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성 확보와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시민요구 대응 현장중심 노선 운영은 ’20년도 12월 31일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버스 이용불편 민원사항을 재분석하고 수시로 대체되는 노선 조정을 통하여 조기 안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선 개편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노선조정 모니터링 및 안정화 연구용역을 7월까지 운영하고 시민요구에 대응하여 시급한 민원사항을 3월 개학 이전에 노선 조정을 시행하는 등 수시 노선 조정을 통하여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시민체감형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은 노선 개편에 맞추어 올해에는 624개소의 버스승강장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전액 시비사업으로 500개소의 승강장을 신규 설치하고 군ㆍ구에서는 124개소의 노후승강장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노후된 버스표지판을 시 표준디자인에 따라 350개를 새롭게 교체하고 에어송풍기, 온열의자 등 편의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하겠으며 3843개소의 철저한 승강장 관리로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67페이지에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은 국토부 및 대광위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6월 중 확정ㆍ고시 예정으로 우리 시에서 건의한 GTX-D 등 8개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추진은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12월 국토부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전문연구기관의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서 금년 12월 승인ㆍ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건설은 인천~서울 간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광역급행교통망 확충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민간투자 대상사업 확정 및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등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여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전액 국비사업인 인천발 KTX 건설은 인천 및 경기 서남부 650만 주민들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25년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은 인천2호선 독정역에서 인천1호선 검단 연장 103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검단신도시 활성화 및 인천 서북부 주민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입니다.
81페이지에 수요응답형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올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특장차 24대를 증차하여 하반기부터는 169대를 운영하고 노후특장차 18대 교체와 콜관제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승차환경 개선 및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에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은 교통 소외 농촌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에 각각 3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공공형 버스 및 택시를 운영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옹진군에 공공형 버스 1대와 행복택시 17대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 택시 운송질서 확립 및 안전한 택시환경 조성은 타 지역 택시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인천 택시업계 보호ㆍ육성을 위해서 심야단속을 월 4회 이상 집중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일시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안정화 추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및 운송비용 전가금지, 불친절 등 교통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대응으로 택시 불편민원 해소 등 전반적인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7페이지 택시업계의 재정지원을 통한 시민 이용 서비스 향상은 택시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택시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등을 지원하고자 금년도에도 2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택시 카드이용 활성화와 택시업계 재정지원으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은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업계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등록 전세버스 1933대에 대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인천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시민들께 양질의 운송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에 오늘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별지 보고서는 택시승차대 확충을 통하여 시민편의성 증진 및 택시서비스 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93페이지에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확대는 지난해 6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18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22년도까지 총 44대를 설치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통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버스의 정시성 확보 및 버스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95페이지에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은 금년도에는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 등 시 자체사업 5개소와 자치단체 보조사업 9개소로 총 14개소에 2232면의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5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97페이지에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은 중고자동차의 불법매매 단속과 무단방치 차량 및 자동차 불법튜닝 등 관내 2154개소의 자동차 관리업체를 지도ㆍ점검, 단속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군ㆍ구와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101페이지에 지능형 교통시스템 고도화 및 확대 구축은 뉴딜사업 대응 관련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100억원, 시비 150억원 등 총 250억 예산으로 76.1㎞ 도시부 도로의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구축사업 설계 및 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였고 향후 추가 사전이행절차를 거쳐서 금년 10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은 버스정보안내기 확충으로 정확도 높은 버스 도착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각 군ㆍ구별 설치대상지 수요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현장실사를 거쳐서 총 300개소의 버스정보안내기를 확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의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는 교통신호시설의 신설 및 보수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총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하여 신설 80대, 보수 700대를 목표로 교통신호기 설치와 고장 및 파손 등에 신속히 대처하여 교통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는 가칭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5억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90개소에 신호기 신설 및 교체, 노란갓신호등 교체, 교차로 정비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현안사업으로 113페이지 시민편의를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는 지난해 12월 31일 버스노선을 전면 조정하여 197개에서 총 205개의 노선으로 조정하였으며 노선 조정과 연계해서 버스정류소를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버스승강장 개선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신설되는 정류소를 비롯하여 버스승강장 500개소를 신규설치하고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으로는 에어선풍기, 온열의자 등 편의시설물과 버스정보안내기, 공공 와이파이를 함께 설치하여 버스승강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그 유가보조금 내용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하조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하조 운영에 대한 도입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하조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택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수종사자의 신병치료 또는 요양 등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2006년부터, 개인택시는 3부제인데 3부제 이외에 화요일 날만 쉴 수 있는 하조가 시행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2006년부터 운행을 하면서 지침이 여러 번 개정됐는데 2014년도에 지침을 개정하면서는 자격상실 기준을 ‘신병치료 및 요양일수 월평균 2일 이상’ 이런 규정을 ‘연평균 2일 이상’으로 변경을 완화했고요.
그 다음에 ’16년도에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이때에는 유류사용량의 자격상실자를 월평균 800ℓ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유가보조금하고는 다르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게 연 4회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부제 그러니까 하조 운영을 취소하도록 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는 하조 운영을 지금 141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이런 하조 운수종사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내용 그러니까 ‘신병치료 및 요양을 위한 연간 진료일수 연 2회 미만인 자’ 내용을 삭제, 이것을 없애 달라.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월평균 유류사용량 800ℓ를 초과할 경우 연 4회 이상 지적될 경우에 운행자격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행정소송이나 또는 행정심판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7년 2월 15일에 인천광역시장을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을 신청했는데요. 같은 내용의 자격상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고 그 다음에 ’19년도 3월 15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에 심판청구한 내용에서도 ’20년 3월 3일 날 각하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내용도 있었지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시정책위원회에 작년도 7월 17일 날 의견을, 이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월평균 주유량 800ℓ 제한 등의 내용은 타당하다 이런 내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택시는 한 달에 19일 내지 20일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하조종사자는 일할 수 있는 날짜가 26일을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류사용량도 보면 일반택시 그러니까 3부제 택시는 638ℓ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면에 하조택시는 651ℓ를 사용하고 있어서 다른 택시들보다는 사용량도 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800ℓ를 초과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규정은 지금도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조종사자가 장기간 운행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예방 등을 판단해 보면 진료일수 연 2일 미만인 자의 자격상실 규정도 지금으로서는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는데 우리 시 택시정책에 이런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하조를 만든 취지는 약자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해서 만든 게 하조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본다면 제약조건을 너무 자꾸 신설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치료나 뭐 유류나 그 다음에 지키지 않았을 때 벌금조치나 이런 것이 조금 너무, 너무가 아니라 조금 몇 가지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큰 면에서 보자는 거죠. 이분들은, 물론 개인택시 운전기사들도 도와줘야 하긴 하겠지만, 다른 택시도. 그렇지만 이분들은 조금 장애가 있고 약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이분들에 대한 것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제한조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면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그 정책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만 단, 법적인 문제나 이런 내용, 운영지침 이런 것보다는 좀 약자의 입장에서 이분들을 보듬고 이분들이 더 일할 수도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준비가 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바로 영상에 관련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옐로카펫을 칠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진을 찍은 건데요. 앞에 있는 것 보시면 좀 밝게 나온 것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관계관을 향해)
“하나 좀 넘겨주실래요?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색깔이 노란색인데도 불구하고 노란색이 거의 없어졌고 그 사이사이에 껴 있던 것들이 다 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봤을 때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옐로카펫을 칠해야 된다기보다는 지금 1년 동안 칠했는데 새 학기가 되기 전에 다시 정비가 필요한 거지 이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유지관리를 제가 볼 때는 매년 해야 돼요. 그러면 1000개를 만들어 놓으면 1000개를 계속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방안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저게 지금 보면 뭐라 그래요, 벽돌이잖아요. 벽돌이 깔려 있는데 그 벽돌에 칠을 한 거예요. 그냥 통째로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 가지고 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적벽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벽돌 자체에 노란색 벽돌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칠을 칠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칠하고 한 두 달 이후부터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고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저렇게 그냥 완전히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이게 뭐냐, 도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계속 이번에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6억 6000. 옐로카펫하고 노란발자국 설치를 6억 6000 정도 들여서 또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했던 것에서 문제점 있는 것들을 보완하는 게 더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할 때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건너갔을 때 이런 부분에서 흉물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빨리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국장님이 이걸 보고 나서, 혹시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다니시면서?
본 위원이 그때도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칠할 때, 칠하고 나서도 문제가 있었던 게 냄새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미끄러웠었다. 그런데 좀 지나서는 보면 알겠지만…….
(관계관을 향해)
“다른 걸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이런 식, 이게 지금 한 이삼 개월 지났을 때인데 페인트가 얼룩이 져 있어요. 우측에 보면 페인트가 일괄적으로 멋있게 깔끔하게 칠해진 게 아니고 그냥 갖다 쏟아서 편 것 같은 느낌, 색깔을 정확히 예쁘게 칠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벽돌 하나하나에 좀 먹어 들어가서 이게 오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겉보기에, 보기에는 딱 며칠이었냐면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는 보기 좋았어요. 한 달 정도는 보기 좋았는데 그 이후로는 다 흉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비가 오고 또 사람들이 밟고 넘어가고 하면 더러워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지 않으면 저것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멈춰 설 수 있도록 다른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99번이 서창에 들렀다 갔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서창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30분 정도, 송도 가는 데 한 시간 반 정도에서 한 시간 정도로 많이 줄었다 그리고 고맙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에 버스정류장에 화장실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광역버스 내지는 M버스라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버스들이 한 시간, 두 시간 만에 인천에 도착해서 내렸을 때 거기에 보면 대부분 택시들이 있다. 그리고 택시 하시는 분들이, 택시기사님들이 기다리면서 화장실을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도 느끼는 거잖아요. 1시간 이상을 강남이나 이런 데서 버스를 타고 오다가 내리면 거기서 환승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때 소변이 마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장시간을 차를 타고 내렸을 때 택시기사님도 기다리다 보면 화장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개방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화장실을 시하고 그 다음에 건물주하고 잘 얘기해서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운영해 주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이 화장실을 개방해 주고 여기로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면 1년에 관리비 그 다음에 운영비 또는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깨끗하게 화장지부터 해서 시설을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게 다른 지자체에도 있어요.
그것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당 같은 경우, 제가 분당에서 봤어요. 병원에 갔다가 주변을 다니다가 화장실을 찾아보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만수1동 7단지 앞 거기에 광역버스들이 서요. 거기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가 약간 평상시에는 좀 어둡습니다, 큰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바로 옆에 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중학교에서 우리가 어두운 곳을 밝게 한다 해서 학부모님들하고 뜨개질을 해 가지고 나무에다가 색깔을 예쁘게 입혔어요. 뜨개질한 옷을 나무에다가 입혔는데 입히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 냄새가 난다. 지린내가 왜 여기서 나는지 모르겠다, 나무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안 보이는 밤에는 기사님들이 급하니까 소변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겠죠. 거기에서 시작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의도예요.
시민과 우리 기사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확대해서 광역버스들이 서는 곳에 그런 것을 좀 확충해서 늘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지금도 보면 승강장 청소를 우리 교통공사에 위탁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0개면 10개 시범적으로 사각,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큰 부분들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그리고 택시기사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한 몇 군데를 골라서 건물주하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간판을 달고 ‘여기는 인천 개방형 화장실 지정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건물주하고는 얘기를 해서 개방해 주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까지 우리가 다 해 주겠다. 그리고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들도 문제가 생기면 교체도 해 드리는 거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건물주께서 그걸 싫어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기준에 맞게끔 고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안 좋은 곳이 아니고 좀 좋게 손을 봐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생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다른 게 아니고 뭐 좀 제안을 드리고 여쭤볼 건 여쭤보려고 하는데 87페이지에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통한 시민 이용 서비스 향상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카카오택시가 거의 업계 대부분 한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볼멘소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인천에서도 어플을 활용해 가지고 택시 예약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도 카카오택시를 잘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이용의 편의성이라든가 또는 메신저 때문이라도 사실은 플랫폼이 굉장히 확장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스마트콜이랑 세븐콜에다가 재정지원을 해요.
그런데 재정지원을 하는 이유가 재정지원을 한 만큼 성과가 좀 나오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만큼의 효과는 좀 떨어지는 편이죠,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방법적으로 우리가 좀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단순히 홍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인지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각 지자체들이 하는 사업들이 시민들한테 인지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어디에다 광고를 해도 어디에다 써서 붙이고 문자메시지를 날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파급력 있게 전파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고하실 것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아, 이것 인천e음 서비스랑 연동해서 하면 안 되나?’ 콜택시 같은 경우에 결제도 e음카드로 할 수 있게 자동연동을 해 가지고 하면 나름 확장성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예약하는 플랫폼도 지금 인천e음에서 하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그것 인천시민 300만 중에서 한 100만 정도가 인천e음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e음플랫폼에서 또 각종 서비스들이 지금 계속 연동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세븐콜이나 인천콜을 같이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기술적인 게 좀 필요하긴 하겠죠?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비용이 든다고 얘기를 할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보비용 재정지원하는 14억만큼은 안 들 것 같아요, 사실은. 거기 내비게이션, GPS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랑 예약하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14억만큼은 안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또 협의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좀 고려하셔 가지고 한번 연구하시면 굉장히 시민들한테 긍정적이고 세븐콜이나 인천콜에서도 사실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는 어차피 콜 수가 더 많이 잡히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기사님들도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카카오 쪽에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시장 장악을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다음은 골목길, 저번에 또 한 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한데제가 어느 주말에 골목 보니까 골목주차가 굉장히, 주말이니까 차들이 요즘에는 외출도 안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경차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워낙 작으니까 정말 틈만 있으면 다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있어서 빼곡한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노외주차장 확대하신다고 저희 업무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공영주차장은,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야 됐는데 못 찍은 게 좀 그런데 주차 대수가 50%가 안 돼요. 바로 근방인데 거의 100m도 안 되는 근방인데 5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텅텅 비었다고 봐도 좋은데. 반면에 진짜 100m에 있는 골목들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그러면 어떻게 공영주차장으로 유인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차량 이용 대수가 없으니까 공영주차장 수익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데 그것 때문에 요금을 유지하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리고 골목길에 인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인도를 확보하려면 주차 대수를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공영주차장과 연동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돈을 내고 주차하는 거잖아요, 공영주차장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만큼의 서비스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뿐이지 내가 돈을 주고 어떤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얼마 전에 폭설 내렸잖아요, 올해는 또 유난히 눈이 많이 왔고.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주차함으로써 약간 눈을 피할 수 있는 차양막이라든가 이런 지붕 같은 게 있으면 오히려 주민들이 이쪽으로 주차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근방에는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또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차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또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미 있는 시설, 그러니까 주차장을 계속 확보한다고 해 가지고 주차난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조만간에 저희 남동에도 공영주차장을 하나 크게 또 짓잖아요, 지하에다가. 거기에, 저도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저기에다 주차장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 주차 이용률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좀 우려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국장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노외주차장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차양막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차장을 유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들을 조금 확대ㆍ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골목주차난을 저쪽으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률은 좀 떨어지더라도 요금도 조금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감안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 고민한다면, 이게 저희 정말 시대의 숙제잖아요, 주차가 지금. 그렇죠?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중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 조성돼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공영주차장 옆에 비어 있는 데 그 골목 하나만 들어가면 불법주정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 중에는 우선 단속권한을 군ㆍ구에서 갖고 있지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군ㆍ구에서 철저하게 단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런 내용 중에 주차단속한 내용을 저희가 아직 문서로 군ㆍ구하고 협의하지는 않았지만 주차단속에 대한 실적을 공개해서 그 이듬해에 군ㆍ구 행정실적평가에 이런 것도 반영할 계획을 지금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식도 중요하다. 주차장 옆에 있는데, 타시ㆍ도에 비하면 주차요금은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그 내용을 주차요금을 안 내기 위해서 또 5분이나 5분 이내의 거리를 걷지 않기 위해서 불법주차하는 시민의식 개선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주차장 관련 현안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님을 TF 단장으로 해서 금년에 하여튼 중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으시고요.
그런데 단속이 사실은 단속한다고 해서 총량이 줄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시민의식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좀 안타까워요. 주차장 바로 옆에 두고서 그 주차장 옆에다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다 하나 덧붙이자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만큼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한 이삼 분 걷더라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편의, 약간 편의라는 걸 느껴봐야 또 이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공영주차장에 결제를 하는 것들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세까지 완화됐던 규정이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강화되고 있는데 그 규정 중에는 아직 시행ㆍ공포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시행단계고요.
그 다음에 그것 중에는 보호장구의 착용이라든가 내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칙규정이 삽입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안전을 위해서 경찰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다수가 타고 있으니까 교육청 그 다음에 안전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는 지금 7개 업체에 약 한 2100여 개 정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업체와 조만간 저희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안전에 대한 협약이라든가 이런 MOU를 검토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저는 저번 주에 같이 한 번 만나봤거든요.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직접지원이든 우회지원이든 조속히 마무리, 금액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인천시에서 지금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속히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계속 중요한 일들이 늘어지니까 우리도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2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한 5분 같이 써도 될까요? 괜찮습니까? 5분 추가질의까지 같이 쓰겠습니다.
(「추가질문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버스준공영제에서 지금 자료요청도 한 것에 보면 분명히 40대의 운전면허 차량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에 버스준공영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컨소시엄으로 지사와 같이 합쳐져서 본사를 만든 겁니다. 태동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본점에서는, 그것을 본점이라고 표기를 한다면 본점에서는 돈이 투입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사의 동업자나 아니면 지입 차주나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회사가 합쳐져서 본사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을 버스준공영제에 그 본사에다 돈을 다 시에서는 투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다른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하지만 지점의 사장들이 4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현 체제에서는 소사장인가요, 아니면 지입 차주인가요? 아니면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사실은 지점이라고 표현한다면 소사장들을 동업 컨소시엄, 지입차주를 본다면 이분들은 사인 간의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점과의 관계는 좀 다르고 왜 깊숙이 여기까지 들어오냐면 지금 지점을 사고팔기 때문에 차량이 늘거나 아니면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사고 이러면 이것은 도대체 본점 건지 지점 건지 또 본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주식의 거래는 어떻게 되는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본점에만 수공위 금액을 내려주면 지점까지 제대로 가는 건지, 수공위에 내려줄 때는 마을버스의 노선에 대한 비용을 관리비를 포함해서 내려주는데 관리비의 관계는 본점에서 많이 쓰면 지점에까지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이런 것을 아마 인지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넣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원가절감하려고 넣었는데 거기에 보면 불인정비용 제거로 투명한 표준원가 산정을 위한 산출용역을, 이게 얼마를 넣은 거예요? 9000억을 넣은 거죠, 맞죠?
아, 9000만원을 넣은 거죠. 그것을 하려고 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점에서 차를 매매한 이후에도 새 차로 계속 변경을 하면 이것은 본점 것이 아니고 지점의 대표가 산 겁니다. 본인 이익금에서 산정을 하고 지점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본점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점의 사인 간의 거래가 있는데 사인 간의 거래에서 사서 차를 추가로 늘리거나 다른 차를 사요. 그러면 본점과의 거래는 지입차 거래는 하지 않, 지입차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명백히 지점을 가지고 해서 본점에 면허권을 달아서 운행하는 지입차 거래가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보완하는 법들도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다른 데는 지입차 원부에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2000년도에 특이사항으로 원부에 ‘지입차량 현물출자 등재’라고 표시를 해 줘요. 인천시에는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밑에서부터 곪고 민원 계속 들어오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왜 여기까지 보지 않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수공위에서 돈을 본점에 집어넣었는데 마을버스 노선까지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금 체불되고 다른 버스 유류대 못 내고 그러니까 본점과 지점의 갈등이 있고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불안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국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부분도 분명히 지점은 존재하고 또 시에서도 지점의 운영현황을 저한테 주셨고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은 재정지원금 사용의 투명한 확보와 재정절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명성 확보가 안 되면 버스가 멈출 수 있고,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공위에서 다 주면 100% 안 멈춰야죠. 그게 적절하게 다 쓰여진다고 하면, 유류비, 관리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버스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버스가 멈출 확률도 지금 있고 재정절감이라는 것도 관리비가 과다하게 나갈 수 있어요. 지점의 격리 그리고 사장의 위치, 사장이 그쪽에 관리하기로 되어 있고 또 사장의 격리가 있어야 하고 지점이 4개면 벌써 8명에 그 본점의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해 줘야 표준공영제를 할 수 있다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특별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범입니다.
우리 교통국장이신 이정두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교통국 모든 공무원들께서 지난 2020년도 300만 인천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버스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TF팀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교통국의 행정의 큰 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사람우선 교통안전 선진문화 정착의 사업내용인데요. 우리 인천에 사람들의 생명이 모든 부분에 우선이기 때문에 학교 앞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앞에 보면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어요, 30㎞.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꼭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이면 이게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부분인데 이 위치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가로 길이가 몇 미터이고 세로가 몇 미터인지 뒤로는 몇 미터인지 이 앞에만 유치원 앞에, 학교 앞에만 30 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이게 오른쪽으로 150이고 200 하고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어요, 행정상으로는.
그런데 차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나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도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은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도로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제가 어렵게 설명했나요?
대부분 학교 앞에나 어린이집, 유치원만 표시되어 있지 이게 통상적으로 경찰청하고 우리 시 교통국하고 의논해서 지정을 하잖아요. 거리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30㎞ 제한구역의 도로는 무언가 옐로카펫이라든가 표시를 해 준다든가 그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운전하시는 분도 조심하고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학생들, 주민들도 ‘아, 여기는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딱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늘 지역에서는 택시를 타고 이용하고 있는데요. 버스하고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택시를 이용할 때 이중으로 카드결제가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중으로 이용했을 때 회사하고 통화해서 환불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환불식, 카카오처럼 챗봇 상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로 환불요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에 버스정책과 김철수 과장님께서 버스노선 개편을 많이 해서 지금 좋은 부분도 있는데 버스노선 개편에 따라서 옛날에는 내가 몇 번을 타면 어디를 간다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노선이 변경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도 제가 집에서 80번 버스를 타고 계산역까지 와서 계산역에서 전철 타는데 새로 76번 노선이 신설됐어요, 임학역 가는 게. 그런데 76번이 버스표시안내판에 뜨지를 않아요, 그게 몇 분에 오는 건지. 아직은 그런 모든 정류장에 새로 노선이 편성된 버스 번호들이 입력이 안 됐겠죠, 한 달도 안 됐으니까. 저희들도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신속 정확하게 버스안내표지판에 몇 번이 몇 시에 온다 그것을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앞쪽에 보면 마을버스도 그렇고 버스들이 이렇게 운행하다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에 갔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도로가에다 세워놓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기사분들도 해야 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손잡이라든가 버스 안에서 붙잡고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버스회사들한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구에 버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거기 주차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주차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에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보시면 시민편의를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어요. 시 홈페이지하고 쉘터, 버스 내ㆍ외부 포함 버스개편에 따른 상황 홍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77쪽에 보면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선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 2월달에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했을 때하고 면제 안 했을 때하고 시간적 낭비, 비용 낭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비타당성을 받으면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또 교통국에서 이러한 부분들 예비타당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자료에 보면 그 사거리라든지 원도심 쪽의 교차로 그 다음에 대로변에 일일 차량이 얼마큼 지나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교차로별 서비스 그런 사항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말로만 원도심 활성화, 활성화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앞서나가서 펼쳐줘야지 되거든요. 저 교차로가, 저 대로가 왜 이렇게 차량이 많이 다니고 막히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타 부서에다가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구만 증가되지 이런 기반시설도 같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원도심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라든지 여타 부서하고도 좀 협업을 하셔서 이런 개선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우리 인천광역시의 먹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세일즈를 펼치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그런 건설현장뿐만이 아니고, 관급공사뿐만이 아니고 하도급 비율이라든지 원도급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역시나 우리 교통국에서도 그런 하도급ㆍ원도급 그리고 어떤 발주를 했을 때 ‘우리 인천에 있는 인력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장비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더불어서 그런 제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에 대해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셔서 인천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한번 뭔가 프레임은 각 국별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이거든요.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국의 시장님 선거공약 열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뺀 나머지가 다 완료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하나가 지금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서울지하철9호선 인천공항 연장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행정상 서울시하고 의논해야 될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 행정적 요인 이런 것들 감안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서울시하고 적극 의논해서 9호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결국은 시장님이 공약을 잘 지킨 부분은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일하는 부분이잖아요, 행정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자료 가지고 계시죠?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 그러니까 그분들의 키워드가 뭔지 아시죠, 요새?
아파트예요. 다 아파트예요. 이게 철도가 어떻게 있고 역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편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우리 가까이에 인천만, 이 지역만 보더라도 지금 극동아파트 여기가 한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보다 더 좋은 선수촌 같은 경우가 한 5년 됐고 그런데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평당 매매가격이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1억 5000이 넘어요. 그런데 선수촌 같은 경우는 아, 1억 5000이 아니라 1500만원.
그리고 오히려 저기 같은 경우는 한 800만원, 900만원대. 그리고 그보다 더 멀리 있는 남촌동 같은 경우는 그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 거죠, 칠팔백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철도가 이곳 수도권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적인 부분에서는 결국 뭐냐면 지가 상승, 아파트 가격 상승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열망하는 부분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방향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철도와 관련된,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철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제2경인선 같은 경우는, 진짜 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철도망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제2경인, 도시철도2호선 해 가지고 구축계획 변경을 저기 하는 게 논현동까지 연장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그것도 계획대로 되고 제2경인도 된다라고 하면, 물론 노선은 조금 변경되죠, 그때는.
과장님, 변경시킬 수 있죠, 그때는?
준공영제에서 한 15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준공영 업체들이 그렇게 혈세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되고 유류대 체불이 되고 통행료는 어마어마하게 체불이 되어 있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 업체에 대한 대표, 지분율, 노선 소유현황, 지점이 아까 제가 4개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섯 군데가 있어요. 거기 지점의 대표, 지분율, 노선 소유현황, 마지막으로 이것의 매매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 자료, 그 외에도 우리가 운영현황을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두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도 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