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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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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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27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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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해양항공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1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2021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항상 저희 해양항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 자 인사발령 시에 저를 포함한 7명의 간부공무원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안광호 항공과장입니다.
전상배 도서지원과장입니다.
손병득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권오훈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조명노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부터 9쪽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8건과 건의사항 13건으로 총 21건 중 1건이 종결되었고 20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처리요구사항 첫 번째,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경인아라뱃길기능재정립공론화위원회에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였으며 1월에 공론화위원회에서 환경부에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환경부, 서울시 또 지역 국회의원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 사태 진정 및 한한령 해제 등 대외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먼저 크루즈에 대한 안전을 토대로 하는 마련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우선 추진하고 연안 크루즈 활성화 등에 대한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연안ㆍ항운아파트 이전 추진 만전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5차 조정안에 대한 협의가 지금 해수청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의 조정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해안철책선 조기철거 추진입니다.
전체 구간 34.87㎞ 중에 감시장비 설치구간인 23.9㎞에 대한 관리 전환을 2월 중에 실시하고 오는 12월까지 철책철거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무선부지와 인근 주식회사동방기업 임대부지의 철책에 대해서는 항만공사에서 2021년 예산을 반영해서 철거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쪽 경인아라뱃길 시설물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정서진 갑문 근처 무대 추락방지를 위해서 타 시설 설치사례와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아라뱃길 통과 교량은 총 6개소로 시천교는 포스코에너지와 민간협력을 통해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단계별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올해는 해양쓰레기 수거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서 총 99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회수관리 및 재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단체ㆍ유관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한 수거활동도 적극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수산물 유통 위생 확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젓갈 등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안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인천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지상권 설정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동 기업연구단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시에 우리 인천시 권리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보고서 24쪽 조종면허시험장 유치방안 강구입니다.
왕산마리나에 계류장 등 관련 시설이 기 운영 중으로 조종면허시험장 대행기관 지정을 해양경찰청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인천시민의 수상안전 확보와 편익을 제공하고자 왕산마리나 활용을 포함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인천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검토하도록 해서 당위성을 강구하고 인천에 조종면허시험장이 조속히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항공안전기술원이 지방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제258회 정례회 시 지방이전 반대결의문을 의결하여 시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신 바 있으며 저희 집행부에서도 국회, 지역 정치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방문해서 인천 존치를 개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도서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통편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12개 항로에 총 166억 1900만원의 운임을 지원 중으로 올해는 외포~주문 항로를 선수~살곶이 및 하리~볼음 항로로 분리해서 운항시간을 단축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항공정비산업단지(MRO)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항공정비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MRO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 및 국토부 방문 건의는 물론 실무추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서 항공정비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통한 섬주민 교통권 확보입니다.
현재 준공영제 항로는 5개 항로가 지정 중이며 군ㆍ구와 실무협의를 통해서 신규항로 발굴과 국가보조항로 공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해양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한 어민들 피해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지난해 덕적 해상풍황계측기 설치에 따른 소래포구 어촌계의 보상요구가 있었고 피해어민과 합의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어업인의 보상방안 및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협의체를, 환경국 에너지정책과와 협의해서 올 2월경에 구성해서 어민피해 대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어업지도선 관리대책 수립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어업지도선 10척 중 선령이 25년이 경과된 5척을 국비 확보 등을 통해서 친환경 관공선으로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수산물유통단지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9월까지 수산물유통단지 조성 및 도매시장 건립 등 타당성과 경제성 검토용역을 추진해서 활성화방안 마련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수산자원연구소 관광자원화 방안 검토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유아를 대상으로 체험학습관, 영상체험관, 자연체험시설 등을 활용해서 해양생물 및 생태계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낙후된 강화ㆍ옹진군 발전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지속적인 개정 노력 지원과 더불어 접경지역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강화 새우젓축제나 옹진군 지역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등을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북성포구 매립 시 기존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 및 대책 강구입니다.
어항구 설정을 통한 주민생계 대책 및 북성포구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업무협의체를 통해서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율과 지역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해양ㆍ항공 분야 전문성 향상입니다.
항공ㆍ항만 분야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1인 2강좌 의무수강 및 코로나 상황 추이에 따라 해양문화, 수산물 유통시설 및 MRO사업 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문역량 강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해양오염 방제 대비 철저입니다.
자체 매뉴얼 및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활용해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며 방제훈련 및 해양시설 점검을 통한 해양오염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입니다.
오는 6월에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예정으로 국내외의 해양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해양산업 분야의 협력네트워크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항만경쟁력 강화입니다.
시비 41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5억 500만원을 확보해서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간접지원 및 인천지역 항만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인천항 경쟁력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 도심항공교통(UAM) 체계 구축입니다.
2월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GIS와 연계한 3차원 공역지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내테스트실 구축과 기업시험 지원 또 창업아카데미 등을 운영해서 도심항공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항공산업 인재양성 체계 구축입니다.
항공정비 분야 고교생 초급 기능사 교육과 재직자 교육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국비 11억 1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산업통상자원부 국비사업인 항공우주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연계하여 고교생부터 미취업 전문인력, 재직자에 이르는 통합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원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 잘 살고 활력 넘치는 섬마을 조성입니다.
개발이 필요한 도서 및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특수상황 개발사업 27건에 317억 800만원을 투입해서 지속가능한 도서지역의 정체성 발굴 등을 위한 살고 싶은 섬 만들기에 4억, 서해5도 지역주민의 정주생활금, 생필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에 89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도서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친수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해양친수공간 조성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소래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남동공단 해안보행축 연결사업은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영흥도에 장경리해수욕장~농어바위 해안길과 십리포 해안길 조성사업은 금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 경인아라뱃길 인근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시천가람터 내에 야외수영장, 수변무대,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 1월 중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2019년에 선정된 5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0년도 선정된 5개소에 대해서는 착공 및 사업추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의견수렴, 기본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어촌 정주여건 및 어업인의 편의증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1쪽입니다.
양식어장 조성 및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 및 인공어초 설치, 조피볼락 등 4개 품종 약 830만미의 종자를 매입ㆍ방류하여 지속가능한 어장 조성과 어입인 소득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3쪽 수산물 유통기반 구축 및 어촌 활성화입니다.
45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위판장 등 유통시설 개선과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과 수산계 고등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서 수산물 유통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 수산자원연구소의 유용 수산종사 자체 생산ㆍ방류 및 시험연구입니다.
유용 수산종자 6종 360만미 이상을 생산ㆍ방류하고 참조기, 참담치, 전복 등 3종의 지역특산품종에 대해서 양식기술을 연구하여 어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의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출하 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검사 및 질병 예찰, 방역ㆍ교육, 유해 생물 구제 등을 통해서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2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박물관 착공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 시에 월미선박교통관제센터의 전파활동에 음영구역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술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해양경찰청 등과 협의를 진행하겠으며 이와 병행해서 오는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금년에 박물관 착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03쪽입니다.
백령공항 건설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제4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에서 전국 6개 공항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부진과 지방공항의 적자를 사유로 예타 대상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당위성과 흑자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해서 기재부를 설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선 안전관리 규정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2020년도와 2021년도 계획이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아시죠, 국장님?
경인아라뱃길 25일 날 환경부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출받았다는데 권고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령공항 관련해 가지고 제1차 예타 타당성 부결사유가 있는데 그 내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도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인천 직항로, 지금 섬들이 많잖아요. 직항노선 말고 간접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덕적도 주변 섬들 같은 경우에는 직항이 아니고 덕적도에서 한 번 돌고 덕적도에서 타고 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섬 현황 그러니까 직항선 말고 뭐라고 그래요, 그걸?
주변 섬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일곱 분이 자리가 바뀌셨어요.
위원장님.
박정숙 위원님,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네.
(웃음소리)
지금 일곱 분이 바뀌셨기 때문에 어떻게, 업무파악들은 다 하신 거죠, 우리 과장님들?
(「네」하는 이 있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또 아시는 부분만큼만 하시고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계시니까 서포트 받으시고요.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따 하시고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종면허시험장이 인천에 없어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 지정 타당성 확보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타당성, 요즘에 TV에서도 보면 이게 요트로 해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천광역시가 300만인데 조종면허시험장이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해양경찰청에서도 인천에 조종면허시험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조종면허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또 인천에 새로 생기면 수요가 줄 것 아니에요, 다른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또 인천광역시 입장에서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조종면허시험을 봐 가지고 자격증을 따려는 인천시민들은 지금 서울이나 시흥을 가서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종면허시험장 유치에 대해서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신청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연구원으로 하면 어쨌든 지금 용역이 나가더라도 전문성이 좀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어요, 인천연구원에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저도 이번에 와서 보다 보니까 전국에 조종면허시험장이 서른두 군데나 있는데 인천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보고 놀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인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현재 저희가 제일 1순위로 뽑고 있는 데가…….
왕산마리나.
왕산마리나 그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만약에 거기가 적당치 않다면 지역을 많이 아는 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후보지 부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나 그런…….
실제적으로 하드웨어는 인천에 다 갖춰져 있어요. 단지 자격증을 볼 수 있는 면허나 그런 것을 내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경찰청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폭발적인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을 뺏어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련 용역에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심항공교통 UAM이라고 있죠?
이게 지난 제266회 건설교통위에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이 요청 왔을 때 예산에 따라서 사업이 다 수립됐을 텐데 예산부서 지침에 의해서 도심항공교통 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30억원 중 11억원, 도심항공교통 창업아카데미 운영사업은 3억원 중 1억 5000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은 30억원 중에 11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이고 도심항공교통 창업아카데미 운영사업은 3억원으로 예산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사업을 만들었을 텐데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비 변동에 따른 문제점이 없을지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인천산학융합원은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외에도 지난, 바로 엊그제 또 보니까 고용노동부나 산자부 같은 데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소를 어느 정도 시키고요.
저희는 저희가 지원하는 창업아카데미도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서로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비 변동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일을 추진해 주세요. 맨 처음에 30억 중에 11억원만 되고 3억원 중에 1억 5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원래의 목적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줄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교생 전문인력 양성 관련 있잖아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교 대상으로 항공 MRO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 이게 교육과정 수료하고 진로, 취업방향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십니까?
지난해 보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을 기업연계 프로그램 해서 62명인가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53명이 연계취업을 했다는 자료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계취업은 어떤 걸 연계취업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항공업계에 소개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수료생 중에 85%가 취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이 앞으로 미래먹거리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지난해부터 시작된 거니까 올해는 좀 더 기업연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정확히 하셨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자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젊은 친구들을, 지금 우리 교육계가 쉽지 않잖아요. 학생들은 적어지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자기와 상관없이 대학을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교생들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연계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나오면 나름대로 전문직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도 심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19로 항공 교통량이 되게 감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소하고 항공정비가, 조금 아까 질문한 것에 연계되는 건데 정비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큰 타격을 받았는데 지금 산학융합원에서 100명 이상 배출되죠, 매년?
항공정비업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전문인력 공급에 대해서 그 비대칭성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산학융합원에서 100명 이상이 많이 배출되는데.
지금 MRO가 저희의 화두인데 산학융합원에서 전문가를 배출하고 추가로 또 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에 MRO학과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인천이 MRO의 어떤 메카가 되려면 충분한 인력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인력을 교육은 많이 시켰는데 수용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토대가 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공항이나 공항공사하고도 와서 한번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MRO 부분에 대한 그 인력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단지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총력을 다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비대칭성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산학융합원도 인천시에서 출자를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향후 부분까지도 챙겨줘야 되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들어오는 고교생, 대학생의 미취업자 전문인력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올 것 아니에요. 자기의 장래를, 미래를 보고 여기서 공부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인천시가?
위원님,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정비 수요가 코로나19임에도 수요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샤프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정비사가 40명이 필요했는데 지난해에는 270명 수요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비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치고요.
국장님 자료 받은 것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MRO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MRO가 지금 가덕도 그쪽이랑 경합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덕도는 아직 법도 제정이 안 된 상태이고 MRO의 가장 큰…….
지금 사천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가덕도에 공항이 만들어지면서 사천 쪽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치열하게 경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사천이 저희하고 경합되고 있습니다.
사천이랑.
그런데 우리 인천에는 이미 50만평의 MRO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천에서는 공항공사법에 묶여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5만평을 지금 실시설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입주위에서 입주를 할 수 없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MRO단지를 조성하는데 공항법을 바꿔야 되느냐, 공항에서 지원을 해야 되냐 이게 전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천이랑 경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와서 MRO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 보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하는 걸 우리 윤관석 의원님이나 배준영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사천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MRO사업을 못 하느냐 그걸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항공사법을 보니까 전제사항은 아닙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꼭 MRO를 해야 된다는, 공항공사법을 개정하는 게 전제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공항공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자기네 법에 한 줄이 들어가 있으면 일을 하기가 더 수월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집어넣는 것이지 현재 전제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들여다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전제가 돼 있지 않다면 결국은 이것은 인천의 문제이고 지금 MRO를 왜 만들어 줘야 되는 당위성은 일단 수요가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다음에 국비 유출이 4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천공항의 경쟁률이에요. 비행기가 고장이 나면 결항률이 너무 높아요. 이게 지금 거의 20%에 도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공항에 4단계가 완성이 되면 이것을 이용하는 인원이 1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MRO가 인천 5만평에 실시설계를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을 인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 이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천의 먹거리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MRO도 마찬가지고 인천의 선박이, 선박회사가 6개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것 마리나 클러스터를 거첨도에 추진하다가 선박회사 6개에서 13억 정도의 비용을 썼어요, 환경영향평가까지. 그런데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평택에서 선박수리소, 마리나 클러스터를 거기로 오라고 콜을 하고 있어서 다 인천에 지쳐 있어서 거기로 간다는 협약을 지금 하고 있는, 전단계입니다.
그러면 인천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하면 인천에 선박수리소가 일단 없어요. 그러면 요트계류장이나 이런 것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들이 되게 클 것이고 수리소가 없다 보니 더 큰 문제들은 생계형 선박들을 갖고 있습니다, 옹진에도 있고. 그분들 어디 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튼 저도 이번에 와서 현장도 많이 가보고 그랬는데 일례로 소래 어촌계도 한번 가보니까 수리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딱 지금 만석부두 쪽에 6개가 있는데 위원님이 계속 노력하셔 가지고 거첨도에 수리단지로 이전하기로 했다가 현재 매몰비용 13억이 발생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지금 어선이나 선박이 어선만 해도 한 1450척 정도 되고 여러 가지 선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소래 어촌계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수리하러 군산까지 내려가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산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떤 선박수리단지 하고 마리나…….
클러스터랑 비치.
튜닝이나 이런 부분까지, 계류장까지 같이해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요. 후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수청하고 열심히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화 같은 데는 마리나 아일랜드를 아주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켰잖아요. 이것 1년 반 만에 안착을 시킨 겁니다. 인천에서도 그런 빠른 속도감 있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수산클러스터예요. 이것도 용역도 넣고 계획서, 과업지시서 보니까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클러스터를 안착시키는 게 이제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산클러스터는 좀 보셨나요?
그것도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고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이번에 용역에도 담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수산클러스터 중에 중요한 것은 북성포구에 선상 파시가 지금 배가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데 육성포구 매립하면서 선상 파시에 대한 것은 어디든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그것도 용역에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북성포구 활성화보다도 인천에서 인천형 사업이라고 하면 관광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선상 파시인데 그 선상 파시를 열려면 일반인들이 갈 수가 없어요. 3대가 이어지는 노하우를 가지고 인천에 고기가 어디에 있어서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선상 파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녹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활성화도 이번 과업지시서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북성포구가 매립을 해서 올 8월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상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해수청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그 밑에서 파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 담겨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산물 유통클러스터 관련해서 용역을 줄 때 거기에 북성포구의 파시도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양성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업지시서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철책 제거를,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 너무너무 잘되어 있어요. 그동안에는 한 건도 없고 팀의 어디서 관장해야 되는지도 나오지 않았는데 해안가 군 철책부터 시작해 가지고 민간인 철책까지 전부 그 다음에 향후 계획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 부분 보니까 만족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박영길 국장님 인천이 고향이시고 또 섬이 고향이고 이러다 보니 통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번에 참 기대가 됩니다. 싸우지 말고 일 좀 잘,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철책선 제거 서류를 받아보고 참 보람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무선부두의 철책 제거를 하면, 거기에 활용방안까지 검토 혹시 해 보셨나요?
역무선부두에 철책이 있어서 아마 거기 활어 유통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데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와서 거기 현장에 가봤습니다.
보니까 현재 동방무역이라는 회사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부지는 IPA 땅입니다. 그런데 동방하고는 계약 관계가 끝나고 IPA에서 일단은 올해 안에 철책을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IPA에서는 그것도 자기네 땅이니까 주차장으로 쓰는 것보다 재임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IPA랑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서 갈 계획이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역무선부두는 아마 중구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되고…….
그 부분을 다시 임대를 해서 다시 뷰를 막거나 이러면, 아마 인천에서도 시민들을 바보로 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뷰니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역무선부두가 저도 이번에 가서 보고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IPA에서 유휴부지, 석탄부지나 스마트오토밸리 부지에 대한 용역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것과 맞춰 가지고 저희도 시민들께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바다를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계획을 짜겠습니다.
심도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 2020년도에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수돗물 적수사태가 일어났는데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은 물하고 관련이, 좀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수돗물도 물, 해양항공국도 물.
(웃음소리)
어떻든 올해도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우리 공무원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해양환경공단을 인천으로 이전시켜 달라 그래서 촉구안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출했고 그 다음에 1인시위도 저희가 했어요.
그 다음에 송영길 국회의원님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을 모셔다놓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부산은 해양에 관련된 국가 정부가 다섯 군데나 있는데 인천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천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송영길 위원장님께 정말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인천의 앞바다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나면 해양경찰청하고 그 다음에 해양환경공단이 협치를 해서 사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양공단은 서울에 있고 해양경찰청은 인천에 있고 그래서 바로 협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꼭 인천으로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올해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코로나가 끝나면 큰 행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인천의 해양산업 발전이 계속 육성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지금 6월달에 계획 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몇 개 나라, 몇 분들이나 참여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제가 올해 계획 구체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 않…….
올 6월달에 지금 계획 잡고 있잖아요?
네, 아직…….
지금 총 인원수는 1000명인데 오프라인 참석하는 인원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2회잖아요. 2회째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지금 외국인들도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개 나라가 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IPA에다가 저희가 이걸 예산을 내려줘서 하는데…….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 자료 우리 과장님이나 다음 기회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든 인천의 해양 발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참고로 위원님, 지난해에 총 10개국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아, 10개 나라에서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인원수는요?
해외에서는 9개 나라 17명, 전문가가 열일곱 분 오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든 철저하게 준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을 보시면 유용 수산종자 생산 및 양식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인천 바다에다가 참조기라든가 꽃게라든가 주꾸미라든가 갑오징어, 바지락, 해삼 이런 것들 방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옹진군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바다에다가 작은 어종들을 방류하면 큰 어종으로 자랐을 때 얼마만큼 자랐는지 그것은 아직 데이터가 없죠?
저도 그게…….
예를 들어서 참조기 10마리를 방류했다 그러면 그것이 컸을 때 우리가…….
잡았을 때 회수능력 그런 건 아직은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것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네, 저도 처음에 와서 가장 그게 궁금했고 그래서 자세하게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종별로 다릅니다.
어종이 정착성 어종이냐, 여기서 그냥 한 번 뿌리면 그 동네에서 사느냐 아니면 회유성 어종이냐, 남해까지 갔다가 발해만으로 해서 돌아다니는 어종이냐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꽃게 같은 경우가 회유성 어종입니다. 그래서 그게 생존율이 한 1%에서 3% 내외로 돼 있고 가장 높은 전복이나 해삼 같은 경우는 한 60% 이상 생존율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효과조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3년 동안 15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대청도 바다숲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초숲 같은 걸 만들어 가는데 이게 완공되는 시기는 언제쯤이나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다음에 국장님 확인해 주시고 자료 갖고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천의 도서민들의 정주여건과 인천의 우수자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박남춘 시장님의 선거 때 공약이 총 백사십 가지예요. 예산이 11조 8500억 정도 되는데 해양에 관련된 공약도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선거를 꼭 어떤 저기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천의 앞바다, 섬들을 발전ㆍ육성시키겠다는 측면에서 공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백령공항도 하나의 공약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추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백령도를 미래지향으로 우리가 발전시킨다면 꼭 공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배가 보통 6시간, 4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배 타시는 분들 매우 힘들고 백령도가 발전ㆍ육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항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인천시가 될 수 있으면 예타를 면제시켜서 공항이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꾸준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전혀 국가가 지원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백령공항이 꼭 건설될 수 있도록, 건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자주 찾아가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와서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 저희 해양ㆍ항공 분야에 한 2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령공항하고 또 중국과의 항로 그리고 그 주변에 남북어로구역을 늘리는 부분 그래 가지고 그쪽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백령공항 부분이 예타 B/C가 2.19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탈락된 걸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 같은 그런 전략보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적 특수성, 평화의 섬 이런 부분을 좀 더 부각을 해서 예타 면제라든가 아니면 접근하는 방법의 전략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관련 부서장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 꼭 백령공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타가 면제됐을 때하고 면제 안 됐을 때하고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예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용 20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에 대한 얘기들이 해마다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해양환경팀에서 지방 해양수산 조사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업무분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99억을 편성해서 약 한 7000t가량을 수거하시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는데 이런 근거라든지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해양쓰레기가 계속 사회문제가 되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해양쓰레기를…….
국장님.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그래도 이것 관련해서 업무보고는 받으셨을 것이고 그냥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거에 의해서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주시죠.
지난해 저희가 처리실적이 6589t이었습니다, 정산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의미 있게 7000t 이상 하겠다 이런 계획을 일단 세웠고요.
그리고 저희 환경정화선이나 또…….
그래서 7000t이라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냐고요.
7000t이라는 기준이 나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산출기초보다는 저희가 이런 해양 정화활동을 강화하겠다…….
국장님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양쓰레기가 발생, 국내에서, 우리 서해 앞바다 그리고 광역 단위에서 거기에서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발생 원인이 뭔지 그런 부분들도 원인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은 펼쳐야 되고요.
목표만 잡아 놓고 그런 것을, 그래야만 해마다 이것 똑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더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보도 같은 것 보고 그러면 우리 무인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인도의 쓰레기 그런 건 어떻게 수거하고 계십니까? 물론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배도 접안할 수 없고 그래서 좀 먼 데다가 해 놓고 보조보트를 타고 가서 수거해서 또 싣고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국장님, 사각지대에 있는 무인도에 관련한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직원에게 힘을 실어줘서 그런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1월 26일 자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반면에 거기에 보면 폐그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도 하고 계신데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리고, 됐습니다. 국장님,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수거를 해 오는 그런 해양쓰레기들에 대해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따져서 수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공감하고 지금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저희가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윗선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직원들 힘이 나서 열심히 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43쪽에 보시면 우리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어촌뉴딜300 사업에 연계해서 호핑투어라는 상품 개발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말로만 그런 공염불이 안 됐으면 좋겠다.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경험해 봤을 때 보면 “우리 인천의 섬 관련한 그런 관광상품들을 많이 개발하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다 그냥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왕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좀 촘촘하게 준비를 하셔서 성급하게 터트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것은 우리 해양항공국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국 그 다음에 관광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기왕이면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을지 많이 준비를 해 주셔서 사업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백령공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 작년에 보게 되면 전국 6개 공항을 개발하겠다 그랬는데 한 군데도 성사된 게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부결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명도 하시고 머리를 맞대고 특히 우리 지역에 있던 국회의원님들의 힘을 같이 합심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가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시의 먹거리,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도 사업 발주라든지 사업 발굴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 인천의 인력은 그 다음에 제품은 그 다음에 일련의 장비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우리 인천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투어를 하시면서 설명회도 하시고 그런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나오기 전에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뭐 뭐냐, 거기에서 인천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 수주하고 있느냐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친수공간 공사나 이런 부분은 100% 저희 인천 지역업체가 수주를 했고요.
단지 저희가 용역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사업 부분에 보니까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돼서 뭐 인하대학교나 인천대학교나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걸로 비율을 따져 보니까 50%가 채 안 됩니다. 한 41%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인천대나 인하대 이런 데도 다 해양 학과도 있고 항공 관련한 학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많이 수주가 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최대한 정성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관, 계신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소위 얘기하는 프레임을 만드셔서 집무실에 놓으시고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잘 관리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항만공사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인천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실내 환기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질의 한번 하셨는데요. 해양쓰레기에 관련된 것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20페이지 우리 요구사항에 관련된 거기에 보면 ’20년도 쓰레기 수거가 저희 자료에는 총 6100t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어제 기사 낸 것에 보면 6589t으로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위원님 이게 지난 11월 기준으로 통계를 통일하다 보니까 6100t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도 실제 통계는 12월까지 다 합쳤을 때는 6589t…….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자료가 지금 올해 1월달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사 날 때는 여기에 보면 6589t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충분히 그렇게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바깥의 자료하고 우리 안쪽 자료가 조금씩 차이 나, 미세하게. 큰 차이는 아닌데 이걸 왜 다르게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료 톤 수를.
그러면 저희가 얘기할 때는, 저도 라디오를 얘기했지만 거기서 나온 건 우리 시에서 준 걸 가지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데서 보면 그 자료의 수치가 달라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시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위원님…….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아니면 여기다 2020년도 총 하기 전에 ‘2020년도 11월’ 이것을 넣어주든지.
그런데 지금 1월달 보고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도 맞아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어제 신문에도 보면 이게 6589t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백여 톤 차이 나고 거의 한 500t 정도 차이가 나는데 500t 한번 쌓아서 이렇게 놔서 보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그렇죠. 그냥 수치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은 좀 맞춰줘야지 저희들이 혼돈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것 아무튼 취합하는 것이 시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어저께 이걸 보면서 이것 맞춰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괄호 열고 11월까지의 통계 분명히 그런 걸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달로 하더라도 지금 1월달이고 어제 난 기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건가요, 이 자료를? 보고를?
자료를 11월 기준으로 통계를 뽑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넣어서, 이것 별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해양쓰레기 수거실적 관리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통합적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주먹구구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가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정말 추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도 일용직 하시는 분들도 해양쓰레기를 많이 수거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함께하고 보고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희들도. 가서 확인하고 저희들도 같이 쓰레기를 한번 수거도 하고 해양쓰레기가 또 곳곳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수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겠지만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거하는 양이라든가 그리고 하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 ‘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예산만큼 노력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모르겠어요. 어떤 뜻에서 사람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수거가 진짜 수거를 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우리가 관리를 잘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해양쓰레기에 관련된 것은 많이 알아보셨나요? 공부 좀 하셨어요?
네, 저희 해양항공국의 현안사항 중에 또 하나가 해양쓰레기 처리입니다. 그래서 와서 많이 고민하고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배우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이 양이 사실 팩트일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이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해 보니까 요즘은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올바로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직접 입력을 합니다, 처리한 실적이나 계약한 내용하고 그런 것의 양을. 그래서 이 양은 팩트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양쓰레기가 무인도 부분에 상당히 많이 걸쳐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부터라도 같이, 시민들 또 민관이 같이하는 그런 행사도 중요합니다. 의식을 전환하는 행사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올해에는 많이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면서 지금 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용 수거운반선을 건조하겠다고 해서 다른 지역도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게끔 하고 섬에 가서, 무인도 가서 화물, 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도록 그런 배를 건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천도 지금 그 계획을 세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니라 옹진군에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경정화선 두 척을 건립하겠다. 그래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 같이 맞춰서 어떤 뭐 시비 보조라든가 국비가 필요하다면 같이 맞춰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저희 위원님들도, 박종혁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같이 한번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7000t 이상 할 수 있게끔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해양친수공간 조성 선도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혹시 이것을 알고 계시나요?
소래해넘이다리 인근 친수공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얘기도 들어 보고 현장 다 가봤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나요?
저는 예전에 거기에 레이저를 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나머지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시흥 갯골부터 연결하는 부분은 주로 그냥 저희가 보행로, 데크 위주로 하고요. 중간중간에 어떤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광장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것이고 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사업은 소래로 진입하는 부분이 끊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다리 부분을 옆으로 해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이 해넘이다리 인근에 친수공간 하는 것 해 가지고 조형물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물위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배 형상을 해서 그것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레이저를 막 쏘고 빛을 쏘고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관계관을 향해)
“그런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그런 것 없었나요?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소래습지생태공원 친수공간에 데크를 깐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데크 깔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큰길가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쪽을 데크로 해서 가까이 가게끔은 되어 있는데 지금 땅이랑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서 많은 분들이 걷고 하는데 데크를 깐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데크를 깐다고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 소래습지공원 도로 흙길이 너무 좋아서 자주 방문합니다. 데크는 그 흙길을 전혀 훼손하지 않습니다. 호안블록 쌓여 있는 데 그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걸을 때, 지금도 바깥에 보면 갯골 쪽으로 볼 수 있게끔 데크를 깔았잖아요.
현재 초입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화장실 있는 데서부터. 여기도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흙길은 전혀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에, 전에 부시장님이 발표할 때 보면 여기에 휴게공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성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은 알고 계세요?
저희가 거기에…….
편의시설 이런 것들 얘기하셨거든요.
편의시설 부분은 좀 더 저기 하겠지만 계획서에 보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쉼터, 이렇게 바다 쪽으로 좀 더 만들어 놓는 쉼터라든가 해양데크나 전망대 그 정도 수준에서 추가로 더 건설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서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올해 안에 이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2020년은 좀 지우고 싶은 한 해였을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물 관련 부서에 오셔 가지고, 저희 전 국장님 계실 때는 날아다니는 것 질의 많이 했는데 오늘은 물 관련 질의 많이 하시네요.
아무튼 간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충분히 역량이 있으신 분이니까 또 잘하시리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제가 할 질의를 좀 했는데 거기 보충을 해서 질의할게요.
해양친수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전에도 저희가 질의 많이 했던 바이지만 섬마을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양한 섬들을 가보고 여러 섬들을 가보면서 느끼는 것들이지만 굉장히 많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섬에 관련해 가지고. 관광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해양항공국에서도 섬에 관련한 지원사업하는데 이것들이 항상 미완에 그친다는 것들이 굉장히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하다 만 듯한 느낌 그리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완된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그것들이 계속 완성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건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것 국장님도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섬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많이 방문하시겠지만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서해5도 쪽 권역을 계속 돌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가본, 일반인들이 가지 못하는 섬이지만 우도 아시죠?
우도가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지금 군인 60명만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은 정말 개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조성, 조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조성이 조금 약간 조미료 같은 느낌이다. 지금 모 위원님이 계속 어디하고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정말 보이는 것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티가 나지 않도록 해치지 않는 경관을 조성하는 게, 사실은 말 그대로 조성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조성사업 대부분이 굉장히 인위적인 조성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우려가 돼 가지고 그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조미료 든 음식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먹다 보면 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순수의 맛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친수공간 조성이라든가 다행히도 또 경관을 해치지 않는 정도로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데크가 깔리는 자체로도 사실은 눈에 걸림이 생기는 것 같고 그게 과연 가치 있는 공간의 조성인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또 아까 레이저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시는 건 그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빛을 쏴서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부분들도 사실 밤이라는 게 보통 어두워야 그게 맛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위적인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것들보다.
그런 부분에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야간경관을 조성하다 보니까 빛공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빛공해가 생기다 보니까 자연을 해치는 경우가 또 더러 발생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맞물려 가지고 이런 질의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이 이렇게 부임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이런 친수공간이라든가 자연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데크 조성이라든가 해안경관 조성이라든가, 그런데 경관 조성이 웃겨요. 사실은 이미 되어 있는 경관인 거잖아요.
이미 되어 있는 경관에다가 거기다 뭐를 계속 때려 박아 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많이 드는 건 좋지만 쓰레기가 생기고 또 쓰레기 치워야 되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오는 데가 있으면 안 올 만한 가치가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또 자신이 느끼고 싶은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사실은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계속 유도하려고 하는 것들은 조금 앞으로 지양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보전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경관은 자연경관이 최고죠. 저희 인천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철책선이 67㎞ 정도가 깔려 있고 또 바다를 접해 있는데 시민들이 직접 바다를 접할 수 없는 그런 우리만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해양친수공간 사업은 주로 철책으로 가려져 있는 데를 철거하고 보행공간이라든가 물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래습지 같은 데 보면 흙길이 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왜 데크를 까느냐.’ 저도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거기가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그래서 또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차라리 데크를 만들어서 현재 흙길은 최대한 보전하고 그런 식으로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 이런 마음에 공감합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신 것처럼 보수하고 보강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요.
저희 지금 해안친수공간 조성사업들 보면 십리포 해안길, 바다 해안길, 해양데크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방을,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놓으면 진짜 뭐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것 갖다가 저희가 쓸고 닦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더럽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놓잖아요, 그냥. 그러다 보면 나중에 대청소하잖아요. 대청소하면 힘들잖아요,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성 처음에 됐을 때는 잘 유지가 돼요, 한 일이 년간은. 그런데 그 이후에 놓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다양한 섬들도 그렇게, 지금 사실은 가까운 섬 연평도만 가보더라도 얼마나, 너저분해졌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때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에는 정비를 굉장히 잘해 놨단 말이에요, 사실. 벽화도 그리고 진짜 도로 보수 다 해 놓고 그래서 여기 주민들도 많이 늘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연평도의 상황은 그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쓰레기들 한 곳에 엄청 크게 쌓여 있고 벽화도 다 까져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쓰레기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걸 갖다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유지ㆍ관리ㆍ보수가 굉장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 이후에는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가서 즐기다 보면 바가지 쓰고 온다는 얘기 또 듣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부분들 잘 챙겨서 보시면 조금 더 좋은 사업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민경서 위원인데요.
지금 아라뱃길이 저기로 넘어갔죠, 관리가?
그것에 대해서 계양구가 관리비용 때문에 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인천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울 게 없죠?
계양구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추가로 한 45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서구 쪽은 경인항도 있고 그래서 좀 뭐가 들어올 데가 있는데 계양구는 그냥 무사통과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체재원이 나올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관련 부서, 도로면 도로부서 여러 부서에다가 충분히 협조해 주라고 저희가 협조문서를 보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이관했더라도 관리는 인천시 전체 관할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이 얘기했는데 요즘 사실상 아라뱃길이 물류ㆍ여객은 일단 포기한 거죠, 지금 어느 정도는? 그리고 아까 관광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공론화위원회가 몇 년 동안 벌어지면서 지금 최종안을 환경부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라뱃길이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물류기능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류기능은 낮에는 물류를 못 하게 하고 야간에만 물류를 제한적으로 하는 기능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채택을 했고 현재 수질도 앞으로 한 3등급 이내로 유지를 하는 부분하고 또 경인항의 어떤 여러 가지 시설 그리고 김포에 있는 마리나시설 그런 데에 기존에 클럽하우스나 옆에 있는 부분을 해양체험박물관이나 어떤 문화관광 공간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이 안을 가지고 최종의견을 만들어서 제출할, 발표할 겁니다. 그런데 계획은 올해 이번 달 말 안에 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접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처 좀 잘하시고요.
위원님들이 쓰레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폐통발을 재활용하기가 좀 어렵고 인력이 많이 수급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해양쓰레기 대부분이 사실 재활용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폐어구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사실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게 폐어구 부분입니다. 그래서 폐어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연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발생을 해도 자연분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고요.
또 어떤 스티로폼이나 이런 부분, 부표 그런 데로 사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포장용기 그런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스티로폼을 압착해 가지고 이동하기 쉽게끔 해서 육지로 가져와서 그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는 데로 보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문제되는 게 통발 같은 경우는 안에 철심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으니까 그 면에 대한 것은 처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녹색연합에서 계속 자료조사한 것 보면 쓰레기에 대해서 심각한 수준이다 하니까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MRO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번에 사천 하영제 의원이, 우리한테는 악법인데 악법을 현재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이나 배준영 의원하고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윤 의원님하고 배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저희가 하니까 사천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신 하영제 의원이 아주 지역적인 내용으로, 어떤 감정이 실린 정도의 내용으로 “인천공항공사에는 MRO를 할 수 없는 규정을 넣겠다.” 하는 그런, 정말 국회에서 전체적으로 논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어떤 감정이 실린 듯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을 한번 만들어서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저희하고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충분하게 많이 회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아우러질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님들과 또 국회의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정부에서도 김포공항은 저비용 항공사 경정비, 인천공항은 해외복합 MRO 유치 이런 게 있었는데도 그것까지도 다 무시하는 거니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백령공항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방에 있는 공항들이 우선 설립이 안 돼서 이게 조금 뒤로 처지는 그런 모양새도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백령공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평화의 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더한다고 그러면 가까운 중국인들 유치해서 그분들 좋아하는 어떤 사업을 하고 그래서 평화의 섬까지 해서 넓게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IPA가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죠?
이번에 IPA 쪽에 계획도 많이 세우고 그러고 있는데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 지금 우회도로나 중고차 수출단지, 스마트 물류 그 다음에 내항, 해양관광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IPA하고 아주 현안사항이 전체적으로 시 전체에 해당되는 게 한 6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실ㆍ국장들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PA에서, 저는 IPA뿐만 아니라 인천 항만기능이 재정립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신항은 컨테이너나 물류 위주로 가고 기존 내항, 남항은 중고차나 오토밸리 그것 구성해서 이번 우회도로까지 만들어지는 부분이 한번 어우러지고 내항 부분은 우리 원도심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그런 기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송도의 아암물류 화물차 부지 부분에 대한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원도심재생조정관이 단장으로 돼 가지고 저희 관련 실ㆍ국장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IPA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사업이 IPA가 주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면 인천시에는 피해가 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자원도 이번에 방류를 하는데 해수면이 지금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수산자원 방류나 아니면 그 주변 섬에 대한 것은 앞으로 세워볼 계획이신가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면도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큰 이슈인데 저희 연구소에서 인천만의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지난 ’19년까지 해수온도 모니터링을 계속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더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온도 변화에 따라 어떤 어종이 적합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앞으로 조금 시간이 있긴 하지만 주변의 섬에 대한 개발도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해양친수도시 인천만의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건가요?
네, 저희 해양친수과에서…….
그 내용 조금만,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해양친수도시 조성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해양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168개 섬 지역까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보전을 하고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그동안,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나 이런 발굴단도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또 런던이나 동경 그런 데의 사례도 외국교수들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용역의 마지막 단계로 시민들께 저희가 크게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보전하는 부분 또 이렇게 개방하는 부분 또 상생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이 분야를 나눠 가지고 이것을 시민들께 공개했습니다. 공개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해서 지난 토요일 날 한 번 했고 이번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의견을 주신 내용을 가지고 또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4월 중에 최종 발표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오래 생활했던 분들 이런 면에 대해서 오래 관련되고 오래된 경험이 많은 분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항 국제교류 수가 작년 대비 한 4.7% 밖에 안 됐죠? 이게 지금 한한령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게…….
크루즈 말씀하시는 거죠?
참 저희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국제항을 크게 지어서 지난 6월에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크루즈는 현 사회적 상황 때문에 한 번도 개항한 적이 없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백신이나 이런 부분이 이번 1/4분기부터 시작이 된다면 크루즈뿐만 아니라 항공 부분까지도 올 하반기에는 좀 더 숨통이 트이고 희망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광공사의 마케팅본부장하고 한번 회의를 했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 나가자.’ 그래서 현재는 일단 온라인으로 인천에 대한 홍보라든가 외국의 선사들하고의 접촉 이런 것을 계속해 나가서 나중에는 상황이 좋아지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인천이 크루즈의 모항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지금 도서에 경관사업하시잖아요. 획일적이고 색칠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그 섬에 맞게 특화적으로, 옛날 같은 경우는 초가집도 있고 이렇게 섬에 아기자기한 맛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관개선 사업이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섬에 그런 것 하는 것은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협업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촌의 향수가 묻어나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획일적으로 벽화나 그리고 이렇게 정비하는 것보다 약간 특색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시장님께서 항공 MRO, 제조, UAM 이쪽 해운항만이 인천 먹거리로 해서 옛날에는, 요즘 옥토버페스트를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펜타에서. 이 내용에 대한 건 어차피 해양항공국이 거의 주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천의 미래에 대한 먹거리도 어차피 관할 국에서 해야 할 업무가 막중하시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넓게 해서 계시는 동안에 좋은 정책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업무보고 들어온 걸 보니까 물론 아주 간략하면서도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드론과 관련된 사업은 아예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드론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데로 보낸 거예요, 아니면 올해는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서 여기에 담지를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UAM 도심항공체계를 넣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UAM을 저희가 먼저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항상 있던 게 안 보이니까 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공간 관리계획은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항만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요?
네.
(「친수과」하는 이 있음)
친수과.
친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아마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 발표를 했죠, 계획을?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네, 한 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업무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전문가들 의견을, 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해서 지금 보냈습니다. 해수부에 우리 의견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해부수에서 지금 그와 관련된 부분에 결정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십시오.”라고 해서 승인돼서 온 건 아직 없는 거예요?
네, 아직 없습니다.
승인이 떨어져야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해수부에?
그러면 그게 언제 정도 해수부에서 결정이 될 부분인가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해수부에서 2월달에 해양수산발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저희한테 수립ㆍ고시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4월경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앞으로 해양관리계획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업무는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해양항공국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게 제대로 수립이 돼서 진행되고 업무를 그렇게 계속 추진할 때, 지금 무분별하게 해양생태계가 많이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솔직하니. 그러니까 보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해양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것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무궁무진하고 인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해양공간 용도로 해 가지고 9개 구간을 지금 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와 관련된 부분의 업무 추진을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은 승인이 떨어져야 그렇게 되는 부분이지만 계획대로 만약에 차질 없이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62페이지에 보면 갯끈풀 제거사업이 있어요. 이게 6억 700만원인데 갯끈풀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밧줄 같은 것 묶여있는 것 제거하는 거죠?
아니, 갯끈풀이라는 풀이 있는데요. 외래어종 풀인데…….
아, 풀이에요?
네, 이게 생긴 것은 벼같이 생겼습니다, 벼. 벼같이 생겼는데 이 친구가 갯벌에 막 서식을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갯벌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우리 강화에 제일 많이 있대요.
강화에요?
그리고 이게 강화에서 전국에 확산돼 나가면 상당히 문제가 돼서 강화지역에다가 돈을 빨리 줘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갯끈풀 제거작업은 어느, 누가 하는 건가요?
(「해양환경공단」하는 이 있음)
강화군에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해양환경공단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죠?
위탁기관은 어떻게 또, 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돈만 주고 마는 건지.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조금이 잘 활용되는지.
아니, 위탁만 주고 말 바에는, 결국 어쨌든 간에 이것도 내부거래 비슷한 건데,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믿고 맡기겠지만 또 그 부분이 돈만 주고 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지금 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월미 선박교통관제센터(VTS), 고도제한과 관련된 부분이요. 지금 이것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 가실 거예요, 이것은?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VTS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높이가 월미산 중턱에 있습니다. 한 45m 이상 되는 그 위쪽에 있는데 저희 건물을, 해양박물관을 4층으로 지으면 한 35m가 돼요. 그게 위에서 이렇게 내리쏘다 보니까 음영구역이 발생한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대체부지를 그러면 그 반대편이나 어떤 지점에다가 음영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을 알선하기로 하고 해수부하고 며칠 전에 회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는 찬성하고 있지만 지금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부지 자체의 선정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는 아마 그 반대편인, 저희가 또 영종도나 그쪽에 어떤 적당한 사이트를 지금 물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도 국장님 오셔 가지고 또 위치라든가 선정부터 다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물까지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우리 국장님이 잘 해결하시리라 믿고 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박영길
해양항만과장 임현택
항공과장 안광호
도서지원과장 전상배
해양친수과장 손병득
수산과장 오국현
수산자원연구소장 권오훈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조명노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