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항상 저희 해양항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 자 인사발령 시에 저를 포함한 7명의 간부공무원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안광호 항공과장입니다.
전상배 도서지원과장입니다.
손병득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권오훈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조명노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부터 9쪽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8건과 건의사항 13건으로 총 21건 중 1건이 종결되었고 20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처리요구사항 첫 번째,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경인아라뱃길기능재정립공론화위원회에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였으며 1월에 공론화위원회에서 환경부에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환경부, 서울시 또 지역 국회의원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 사태 진정 및 한한령 해제 등 대외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먼저 크루즈에 대한 안전을 토대로 하는 마련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우선 추진하고 연안 크루즈 활성화 등에 대한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연안ㆍ항운아파트 이전 추진 만전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5차 조정안에 대한 협의가 지금 해수청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의 조정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해안철책선 조기철거 추진입니다.
전체 구간 34.87㎞ 중에 감시장비 설치구간인 23.9㎞에 대한 관리 전환을 2월 중에 실시하고 오는 12월까지 철책철거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무선부지와 인근 주식회사동방기업 임대부지의 철책에 대해서는 항만공사에서 2021년 예산을 반영해서 철거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쪽 경인아라뱃길 시설물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정서진 갑문 근처 무대 추락방지를 위해서 타 시설 설치사례와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아라뱃길 통과 교량은 총 6개소로 시천교는 포스코에너지와 민간협력을 통해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단계별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올해는 해양쓰레기 수거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서 총 99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회수관리 및 재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단체ㆍ유관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한 수거활동도 적극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수산물 유통 위생 확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젓갈 등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안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인천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지상권 설정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동 기업연구단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시에 우리 인천시 권리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보고서 24쪽 조종면허시험장 유치방안 강구입니다.
왕산마리나에 계류장 등 관련 시설이 기 운영 중으로 조종면허시험장 대행기관 지정을 해양경찰청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인천시민의 수상안전 확보와 편익을 제공하고자 왕산마리나 활용을 포함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인천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검토하도록 해서 당위성을 강구하고 인천에 조종면허시험장이 조속히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항공안전기술원이 지방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제258회 정례회 시 지방이전 반대결의문을 의결하여 시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신 바 있으며 저희 집행부에서도 국회, 지역 정치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방문해서 인천 존치를 개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도서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통편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12개 항로에 총 166억 1900만원의 운임을 지원 중으로 올해는 외포~주문 항로를 선수~살곶이 및 하리~볼음 항로로 분리해서 운항시간을 단축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항공정비산업단지(MRO)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항공정비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MRO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 및 국토부 방문 건의는 물론 실무추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서 항공정비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통한 섬주민 교통권 확보입니다.
현재 준공영제 항로는 5개 항로가 지정 중이며 군ㆍ구와 실무협의를 통해서 신규항로 발굴과 국가보조항로 공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해양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한 어민들 피해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지난해 덕적 해상풍황계측기 설치에 따른 소래포구 어촌계의 보상요구가 있었고 피해어민과 합의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어업인의 보상방안 및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협의체를, 환경국 에너지정책과와 협의해서 올 2월경에 구성해서 어민피해 대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어업지도선 관리대책 수립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어업지도선 10척 중 선령이 25년이 경과된 5척을 국비 확보 등을 통해서 친환경 관공선으로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수산물유통단지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9월까지 수산물유통단지 조성 및 도매시장 건립 등 타당성과 경제성 검토용역을 추진해서 활성화방안 마련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수산자원연구소 관광자원화 방안 검토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유아를 대상으로 체험학습관, 영상체험관, 자연체험시설 등을 활용해서 해양생물 및 생태계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낙후된 강화ㆍ옹진군 발전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지속적인 개정 노력 지원과 더불어 접경지역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강화 새우젓축제나 옹진군 지역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등을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북성포구 매립 시 기존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 및 대책 강구입니다.
어항구 설정을 통한 주민생계 대책 및 북성포구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업무협의체를 통해서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율과 지역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해양ㆍ항공 분야 전문성 향상입니다.
항공ㆍ항만 분야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1인 2강좌 의무수강 및 코로나 상황 추이에 따라 해양문화, 수산물 유통시설 및 MRO사업 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문역량 강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해양오염 방제 대비 철저입니다.
자체 매뉴얼 및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활용해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며 방제훈련 및 해양시설 점검을 통한 해양오염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입니다.
오는 6월에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예정으로 국내외의 해양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해양산업 분야의 협력네트워크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항만경쟁력 강화입니다.
시비 41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5억 500만원을 확보해서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간접지원 및 인천지역 항만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인천항 경쟁력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 도심항공교통(UAM) 체계 구축입니다.
2월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GIS와 연계한 3차원 공역지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내테스트실 구축과 기업시험 지원 또 창업아카데미 등을 운영해서 도심항공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항공산업 인재양성 체계 구축입니다.
항공정비 분야 고교생 초급 기능사 교육과 재직자 교육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국비 11억 1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산업통상자원부 국비사업인 항공우주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연계하여 고교생부터 미취업 전문인력, 재직자에 이르는 통합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원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 잘 살고 활력 넘치는 섬마을 조성입니다.
개발이 필요한 도서 및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특수상황 개발사업 27건에 317억 800만원을 투입해서 지속가능한 도서지역의 정체성 발굴 등을 위한 살고 싶은 섬 만들기에 4억, 서해5도 지역주민의 정주생활금, 생필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에 89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도서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친수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해양친수공간 조성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소래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남동공단 해안보행축 연결사업은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영흥도에 장경리해수욕장~농어바위 해안길과 십리포 해안길 조성사업은 금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 경인아라뱃길 인근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시천가람터 내에 야외수영장, 수변무대,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 1월 중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2019년에 선정된 5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0년도 선정된 5개소에 대해서는 착공 및 사업추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의견수렴, 기본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어촌 정주여건 및 어업인의 편의증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1쪽입니다.
양식어장 조성 및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 및 인공어초 설치, 조피볼락 등 4개 품종 약 830만미의 종자를 매입ㆍ방류하여 지속가능한 어장 조성과 어입인 소득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3쪽 수산물 유통기반 구축 및 어촌 활성화입니다.
45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위판장 등 유통시설 개선과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과 수산계 고등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서 수산물 유통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 수산자원연구소의 유용 수산종사 자체 생산ㆍ방류 및 시험연구입니다.
유용 수산종자 6종 360만미 이상을 생산ㆍ방류하고 참조기, 참담치, 전복 등 3종의 지역특산품종에 대해서 양식기술을 연구하여 어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의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출하 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검사 및 질병 예찰, 방역ㆍ교육, 유해 생물 구제 등을 통해서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2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박물관 착공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 시에 월미선박교통관제센터의 전파활동에 음영구역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술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해양경찰청 등과 협의를 진행하겠으며 이와 병행해서 오는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금년에 박물관 착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03쪽입니다.
백령공항 건설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제4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에서 전국 6개 공항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부진과 지방공항의 적자를 사유로 예타 대상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당위성과 흑자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해서 기재부를 설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