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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2.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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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28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 2.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업무보고
(10시 03분 개의)
1.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성민 위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요구와 관련된 부분의 세세한 내용,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취지이신데요.
이 부분 그냥 기존의 틀에 있는 대로 또 나와 있는 대로만 저기 하지 마시고 좀 내용, 그러니까 큰 테두리 안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필요한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요구했을 때 자료제출하실 때 그 부분까지 섬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입니다.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6년도부터 계획 수립 이후 추진 중인 활성화계획의 신설ㆍ폐지ㆍ변경 등 반영하는 계획을 재정비하여 내실 있는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마중물 추진이 완료되는 2021년까지 변경이 없습니다.
사업비는 9500억원으로 3833억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소는 1개가 증가된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그동안의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도시재생사업 지원대상 지역으로 확정되었고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연차별로 사업이 계속 추진되었고 사업구역도 변경됐습니다.
2020년 동구 일부분을 제척했고 그때 활성화계획을 1차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차 변경은 그동안 국토부 사전협의, 공청회 개최, 이번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 및 계획기간은 변경이 없습니다.
총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500억원으로 383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중물 사업 3건, 부처 협업사업 7건, 지자체 사업 11건, 공공기관 투자사업 1건 그 다음에 민간투자사업 4건으로 2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4쪽은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변경하기 전에 기존 25개 사업에 대한 활성화계획이고요. 5쪽은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처 협력사업인 스마트관광도시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지정돼서 이번에 사업이 포함된 내용이고요.
지자체 사업인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내부 리모델링 사업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내항재개발 및 해양박물관 사업이 증가되어 국비가 1697억원으로 증가되었고 민간투자사업이 6207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현재 2020년까지 163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 723억원, 내년 이후 7146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월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개항창조도시는 월미도, 내항, 개항장 일원 3.4㎢를 새로운 해양ㆍ문화ㆍ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서 2016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에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반영되었고 2017년 11월 20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ㆍ고시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은 2019년 6월 8일 경미한 변경에 이은 2차 변경으로서 주요 변경사항은 세부사업의 조정 및 사업비 변경이고 법 제2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및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절차는 이미 시행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과 도시재생 전략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그 밖에 중장기 정책 등과 정합성을 가져야 하는바 그간 이루어진 국토교통부 협의,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정합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계획 체계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금번 활성화계획 변경은 세부사업의 신설ㆍ폐지ㆍ대체 등을 통하여 계획을 정비하고 사업의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부사업을 25개에서 26개로 1개 증가시키고 사업비를 5667억원에서 9500억원으로 3833억원 증가시키는 한편 사업비 재원구조를 일부 조정하는 등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폐지 또는 대체 변경된 당초 계획의 4개 사업에 대한 변경사유 및 대체 사업의 필요성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관련 기관 및 총괄코디네이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고가교 철거 후 하부도로를 포장할 계획이고 부처 연계사업인 인천역 주변 지하차도 조성사업은 고가교 하부에 지하차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하차도 상부는 상상플랫폼과 인천역세권을 연계한 테마광장을 조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상호 간에 시공간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은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인바 인근 지역에서 추진 중인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 조성사업, 배다리 지하차도 상부공간 조성사업과 물리적ㆍ이용적인 측면에서 연계성에 대해,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역사공원과 주차장 면적이 상호 증감한 사유,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은 내부에 지하도상가 조성 여부에 대해서, 스마트관광도시 시범 조성사업은 가상현실, 스마트 기술 등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단계에서 콘텐츠 보완 및 플랫폼 개편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비 투입이 예상되는바 재정부담 방안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 거점공간 조성은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은 다수 주민이 참여하고 주거ㆍ상업시설 밀집지역에서 시행되므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총괄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그 운영계획을, 여인숙골목 근대한국생활사 게스트하우스촌 조성사업은 숙박룸의 규모가 28개에서 2개 내지 3개로 축소되는바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하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내항1ㆍ8부두 재개발사업과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세부적인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과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 31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의 사업기간은 6년으로 활성화계획상 사업의 만료시기가 도래함에도 상상플랫폼 조성, 우회고가 정비사업과 같은 마중물 사업 2건은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바 전체적으로 부처 연계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재생사업의 지연 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법 제24조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규정된 모니터링 평가계획의 내용과 그간 이루어진 자체평가 및 국토교통부의 평가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이게 보면 우리 행정부가 물론 노력을 하시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원도심에서 어떻게 보면 인천의 대표적인 그런 사업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중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원도심에 사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 변화도 중요하지만 인천 하면 개항의 도시, 개항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펼쳤을 때 그 결과를 봐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천의 어떤 마중물이 돼서 관광객들이 좀 와서 인천의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는 그런 흐름을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소위 얘기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사업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거든요.
그런데 쭉 하니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사업이에요, 그냥 사업. 어떤 부분들을 스토리텔링해서 그런 스토리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어떤 사업과 그런 순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작년 9월달에 IPA에서 제안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것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금년 내에 시행자가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안자는 시행자의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하반기쯤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지만 지금 내항 관련해서 이 앞전에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셨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협의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해수부에서도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줘서 한 33명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부 주관 위원회가 있고 또 인천시 주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위원회를 저희들이 적극 활용해서 어쨌든 시민 의견,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우리 전국 단위로 본다라고 하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기초단체예요. 총 20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중구 같은 경우는 16위에 지금 속해 있어요, 2020년도 5월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다른 군ㆍ구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 물론 개항장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간, 거의 100% 시비ㆍ국비가 들어가는 게 맞겠지만 이것은 형평성에서 본다라고 하면 또 다른 분란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매칭으로도 가능한데 온전히 다 시비ㆍ국비가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국장님,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은 항구도시로서 인천이 갖는 역사적 특성과 노후항만과 주변지역을 재생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업무보고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입니다.
항상 인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존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금년 1월 11일 인사발령으로 재생정책과장, 재생콘텐츠과장, 건설심사과장이 새로이 이렇게 발령받았습니다.
먼저 구혜림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조승환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배용환 도로과장이십니다.
장두홍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김진선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12건으로 1건은 종결처리되었고 11건은 진행 중이며 건의사항은 11건으로 1건은 종결처리되었고 10건은 진행 중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내항1ㆍ8부두 재생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내항1ㆍ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은 작년 9월 IPA가 해수부에 사업계획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협의과정에서 해수부의 추진협의회와 인천시의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천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4쪽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요금징수는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통합채산제를 근거에 두고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17대에서 20대까지 총 스무 차례의 법 개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금번 21대에서도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령 개정과 병행하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어 상부도로가 무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금년 이삼 월 중에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면 4월 중 예타를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5쪽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대책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총괄부서는 교통정책과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연구원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의뢰하여 금년 2월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내 통행제한이라든지 금지 또 자전거도로 이용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설 확대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정비대상 정기점검을 시행하여 횡단보도, 대중교통 지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정비토록 추진하겠으며 단순정비, 즉시정비, 신규정비로 구분 시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운영 준비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은 초기 구축비용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진행 과정에서 타시ㆍ도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점 최소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차도 상부공간 활용 기본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지하차도 실시설계를 재개하여 금년 삼사 월 중에 중ㆍ동구 주민에게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용유역~잠진도 간 도로개설 조속 추진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수기 실제 교통량을 토대로 수요예측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조속히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명품 자전거 순환도로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자전거 순환도로 구축을 위한 단절구간 연결 등 자전거 이용증대 방안과 동구에서 시행 중인 만석ㆍ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과 연계한 중ㆍ동구 일원 자전거도로 건설방안을 구상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고시 및 도시계획 결정 그 다음에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하도상가 정상화 및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상생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현재까지 상생협의회 3회, 소협의회 3회 등 총 6회의 회의를 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비 지원, 사용료 인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생협의회에서 합의된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2쪽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네미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서창~김포 간 고속도로 민자사업과 중복구간으로 양방향 1개 차로 확장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 간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무네미로 구간 우선 착공 및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4쪽 소래IC와 군자영업소 이전에 관하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래IC는 단독시행 시 영업소 설치로 인해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시 재정부담이 필요한 사항으로 소래IC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과 연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일괄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자영업소 이전은 서창과 정왕IC 간 무료구간이 유료화됨에 따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천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25쪽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관리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ㆍ구 징수실적 파악 결과 도로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하여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앞으로는 변상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불어 세외수입 증대 방침을 수립하여 군ㆍ구에 시달하고 군ㆍ구 행정실적 평가 등에 대하여 변상금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된 도로 적기 개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사업 4건은 도로개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인가를 득하지 못한 검단~경명로 간 연결도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주민공람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7쪽 자전거 이용 관련 학생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 등 4개 구는 자전거 안전교육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수구 등 3개 구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전거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며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 안전교육 표준안을 만들어 각 군ㆍ구 및 교육청과 협조하여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인천 내항재개발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내항은 ’19년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고 작년 9월 IPA에서 인천 내항재개발 사업계획의 제안서가 해수부에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기관 타당성검토 등 항만재개발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ㆍ3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시기를 검토하겠습니다.
31쪽 서창2지구 앞 비류대로 차량 소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류대로 소음민원과 관련하여 작년 2월 남동구청에서 소음 측정을 하였습니다.
야간 소음이 기준보다 5㏈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만 소음 측정장소가 아파트 옥상에서 실시하여 LH가 이 소음 측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4월 중 민원인과 협의해서 자택 내부에서 소음을 재측정하여 기준 초과 시 LH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건설 공사장 현장 점검 강화 관련입니다.
작년 총 54개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591건을 지적하고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 도로굴착 등 도로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ㆍ구별 허가조건이 상이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시 도로굴착 허가조건 표준안을 수립하고 기본 허가조건 등을 통일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재개발 사업추진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68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11개 구역에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하여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건설업체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업체는 대형공사 수주 경쟁이 사실상 어렵고 지역업체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작년부터 민간 대형공사에 대해서도 상생협약 체결, 합동세일즈 실시, 건설현장 합동점검 업무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도시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 마련에 힘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제물포역을 포함해서 다섯 곳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동네 살리기, 인정사업 등도 추가 발굴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왕의 길을 포함하여 스물한 곳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391억원이며 연차별로 투입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왕의 길, 만부마을, 화수정원마을 등이 사업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에 지역주민 참여를 지원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46쪽의 사업현황을 보면 현재 10개 사업에 17억 80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서 소규모 뉴딜재생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골목길 가치를 살리는 재생사업입니다.
다양한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고 주민 중심의 매력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범사업 10개소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 트램을 연계한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저비용 교통시스템인 트램이 도입되어 선도사업으로 부평~연안부두 노선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노선 주변에 원도심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을 위해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6월까지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1호 안건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신포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입니다.
동인천역에서 수인선 신포역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보행축을 연결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국제설계공모가 완료되어 당선작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영종~강화 간 평화도로 건설입니다. 이 도로는 어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3.5㎞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단계 신도~강화 간 구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 보행환경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시청 앞 미래로 일원의 종합적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금년 1단계 사업구간은 지금 사업이 완료된 미래로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인주대로까지 약 400m입니다.
현행 왕복 6차로를 2차로로 축소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녹지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은 작년 10월부터 착수되어 금년 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업 설명 등은 지역주민과 충분히 숙의를 거쳐 3월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종류에는 케이블을 지상에서 정비하는 정리사업과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한국판 뉴딜사업에 따라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공중케이블 정리사업은 정부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상반기 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일반사업 13구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비지원 그린뉴딜사업도 2개 구간이 선정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사업은 조속히 시행할 것이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은 도로 포장상태를 과학적인 장비를 사용하여 조사ㆍ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지ㆍ보수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시스템과 시가 관리하는 547㎞ 중 50%의 포장상태를 조사ㆍ분석할 것이며 내년에는 나머지 구간을 조사ㆍ분석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등급에 따라 효율적인 도로 유지ㆍ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적정 수준 이상의 도로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2월 관리권이 이관된 경인고속도로를 일반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도시단절을 해소하고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9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6월 우선시공분에 대한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각계각층 및 시민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65쪽 10개 생활권 실행방안 수립입니다.
2019년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및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이때 인천대로 주변 10개 생활권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각 생활권에 대한 단계별 이행계획, 기반시설 확보계획 등을 마련할 것이며 인천대로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금년 3월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66쪽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에 따른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으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업 분석을 통해 중앙부처와 원활히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쪽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석남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중물 사업 등 20개 사업에 1580억원이 소요됩니다.
2023년까지 석남어울림센터, 석남거북이기지 등 앵커시설 조성과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지하도상가 활성화입니다.
지하도상가는 총 15개소에 3579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관리비 항목을 확대하고 지원할 계획이며 지하도상가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치, 안내 사인물 보강, CCTV 설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연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1월 공사 완료 예정인 제물포 지하도상가는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지명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임차인을 선정할 계획이나 코로나로 인해 경기 침체, 임차인들의 영업 개시에 대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개관할 예정을 잡겠습니다.
앞으로 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과 편의시설 확보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지하도상가의 정상화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최근 3년간 공공부문 건설산업에 대한 지역수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민간공사의 지역수주율은 낮은 상태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대형공사 현장을 선별하여 합동세일즈, 간담회 실시, 지역업체 간 대형공사 협력업체 등록 등의 행사를 마련하고 적극 수주활동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협력방안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업무보고서
굉장히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워딩이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골목길 가치를 살리는 재생사업부터 볼게요. 지금 이런 정비 부분들 거의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생활에서 느끼는 부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저희 실생활에서 골목길 갔을 때 보행로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올해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원도심 쪽에 보면 언덕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열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시행을 해 가지고 긍정사례로 뉴스에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천 쪽에는 아직 그런 부분들은 없고 지금 이 재생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외형에 치중한 사업들이 더러 눈에 띄고 있어요. 적은 예산은 아니고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결’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앞서서 도시재생 예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이 ‘아, 내 생활에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했을 때는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이것들이 얼마나 홍보가 될까.’
제가 얼마 전에 안골에 있는 재생센터를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는 분만 오는 거예요, 한두 분. 한두 분 와 가지고 그냥 민원을 제기하고 이 정도인데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좀 고치고 싶거나 어떤 사업들을 하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인 부분들 안에서는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게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도시침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보셨으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대규모 뉴딜사업이라든가 뉴스테이 사업을 할 때 보면 거의 개복하고 수술하고, 그렇죠? 그걸 다 뜯어고친단 말이에요, 그냥.
그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재생사업이라든가 가치를 살리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힌 혈을 뚫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갈 때 굉장히 즐거움을 찾고 있고 사는 데서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상상력, 추진력 또는 창의력 그 다음에 결단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계속 있어요, 사실. 진짜 한 20% 정도가 계속 아쉬운 것 같아요. 뭔가 신박한 것, 뒤에 또 질의를 드릴 텐데 상상플랫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물리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러니까 지금 이 소프트웨어 사업도 사실은 필요 없는 물리치료를 받는 느낌이에요, 그냥 병원 갔을 때. 깔짝깔짝 그냥 그래 놓고서 한 이삼 천원 받아 가지고 병원비 내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공감이 되시죠, 조금?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 주변에도 골목길이 굉장히 많고 언덕이 많고 그리고 비나 눈이 왔을 때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작은 부분들이 아니고 굉장히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공동체를 조직해 가지고 이 사람들 뭐 만들고 수익 창출시키고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게 하고 이것들이 굉장히 의도는 좋은데 아시다시피 십수 년 동안 실현가능성이 굉장히 작다는 것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끄덕이시는 것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물론 뒷받침돼야 하는 게 재정능력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것 가지고 이것 사업하라고 해 놓고서는 뭘 또 이걸 바라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시간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긴 여유를, 그런데 의회에서는 재촉을 하죠. 빨리하라고 빨리하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어떤 완벽한 계획이나 타임테이블이 있으면 그런 재촉을 잘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은 계속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사업하고 골목길을 보시면 예비사업은 한 4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주는 점 단위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골목길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이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파악이 됐고 또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극히 미약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주민들한테 직접 다가가는 그런 재생사업을 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골목길을 저희들이 선택한 거고요.
골목길은 지금 저희들의 기본구상상 한 사업당 한 10억 범위 내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할 겁니다. 위치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 있잖아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21개 내지 소규모사업 한 12개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아무튼 소규모,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개항창조도시인데 제가 일부러 앞서서 질의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어제도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계획서를 받아봤어요. 스마트관광도시도 그렇고 상상플랫폼 특히나,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다른데 이 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예전에 했던 사업자가 빠져나오면서 이 사업이 굉장히 불리한 측면에 있다는 것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서 이 사업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을 계획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어떤 브랜드가 들어올지 어떤 콘텐츠가 들어올지, 지금 보니까 거의 티움(TIUM)이라는 브랜드를 갖고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간 조성이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명확지는 않아요, 또. 얼마 전에 수정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가져오셨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247억이란 말이에요, 이 상상플랫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 비용으로 무얼 할 수 있을까가 조금 더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너무 적다. 원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적은 비용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자가 나가면서 자본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F&B 사업으로 지금 치중을 하고 있어요, 또. F&B 사업들이 워낙에 인천 전 지역에 있잖아요. 이건 대한민국의 병폐라고 봐요, 저는. 어떤 유휴공간이나 재생건물만 생기면 커피숍을 지어요. 커피숍을 만들어요, 그렇죠. ‘커피공화국’이에요, 바야흐로. 저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강화도에 있는 조양방직도 마찬가지고 코스모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여기저기에 지금 산재하고 있는 재생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커피숍이에요.
그런데 상상플랫폼도 이제 공연장, 전시장 그 다음에 체험관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안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가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상상플랫폼이 전국적으로 와 가지고 몰려오는 곳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한 정주여건도 워낙에 좋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호텔들도 문을 닫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공간들도 그렇고 워낙 수도권 근방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주여건은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내수를 확장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커피를 마시려고 상상플랫폼으로 간다는 건 사실 좀 부족하죠, 논리가, F&B 시설 때문에. 사실 저 같으면 그 비용과 그 뭔가를 느끼려고 간다고 하면, 식사를 한다고 그러면 영종도의 좋은 곳들을 가겠어요, 오히려.
그러면 공연장과 미술관과 체험관을 이제 만든다고 이게, 정말 이 설계도에 두부 모 자르듯이 해 놨더라고요. 아무 동선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공적공간 30%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너지가 날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이것들이 오히려 좀 반감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돼요.
물론 믿어야겠지요.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지금의 트렌드와 지금 시대, 현대에 맞는 욕구와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한테 질책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안이 없다는 거예요, 안이, 명확하게. ‘우리 이것 뭐 해야겠다.’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유명 브랜드에 있는 멀티플렉스가 들어오면 그걸 보기 위해서 가는데 사실 생짜 모르는 진짜, 정말 뭐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 건축실시설계사가 유명할지언정, 그 바탕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콘텐츠 안에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곳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런티하면서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봤을 때는 역시나 집행부도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말. 사실 스왓(SWOT)분석이라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되게 평이하지만. 그런데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저도 제안을 많이 하겠지만 이것을 이목을 끌 수 있는 상상플랫폼, 상상플랫폼에 상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상상력이 부재한 상상플랫폼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나.
그것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주 표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배치안을 봤을 때 동선 그 다음에 기계실 위치들 그 다음에 이 비용으로 이것들이 얼마큼 가능한지에 대해서 전혀, ‘이 비용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싶은 것들도 있고 ‘이 비용이면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겠구나.’ 싶은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247억 갖고 뭘 하겠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247억인데 설계도안은 500억짜리를 가져왔어요, 만약에. 500억짜리를 가져왔는데 그러면 “좋다, 이걸 다 해라.” 했을 때는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 우려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247억에 맞는 계획안과 “재정을 뛰어넘는 어떤 안을 우리가 제시하겠습니다.” 했는데 말미에 말씀하신 게 F&B예요. F&B시설 갖고서 도대체, 여러분들 빵 먹으려고 지금 동인천 갈 것도 아니고 상상플랫폼 갈 것도 아니고 커피 마시러 갈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공연장 규모가 딱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150에서 200석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손익분기점이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전시실도 마찬가지이고. 체험관은 여러분들 흔히 아는 ARㆍVR 하겠죠?
스마트관광도시 사실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대불호텔이나 이런 데에서도 ARㆍVR 증강현실 한다지만 하루에 2명 들어온대요, 2명. 그 신기한 것, 핸드폰 보는 걸 지속적으로 보지 않을 것, 순환콘텐츠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대중성이 아직 확보되지도 않고. 저도 너무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기도 많이 사고.
하지만 이것들이 대중적 접근이 되기에는 아직 콘텐츠가 굉장히 부재한데 여기 상상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상상이라고 써놓고서 뒤에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굉장히 우려가 되고 이것은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 콘텐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빨리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이것은 좀 저도 그 계통에서 일을 했지만 되게 창피한 일이다, 한 광역시가 짓고 있는, 하려고 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차라리 고양처럼 아레나 그냥 대빵 크게 지으면 1000억 들이고 2000억 들이면 낫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깔짝깔짝 하시는 거예요, 깔짝깔짝 이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을 좀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신경 써서 보고 오시면 감사한 일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아, 이 사업 되게 어렵다, 어렵겠다.’ 이미 이삼 년을 계류했고 앞으로도 좀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종선 국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현장을 발로 뛰시고 이번에도 같이 세일 간담회를 계속하시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해도 해도 보이지도 않고 속도감이 없고.
그런 와중에 지금 국장님께서 그래도 하신 게 인천에 자전거길을 열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3연륙교에도 자전거 보행도로 다 들어가죠. 그러면 정서진에서 영종도로 자전거가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라뱃길까지만 오던 그분들이 원도심으로 들어온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청라에서 영종도로 들어가는 것은 도시재생이 아니고 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동구로 들어와서 영종도로 들어가는 그런 라인들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아라뱃길에서 막혔던 자전거도로가 이제 원도심과 영종도까지 들어가서 인천을 다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 끝까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제가 이 사업의 마무리를 얘기하냐면 원도심만 들어오면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무리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미도만 봐도 박물관이 완공되는 게 ’25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월미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이 ’25년부터예요. 그러면 월미도만 보면 박물관 공사 끝나고 다시 해양복합문화단지가 또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감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상플랫폼 앞에 다 인천역사인데 거기 복합역사도 개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에 보면.
우리 건설교통 쪽에서 이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인천의 세수 확보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업체 수를 보면 2020년도 자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19년 자료를 보면 인천은 건설업체의 현황이 2900개 정도 되는데 경기는 1만 4700여 개가 되고 구성비를 보면 우리는 3.7% 정도, 총 전국의. 경기는 18%가 넘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건교위에서 다른 분위기로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숫자로 나오는 증감량을 보면 인천에는 ’19년도에 136개의 업체가 다시 태동이 됐지만 경기는 874개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증감률도 보면 경기업체의 반 정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하여튼 우리는 경기에 비교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일, 그래도 거의 비교데이터가 경기도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세수 확보나 인천경제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데이터는 정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도 이런 데이터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간담회나 이런 걸로는 인천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이게 혼잡도로는 단위사업이 커봤자 이삼천 억이었어요, 그동안에 혼잡도로 지정한 부분이. 그런데 저희들은 한 57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위사업 중에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너무 큰 사업이라는 그런 지금 현재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천은 타시ㆍ도에 비해서 혼잡도로 지정해 준 사례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추진되는데 만약에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무적으로 아니면 위원님들 아니면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 도움이 절실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서로 협의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화면을 잠깐 봐주세요.
경기도가 도로 이용불편을 위해서 ‘척척해결서비스’를 스마트앱으로 깔아 가지고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드킬이라든가 낙석이 이루어졌을 때 지나가다가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바로 척척해결서비스에 통보하면 즉시 나와서, 24시간 이내에 출동해서 바로 처리해 주고 접수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다음에 배수시설이 불량한 상태다, 도로시설물이 불량하다, 노면상태가 아주 안 좋다, 포트홀이 좀 안 좋은 상태다 그러면 시민들이 바로바로 앱을 깔아서 신고를 하면 24시간 내에 경기도는 접수해서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벤치마킹해서 인천시가 타시ㆍ도보다 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팀장님이나 누구 경기도나 강원도에 한번 출장 보내서 시스템을 좀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몇 번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한 번에 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잘 진행해 주시고 또 중간에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결과물이 좀 나오면 얘기를 먼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비류대로 차량 소음에 관련된 것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31페이지에 보면. 일부 막 신문도 나고 그래요. 신문에도 얼마 전에 났는데 1월 5일 자에 경기일보에도 이게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인천시에서 LH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셔야 돼요.
LH는 기한도 많이 지나서 “우리는 관련이 없다. 인천시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천시는 “LH가 잘못됐다. LH에서 해야 된다.” 계속 이걸로 지금 1년이 다 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지가 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대처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은 업무가 저희들에게 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구청에서 시하고 전혀 협의 없이 직접 한전에다 신청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한 사실도 나중에 알고 있고 또 어떨 때 때로는 선정하고 나서 알게 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 나름대로 어느 지역을 먼저 해야 되고 도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배치되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 안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돼야만이 효과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선정과정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같이 된다 그러면 평가점수에 좀 더 많이 받는 그런 배점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주안1지구라고 해서, 2ㆍ4지구 거기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계별로 하면서 거기에 한쪽에서 몇 퍼센트, 한쪽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이 한쪽만 진행되다 보니까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곧 입주하기 전에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미추홀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추홀구는 기본적으로 돈이 없다고 상당한 비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반영해 주는 쪽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생사업은 저도 주민을 위주로 하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물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다 보니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보다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선정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추진 가능한 어떤 사업에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작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어쨌든 좀 가능한 사업을 또 주민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재생은 저희가 낙후지역에 살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타 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소규모 상업구조 고도화 뭐 용도도, 토지도 양도를 하거나 양도소득세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고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재생사업은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첫 질문을 그래서 드린 건데 주민들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냐 아니면 어려운 사람이냐 아니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업종에 종사하느냐 이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거기에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그냥 마중물 사업 하나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초기 재생사업할 때는 거의 80%가 인건비로 다 나가버리죠?
그러면 주민들에 대해 사업성과 안내 80% 다 나가고 그 다음에 또다시 추진하려면 이런 면이 고려가 안 되니까 주민들은 재생사업을 해야 돼서 지금 불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실태조사까지 완벽하게 해서 이 주민들의 삶에, 그러니까 먹고 살고 즐기고 이것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찾아 가지고 거기에 맞춤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대 후문 쪽에 있거나 저희 지역에 도화동까지의 주민들은 피로도가 상당히 심해요. 더군다나 출입구도 지금 인하대에다가 하나 만들어놨는데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거의 차량이 이쪽 인하대 정문까지, 정문은 아니더라도 인하대 SK아파트 앞까지 차량이 줄 서 있어요.
그리고 차량이 거기 통행을 하니까, 물론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일단 대형차량은 안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인천시민이니까 가능한데 외지인 차량들이 통행을 하니까 주민들이 아주 피로도가 심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자꾸 하냐면 이미 계획이 돼 있고 자금도 다 준비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어느 정도 마쳤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국장님, 그냥 말로만 이렇게 행정에서 행정편의적으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그래서 대형공사 범위 권고사항으로 상생업무협약 전면 실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권고사항이잖아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보면 또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과연 몇 프로, 10%, 5%, 3% 받아서 그렇게 대형건설사들이 무슨 자기네들이 이윤이 남겠습니까.
자기네들은 공사 수주해서 그것만 해 버리면 그만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이렇게까지 하겠다 그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생각은 2030 인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지역 참여율이 40%에 용적률 인센티브 10%, 20%에서 40%는 5%, 10%에서 20%는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상향 조정해서 정말로 인센티브다운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건설사들이 또 그런 시공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센티브로 확 진짜 와닿게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선제적인 그런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시지만 확대하겠다는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갖고 가십시오. 우리 건설심사과, 우리 인천의 먹거리,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추진단계에서부터, 심사단계에서부터, 발주단계에서부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인천의 인력을 어떻게 쓸 거냐?”, “장비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인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주도적으로 가주셔야 돼요. 이것 말로만 그렇게 협약서 해 가지고 사진 찍고 언론보도하고 이것 벌써 다 해 봤잖아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현실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모든 그런, 이건 대동소이하지만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사업 발주하면서 그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교통이 워낙 엄청난 정체라든지 어떤 사안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간에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주 시에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그것도 인센티브 부여도 해 주고 또 공기를 그만큼 단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드려야지 돼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부평에 부평4동 주민센터하고 바로 옆에 개인 건물이 시작됐는데요. 주민센터보다 서너 배는 더 큽니다. 개인 것은 벌써 다 끝났어요. 그런데 주민센터는 이제 지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용해서 끝낼 수 있으면 빨리빨리 끝내줘야지 돼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속 터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시면 여기에 우리 인천의 교차로 도로에 얼마큼 도로가 정체되고 있고 교통량이 얼마큼 많은지에 대해 여기 다 수록되어 있어요.
교통 신호체계에 대한 서비스가 이렇게 다 수록되어 있고 또 국토해양부 도로량 편람에 보게 되면 신호교차로 그런 서비스 기준이 쭉 하니 나와 있지 않습니까. ABCD부터 FFF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인천의 인구유입을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동반해서 그런 기반시설들도 상승을 시켜줘야지 된다. 플러스 체육관이라든지 우리 시민들께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문화인프라도 같이 동반 상승을 시켜줘야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인구만 주거지역에만 몰아넣어 버리면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 이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끝났고 그렇다고 보면 부천이나 경기권이나 우리 인천은 뭡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기 자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흔적은 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그간에 진짜 많이 애쓰셨다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인천에서의 어떤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경기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협업해서 일이 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게 뭡니까?
수십년 동안 환경적인 문제, 주거, 특히 인천 부평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정말 그 안정감으로는 참 고통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답변 도중에 막아서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봤고 역시나 해당 부서 직원들이 수년 동안 많이 노력했던 흔적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표출을 시켜서 우리 인천시민뿐만이 아니고 거기를 지나가는 모든 국민들께서 다 답답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도로부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런 것 자랑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열심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평을 좀 드려서 인센티브도 드리고 그래야죠.
맨날 그냥 야간작업하고 여기저기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왔다 갔다 해 가면서 말이야. 제가 더 이상 말씀을 그 부분에 드리지는 않겠는데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근평이라든지 줘서 애로사항도 해 주고 뭔가 동기부여도 시켜줘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죠. 네?
정말로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PPT 저기 나와 있네요, 그림에.
(자료 화면을 보며)
이렇게 보게 되면 누구나 다 원도심, 구도심, 신도시,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참 이렇게 말씀들 많으세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면 가운데 동그라미 있는 데가 부개고가교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부평을 말씀드리면 남쪽으로는 경인철도, 북쪽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서쪽으로 원적산, 동쪽으로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56만, 지금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해서 인구는 조금 감소됐는데 그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거라 저는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기 부개고가교가 지금 39년이에요. 그래서 고맙게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올 1차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한번 태우겠다,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건너편에 보면 부개사거리가 있어요. 부개사거리 같은 경우는 1일 한 7만 3000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개고가교로 지나가는 차량이 한 2만 300대 정도가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저 부개고가교의…….
(관계관을 향해)
“다음 사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렇게 봤을 때 저게 구간이 한 500m 정도 되는데요, 대략. 여기에서 본 위원이 몇날며칠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소위 얘기하는, 모 업체를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긴 한데 거기에 천사마트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딱 도입해서 끝내 신호를 지날 때까지 시간이 5분이 넘어가요. 거의 6분 가까이, 어느 때는 6분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 주변에는 현재 한 900세대가 재개발지역에 입주를 했고 그 주변에 560세대가 또 입주를 할 계획이고 부개 서측 구간에 1600세대가 또 들어올 계획이에요. 답답합니다, 저것. 주민들 미쳐버려요.
그랬을 때 저 부개고가교 좌회전해서 중동IC 쪽으로 가는데 47초를 준대요. 그런데 경인도로, 부평에서 부천 쪽으로 가는 시계에 110초를 준답니다. 그랬을 때 저기는 F등급이 나와요. 그런데 부개고가교는 등급 자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경인도로 저것 사거리 지하 부분에 지하차도를 4차선으로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부를 하게 되면 상부에 조금 부하가 덜 걸린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로과에 건의를 했고 다행히 우리 도로과에서 정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제 얘기에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하다 보니 이놈의 절차가 또 걸려요, 절차가. 무슨 절차, 무슨 절차, 무슨 절차, 그렇죠?
마찬가지 저기 실시설계용역비라도 한번 태워보려고 그러면 저것 또 해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이 갖고 있는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루빨리 저기를 좀, 그런 단계를 뛰어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추진을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저 사거리 지하 입체도로하고 저기 부개고가교가 같이 시행이 돼야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부개고가교 신설을, 재설치를 한다고 그래서 한 몇 년 또 가버리고 건너편 사거리 또, 만약에 지하화한다고 그래서 또 몇 년 가버리고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 미치고 정말 팔딱팔딱 뛸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거기 고가차도를 하더라도 이것을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밖에서 조립을 해 가지고 공기를 단축시키는 그런 기술적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런 사거리 지하화 입체도로 했을 때 이게 같이 맞닥뜨려져야만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국장님 이해하시죠?
우리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4회에 걸쳐서, 물론 5회는 2월 3일 날 종건하고 도시철도본부 잡혀 있지만 4회에 걸쳐서 군ㆍ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순회간담회를 했어요. 자리에 함께해 주셨던 우리 김진선 과장님 그리고 또 국장님 너무 감사드렸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 중에 분할ㆍ분리발주 얘기가 있었어요, 100억 미만.
그런데 우리 시의회의 기능인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쪼개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이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최소 못 해도 10% 이상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국장님?
저희들이 100억 미만으로 분리발주하라는 것은 지역업체로 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100억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인천대로도 원래 한 구간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면 한 업체하고 되는데 저희들이 5개 공구로 또 쪼갰습니다. 그만큼 5개의 구간으로 발주를 하면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100억 미만으로 쪼개는 방법 아니면 지금 말한 대로 공구를 분할하는 방법 이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부분이 첫 번째 목적이니까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종건이라든지 협의해서 방향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 그러니까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상당히, 이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액면 그대로 본다면 참 괜찮은데 이것을 악용하는 메이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굳이 명문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분도 여기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의 어떤 고민거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리발주 또한 명문화를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똑같이 했을 때 이 부분도 아마 집행부에서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물론 저희들하고 의논은 해야 되겠지만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플러스 요인이 더 많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또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훼손되는 부분도 일부는 있겠지만.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나름대로 그냥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검토든 간에 좋은 쪽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