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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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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29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7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이 개정되면서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수기는 태극기나 공연기 등 천 재질의 모양에 대한 규격이며 일명 깃발광고라고도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조례의 현수막의 표시방법 조항인 제12조에 제6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신설조항 내용은 가로등 현수기의 가로길이는 70㎝ 이내, 세로길이는 2m 이내로 하고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의 10㎝ 이내로 밀착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우리 기준은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기 전에 명시된 기준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행사나 공연 등의 홍보를 위해 도로변 가로등에 게시되는 현수기의 규격과 표시기준이 마련되어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통해 다수의 도로변 가로등 현수대 높이 등 규격의 적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안전에 대한 차량 시연까지 마쳤음을 참고하여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등 현수기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항제4호에서 “가로길이는 70㎝ 이내, 세로길이는 2m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7일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을 일률적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됨에 따라서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의 개정 취지가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취지로 판단되나 본 개정조례안에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등은 당초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바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요구의 정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그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을 조례에 반영하여도 운영상 문제점 내지 보완이나 개선의 필요성은 없는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 검토의견으로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ㆍ신고 및 관리 대부분이 군ㆍ구에서 이루어지고 광고 내용에 따라서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의 의견이 다양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서 관련 기관 및 시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로등 기둥에 현수기 고정용 지지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현수기 설치가 곤란하고 끈 등을 이용하여 임시적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과 가로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광고물 설치 수요와 광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도로의 가로등은 최초 설치 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한 현수기 고정용 지지구조물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현재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술회관 근처에는 공연과 관련된 부분 이런 광고를 많이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른, 그 지역을 벗어나서 보면 대부분, 물론 공공성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광고물들이 많이 게첩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가수들의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연극단체 이런 부분들인데 그 외에 민간들이 다는 것은 거의 못 봤거든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업자들이 하는 것은 못 봤어요.
그리고 본다라고 하면 전봇대에다가 해서 나무를 끼워놓고 그런, 그것은 아마 불법일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80년대 후반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현수막이 하도 무질서하게 많이 난립돼서, 지금 고정형 현수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실 설치를 해 준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양성화를 아주 제대로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저게 양성화시켜 놓으면 너무 난립돼서 가로환경이 굉장히 저해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정현수막 거리대를 좀 추가로 설치하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추가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정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호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김중진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13건입니다.
현재 25건 모두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입니다.
14쪽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와 녹색건축 설계기준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금년 상반기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축 부문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5쪽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홍보방안 강구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가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양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6쪽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제고입니다.
전문건설협회 및 관계부서와 함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간담회 등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옥상녹화 확대 추진입니다.
녹색건축 설계기준과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에 옥상녹화 계획을 포함하여 옥상녹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외부감사, 민관합동 관리실태 점검 및 결과 공개를 통해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아파트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9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입니다.
시, 군ㆍ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공동주택 소통의 날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건축자산 활용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선도사업 추진과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우수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시장 활성화 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ㆍ보급하고 금년에는 남동구 장승백이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22쪽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의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주안5동, 만수1동, 부평동 일원 등 취약지구에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내 빈집 철거 및 활용ㆍ리모델링ㆍ안전조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빈집 3665개소 중 작년에 145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117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4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 방범창 등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KS인증 방범제품을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쪽 추정분담금 시스템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조합원, 조합장, 구 담당자 등에 대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6쪽 임대아파트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2018년부터 5년간 2만호에서 4만호로 공급목표를 상향하고 금년에는 우리집 임대주택 68호와 도시공사 및 LH 임대주택 7547호를 공급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색채디자인 사업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우리동네벽화봉사단 등 시민참여 활성화를 포함한 색채디자인 사업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쪽 용역사업의 중지 예방입니다.
행정환경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용역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추진입니다.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노후주택의 점검ㆍ수선ㆍ개량 등 주택의 유지관리를 통해 주거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신규공급과 재고관리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인천디자인 명소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색ㆍ빛ㆍ디자인을 통해 주ㆍ야간 명소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쪽 탈출형 대피시설 실용성 제고입니다.
긴급상황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탈출형 대피시설을 공동주택 설계ㆍ시공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2쪽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계산동 문화시설 등 3개소에 대해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새롭게 정비하고 경관 저해나 탈선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찾아가는 집수리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9개 군ㆍ구에 29개소의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력 배치로 집수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대상 확대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후속대책 수립입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은 시, 군ㆍ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주택가격이 안정된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옥외광고물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간판정비 사업지에 대해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군ㆍ구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및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36쪽 경관사업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입니다.
경관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현장조사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관사업의 효과성이 극대화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공동주택 분쟁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민관 소통채널 구성, 관리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및 공동체문화 활성화 지원 등 공동주택 관리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컨설팅, 공동주택 주민활동가 양성, 층간소음컨설팅단 구성ㆍ운영 등 공동체문화 활성화 및 분쟁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부서 간 협력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역세권 주변 활성화 및 도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금년에는 2020년 공모에 선정된 20개소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건축 부문 온실가스가 저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 2021년 제23회 인천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학생ㆍ시민ㆍ전문가가 함께하는 건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축문화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건축자산에 대한 점ㆍ선ㆍ면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축자산과 산업유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36개 동에 대한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9쪽 인천형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인천형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으로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 및 우리 시 브랜드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기 내 4만호 공급입니다.
양질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4만호 공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7547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52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개선과 하자분쟁 예방을 위해 금년 준공 예정인 10개 단지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쾌적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관리실태 점검 및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민간자문단 등을 운영하여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55쪽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구축사업입니다.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전용 종합포털 구축과 아파트 관리업무의 문서 전산화를 통해 공동주택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침체된 공동체문화 회복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선정ㆍ지원하겠습니다.
59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실태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행정지원과 해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2021년 현재 20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과 집수리 지원 등을 통해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7개 구역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66쪽 빈집 활성화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빈집 117개소에 대한 철거ㆍ개량, 활용사업 지원과 창업공간 활용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8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입니다.
장기간 사업 정체로 상권침체 및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 대하여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및 주변지역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심기능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찾아가는 집수리서비스 마을주택관리소입니다.
원도심의 저소득 계층에게 집수리 교육, 공구대여, 무인택배, 마을환경 정비 등 각종 주거편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우리집 공급 프로젝트입니다.
저소득층 및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74쪽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한 광고물 정비개선 사업입니다.
130개 업소 209개의 노후된 간판을 개선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76쪽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경관자원 기초조사를 통해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구역별 경관계획과 관리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8쪽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월미권역, 동구 우각로, 남동구 연락골 및 만의골 일원 등 원도심의 노후된 도시경관을 개선ㆍ복원하여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80쪽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입니다.
중구 왕산해수욕장, 강화군 및 옹진군 등 도서지역 경관 명소화 및 우수경관 보전을 위해 경관가치 향상 및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82쪽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 실태조사를 통해 미래비전 설정과 목표 및 추진전략 도출 등 도시디자인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지역 정체성 확립과 도시 품격이 제고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84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범죄에 대처하는 도시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공시설, 건축물, 기반시설 등에 적용하고 미추홀구ㆍ남동구ㆍ부평구 등 범죄 취약지역 3개소에 대해 방범시설을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86쪽 미디어콘텐츠 개발 및 통합관리입니다.
인천2호선 검바위역 등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미디어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과 야간경관 명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9쪽 연안부두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입니다.
연안부두 일원 및 진ㆍ출입로에 대한 경관개선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1쪽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송림고가교 하부 디자인 개선사업 등 원도심 11개소에 대해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제가 그것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만호를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이 한 5조 5000억원 정도 됩니다. 5조 5000억원 되는데 저희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국가 물량이나 또는 우리 도시공사 그쪽에 배분을 하고 또 저희 재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매입도 다 사실은 국비로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LH가 하는 것이 많게 보이는데 저희가 주거종합계획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제시한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는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저희가 그 수많은 재원을 들여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그렇게 건설하는 것도 사실은 녹록지 않고요.
다만 저희 시에서 지금 가장 대기자 수가 많은 게 영구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가 적은 물량이지만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가정책에서 계속 국토부장관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문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지금 방향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한 방향의 정책을 설립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저는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은 “돈이 없다.”, “LH에서 하는 거다.”, “도시공사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답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도시공사?
아니, 자금계획에 대한 건 이쪽에서 건축계획하고 그 다음에 재정기획관 있으니까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서 도시공사가 단지 개발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줘서 갈 수 있게끔 조정하는 게 건축과 아니에요?
그리고 2018년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너무 달라요. 정비계획 수립 하면 정비계획 용역 진행 중이 지금 3건이에요, 용역 착수준비가. 용역 진행 중이 대부분이고.
2019년도 다 용역 준비 중, 준비 중, 준비 중 하고 지정고시 완료가 온수마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반시설 정비는 다 예정, 예정, 예정, 예정만 있고요. 공동이용시설도 다 예정만 있어요.
이게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거랑 너무 내용이 달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비계획 용역을 2018년 것을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착수준비가 하나 있어요, 하나. ’18년도에서는 누나(‘누’리고 ‘나’누는) 동네 하나 있고 나머지 2020년도에 착수준비하는 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건이고 그 다음에 정비용역 진행 중이 두 건이에요.
이것 국장님 말씀하신 거랑 다르면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해당 과가 맞는 건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어찌 보면 지금 이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목표를 갖고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라든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보는데, 사업내용도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2018년에 진행을 했으면 벌써 뭐라도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조금 더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왜 두 번 일하세요, 자꾸. 자료요구하면 항상 그냥 오셔 가지고 보고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건 좀 서로 재미가 없어지지 않나…….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계산1동에 보면 77연립주택이 있어요. 1977년도에 그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77연립주택인데 거기를 제가 몇 번 방문했는데 화재위험도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올해같이 추운 날은 수도가 다 꽁꽁 얼어서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거기에 사는 분들이 이것을 구나 시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아무런 내용을 몰라요, 순수하게 주민들이신데.
그래서 구하고 시하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찾아내서 이런 관리 또 지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도시경관에 관련돼 말씀하셨는데요. 남동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남동구는 그래도 많이 채택이 됐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계양 쪽에서도 올리시게끔 하시면 될 것 같고.
연락골 추어마을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이 거기에 있잖아요. 시비 2억, 구비 2억으로 하는 건데 그쪽에는 간판이 어느 정도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려면 언제쯤 나올까요, 이게?
보니까 경관과에서 하는 것들이 거의 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에 결과물이 나오게끔 이게 되어 있어요. 연말에 되면 막 분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도 달을 좀 바꿔가면서 하나, 하나, 하나가 완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2월 말에 완공으로, 거의 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12월 말로 이렇게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빨리 끝낼 수 있는 부분들과 좀 천천히 가야 될 부분들을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스케줄을 잘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연말 되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위원들도 가서 보고 싶어도, 진행 중간중간에 가서 확인하고 하겠지만 연말에 막 다 몰려 있으면 서로 과도 힘들 것 같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부를 빨리하면 거기서도 빨리 진행할 거고 12월 말로 막, 12월달로 이게 완공이 다 이렇게 늦춰지면 그렇고 한 10월달 이 정도 선에서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보완도 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제가 도시경관과에서 사업을 몇 개 하나봤더니 한 8개 정도, 페이지에 보면 18번부터 해 가지고 25번까지 사업이 계속적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혹시 대충 어떻게 진행사항들은 알 수가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죠, 초기단계라?
국장님, 인천에 16조 6871억이 지금 건축 붐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먹거리를 다 뺏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각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올해 우리 상임위원회 와서 한 6개월 정도는 조금 그래도 친해지기 전에 한번 들이댔는데 좀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하여튼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자료도 갖고 오라고 하시고 한번 보시고 정무부시장님 같이 간담회 하면 자료를 보면 거의 다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건설현장에 가셔서 잘못된 부분도 지적 좀 하시고 또 잘한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하시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인센티브 부여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 인천을 등한시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도 뭔가를 좀 보여드려야죠. 여기 구체적으로 다 있는데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서로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좀 나서주십시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52페이지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있잖아요. 올해 사업을 보면 총 10개 단지에 6149세대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실시하잖아요. 주요 점검사항으로 주차장ㆍ옥상ㆍ조경 시공 및 위해요소 중점점검 그리고 세대 내 도장ㆍ도배ㆍ가구ㆍ주방용구 및 위생기구 시공상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만약에 시공상태에서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나요?
하여튼 구 입장에서도 최대한 민원이 없이 하고 준공 내주고 싶은 것은 자명한 마음이거든요. 이것 내주고 민원 생겨 가지고 구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최대한 이런 것을 챙기고 할 텐데도 불구하고 또 사실 몇백세대, 몇천세대 되는 것 일일이 다 점검한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시에서 전문가 13명씩이나 파견해 가지고 사전점검을 하는데도 저희가 미처 발견 못 하는 것도 있고 사후에 되는 것도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것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담당자들하고 군ㆍ구의 담당자들하고 해 가지고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세일즈를 다녀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공공 분야에서의 도급률이라든가 하도급률은 어느 정도 상당히 지켜지는데 이게 민간공사 부분에서 너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거기에서 비롯되는 부분들이 인천시의 하도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깎아먹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해서 좀 그렇지만 그런 실정인데 실제로 보면 민간공사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에요.
대부분 메이저 회사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 하도급률은 결국 그들의 협력업체만 끌고 들어오지 인천지역의 건설업체들은 거기에 참여를 안 시키고 그러니까 인센티브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는 시키더라도 결국은 그들이 가져가는, 지역건설업체가 가져가는 부분은 너무 미미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사업 특히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이들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땅 파기까지 엄청나게 쫓아다녀요, 그분들은.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죠?
그 이후에 나름대로 이제 갑, 을이 바뀌는 거예요, 조합장들이 오히려 더 큰소리치고.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에서 진행되는 단계부터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뭔가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뭐가 없을까요?
진행 절차적인 부분의 그 가운데서 뭔가 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하고 어떤 협력관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난번에도 저희 간담회 때 조합장님들 모셔놓고 얘기했지만 뭐 메이커, 물론 조합원들이 메이커를 원하죠. 그래야 분양이 더 잘되고 그들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메이커가 더 들어와서 일을 해 주길 바라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런데 메이커는 메이커대로 하더라도 그것 지역건설업체들 하도급률을 많이 가져가 높일 수 있도록 참여를 많이 시켜줬으면 하는데 그들 또한 오히려 메이저 시공사 업체들 거기만 쳐다보게 되니까.
그게 사실상 저희가 법에서 가고자 하는 것하고 또 저희 지역에서 가고자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면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사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얘기를 해 보면 거기도 공정하게 입찰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요새는 다 입찰형식을 취하거든요. “인천업체를 어떻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실 또 그런 데하고 약간의 충돌도 있고 그런 면을 배제할 수 없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천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바라는 건 그거죠. ‘인천업체가 최소 몇 퍼센트는 실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저희 요구는 그거거든요. 입찰에 참여시켜 봐야 어차피 “입찰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탈락했습니다.” 이러면 끝이거든요. 실제 참여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묘수 찾기가 사실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동안…….
그게 지하 1층, 지상 9층이에요. 엄청나게 높아요. 물론 레미콘 공장보다야, 들어오면 고속도로에서 쳐다봤을 때는 레미콘 공장보다 좀 낫겠지만 이게 9층짜리 건물이라도 일단은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아파트 한 15층 이상의 높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경관심의회 올라오게 되면 이 부분을 갖고 좀 많은 부분에 논의가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저해하는 부분은 제재를 가하고, 제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정을 요청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도시공사나 LH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냥 소관 부서가 그쪽이니까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아니, 왜냐하면 아시아드 1ㆍ6단지라든가 또 송도에 3단지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2021년도 1월 26일 날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내용은 일반주거지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주거, 준공업, 상업에서 일반주거지가 추가되는데 역세권에 대해 우리 인천시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 안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또 그와 관련된 부서가 주택녹지국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역세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에 대한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물론 개념 자체는 또 있겠죠?
그리고 연안부두 진입부 경관 환경개선하고 색채 디자인하고 경관 조명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안부두 안내표시판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 연안부두 디자인 활성화사업을 하려면 연안부두는 지역의 명소이고 거기에 보면 굉장히 큰 경매시장이 있어요. 모르시죠, 잘? 어시장도 있고 활어유통단지도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의 경관사업을 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겸해서. 연안부두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데가 없습니다. 표시도 없고, 안내도 없고. 그렇죠? 어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시장도 굉장히 오래돼서 안타까움들이 많고 거기 화장실 분쟁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요. 사실 들어가서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으니까 디자인 활성화사업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기 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교통공사와 인천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