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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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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2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1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1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1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주제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숙박시설의 용적률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기준과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농지의 절ㆍ성토 기준을 마련하였고 대규모점포와의 경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 준주거지역 등에서 대규모점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역의 계획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거환경을 저해시키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 등 동일한 기준 등으로 용적률을 강화하였습니다.
시설의 명칭,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에서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로 변경되는 등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및 위임내용을 반영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체결한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 및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에 대한 상한을 규정하는 것 등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8조의2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세부시설의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2019년 8월 6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세부시설 면적 등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는바 세부시설 면적은 50% 미만, 건축물 연면적 및 높이는 20% 이하로 차등을 두어 범위를 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18조제1항은 기 조성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절토 및 성토 행위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에서는 2m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1m 이내로 범위를 축소하여 정한 사유와 타시ㆍ도 운영사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36조, 제39조, 제58조는 2019년 12월 19일 인천시ㆍ서울시ㆍ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공용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준주거지역 등에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되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개발사업은 그 특수성과 지역상권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보호 등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등록제한 등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각종 규제의 필요성 및 그 효과 등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시 수렴된 의견 및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약 이행상황 등 입지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세부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65조, 제65조의2, 제65조의3과 별표2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오피스텔과 같이 그 규모에 따라 용적률을 강화하거나 경제자유구역 안 또는 공원, 폭 25m 이상 도로 등에 인접하여 용적률이 완화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취사, 개별 소유권등기, 거주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도한 입지로 인하여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저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아니하는 상업지역의 주거화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건축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5조의2 본문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상한 신설은 채광ㆍ통풍ㆍ화재 차단 등을 위한 공지 확보의 필요성과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상한이 80%인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가 질의 좀 할 건데요.
제가 지방에 가다 보면 유독 논인데 일반도로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논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느 논은 그 주변보다도 낮아서 그쪽에 비가 오면 다 농사를 못 짓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길하고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 이것을, 이분들은 왜 여기를 그대로 놔둘까. 아니면 어느 정도 맞추면 물이 계속 쏠리지 않을 텐데라는 고민을 저도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1m로 만약에 낮아진다면 이분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성토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나요, 그런 주민들이? 강화 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발행위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조경수를 심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농사를 짓고 싶은데 피해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좀 올리고 싶은 거예요.
일반 길하고 내지는 농사짓기 편한 그 위치까지 올리고 싶은데도 이런 법 제한 때문에 못 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군ㆍ구나 시나 이런 데에서 허가를 맡고 나는 정말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우기 때 피해를 계속 보기 때문에 올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m로 해 주시면 나중에 못 올릴 것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박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난개발 예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업무지침 방안 공문을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게 되면 과장님 전결로 해서 개발행위업무 처리방안 수립이라고 해서 디테일하게 잘 준비를 해 주셨어요.
시기적으로는 이런 사안들이 조금 늦었다. 늦었지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갖게 됩니다. 여타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질의드린 내용을 보게 되면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그런 곳들에 생각지도 않은 건물들이 어느 날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제도를 악 이용해서 생기는 건물들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제도를 강행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복토를 할 시에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자체 규정으로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뭔 얘기냐면 복토를 할 때 그 계획서를 받는 거예요. 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복토를 하게 된 그 이유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행정에서 자체적인 평가가 좀 어려우면 주변에 뭔가 그런 자문기구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번 다뤄줘야지 됩니다, 제 생각은.
그런 형태로 해서,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그러면 복토를 하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성토 흙은 어디에서 받아올 거냐. 이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건축자재라든지 여타의 그런, 본 위원도 본 위원 지역에서의 그런 일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폐토사 같은 것을 많이 갖다 여기다가 성토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경서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관계관을 향해)
“조금 이따 하시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뭔가 거를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이 일로 문제가 됐을 시에 책임을 진다는 각서라든지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제재하거나 그런 게 필요하죠. 이게 기본계획이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게 그냥 허가 내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충언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강구하라고 하면 언제 할지 몰라요. “현재 10개 군ㆍ구에 그런 사례를 전부 올려라.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이런 사례가 몇 건 있었고 그 이유는 뭐냐. 최초 당시에 그런 사례에 지금 적합하게 그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냐.” 전수조사를 해 보셔야죠. 분명히 그것 처음에 그런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고 지금 변질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의 건물, 본 위원이 자신하건대 정말 수십 프로의 행위변경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 한번 모니터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라도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지, 원칙을 갖고 가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것 잡을 수 없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조금 이따가 1m 복토하고, 조금 이따 1m 복토하고 이쪽 복토하고 나면 저쪽이 좀 아래 있으니까 또 상충되니까 거기 또 하겠다 그런 논리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그리고 우리 국장님의 행정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뭔가 확실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10개 군ㆍ구가 같이 소통해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니, 시간 언제까지 드릴 테니까, 제가 그런 것 핑퐁 치는 것 한두 번 봅니까?
하겠다,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것도 10개 군ㆍ구에서 이러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컨트롤타워 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에서 뭔가 원칙을 잡아서 그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우리 300만 시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니, 시간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보고해 달라고. 뭐 ‘2021년 안에 보고를 그때까지 완벽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 해 주실지 알아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장님, 개정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과정에서 우려하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절ㆍ성토 행위에 대하여는 군ㆍ구와 협의하여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준홍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응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영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정종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1년 업무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2건으로 4건은 종결됐고 18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처리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야지구 주민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존의 도시관리계획 등을 통한 개선방안으로는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가 없어서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도록 도시공사에 요청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검단신도시 원당~태리 간 도로와 검단~경명로 간 도로 개설 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아홉 차례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라뱃길 북측 도시개발사업의 장기 지연 및 재산권 침해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연되는 민간사업은 사업성을 위주로 한 개발계획으로 상위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상호 이견 발생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간제안 사업임을 고려하여 개발수요, 공급에 따른 제반여건 변화에 맞게 토지소유자, 조합 등과 협의하여 다방면으로 검토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동인천 남광장 및 개항장 지역 지구단위계획 완화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동인천 남광장 지역은 주거 비율현황, 기반시설 용량 등을 검토하여 적정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로 한 블록 단위 개발을 유도하고 개항장 지역은 문화재보호법 규제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를 부여하더라도 용적률, 높이 완화에 한계가 있어 문화관광국과 지속적으로 협의ㆍ검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LH공사가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개발이익 시민 환원방안이 인천연구원의 금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되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제안 단계에서부터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흘러가지 않도록 공공용지 비율조정 또는 주요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수요에 맞는 충분한 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에 반영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천시 교통 분야 통계자료에 의하면 ’19년 말에 주차장 확보 비율이 101.6%이지만 그럼에도 아파트 및 주택가의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확보 비율이 72%가 되겠습니다.
주관부서인 교통국과 협의하고 또 교통관리과에서 수립한 주차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주차시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각종 개발 시 개발의 규모에 적합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택녹지국과 협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원도심 기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추진 시 원도심에 부족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시설 관련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재배치와 관련해서 일신동 아파트 주민 등 지역 의견을 반영하여 군부대와 협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민참여협의회와 지역별 분과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열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산곡동과 부개ㆍ일신동 등 분과협의회를 함께 개최하였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주민소통을 통해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라뱃길 북쪽의 비도시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북부권 종합발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SOC 부족으로 정주환경 악화, 녹지 훼손 등 난개발에 따른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성장관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구와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고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관리방안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작년 4월 난개발 예방을 위한 우리 시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방안을 수립하여 군ㆍ구에 통보했습니다.
수립계획에 따른 작년 12월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하였고 반기별로 업무처리 실태를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 함께,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북인천복합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북인천복합단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사항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매립목적의 변경기한이나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등을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방향이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준설토 매립지역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준설토 매립지역의 소유권은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안타깝게도 법률에 따라서 처리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학익유수지 상부와 십자수로 매립과 관련하여 구 경계 설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학익유수지 상부 매립지는 관련 부서에서 중구ㆍ미추홀구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북성포구 매립지는 중ㆍ동구 간에 해상경계를 합의하였습니다.
학익유수지 북측 공유수면은 우선 매립 기본계획의 반영절차와 병행하여 구간경계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내항재개발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의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천항 내항1ㆍ8부두 항만재개발 계획 및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 계획과 연계하여 중구 항동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귤현역 앞 탄약고로 인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이전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탄약고 주변 군 안전대책, 현재 이전추진 중인 안양시 소재 50탄약대대 사업 내 포함 여부 등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용역도 함께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에 인천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점수를 차등 부여하여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각종 용역사업 추진 시 지속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원도심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한 고밀개발을 검토하고 정주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관부서인 도시재생건설국 그 다음에 주택녹지국과 협업하여 가칭 역세권 기본구상 및 계획과 재개발ㆍ재건축 등 원도심 역세권 개발방안을 저희 국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미래시대를 대비하는 인천만의 도시계획을 검토ㆍ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도시공간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인구밀도 범위 내 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원도심 재개발 시 신도시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ㆍ재건축을 대비하여 주택녹지국과 협업하고 정부정책의 마련 등을 검토하고 건의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역사적 건축물이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문화재 및 역사적 건축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함께 협업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캠프마켓 부분 개방과 환경정화사업 시행과정에서 토양 및 지하수 오염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캠프마켓 B구역은 안전한 시민개방을 위해 금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환경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캠프마켓 A구역과 주변지역은 2022년 9월까지 환경정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변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최초 실효에 대비하여 실효 대상시설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해제나 실효가 되지 않고 시행하기로 한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해제 추진 등과 관련하여 주택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해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1년간의 부동산 통계자료를 비교ㆍ분석하여 건축계획과에 송부하였으며 인천시 및 전국 부동산시장 동향을 분석한 부동산 관련 자료를 매월 저희 인천시 업무정책포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부동산 동향 파악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인천만의 미래형 발전방안을 담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각 부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계획으로서 인천의 법적 최상위 계획입니다.
기본원칙은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민선7기 중점 추진 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저성장 패러다임에 대해 지표를 재조정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있어서 인천시 발전비전을 담는 게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글로벌 플랫폼 도시를 제시함에 따라서 2019년 8월 시민계획단을 발대하여 10월 시민 중심의 국제ㆍ문화ㆍ해양도시의 미래비전을 금번에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 및 계획, 인구조정,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서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중지된 기본계획용역을 2월 중순에 재개하여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서 확정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39쪽 2030년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입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발전방향의 구체화 및 실현방안 수립과2025년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이후에 법령 개정과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항만, 원도심 활성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대응 등 우리 시 현안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관리입니다.
2021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층에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청학구역의 지구단위계획과 도화구역의 세부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43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올해 귤현 등 5개 사업이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구역 지정이 준비 중인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원도심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 12월에 1단계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6월에 약 8000세대의 최초 입주가 되겠습니다. 그 TF팀을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행정ㆍ문화ㆍ교육의 중심도시로서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속도를 좀 더 높이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공공주택사업에 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정2지구 사업은 2020년 10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암역세권 사업은 금년 6월 중 지구계획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은 금년 1월 24일 날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었습니다.
9개 노선에 약 8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4월 중 통합심의를 거쳐 5월에 지구계획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인천시, 인천테크노파크, LH,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기업투자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주민생활 여건개선 및 편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학익유수지 상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및 실시계획용역입니다.
학익유수지 상부에 위치한 공유수면을 우리 시 토지로 등록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로 결정하기 위해 금년도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의 반영 절차와 병행해서 구간의 경계 조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I-FOOD 파크를 금년 6월까지 준공하고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금년 공사 착수 및 산업단지계획 변경, 2022년까지 준공하여 첨단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계양구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더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일제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급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의 사망 여부 및 인적사항 등을 조사ㆍ정비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인천시 디지털 뉴딜사업 중 하나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금년 17개 지구를 지정ㆍ추진하여 토지 이용가치 증대와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드론으로 항공사진, 동영상을 촬영하여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영상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의 조기 추진과 효율적인 부지 활용을 위해 시민참여협의회와 지역별 분과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국방시설본부에 합의각서를 제출하고 12월까지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캠프마켓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캠프마켓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캠프마켓 부지활용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캠프마켓 지구단위계획, 발전종합계획과 공원조성계획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캠프마켓 시민생각 찾기, 시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ㆍ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캠프마켓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2쪽 캠프마켓 환경정화 및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반환된 캠프마켓 및 주변지역의 완전한 오염토양 정화와 환경적인 불안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포센터를 조성하여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개방부지에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겠으며 캠프마켓 주변 공원부지 내 불법건축물의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한 시민 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지난번에 회의록 보시면 대안 제시까지 제가 이야기해 줬거든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계양구에서 서구로 넘어가다 보면 하나의 터널이 있어요. 터널이 있는데 상수도본부 못 가서 군부대가 하나 큰 게 있어요, 굉장히 큰 군부대.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 있는데 거기는 민간인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탄약고는 후방으로는 절대로 이전할 수가 없대요. 그게 인천 북부권을 담당하는 탄약고이기 때문에 후방은 못 가고 항상 그 주변에 인천, 강화 이 부근으로 이전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 산속에 있는 부대 거기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대도 한번 가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해되시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국장님이 한번 연구해 보셔도 되고. 개발제한구역에 한 300평의 땅을 갖고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어떤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100년 된 한옥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에 100년 된 한옥이 있는데 그 한옥 뜰 안 마당에는 미술작품이라든가 돌상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 놓으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300평 안에 집이 있고 밖에 공간이 있어요, 자기 땅 공간. 그 밖에다가 돌상이라든가 미술작품을 설치하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죠?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것 불법이다, 아니다 그것 한번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이곳은.
그리고 거기는 문화재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뭔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실 문화재 협의 필요 없어요. 그 앞, 남인천 앞 광장 쪽은 없어요. 여기 그냥 왜 이게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인천 개항장 지구단위 남광장 활성화인데, 그렇죠. 답동성당이랑도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기반시설이 없고 각종 규제들이 너무 심해서 개발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상업지구랑 거기 지금 활성화도 안 되어 있는데, 아파트랑 6대4로 되어 있는데 누가 여기에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가로정비 주택사업도 안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워낙에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일들이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다양하고 크다 보니까 현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을 느끼고는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느 부분, 인천광역시 도시의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이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게 꼭 뭘 주는 게 아니고 도시에 우리가 거주를 하면서 갖고 있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교통편의성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환경의, 저희가 또 아무래도 쓰레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또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일들과 연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것 관련해서 제언을 좀 드리려고 제가 발언을 하는 건데요.
사실 보면, 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려도 뒤에 과장님들께서 들으시고 TF팀 가셔서 발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10개 핵심과제가 있고 3대 분야가 있는데 보면 주차허용 구간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불법주정차 다발 뭐 노상주차장 확대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확충 이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저희가 주차문제는 사실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국에서도 주차문제라든가 차량의 증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서.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지금 무작위로 확충하는 것보다는, 뭐 무작위는 아니겠죠,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게 대부분 유료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이 될 건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보여드려 가지고 좀 아쉽긴 해요.
저희가 거주하는 지역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아무래도 유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골목골목은 굉장히 빼곡해요. 그래서 주차 한 번 하려면 동네를 한 20분 정도 돌아야 돼요.
그런데 유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냥 동시간대에 보는 걸로는 많게는 60%까지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골목골목은 주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허용을 해버린다고 하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보행로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무작위로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 주거지역에서. 더 웃긴 건 공영주차장 옆에다 불법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유인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이게 대부분 나와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 물리적인 방법들이거든요, 사실. 단속 아니면 확충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저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그러면. 당신들이 이 골목에 주차하지 않는 대신 이것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제공할 것이냐가 가장 큰 명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지금 주차가 되지 않을 이 공간에 보행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은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골목들의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람이 차도로 가게 되는 형국이죠, 사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빌라단지 바로 앞에 차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희가 지금 캠페인으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캠페인도 말 그대로 캠페인이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원도심 개발 계획을 하실 때 이런, 일단 사람 우선의, 보행자의 보행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거기다가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지금 대안으로서 공영주차장으로 어떻게 유인할 것이고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런데 이 TF 계획안 나온 것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물리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든 방지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한 것이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기계 설치하고 확보하고 이런 것들만 계속 나오는 것들이 좀 아쉬워서 국장님께 한마디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내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이유를 이분들한테 설명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비나 눈이 왔을 때 내가 저 공영주차장에 주차함으로써 그런 것들에 대해 유료로 대지만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 나대지에 그냥 내놓고서 ‘돈 내고 주차하십시오, 당신들 불편하면.’ 이게 아니고 하다못해 차양막을 설치해 준다든지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저쪽에 가는 것들이 훨씬 더 나한테는, 내가 돈 하루에 이삼 천원 내지만 아니면 분기에 이삼 만원 내지만 그런 부분들에 내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내가 저기에 주차를 한다라는 것들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름에는 ‘내가 강한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저 곳에 주차를 한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 도시주거 정책들이 아파트 위주의 정책들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의 도시계획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삼사십 년 전에 세워졌던, 난개발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좀 봉합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린뉴딜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다양한 원도심 개발을 얘기하고 있고 도시재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뒤로 제치는 게 아니라 가장 선제적으로 앞서서 해야지 우리 시정부에서도 이런 도시재생 정책이라든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일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 잘 염두에 두셔서 우리 국장님 나중에 또 잘 고민하셔서 저랑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ㆍ광장ㆍ유원지ㆍ하천ㆍ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예산 반영이 잘돼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당 부서에서 잘 챙겨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22년까지 예산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이후 5년 이내에 사업을 미시행할 경우 실시계획 효력 상실 및 시설결정 효력 상실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법령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난개발이 이루어질까 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산림이라든지 녹지대를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산림들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잡목이라든지 불필요한 나무 같은 것은 삭제를 하고 자연환경을 좀 예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2040 인천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우리 인천을 누비면서 송도에서 우리 신항만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이런 주변여건들을 보고 있을 때 ‘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했을까. 참 대단하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과 한번 소통을 해서 내 머리를 좀 더 채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40 도시계획도 우리 인천광역시의 멋진 미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50쪽에 보면 학익유수지 상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방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계획과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재난안전시설이잖아요, 국장님?
왜 그러냐면 삼산동에 삼산유수지가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재해시설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 1만 2000평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하부공간은 유수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상부공간을 필로티공법으로 올려서 체육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재난안전시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보면 여타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부임하셔서 조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부대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장님과 국장님, 괜찮으시면 우리 부대이전과장한테 질의를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부평구에는 지금 현재 17사단을 포함해서 4개의 군부대가 거점별로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한 군데로 통폐합되는 겁니다. 물론 캠프마켓은 평택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3보급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1113공병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17사단 옆에 구 61사단 해체지역으로 다 모이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1113공병단은 이미 비어 있고요. 그것은 비어 있고 금년에 부평구에서 사업시행자 공모를 거쳐서 그쪽 서울7호선 연장, 산곡역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거기가 개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보급단은 현재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5월달까지 합의각서 체결을, 합의각서 초안이죠. 초안을 지금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데 5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는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마켓은 평택으로 아직 안 나가 있는 게 제빵공장을 포함해서 5개의 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부대가 있고 2개의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부터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가는 대로 저희가 빨리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 70%가 공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또 질의하게 되면 10분 이상은 가야 되니까 제 것은 그러면 별도로,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팀장님들한테 제가 별도로 한번 이것은 질의를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건설본부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