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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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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3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 2.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개의)
1.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공상기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혁원 총무부장입니다.
유병학 토목부장입니다.
이범희 건축부장입니다.
1월 11일 자로 임명된 최순식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7건입니다.
조치결과는 종결 2건, 진행 중 14건입니다.
먼저 11쪽 도로경사구간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2020년 자동차전용도로 내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로 재포장 시 시 관련 부서 및 군ㆍ구와 협의하여 도로안전 시설물을 보완ㆍ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도로개설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토부 및 기재부와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금년 4월까지 재검토를 완료하고 7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도로 유지보수 등 관리 철저입니다.
금년 관내 노후도로 중구 서해대로 209번길 외 26개 노선에 대하여 우기 전에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연간 단가공사로 신속히 보수를 추진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제설제 관리대책 마련입니다.
제설함에 친환경 제설제 및 각삽과 장갑을 비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향후 안전경고문 부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제물포 지하도상가 개ㆍ보수공사에 제연설비, 화재감지기, 방화셔터기, 비상유도등, 소방설비를 신설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향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관부서와 기획단계부터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민원 처리사항 관리대책 강구입니다.
본부 홈페이지 내 미답변 사항에 대하여 지난 12월 답변처리를 완료하였고 시 홈페이지와 링크를 연결하여 민원 소통창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건설공사 용역관리 철저입니다.
금년도 건축 건립공사는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사업 외 8개소로 기획단계부터 대지 및 주변환경 사전조사, 설계용역 시 TF팀을 구성,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설계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교량, 터널 등 구조물 관리 철저입니다.
금년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사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수ㆍ보강 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하자관리 철저입니다.
2021년도 하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각 분야별 TF팀을 구성, 상ㆍ하반기 정기점검 및 매월 만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주민과 소통하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금년 2월 지역주민 및 화물연대, 항만협회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공사 중 교통 소통대책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지하차도 노선계획에 대하여 금년 3월이나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건설공사장 승강기 안전관리 대책 관련입니다.
현재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건설현장은 없으나 향후 분기별 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역건설업체 원도급ㆍ하도급 확대입니다.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추진하고 하도급 수주율 제고를 위해 간담회 및 상생협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 하도급률을 7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소음민원 해소를 위한 저소음 포장 확대입니다.
금년 3월에 남동구 비류대로 저소음 포장공사를 추진 예정이며 향후 교통소음 등 민원발생 시 시 도로과와 사전협의 후 적극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도로안전을 위한 장비 확보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 도로과에서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며 2023년에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도로순찰을 강화하여 도로침하 발생 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 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특색 있는 교량사업 추진입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의 교량에 지역을 상징하는 심벌(Symbol) 및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독창적인 교량을 설계하였으며 추후에 경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차선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 철저입니다.
도로 재포장공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자재 구매 및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차선도색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 및 검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로건설 및 확장 26건, 하수ㆍ하천 건설 5건, 토지구획정리사업 2건, 공공건축물 건립 16건,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5건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평화도로 및 남북측 도로망 확충입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는 2020년 12월 공사 계약 체결해서 현재 우선시공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배다리지역 상부공간 활용 구상용역이 진행 중으로 금년 10월 착공해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2월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6월 착공해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는 2020년 12월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하였으며 금년 4월 착공해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6쪽 국가지원지방도로 확충입니다.
국지도 84호선 (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는 2018년 5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10.4%이며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지도 98호선 (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7월 착공해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검단지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58.4%이며 2022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률 1.4%이며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7.4%이며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6월 착공해서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2년 1월 착공해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5월 착공해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봉수대로 확장공사는 금년 7월 착공해서 2023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안암도유수지~오류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2년 1월 착공해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4쪽 청라지구 및 북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 (대로1-17호선)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관계기관 부지협의 중이며 금년 3월 공사 재개 예정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 (대로1-16호선)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0.7%이며 2023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1%이며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북항로 (대1-7호선) 확장공사는 금년 10월 착공해서 2022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7쪽 주간선도로망 구축 및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아암대로~KT송도지사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3월 착공해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금년 9월 착공해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월 손실보상 추진, 6월 착공 예정입니다.
이승훈 역사공원 주변도로 확장공사는 금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정입니다.
남동IC 직결 연결로 신설은 금년 2월 도로공사와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원도심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우회고가 정비공사는 금년 6월 본공사 착공,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1%이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능안삼거리~인천여상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4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후 12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 강화지역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19.6%이며 2023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17.7%이며 2024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원도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11.4%이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0.2%이며 2022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2쪽 가좌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 82.3%이며 금년 3월 종합시운전을 거쳐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6쪽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환지처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금년 3월 청산금 징수ㆍ교부 및 토지 등기촉탁 후 2022년 2월 서구청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68쪽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 공정률이 75%이며 금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은 금년 8월 설계용역을 준공, 2022년 6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확충은 금년 5월 착공해서 2022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안도서관 개ㆍ보수공사는 금년 6월 착공해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하도상가 엘리베이터 설치는 현재 공정률 3%이며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은 금년 10월 설계용역 준공, 11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사회보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8월 착공해서 2022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는 금년 8월 착공해서 2022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금년 9월 착공해서 2023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자연장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86%이며 금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0쪽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축구센터 건립은 현재 공정률 1%이며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개ㆍ보수공사, 문학경기장 개ㆍ보수공사는 금년 7월 설계용역 준공해서 8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개ㆍ보수공사는 금년 6월 착공해서 2022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4쪽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구 시장관사 전시ㆍ인테리어 공사는 금년 1월 착공해서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옛 신흥동 시장관사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 6월 착공해서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8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시설물 교량ㆍ터널 보수ㆍ보강 및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즉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고 서부1교 등 4개소에 대해 내진보강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94개 노선 총 562㎞ 중 25㎞를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파손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96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예방입니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고정검문소와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과적차량 발생 억제와 예방활동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건축물 하자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종합건설본부는 시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시설 등에 대해서 설계ㆍ시공 등을 총괄 감독하고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종합건설본부가 지난해 신축한 건물에 시공 하자, 설계 하자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첨단갑각류연구센터는 실리콘 마감 부실, 옥상 빗물 배수 문제 등이 발생했고 계양구에 조성한 농업기술센터는 설계상 건물 출입구에 배수로가 없어 건물에 빗물이 차고 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으로서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농업기술센터는 사실은 이런 문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건설업체를 책정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 부분도 그렇고 공사 부분도 중앙에 있는 건설회사 이런 데의 기술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대책은 설계할 때는 TF팀을 조성해서 미리 사전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주택과와 그 다음에 지역 공공건축가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준공 전에, 한 달 전에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미루어질 수도 없는 사업이잖아요.
중구의 입장에서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역의 하도급률은 혹시 본부장님이 정책을 조금 잘못하고 계시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타시ㆍ도에 비해서 지역의 건설업체가 늘지를 않아요. 전국의 4%밖에 되지 않는데 인천의 300만 인구의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계획이 많이 미흡해요. ‘참여기회 확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고 두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똑같은 거고요. ‘하도급률을 직불제로 실시하겠다.’ 이것도 기존에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이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계속해서 이것의 활성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추진계획이 구체화돼야 되지 않을까. 정책 미흡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물론 저희가 하도급률을 올리는 것은 좋기는 한데 문제는 건설사들의 기술문제, 진전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나 전국적으로 볼 때는 좋은 기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인천시도 물론 하도급을 해야 되겠지만 기술발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원청, 하도급 100억 이상은 종합건설이니까 종합건설에서 실시를 하기는 하는데 기술이 떨어지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그 업체가 또 같이 진행을 하게 되니까 기술발전에 대한 것은 좀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들이 인천에 들어와야 건설사가 살아남지 맨 밑에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데가 너무 많다고 보는데 그런데 얼마간에 한 한두 달 전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민원을 받은 거예요. 다른 시ㆍ도에서 뉴스가 났나 봐요. 그래서 저도 뉴스를 찾아 봤는데 뭐 ‘폭설 와도 걱정 없어요. 눈 녹이는 강북구 도로열선’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전주시, 결빙 위험 월드컵지하차도 열선 설치’ 뭐 이러면서 뉴스들이 계속 나와 가지고 “왜 인천은 이런 것 안 하냐, 이런 지역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분들도 그렇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인력이 투입되는 비용들 그 다음에 제설에 투입되는 시간과 돈에 비해서는 저것들이 훨씬 더 저렴한 것 아니냐, 그리고 훨씬 안전하고.
여러분들 제설작업해 보셔서 알겠지만 제설한 이후에 눈들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이 다시 얼고 2차, 3차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요, 제설.
그리고 사실 지금 겨울이 막바지에 왔지만 그게 또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 구간들 다 설치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한 10m, 20m 구간만 해 줘도 그것들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참 창피한 얘기지만 이런 것들 본 다음에 저희한테 문자 오고 카톡 오면 좀 먼저 이걸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인천이 나와서 ‘우리 동네 걱정 없어요, 인천시 땡땡구’ 이렇게 나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것 인천은 왜 안 하냐.” 이렇게 할 때마다 약간은 ‘아,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제가 저 사진을 왜 찍었겠어요. 저도 차가 돌았거든요, 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 정말 한겨울에 땀이 삐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곳곳에 사고 난 것들에 사회적 비용과 손실비용들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우리가,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지금 열선비용도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타 지자체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타 지자체는 그런 것들 상관없이 그냥 한 거고 인천은 안 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공감을 많이 사고는 있어요, 사실 주민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그런데 뭐든지 다 노후화되고 뭐든지 다 썩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람도 나이가 들면 죽잖아요.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저소음 포장과 함께 포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초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원초적인 걸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형차들이 지나가고 또 언덕을 올라가다 보니까 중량이 더 많이 실리고 그러다 보니까 길이 파이고 거기 승용차들이 가면 그냥 운전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홈이 파이거나 눌리거나 이런 것들을 기초에, 시멘트 도로 같은 경우는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 틀을 잡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아서 틀이 흔들리지 않게 기초를 튼튼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짧은 생각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매년 보면 아스팔트를 올리면 아스팔트가 눌리고 또 눌리고 또 눌리고 계속적으로 눌린단 말이에요. 이 원초적인 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리 본부장님은 그런 생각을 좀 다년, 오래 계셨잖아요.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이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기초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아스팔트를 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시민으로서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과장님, 팀장님들 다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건설교육원 앞에 도로가 조금 좁은데 그것 확장을 하려고 예산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진행하신다고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지만 그것은 나중에 봐도 되는 거니까,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 착공을 작년에 했고요. 항상 도로개설을 하면 보상이 문제거든요. 보상이 문제인데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해 놨지만 사실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이 보상하려고 그러는데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것도 옮겨 달라, 저것도 옮겨 달라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직원한테 그러면 “민간인들은 다 일반보상을 해서 본인들이 옮기는데 왜 유독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냐.” 그래서 “정 안 되면 민간인처럼 수용을 해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용을 해라.” 그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목표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한 4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정을 다해서 종합건설이 진짜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준비, 대처를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하시는 일들이. 제가 이렇게 봐도 너무 많아요. 건설이면 건설, 도로면 도로 뭐 안 하시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 하나하나 놓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에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 시작하기 전에 감리회사를 지정하잖아요. 감리회사하고도 적절히 얘기를 해서 설계의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그러니까 하면서 막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처가 어떤 게 있을지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남은 열정을 정말 종건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한번 마무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과다하게 뿌린 부분도 있는데 적절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다른 해하고 비교해서 눈이 많이 오는 날이 많아요. 오늘 밤에도 일기예보 들어 보니까 15㎝ 이상 눈이 온다는데 염화칼슘이라든가 제설제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목표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저희가 쭉 받으면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종건이 체육시설을 하는 게 6개 사업이 있고 문화기반시설 하는 게 2건 그 다음에 공공기반시설 하는 게 5건 그 다음에 연결도로 하는 게 4건, 남북측 도로개설망 하는 것도 4건, 교량ㆍ터널 보수공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종건이 올해 사업하는 게 약 28개 이상이 되는데 제일 문제는 공공시설을 구축함에 있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사실은 하자보수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하자보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종건에서공공시설 건설하는데 왜 이렇게 하자보수가 많이 나오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입찰로 가는 부분 있고 그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공사를 맡기다 보니까 또 낮은 입찰을 가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사함에 있어서 건설업체가 하자보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하고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하자보수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가 100억 공사 아닙니까. 국비ㆍ시비 합쳐서 100억 공사인데 하자보수가,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이야기했지만 이것 내용 자료 보니까 80건 이상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공사 중간중간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철저하게 감독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건지, 그 업체가 너무 싸게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작년 행정감사 때 박종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작년에 7억을 들여서 보수는 했지만 이게 지금 통행량, 교통량과 그리고 노후도에 따라서 철거하고 재건설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보수를 했더라도 이것은 좀 재건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발주는 했습니다. 타당성검토를 발주하고 그 기간이 상반기 한 2월 정도에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때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이것 예산을 좀 추경에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때 위원님들 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이후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 설계가 끝나면 공사 발주를 해서 지금 2024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참 여러 가지 질의 가운데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 하자 부분 얘기가 나왔어요.
수자원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남촌농산물시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런 하자 관련된 부분 말씀들 하셨는데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일단은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부족하고 두 번째,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입찰방식에 대해서의 어떤 문제, 최저입찰제로 하다 보니 공사현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입찰 받으면 또 그 밑에 하도급 주고 또 하도급 주다 보니 결국은 원래 계약한 업체는 최소 못 해도 10% 마진은 봐야 되니까 하고 그 밑에 그 이하로 계속 주고 주고 할 것 아니에요.
최저입찰해서 또, 최저입찰로 가게 되면 결국 공사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 부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구조적 결함 이것은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종합건설본부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이것은 법으로 개정을 하든 아니면 안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입찰제로 바꾸든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인원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하게 확충이 돼야 될 부분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입찰과 관련된 부분, 어떤 변경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단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옛날부터 흔하게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랏돈은 눈 먼 돈’이라고.
이게 어떤 공사업체하고 감리단하고 유착관계가 결속이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또 지금도 아마 그렇게 만연한 게 사실일 거예요, 서로 간에 눈감아주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직원분들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도 또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 우리 순회간담회 할 때도 도시공사한테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입찰제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상기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늘 보고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 및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2.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래 안전총괄부장입니다.
김선태 관리부장입니다.
오창범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장명호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1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올해 조직개편으로 안전총괄부가 신설돼 4부 13담당으로 조직이 확대되었습니다.
안전 분야 인력이 보강된 만큼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총 1508억 820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0.2%가 감소했습니다.
인천1호선 송도연장사업 및 서울7호선 석남연장사업의 마무리로 1015억 500만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및 간부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 6건이 종결됐고 4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종결된 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4건에 대하여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관련 다남동 주민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추가 역사 설치는 경제적ㆍ기술적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국토교통부에 간이역사 설치기준 완화 요청 등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높이는 등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하도급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10개 이상일 경우 지역제한을, 5개 이상 10개 미만일 경우 최소 50% 이상, 5개사 미만일 경우 최소 20% 이상 참여비율을 명기토록 원도급사와 협의해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과 인천1호선 검단연장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철도 역사 및 객차 공기질 향상을 위해 관련 설비를 설계단계부터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에 전동차 객실 내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사례조사를 마쳤습니다.
올 5월에는 객실 공기질 개선장치를, 7월에는 역사 내부 공기질 개선장치를 설계에 반영하여 8월에는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1호선 동막역~송도달빛축제공원역까지 총 연장 7.36㎞에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4828억, 시비 3684억원으로 총사업비 8482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지난 12월에 송도달빛축제공원역을 개통하고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올 2월에 분야별 시설물을 인천교통공사로 인계하고 4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청역에서 산곡역을 경유하여 인천2호선 환승역인 석남역까지 총 연장 4.17㎞에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2253억, 시비 1502억원으로 총사업비 3755억원이 투자됩니다.
지난 12월에 시설물 검증시험을 완료하였고 올 3월에서 4월 영업 시운전을 시행하며 올 상반기 차질 없는 개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사업입니다.
인천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 연장 6.825㎞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시비 720억 그리고 LH와 인천도시공사 부담금 6557억원으로 총사업비 727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난 11월 검단연장선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올 2월에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내 토목 분야 공사를 착수해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서울7호선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 연장 10.74㎞에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7786억, 시비 6207억원으로 총사업비 1조 3993억원이 투자됩니다.
지난 10월에 정거장 1개소 추가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아마도 올 2월에 승인 예정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공사를 착공하고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철도건설본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그래서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토목직들은 지금 팀장 이상이 이번에 다 전면 교체가 되었습니다. 새로 팀장 오신 분이 과거에 계양구에서도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또 제가 특별히 구두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1공구가 늦어지게 되면 개통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는가 하면 “터널을 굴착하는 부분이 다남동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반대방향 하는 것까지도 검토해라.” 그랬더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현대건설을 상당히 압박을 해라.” 왜냐하면 잘못하면 현대건설 때문에 전체 개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측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0년 12월 10일 다남동 간이역사 설치민원 접수가 됐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지금 다남동에 역사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유동인구는 많지는 않아. 많지는 않지만 향후에, 향후를 위해서 터라도 그렇게 만들어 놔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또 거기다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런 행정이 됐을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할 때 뭐 기울기가 안 돼서 안 된다, 뭐가 안 돼서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역사를 만들 생각을 하시고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시설계를.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이역을 다남동 앞에 넣는 것을 검토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계양역에 너무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다남동 앞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아시다시피 아라뱃길 횡단하다 보니까 구배가 굉장히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수 킬로미터를 우회해야 됩니다, 법정 기준을 맞춰주려고 하다 보면. 그리고 지하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지하에다 넣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형국이 벌어집니다, 간이역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또 계양역 바로 옆에 거기다가 불과 500m도 안 되는데 그것 붙여놨다가는 이게 또 욕 얻어먹기 십상이고 그렇다 그러면 궁여지책으로 지금 기울기 조건 이런 부분들을, 간이역은 임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완화되게 국토부에 요구를 하자.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역사 설치기준에 좀 재량을 줬으면 좋겠다, 과다하게 너무 하지 않게.
이 부분은 옛날에 안상수 국회의원님께도 제가 건의를 했던 거고 송영길 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했던 건데, 다남역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다남동 주민으로 살아도, 저는 귤현동 살지만, 주민 입장에서 살아도 저도 용서를 못 할 것 같아요, 인천시의 행정을.
제가 다남동 주민이라면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용서를 못 할 것 같아요, 인천시한테. “왜 잘 살고 있는 우리 동네 건드려 가지고, 검단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한테 뭐가 있는데.”
오케이, 우리 계양역,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00m 거기까지 가서 다 탈 용의가 있어. 하지만 우리 마을 밑으로 지나간단 말이야, 길이. 그러면 최소한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간이역사를 만들 수 있는 기본은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설계가?
과거부터 따지면 사실은 청라매립지가 용도변경, 즉 매립목적 변경이 돼 가지고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그때부터 이 연장사업 얘기가 나왔고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경제청 발족됐을 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하지 않고 2-5광로를 BRT 집어넣고 효성동으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과 몇 년 전부터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고 다행히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철도과에서 적극 추진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협의를 다 끝내 가지고 그 이듬해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들어간 거고요. 원래 계획은 2029년 개통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전에 국비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내지 2년 가까이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목표를 2027년으로 개통하자 그래서 2027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석남까지 하고 있는데 운영권을 우리 인천시가 가져오는 것으로 구두상 합의가 다 됐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시장님께도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통 같은 경우도 일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석남까지는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하고 청라연장선 할 때 그때 필요한 시설들을 우리한테 의견을 주면 설계에 반영을 하겠다, 이것조차도 지금 빠른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제라든지 기관사 문제라든지 차량정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할 일이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작해 가지고는 늦었습니다.
늦었고 따라서 일부 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을 주거나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가끔 사석에서 우리 박정숙 위원님께 제가 좀 하소연하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시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어렵다 말씀드렸을 때 키우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저를 많이 혼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번에는 뭔가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의회가 끝나고 나면 3시 반에 지역건설 활성화 관련된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미 진행된 부분은 손쓰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검단연장선부터는 발주 전부터 그리고 시공사 정해지면 바로 우리가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숫자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도급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시공사 본사 임원들 다 불렀습니다, 현장소장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최소 여태까지 저희들이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사실 2%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0 하나는, 최소한 0 하나는 올릴 겁니다.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바뀐 팀장님 같은 경우가, 이 2명의 팀장이 검단연장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3팀장 당신이 같은 팀장이지만 형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 책임져라. 왜냐하면 본부장이 의회에서 큰소리쳤던 부분이고 숫자로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검단연장선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되면 청라연장선도 잘못되고 앞으로 다 잘못된다. 이건 자존심이 걸렸으니까 챙겨라.” 했고요.
그저께 시공사로부터 우리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가져온 게 보면 최소한 20% 정도 이상은 하겠다. 그리고 하도급뿐만 아니고 지역자재라든지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급사가 발주를 할 때 인천지역에 장비가 있거나 자재가 있는 것은 아예 부관을 붙여서 발주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미 계약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도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이 있거든요. 그것 손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발주 전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지역업체 면허 가진 업체가 10개 정도 되면 “무조건 여기는 지역제한을 해서 그냥 하도급 풀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5개 정도 되면 자율적으로 하되 10개 공정이 있다고 가정하면, 100억이라 그러면 무조건 50억은 지역업체 수의계약을 하든지 지역업체만 입찰하든지 하라고 그랬고 4개소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한 20%는 수의계약이 됐건 입찰이 됐건 주라고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너무 적게 써도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저가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만큼 쓰면 확실하게 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담합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턴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쟁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담합의 우려가 있습니다, 한 2개 업체, 3개 업체 들어오게 되면.
그런데 기타공사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업체는 다 쓴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90을 쓰면 될 것 같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말로 하면 ‘운찰’이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공사일수록 담합은 극히 어렵다.
네, 또 인천교통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과거에는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서로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뒤로 뭐 숨기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바로 패를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아주 일 처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있고 혹여라도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보완해야죠.
그런데 아직까지, 저한테는 웬만하면 사장님이 급하면 전화도 하시거든요. “이것 좀 해 줘라.”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없고 최종 정리되는 대로 제가 보고를 받은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조치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대안 내용까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함에 있어서 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의견을 잘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간이역 설치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큰 간이역이 아니고 작은 간이역이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비용은 현대건설이라든가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씩 부담을 한다면 충분히 그 비용은, 간이역 설치하는 데 비용부담은 그렇게 시에서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거든요.
이게 간이역 설치하는 데 국토부나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마무리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되면 공식적으로 저희, 참고로 지난번에 대광위에서 본부장님들 오셨을 때도 제가 구두로 브리핑하면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 “자율성을 달라.” 그 얘기하면서 다남역 얘기, 다남역 같은 경우가 뭐냐 하면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는 노선에다가 승하차할 수 있는 시설 정도만 하면 사실 몇십억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사도 규정 이런 것 때문에 승하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기준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가 기준을 안 바꾼 상태에서 고민을 해 보니까 최소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출구를 2개 만든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재량권을 주게 되면 몇십억으로 그것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차, 승하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구배 기준을 맞추다 보면 노선을 훨씬 더 크게 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수백억이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경사도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하차를 할 수 있게 기준을 조금 완화해 주면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만족시키고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몇십억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 이것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이 과거에 했던 최적화된 것에서 약간의 변경밖에 안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석남역 같은 경우 한번 가보시게 되면 거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만든 게 아니라 여건이 그래서 거기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경사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 다음 계단도 별도로 있고 예를 들어서 다양한 모습을, 또 벽면 같은 경우도 그 암을 저희들이 굴착을 했잖아요. 거기다 그냥 겉면만 마무리해 가지고 원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구간도 있고 다양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최적의 공사비를 들이고 기능은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자신 있게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미래가치적인 사업들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뒤에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제가 다른 업무보고받을 때도 그 얘기를 하면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전시도 하고 뭣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이것 그냥 지하철역 만들 때 초기에 조금, 아니면 한정된 예산이긴 하지만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이것들이 오래도록 시민들 안에서 기억될 수 있는 역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해 보게 되는데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덕지덕지 붙여 넣어봤자 지저분하기만 하지 이것 재미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 놓고서 지향하는 것은 또 굉장히 글로벌한 걸 지향하면서 기초에 애초 설계 자체는 굉장히 그냥, 말씀하셨듯이 효율성ㆍ효과성 뭐 비율 대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성비 위주의 그런 것들 얘기하니까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70년대도 아니고 먹고 살기 급급한 시대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썼으면 어떨까.
(관계관을 향해)
“화면 준비됐나요?”
1분만 더 주시면 화면 금방 준비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공감은 하시죠?
실제로 그 책을 제가 읽고 있어요, 답답해 가지고.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지하철 역사들이에요. 일부분인데…….
(관계관을 향해)
“다음이요.”
얘네들은 공무원이 작업 안 하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봐도 굉장히 독창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역사 찾아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개통한 진짜 1년도 안 된 송도달빛축제공원역도 20년 전의 역이랑 똑같이 생겼고.
참 가장 어려운 민원이 송도주민들 민원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민원 중의 하나가. 그런데 아니, 뭐 송도주민들이 역사 민원이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지향하는 건 높은데 할 수 있는 건 저 밑바닥이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저걸 하겠다고 설득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위성을 충분히 갖고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려운 일이니까 못 하는 것뿐이지 하려고 하면 또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드라마 있잖아요, 점 찍고 나와 가지고 다른 사람이라고 그런 것처럼 정말 티 안 나고 그러면서 참 이게 되게 좀 ‘아, 도시에서는 뭐 이것 좀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사기라고 생각을 해요.
캠페인, 슬로건으로 우리는 변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변한 게 없는 이것들이 진짜 저는 뭐 다른 게 사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시의회에서도 오지만 어디 고가도로 가다 보면 인천은 뭐 특별시, 죄다 특별시야, 그냥. 뭐 문화특별시, 교통특별시, 무슨 뭐, 그런데 특별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전혀 특별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말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좀 있어요. 말장난한다, 이건 정말. 지금 다 뒤에서 끄덕끄덕거리시는데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조직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시정부가 있는 거고 시의회가 있는 거고 또 그것들에 발맞춰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업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 아쉽고요.
여담이지만 석남선 할 때 저희들이 건교위에서 많이 혼이 났습니다. “주변 민원인들이 시끄럽다, 발파진동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본부가 맨날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이 뭐냐 하면 두 가지 큰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역업체 의무도급 비율,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청사에 부탁하겠습니다.” 이게 20년 동안 바뀌질 않았거든요, 근본적으로.
또 안 바뀐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와 가지고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안 바뀐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세움 위원님께서도 참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심정인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하고, 제가 질타를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좀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이게 공론화 테이블에 있었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 국에서 오든지 아니면 시민의 목소리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지 하면서 시정부를 설득하고 예산을 설득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하는 것들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과 이런 부분들, 기대심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것은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들, 지금은 약간의 폐쇄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같이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의회도 같이 힘을 쏟고 하면 여기 의원님들께서 다 계시는데, 뭐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 동네’ 이게 아니고 인천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나라는 것들이 있으면 누구나 다 도와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저 끝에 있는 어디에 가서 한다 그래도 그게 랜드마크로서의 그것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꼭 가야 랜드마크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것들이 랜드마크의 하나의 중심이라고 하면 그것 시장님도 반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것 반대하면 나쁜 시장이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말이, 본부장님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 같이하시고요.
아무튼 간에 신경 써주시고 제가 말하는 건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감수성적인 부분들인 거예요, 그것들이 기능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그런데 진짜 정말 말 그대로 회색도시를 만드는 데 철도도 일조를 하고 있다. 정말 획일화된, 붕어빵 찍듯이 하는 사업들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이 행정절차를 따라 가지고 어려운 것은 사실은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들을, 제가 본부장님 나무라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 나무라는 것 아니고, 그런 한계가 있으면 오히려 그 한계를 공유하는 것이 맞다.
다 일을 해 놓은 다음에 와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어려움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또 해 보고 싶다라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다, 그렇죠. 뭐 총 쏘고 난 다음에 “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아시겠죠?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유세움 위원님께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부분에서 획일적인 부분을 타파하자 그래서 발상의 전환 또 감성의 전환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다 사각이잖아요,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획일적이고. 그래서 요새는 건축물과 관련된 것도 지금 변화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내부적인 부분, 역사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전환점이 돼서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물론 법과 원칙이라는 부분은 또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역사와 관련된 부분은 특히나 기재부의 어떤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결국 옛날부터 해 왔던 그런 부분으로 획일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또 새로운 것을 추가하려고 하면 예산이 또 그만큼 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어려운 고충이 있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건 가성비거든요, 또. 그러니까 가격 대비 어떠한 성능이 좀 더 우수할 수 있는 부분 찾으면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유세움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검단연장선 지금 계약 현황을 보면 1공구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턴키로 된 거잖아요?
1공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도 현대건설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고 우리 시의회 의장님께서도 그 당시 이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특징이 1공구 같은 경우는 아라뱃길을 횡단하는 터널구조물 공사가 다입니다. 거기에는 전기공사도 없고 역사공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지시했는가 하면 무조건 금액을 지시했습니다. “그것을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굴착장비들을 현대건설에서 사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에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퍼센티지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협회에다가 그 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에는 그 부분을 일단 빼놓은 겁니다. 불확실한 부분들은 다 뺐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20% 이상은 하겠다 했던 게 그런 불확실한 부분은 이번 보고자료에는 다 뺐습니다.
사실 하도급 심의라는 게 하도급계약을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게 대략 82% 정도 이하로, 원도급 비율 이하로 낮게 계약을 할 경우에는 부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잔존하기 때문에 그 건만 하도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100원 중에 한 82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한 70원을 줬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는 특수하게 이 정도로 가능하다 하면 오케이를 하는 거고 이 정도 금액으로는 위험성이 잔존한다 그러면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도급계약 자체를 건건이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오늘 보고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