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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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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3월 10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
(10시 10분 개의)
o 의사일정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은 3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건의안의 성격과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되어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2조부터 7조까지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물 점검기관의 모집공고, 등재신청, 명부 작성 등에 관한 내용과 조례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건축물 철거허가제 및 감리제 도입에 따라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위한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등재신청, 명부 작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ㆍ국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률인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 향상, 안전한 해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그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9년 제정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수시ㆍ정기점검, 건축물 해체 시 허가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이전에는 건축법에 건축물의 점검 및 해체ㆍ철거공사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내용이 법으로 이관되어 제정되면서 정기점검 시기 조정, 건축물 철거의 허가제 도입,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의 허가권자 지정 등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건축물 관리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 시행령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명부 작성ㆍ관리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내용 및 구조는 다음의 도표와 같습니다.
건축물 점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으로 구분되고 유형별로 대상 및 점검방법이 상이한바 우리 시 관내 점검 유형별 대상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집행부의 간략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점검기관 또는 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접수받아 등재요건을 검토할 때 전국적으로 기술 인력의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여부와 등재신청, 명부 작성 및 관리, 점검기관 및 감리자 지정 등이 이루어지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항으로서 별지 제1호 서식 점검기관 등재신청서에는 선호지역을 명기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와 활용용도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등재사항 변경에 대하여 20일 이내의 기간을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이행에 대하여도 별도 규정이 없는바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제재조치의 도입 필요성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6조 및 제12조는 군수ㆍ구청장의 정기점검 및 감리자 지정 방법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정업체 편중 현상 방지를 위하여 군ㆍ구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고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적인 사항으로 점검기관 및 감리자의 명부 작성 등에 대한 조례 제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간 집행부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유 등에 대해서 집행부의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점검 및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 내용을 담고 있고 점검기관과 감리자의 등재사항 변경에 대한 신청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민과 명부 등재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하며 군수ㆍ구청장의 관련 업무에 대해 행정적 혼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점검대상과 해체공사 현장점검 비용 등을 규정하는 군ㆍ구 조례의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건축물 점검유형 및 대상, 건축물의 해체신고 또는 허가대상에 대해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여기 12조에 보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10조2항, 10조2항은 또 뭐냐면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정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나름대로 공정성이라든가 전문성도 문제의 소지가 좀 발생되지 않을까요? 집행부의 생각과 운영 시에 나름대로 그것도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방안이 있나요?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이용범ㆍ김희철ㆍ안병배ㆍ김준식ㆍ이병래ㆍ고존수ㆍ민경서ㆍ백종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기준 인천시에 15년이 경과된 주택은 전체의 62%로 확인되며 이 중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86%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재개발ㆍ재건축에 치중되어 있어 사업 시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노후주택은 계속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새로운 주거재생 방식으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 주택법에 근거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4조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법 규정에 따라 시장은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하며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사업시기를 1년 범위에서 조정하여 시장에게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리모델링 제안,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리모델링 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문단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의 고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최초 건축법 시행령에서 도입되었으며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최초 2003년에 제정ㆍ시행되었고 이후 2013년에 수직증축 허용, 관련 안전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개요는 다음의 도표와 같습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경과연수의 기준만으로 볼 때 관내 주택 약 100만 호 중에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약 63%인 약 64만호이며 이 중에서 공동주택은 약 87%인 약 55만호로 군ㆍ구별 현황은 다음의 도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주택 종류별 현황으로 볼 때 아파트의 건축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의 비중 및 시간 경과에 따라 재건축 내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등은 다음의 도표와 같으며 타시ㆍ도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그간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을 시도한 단지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지 등 리모델링 수요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으로 안 제4조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은 2013년 12월 23일 시행되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화 우려 등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광역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인바 업무추진에 있어서 집행부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공동주택의 바람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담당하며 개별 리모델링 사업이나 관련 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지위와 성격을 감안하고 지원방안 등 본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무엇보다도 속도감 있게 기본계획의 수립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기조정 등은 주택법 74조2항에 따라 시장이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항에 의거 시기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최고 승인 또는 허가 시기조정 기한을 1년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한 사유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시기조정의 필요성 여부 및 승인 또는 허가 시기조정의 최고한도에 대한 변동성이 수반될 수도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은 되나,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와의 중복 예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여 자문단 기능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은 없는지 집행부의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0조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와 유사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지원 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실무부서와 예산부서 간에 이견이 있고 군ㆍ구와 매칭형식 사업임을 감안해서 향후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예산부서 및 군ㆍ구와 충분한 협의 등이 필요하고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원 대상 및 방안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래도 조금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면 요새 철근콘크리트를 설계하는 설계기법이 극한강도설계법이라고 그런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 극한강도설계법이 저희 공식적인 설계방법으로 들어온 게 ’90년대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허용응력설계법이라는 설계방법으로 구조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용응력설계법으로 설계된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극한강도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과연 3개 층 올린 것을 받아줄 수 있느냐, 또 기둥이 3개 층 올린 하중을 받아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한 것들이 내용 안에서, 공동주택들이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사실 비 새고 새시들 주저앉고 틀어져 있고 계단 부서져 있고 이런 데들 되게 많거든요, 빌라들. 많이 가보셔서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함께 들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지원하는 것들 아니면 또는 이게 사용자의 입장이냐 아니면 임대인의 입장이냐에 따라 다른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증개축을 더 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쪽에 임대인으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 새고 물 새는 데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그런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게 사실 그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보다는 ‘공동주택 증개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훨씬 더 맞지 않나라는, 조례 제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용 전반적으로 80% 이상은.
그리고 인천시는 따로 리모델링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염두에 안 두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조례를 반대하냐 아니면 긍정하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같이 함께 담아내야 되고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충분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좀 있고요.
조례 제명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조례를 만약에 통과시키게 되면 조례 제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좀 혼동할 수 있는 조례의 내용과 제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부를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수직 증개축 같은 경우에 세대수를 늘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증축 또는 개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제명의 편의상, 조례의 편의상 그리고 행정의 편의상 그게 가장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핵심은 여기에서 그런 거죠. “안 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오히려 조례 제명 자체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이게 주택법에서 쓰는 이름을 쓴다고 하시지만, 이 조례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조례의 내용과 조례 제명과 조례의 의도가 너무나 다 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질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기고서 통과시켜도 되긴 하는데 아무리, 제가 지금 경기도 조례랑 서울시 조례를 살펴보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문 몇 개 정도가 다른 게 있다고 하는데 그 몇 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 서울시 조례가 우리 조례의 상위법은 아닌 거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조례안에서 좀 더 많은 걸 담아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박종혁 의원님이 너무 고생하신 걸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세대주택보다는”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포함은 하지만”, “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리모델링보다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식의 어떤 문구 삽입이라든가 아니면 창의성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박종혁 의원님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고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선출직 의원으로서 요즘 현 상황에서의 그런 현상에서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우리가 현 상황에서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그 다음에 원도심이니 신도시니 그 다음에 청라나 송도나 검단이나 이런 데에 이러한 주택을 가진 분들에 대한 가치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정말 회오리가 많이 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15년 이상 공동주택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의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봤어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선출직에서, 광역 단위에서 뭔가 우리 시민분들께 선택의 폭을 넓혀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준비하게 됐고요. 그 안에서 봤을 때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또 상위 법령에도, 건축법에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상,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이것을 무조건 철거만 하지 말고 리모델링해서 증축도 하고 수평적 증축이라든지 수직적 증축을 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법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준비를 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주택녹지국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바 등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그리고 여타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지원센터를 조례에 반영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굳이, 상위 법령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서 빼고 대신에 각 10개 군ㆍ구가 이것을 선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문단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가 10개년 기본계획을 잡았을 때 거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해도 무관하겠다. 자문단을 지원센터로 하게 되면 공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 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여기 조례를 준비하면서 내용은 우리 시민분들의 어떤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의미였고 실질적으로 딱 들어가서 봤을 때는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의미에서의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까?’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아무 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동의율이라든지 추진위원회가 어느 정도 조금은 구성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나 구에 접수됐을 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센터까지 운영을 해서 과도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런 의미의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3.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강원모 의원 대표발의)(강원모ㆍ이오상ㆍ안병배ㆍ고존수ㆍ박인동ㆍ김종인ㆍ이용범ㆍ민경서ㆍ정창규ㆍ조성혜ㆍ손민호ㆍ이병래ㆍ임지훈ㆍ백종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먼저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주차장 건립은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 대비 부족한 배후단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양수산부가 2006년에 아암물류2단지인 송도9공구를 남항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ㆍ고시하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9공구 중심부 12만 8000㎡의 항만 배후단지를 건설하고 이곳에 화물차 주차장, 정비시설, 편의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고 2020년 1월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작년 10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에도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암물류2단지가 화물차 주차장으로 적격하든 하지 않든 그에 대한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암물류2단지는 인천항 배후단지로 고시되었으며 세부 토지이용계획에 복합물류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로 반영되어 있으며 본 촉구 건의안 관련 화물차 주차장은 아암물류2단지 1단계 1구역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는 2018년 6월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나 화물차 주차장이 송도8공구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근접하여 미세먼지와 소음, 교통안전사고 문제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로부터 화물차 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후 이전을 요청하는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우리 의회에서 심사결과 당해 청원이 채택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화물차 주차장에 대해서 화물차연대에서는 화물차 불법 주ㆍ박차로 인한 사고, 교통체증 발생 방지, 화물차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히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송도8공구아파트주민연합회에서는 화물차 주차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등 이견이 상존함에 따라 집행부가 연수구와 함께 2020년 2월부터 시행 중인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이 2020년 7월 중간보고회 개최 이후 10월부터 중지된 바 있으며 민원 최소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운영하였는바 용역 진행상황 및 관계기관과 협의체 논의사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건의안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과 관련하여 결과 공개는 물론 그 결과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그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으로 화물차 주차장은 환경문제 등의 유발을 우려하여 주민들이 입지를 반대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나 물류단지 개발과 원활한 기능 실현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의 운행ㆍ주차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집행부에서 이러한 여건이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을 추진한 만큼 관련 현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조속히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저희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관련한 용역이 지난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17일 자로 용역이 중지됐는데 그때 저희가 입지에 대한 용역은 거의 완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주민수용성을 위해서 좀 더, 인천시ㆍ경제청ㆍ인천항만공사 그리고 연수구 이렇게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민수용성을 위해서 어떤 보완할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4자 회의를 여덟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관이나 조망 이런 부분, 대규모 근린공원 부분 또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환경, 소음이나 배출가스 피해 이런 부분 또 주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화물차로 인한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자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