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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4월 23일 (월)
- 의사일정
- 1.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11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참석대상인 김진영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 연가 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으며 오호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께서는 주경기장 국비확보 등을 위한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면담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동구 화수동 소재 화도진중학교에서 홍문정 선생님의 인솔 하에 김민정 학생 등 42명의 학생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신현환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99회 임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19건, 청원 3건, 기타 6건 등 모두 28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세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현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정수영, 이한구, 이도형, 조영홍,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유통업 상생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도형, 김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병배, 정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호 의원님께서 소개하시고 이종훈 님이 제출하신 인천도시철도2호선 출입구이전 신설 청원과 안병배 의원님께서 소개하시고 김영숙 님이 제출하신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공조실 이전 및 출입구 신설 청원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컴팩ㆍ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수영, 강병수 의원님이 소개하시고 백성호 님이 제출하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청원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홍성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계양구의 작전ㆍ서운동 지역의 홍성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방송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시는 285만 시민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인천시가 직원들 수당 20여억원을 하루 늦게 지급한 사실을 두고 일부에서는 인천시를 마치 산소호흡기에 연명하는 중환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수당 연체사태까지 벌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벼랑 끝에 몰린 인천이니 부도 운운하면서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인천의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의 위기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8대2 구조를 적어도 6대4 구조로 바꾸거나 더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재정권한의 남용ㆍ오용방지를 위해서 지자체의 파산제도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로 이양된 국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고 특히 최저생활보장적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고 아울러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 비율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교부세 문제도 심각합니다.
인천시가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세 비율은 도시 규모가 비슷한 부산의 5분의 1 수준, 대구의 4분의 1 수준으로 확실히 차별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 예산의 세출부분에서 과감하고도 면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할 사업이 뭔지 그리고 시기를 조정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이를 기초로 어떠한 정치적 집단적 항의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 내에 조만간 있을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심의에 적용될 통일적인 구조조정의 세부원칙을 세우는 그런 작업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시안게임 반납문제와 도시철도 2호선 완공시기 조정방안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합니다.
도철2호선 완공시기 조정이 공법상의 문제로 가능한지 의문이고 아시안게임을 반납한다 해서 이후 들어갈 돈이 줄지도 의문이며 반납을 하게 되면 국가 및 인천의 신인도 하락이 예상됩니다.
아시아는 한류열풍의 진원지로써 아시안게임 반납으로 말미암아 국가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면서 한류열풍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된다고 봅니다.
중국과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을 빼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앙정부의 국제경기대회 국비지원율도 인천의 경우 주경기장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3%에 불과해서 부산, 대구 등의 3분의 2 수준으로 확실히 차별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채무비율도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인해야 합니다.
부산도 아시안게임을 치를 때 채무비율이 60% 가까이 올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인천도 부산과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는 점을 시민에게 알려 시민들의 용인을 받아내야 합니다.
최근 시가 송도 6ㆍ8공구 등 부지매각을 통해서 1조원의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철회하고 이를 담보로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잘한 일로 봅니다.
다만 이렇게 될 때 외형상으로는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40%를 넘게 되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서 행안부로부터 아시안게임 부채, 도시철도 부채 그 다음에 토지라는 물적자산을 담보로 하는 부채가 부채비율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조치를 확실히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천시가 성공하려면 경제자유구역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시의 실질적인 투자유치활동에 가속도가 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정부도 풀어야 할 규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다면 과감히 풀어서 외국기업이 몰려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이 분명히 인천의 밝은 미래를 가져다주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인천시 공무원들 봉급도 깎았고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거리에까지 나섰습니다.
이제 여야 정파를 떠나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언론이 한 목소리로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도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는 결의안을 낼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35분)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은 10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장 추천으로 이재병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장동훈, 최원석 회계사님, 황규필, 김상돈 세무사님 그리고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과 보건복지국장, 민선2기 부평구청장직을 역임하신 박수묵 님 등 여덟 분과 결산검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양연숙 회계사님과 권혁수 세무사님 등 이상 열 분을 지난해 세입ㆍ세출 예산과 기금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주요 경력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갈원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제갈원영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으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에서는 발언시간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갈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2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발언을 방청석과 인터넷을 통해 듣고 계신 285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시 재정위기극복을 위해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결산검사 선임과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는 공무원 임금마저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며 연일 인천시 재정위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회자되면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해외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를 비롯한 시의회는 예산수립과정을 비롯한 결산과정에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해서 낭비되는 혈세를 방지하고 시민의 혈세가 286만 인천시민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정을 보면 시의원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추천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장은 원내 제1야당을 철저히 제외한 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회가 스스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기본적 역할과 의무를 망각하고 286만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결산검사는 말 그대로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은 물론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무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 시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행정행위이며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투명성과 명확성이 확보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위원을 선임해야 결산검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결산검사위원을 재선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이 추천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므로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원님께서는 제기하신 문제에 대하여 의장 추천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검사위원님 중 시의원인 구재용 의원님과 허인환 의원님 그리고 제갈원영 의원님이셨으며 금년도에 추천한 의원님은 이재병 의원님과 신현환 의원님 그리고 교육위원이신 이수영 의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년 결산검사위원 추천은 결산검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당별 의석비율 등을 고려한 추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앞서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토론없이 기명방식에 의한 전자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재호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라 함은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원께서 언급이 있었다시피 지난해 결산을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불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도, 굳이 당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합민주당 출신 시장이고 또한 의회도 절대다수가 통합민주당 의원입니다.
결산검사까지 의석비율보다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감사를 받고자 하고 또 올바른 감사가 되고자 한다면 이것은 표결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야당인 그것도 제1야당인 새누리당에 일정 의석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이것을 표결로 한다라고 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최소한도 존경받는 6대 그리고 역사에 남을 6대가 되기 위해서라도 의장님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이런 회의진행이 아니고 보다 현명한 어떤 용기 있는 다시 재심하는 이런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승희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선포해서 잠시 간담회를 갖죠.)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재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이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의원 상호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간곡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 없이 표결로 붙이는 것은 그것은 다수당의 횡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의장 발언 중에 내년도에는 해 주겠다. 의장 계속 해 먹을 겁니까? 어떻게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재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뭐 하는 거야? 지금.)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재호 의원 단상에 올라감.)
(○신현환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이재호 의원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재호 의원님.)
(○이재호 의원 단상에서 - 뭐하는 거야 지금. 최소한도 의원끼리 그랬으면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신현환 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세요. 이재호 의원님 들어오세요. 뭐하시는 거예요!)
(○전원기 의원 의석에서 - 당신이 의장이야!)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밀어내고 의장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재호 의원 단상에서 - 뭘 밀어내 밀어내긴.)
(장내 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회의진행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과 이재호 의원님의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본 건은 의장의 인사권이므로 토론대상 안건이 아니었으며 전자투표 표결 선포 전에 토론 없이 진행한다는 설명을 드렸고 전자표결 선포 후에 이재호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으므로 본 건 의사일정 제2항의 표결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9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심사를 위해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균형 발전을 목표로 ’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21년, 6대 의회가 개원한 지 2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번 제20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시의회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이고 생활정치의 정착에 이바지했다고 자부하며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두 축인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권한을 존중하면서 견제와 협조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지방자치 21년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지방분권과 지역간ㆍ계층간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재정 분야의 자치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으며 오히려 지역간ㆍ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불균형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정자주권이 확보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시민의 기대치 부응이나 자율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물론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중앙부처 방문이나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고충을 호소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형평성 문제와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앙정부의 탄력적인 지방재정 지원과 사고의 전환이 아쉽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재정난 극복을 위한 많지 않은 대안 중에 안개를 걷어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선택할 시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인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 회기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의무부담 동의안 등을 부의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1.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ㆍ재석의원(30명)
ㆍ찬성의원(19명)
강병수 구재용 권용오 김영분
노현경 박순남 신현환 안병배
이강호 이성만 이수영 이용범
이재병 전용철 전원기 조영홍
차준택 허인환 홍성욱
ㆍ기권의원(8명)
김기홍 김영태 류수용 배상만
신동수 이도형 이한구 정수영
ㆍ반대의원(3인)
제갈원영 박승희 안영수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조명우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 보건복지국장 이일희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 항만공항해양국장 홍준호
-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대유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 인천대학교사무처장 공준환
- 인재개발원장 이웅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 정책기획관 한성원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김장근
- 국제협력관 유병윤
-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이종원
-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 행정관리국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