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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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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5월 12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
- 2.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o 의사일정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은 5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현안으로서 긴급히 대응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용선ㆍ김성준ㆍ김종인ㆍ노태손ㆍ민경서ㆍ김병기ㆍ조성혜ㆍ박종혁ㆍ임지훈ㆍ신은호ㆍ안병배ㆍ김강래ㆍ이병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GTX-D Y자 노선을 정부에 건의하였지만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김포~부천까지만 연결되는 노선으로 대폭 축소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으로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ㆍ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할 수 있는 GTX-D Y자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국토부가 축소 발표한 GTX-D Y자 노선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과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타당성기준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GTX-D Y자 노선은 수도권 전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천국제공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요구대로 GTX-D Y자 노선을 재검토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을 김포∼부천으로 한정한 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집행부가 작년 10월에 제안한 Y자 노선 형태로 서울 및 수도권 동북부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재검토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월 광역교통2030을 통해 광역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서부권 등 신규 노선 검토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자체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Y자로 이뤄진 GTX-D 노선을 최적의 방안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 3월 GTX-D Y자 노선의 구축 당위성에 대한 지지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동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공청회에서 사업타당성, 기존 노선에 대한 영향 등을 이유로 인천시, 경기도가 당초 제안한 노선보다 대폭 축소하여 김포시 장기~부천시 종합운동장을 잇는 노선으로 GTX-D 노선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계획안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간과하고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서 향후 교통 불편 고착화,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저하, 수도권 동서부 균형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인천광역시의 건의 노선 중 공청회 발표안에 누락된 GTX-D Y자 노선, 제2공항철도,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등 3개 노선과 추가 검토사업으로서 반영된 서울2호선 청라 연장 등 3개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19년 4월 3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개정된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에 의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체계를 분리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하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에 대한 평가만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행부가 실시한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ㆍ김포행을 동시에 시행하는 GTX-D Y자 노선의 편익은 1.03으로 경제성 분석 결과가 여러 대안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200o년 처음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상황을 해소하고 이동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교통체증 완화 등을 위하여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지를 30분대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철도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ㆍ지방 간 투자균형, 기존 민간 철도의 수익성 악화 등 관련 규정에 의한 평가 시 고려되지 않아도 될 부차적 상황을 이유로 GTX-D 노선을 축소하는 것을 지양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의 기본 취지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광역교통2030의 비전, Y자 노선의 경제성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수도권 서부권과 동부권을 상호 연결하는 미래지향적 광역급행철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도권의 교통여건 개선과 도시ㆍ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ㆍ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여 서울 도심을 거쳐 수도권 동북부까지 연결하는 GTX-D Y자 노선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먼저 GTX-D 노선과 관련해서 평소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이용범 의원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지난 4월 개최된 공청회안에 누락된 GTX-D Y자 노선을 6월 확정고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는 GTX-D 노선의 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한 결과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ㆍ김포행을 각각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보다 동시에 Y자로 건설하는 것이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에 GTX-D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하였고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 3월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을 의결하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22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에는 우리 시가 건의한 GTX-D Y자 노선이 아니라 김포시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대폭 축소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GTX-D Y자 노선이 청라ㆍ영종 및 검단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부와 동부권 모두가 광역급행철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해 수도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공청회안에서 누락된 GTX-D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반영토록 4월 27일 국토교통부에 건의 공문을 제출하였으며 박남춘 인천시장님께서도 직접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 등을 갖고 GTX-D Y자 노선을 국가계획에 반영토록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신 것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며 우리 시도 이용범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공청회안에 누락된 GTX-D Y자 노선을 6월 확정고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반영토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사항인 만큼 정부에 대한 요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 촉구 건의안에 명시된 “재검토 촉구 건의”를 “추가 반영 촉구 건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검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이것은 2조뿐이 안 들어가고 그것은 10조 이상이 들어가잖아. 그런 면도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될 내용이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서 기재부하고 우리 이것 검토하는 위원들하고 생각을 좀 잘 읽어서 이 양반들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예산절감에 있느냐 아니면 효율성에 있느냐 이것을 명확히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타깃을 정해서 이걸 설득을 들어가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가서 해 달라고 그러면 이 양반들이 해 주겠어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2조 들어간다고 그러면 효과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유세움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GTX라든가 이런 것처럼 대중교통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발달하면서 시민편의라든가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아지고 지금 GTX처럼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니즈이기 때문에 실현이 돼야 되는 건 맞다고 보는데 다만 우려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장님도 공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수도권 특히 인천이 서울의 위성도시화 그 다음에 거주의 공간으로만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사실.
인천 자체의 생산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서울로 집적되고 있고 그러면서 저는 사실 KTX도 마찬가지고 이 GTX도 마찬가지고 일일생활권 안에서 출퇴근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냥 주거공간으로서의 인천으로 도시슬럼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우려가 있고 그런데 GTX를 통해 가지고 인천이 얻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세외 유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인천e음카드도 마침 그런 우려 때문에 지역 내 역내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나왔던 계획이기도 하고 정책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없나요?
저는 그렇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 내용 안에 반영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킨다든가 이런 논리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만이라든가 수출입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타의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논리정연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빈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게 시민들의 니즈여 가지고 촉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산업적 측면에서 굉장히 분석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비타당성 B/C값을 조사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과연 크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연구결과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하게 그냥 교통의 편의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서, 국장님 앞으로, 저희가 지금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 담아주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좋은 생각 갖고 계시니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o분)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제안설명 이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담당과장인 택시물류과장께서 백령ㆍ대청 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오늘 건설교통위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11일 자 조직개편 시행으로 물류산업조직 및 사무가 해양항공국에서 교통국 택시물류과로 개편 및 이관됨에 따라 당연직 직제 변경사항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직제가 없어진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본부장을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위원장 직무대행에 소관업무 담당국장인 교통국장을 우선순서로 추가하며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이유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는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3조제2항과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본부 설치 변경에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제2호 조문에서 공무원은 상위법에서 3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안 제4조 또한 실ㆍ국별 기능 조정에 따라서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되는 교통국장을 위원회의 직무대행자로서 추가하는 사항이며 그 외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4분)
개정이유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3항은 실ㆍ국별 기능 조정에 따라서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이 교통국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물류발전대상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교통국장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그 외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불합리한 자구의 수정사항으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 제2조제3항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로, 제5조제1항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심사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심사위원회”로 자구의 수정과 띄어쓰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대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자치사무의 성격으로 지역경제와 물류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물류개선을 이룬 기업ㆍ개인ㆍ단체를 발굴하여 시상과 인센티브를 주어 민간 관련 분야를 활성화 및 촉진하고자 제정되었는바 본 조례의 제정 취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향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간 추진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등 면밀한 업무추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김성준ㆍ이오상ㆍ임동주ㆍ김병기ㆍ이병래ㆍ이용선ㆍ고존수ㆍ손민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유세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는 공동주택관리법 제o7조에 따라 공동주택모범관리단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공동주택의 관리실태가 우수한 단지를 “우수단지”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상위법과 같이 일치시키고 같은 조 제2항은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때 제5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역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업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는 지원센터의 기능에 정책수립 지원과 분쟁조정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규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o조는 공동주택관리전문가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이유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6대 의회 기간 중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최초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를 제명으로 제정되었고 2019년 1월 17일 현재 조례의 제명으로 개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의2와 제6조는 성격이나 취지를 같이하는 법 제o7조에 맞추어 “우수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하고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등 선정지침에 의거 모범관리단지선정위원회의 근거를 두는 사항이며 선정지침에 공동주택모범관리단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의의원님께서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개정안에 규정하지 아니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7조와 제1o조는 지원센터 조직 구성과 공동주택관리전문가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센터 내 운영할 수 있던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조례로 직접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현행 조례 제15조 지원센터의 설치는 지난 6대 의회 기간 중 운영된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구별 순회 간담회의 건의사항과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집행부에서 보고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종합계획 보고 등을 토대로 집행부 소속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며 당시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으로는 2개 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원센터에 대해서 개정안 제17조에서는 위탁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 조례 제15조는 여전히 집행부 소속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성격 및 운영 측면에서 상호 충돌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 상설기구의 설치계획 변경 여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며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사무의 민간위탁 근본취지가 행정의 능률향상에도 있는 것인바 이에 대한 비용추계 내지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집행부의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지원센터의 기능조정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선정할 경우에 공정성 등을 감안하여 신설되는 안 제5조의2 공동주택모범관리단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조금 기능을 강화한 것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 문제예요. 층간소음이 처음에는 아래윗집 간에 어떤 때 이게 감정싸움 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는 전화로 상담을 합니다. 전화로 상담을 하다가 이게 전화 가지고 안 되고 한계에 다다르면, 지난번에 저희 예산 승인해 주셔 가지고 소음측정기 이런 것도 구입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분들 중간에서 중재역할도 해 주고 그런 갈등을 줄여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관리비 같은 것도 의외로 시빗거리가 많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 예시는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관리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 것 제가 보면 실제로 입주민하고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서의 그 많은 주민들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갈등관계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기초단체 군ㆍ구에도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부서는 있지만 실제로 그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회수를 못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워낙 민원들이 많으니까 전화를 안 받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공동주택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나름대로 조율을 좀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 좋은 아파트, 모범관리지역이라고 묶는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짜 주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내는 관리비를 가지고 그 부분에서 남는 잉여 부분을 어떻게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잘 관리하느냐 이게 결국은 나 한 사람은 직접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큰 틀에서 본다라면 큰 불협화음 없이 잘 운영되는 게 나름대로는, 많이 남다 보면 또 투자도 그 지역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 여러 가지 시설물도 또 투자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범단지로 선정이 되지 않나.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마 조금 전에 예시한 그 부분에서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 아니에요. ‘2021년도 우수단지 선정’ 그러면 이게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2021년 우수단지 선정 아파트’ 이것 나중에 가서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간도 있는지 아니면 구별로 하나씩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 하나씩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건데 1개, 2개 정도 해서 3개 정도를 매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이게 기한이 없이 그냥 100년이 지나도 똑같이 우수단지가 된다, 그리고 우수단지 명칭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지금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다 좀 덧붙여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아마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어차피 우리 관리지원센터도 들어가게 되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들어가게 되면 각 군ㆍ구별로 하나씩은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을 줄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처럼 한번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직접 가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도 어떤 서류상이라든가 아니면 민원 발생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부분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심의해서 갖고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것도 한 번 해 놓으면 평생 가는, 10년이든 20년이든 그걸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사오 년에 한 번씩 그렇게 평가인증을 해 주는 제도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비용은 조금 들겠죠.
아니, 국장님이 너무 곤란해하시는 것 같아서, 발의의원인 유세움 의원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국장님 저 때문에 괜히 곤경에 처하신 것 같아 가지고.
모범관리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건 국토부에다가 제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지금 상위법 때문에 또 시ㆍ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저희 말대로 이런 것을 좀 수정해 주십사 오히려 촉구 결의안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파트라는 것은 사실 민간 사유물이기는 한데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적 영역 안에 들어와 버린 것 같다라는 것들이 좀 있고 지원센터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아파트의 장기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100%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장기수선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분쟁이라든가 아까 층간소음도 말씀하셨지만 또 관리사무소랑 경비원과의 갈등들, 주민들과의 갈등들 이런 여타의 부분들을 지금 저희 공조직 안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센터를 둠으로써 업무의 과중과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의 목적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의 피로도를 덜어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민경서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이용범ㆍ손민호ㆍ이병래ㆍ정창규ㆍ전재운ㆍ김희철ㆍ김성수ㆍ김성준ㆍ김준식ㆍ임동주ㆍ신은호ㆍ노태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고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있으나 건축물 노후도 외에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 수,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 라목은 호수밀도의 건축물 동수를 산정할 때 비주거형 건축물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건축면적당 90㎡를 한 동으로 정하여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에 해당되는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입안대상지역 선정 시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는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를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70% 이상에서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주택접도율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과소필지는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호수밀도는 70 이상을 50 이상인 지역으로 각각 완화해 줌으로써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이유와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갈음하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 라목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호수밀도 산정에 있어서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산정방식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 간에 대지점유의 정도에 따른 편차를 일정 부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되며 호수밀도가 조례 제5조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됨에 따라서 지정요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비주거용 건축물의 분포가 높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지정요건 완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2조제7호는 정비기반시설의 부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인 접도율과 관련하여 군ㆍ구로부터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을 경우에 규칙에 근거하여 주택을 기준으로 현재 운영은 하고 있으나 규칙과 달리 조례에는 접도율로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접도율 앞에 주택이라는 조문을 명기하면서 그 비율을 낮추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9호 및 제3조제3항은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사용승인 건축물일 경우에 적용되는 용도와 구조 및 준공연도 시점을 확인하는 근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해당 여부 판단과 안 제31조제6호 관리처분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보충적 성격을 가지면서 운영상 이견 내지 오류 등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적용할 경우에 노후ㆍ불량건축물 판단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큰 변동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와 가목에서부터 다목은 재개발 관련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는 현행 대비 완화는 하되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증감 없이 3분의2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나목은 건축대지로서 효용성 등을 판단하는 지표이나 토지의 형상을 부정형 또는 세장형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삭제는 하되 물리적 특성상 원도심 지역에 건축행위가 용이하지 아니한 필지가 일정 분포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그 비율은 다소 낮추어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안 제13조제2항제2호는 인용된 법 조항의 오기를 바로잡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를 현재 3분의2에서 60%로, 호수밀도를 50 이상으로 하되 1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항목 등 조례 개정에는 찬성하되 추가 요구하는 민원이 있으며 정비요건 완화로 재개발 지역주택 추진의 양립의 문제, 주민 간 갈등문제,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문제 등으로 해서 “제5조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유예의 요구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문제라든지 매몰비용 예산의 지원 또는 일반시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감안해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한편으로 미추홀구의회에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요건 완화와 관련된 민원현황 등에 대한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본 개정안은 법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내에서 개정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추가 완화 요구가 있는 반면 주민갈등, 매몰비용, 주민 권리ㆍ이익침해 문제 등을 사유로 시행의 유예 내지 개정안을 반대하는 민원 또한 양립하고 있는바 개정의 필요성, 완화의 정도와 요건 완화에 따라서 야기될 수 있는 의견 제출내용 등을 토대로 집행부 및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항으로서 법 제o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시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의 정비사업 실행지침에 따르면 현지개량방법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우선순위의 판단근거로 주거환경관리지수와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절차이행 척도로서 주거정비지수를 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수를 구성하는 노후도와 호수밀도 등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이 현행 조례에 맞추어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만일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라도 그 실효성은 개정안에 준하여 주거정비지수 배점기준의 조정 등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도 사전 안내가 필요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런데 저는 재개발이 필요한 데 있어서는 삶의 질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주민들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례 완화되고 하면 엄청난 폭탄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후폭풍이 대단할 것 같아요.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노후화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인천시 내에서도. 그리고 그것들이 용도변경을 나중에 해 가지고 다른 식의 용도가 되는 경우도 왕왕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하는 바인데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투기냐 투자냐의 형태에서 또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실 재개발에 대한 어떤 한계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가 재생으로 저희가 패러다임을 전환했지만 결국에는 재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십정동 지역도 그렇고 미추홀 일대 그 다음에 저쪽 제물포 일대가 지금 다 기본 40층짜리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도시들 특히 옛날에 신도시였다가 원도시로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 조례가 완화되거나 개정이 되고 하면 그쪽에서도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덧붙여서 또 도시의 삶의 질이라는 부분들 안에서 재개발되고 재건축되는 것들 안에서 지금 초고도화되고 있잖아요, 건축물들이. 기사를 얼마 전에 봤는데 용적률이 o12% 예정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사실 말이 되나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계산기 대충 뚜들겼거든요. 한 채당 한 3억씩 정도 뚜들겼는데 이 부지를 3060억에 매입을 했는데 수익사업만 해도 그의 한 세 배 이상 나오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게 지금 인천이 그냥 이런 식으로 성냥갑으로 아파트 쫙 지어놓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고 할 때마다 그러면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재개발은 하되, 이런 것들에 대한 재건축은 허용하되 여기까지는 제한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후죽순 그냥 다 용적률 뭐 이러다가는 1000%까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 버리면 사실 이게 사람 사는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 사는 사람은 좋을 수 있는데 도시의 휴먼스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무시해 버리는 무분별한 재개발ㆍ재건축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도 분명히 다 인지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가 출구전략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초고층 50층짜리 아파트들도 노후화가 진행되다 보면 이걸 완화시켜 버리면 노후화의 연도가 금방 또 빨라지겠죠. 그러면 걔네들도 재건축을 요구하겠죠. 그러면 또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 안에서 계속 악순환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시 도시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출구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완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이 쉽지 않겠다.
국장님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출구전략을 시의 행정이 마련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건설사에서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행사가 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100년 이상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은 시행사, 시공사지 시의 행정에서의 어떤 규제는 없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뭐 규제라고 할 것은 없겠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시 행정에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요즘에 품질 좋습니다. 100년도 살 수 있고 50년도 살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자제분이 가령 지금 한 10살 정도 됐다 쳐도 30년 있다가 “야, 이 아파트 100년 살 수 있는데 지금 40년 된 아파트야. 너네 60년도 더 살 수 있으니까 들어가 살아.” 이 친구들이 하겠냐고요, 현실적으로. 그 건물 자체는 잘 지을 수 있는데 그 안에 내부에 노후화된 배관들, 전선들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국장님이 말씀 그러니까 답변을 주시는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행정적 차원에서 말씀을, 분명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는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얼마 전까지는 솔직하니 많은 반대를 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법과 제도라고 하는 부분도 어느 순간부터는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트렌드화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아파트, 그러니까 건물 값, 아파트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전에 반대했던,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바뀌기 전에 이백십몇 개였죠?
212개의 재개발구역들이 해제되고 많은 부분이 해제됐지만 상당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불과 작년 1년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합과 비대위가 아주 극렬하게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진행되던 다른 지역을 봤을 때는 비대위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그만큼 더 이상 목소리가 작아지는 그리고 오히려 배 아파하는 그런 상황에서 구도심 같은 경우는 항상 지금 이 상태에서만 살아야 되느냐. 나름대로 어떤 인위적 개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결국 사회적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원도심 또한 개발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바꿔줘야 된다. 왜? 원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그런 저기는 없잖아요. 대부분 보면 “원도심 꼭 개발해야 돼?”, “꼭 아파트 지어야 해?”라고 하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회적 현상은 일어났고 그러면 지금 현재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우리 법과 제도도 좀 고쳐져야 되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서 나름대로, 물론 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주택들이 많이 필요치 않을 때는 결국은 원도심에 있는 노후된 주택들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또 새롭게 짓는 주택들은 나중에 기한이 된다라고 하면 또 지금같이 똑같은 현상은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은 절대 우리가 그 부분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아까 출구전략 말씀하셨잖아요. 출구전략 또한 똑같습니다. 출구전략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자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인천시에서 결국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법과 제도가 바뀐다라고 하면 인천시에서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조례가 또 바뀌는 게 맞는 거고.
결국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출구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의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에서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재개발의 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 자체가 순수하게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것들이 자칫 투기와 투자로 이어지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들을 갖다가 용적률을 계속 높여주다 보면 앞으로 미래세대가 살 수 있는 땅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출구전략은 예를 들면 이걸 갖다가 아파트를 지을 때 15층 이하, 뭐 13층 이하로 제한하겠다, 재개발 내에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원활할 것 아니에요, 현재보다는. 그런데 이것을 40층, 50층 높여버리다 보면 나중에 그것들을 갖다가 정말 이게 완전히 덫에 걸려버리는 것들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구전략이라 함은 앞으로 30년 있을 때 2030계획을 발표하고 2050도시계획을 나중에 발표했을 때도 이것들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행정이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재개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진짜 어떤 게 살기 좋은 집이냐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하고 싶은데 아까 고존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당사자인, 소유자인 주민들의 생각은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저희가 학문적으로나 또는 이론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주민수용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거기로 가고자 하는 길이 강력할 때는 그 길을 약간 열어주는 것도 맞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조금 강화되어 있는 이유가 2013년도에 워낙 이게 무분별하게 많이 지정돼서 사회적 물의가 있으니까 그때는 막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이게 근본적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열어줄 필요가,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일부 생겼다고 저희 그렇게 인식을 해서 이번 조례안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국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몇 달 전부터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재건축도 또한 똑같겠죠. 그런데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고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모 기자께서 전화를 하셔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해당되는 지역은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혜택을 받고 또 그와 관련된 불만을 갖고 불편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그 지역은 결국 미추홀밖에 없어요. 물론 남동구라든가 부평이라든가 서구라든가 일부 지역은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 저희 지역 남동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높다 하더라도 대부분 보면 4층 이상의 빌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조합이 구성돼서 사업자하고 연결이 되더라도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결국은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고 주민들의 동의하에서 주민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부분, 모든 지역이 다 해당된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다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도율이라는 것은 저희가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4m 이상 접한 땅’ 그게 접도율에 적합한 땅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접한 땅이 먼저는 40% 이상 되는 데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50%로 완화시켜준 거고요.
그 다음에 호수밀도는 1만㎡의 땅 안에 건축물이 몇 동 들어가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건데 그것을 따질 때 기존에는 상업용 건축물이 제외됐었는데 이번에 상업용 건축물을 포함시키면서 타시ㆍ도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따져보니까 약 한 90㎡당 한 동으로 이렇게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만㎡의 토지에 건물이 몇 동 들어가 있느냐 그렇게 따지는…….
(12시 3o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사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라는 게 워낙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 저희들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내용을 보면 노후ㆍ불량주택의 비율 같은 것도 상향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을 좀 하향해서 많이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깊이 있게 얘기하고 또 저희가 작년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참고를 해서 보니 지금 발의된 안이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들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