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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 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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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5월 13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 3.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0시 05분 개의)
1.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이 법률 제17574호로 2020년 12월 8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의 용어를 법률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개정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및 안 제3조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토지의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었던 주소 체계를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하고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에게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의 확대 및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버스ㆍ택시정류장과 옥외승강기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전부개정 후속조치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자치단체 조례의 일정한 통일성 등을 감안하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집행부의 개정안은 이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2조는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로변 공터 및 문화재 등에 위치 표시 등 주소정보의 사용을 확대하며 개정안 제3조는 주소정보안내판 설치,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의 위치 표시 등에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내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등을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주소정보위원회를 설치하며 같은 법 제2항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개정안 제12조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며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부대적인 의견으로 집행부에서는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분명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함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이나 사회적 비용에 반하여 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공감대와 활용도에 있을 것이나 실생활 속에서 위치 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행정동, 아파트 명칭, 관공서 내지 주요 건축물의 명칭 등을 사용하는 관습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개정안의 제3조와 제12조와 같이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홍보ㆍ교육 등의 규정을 담고 있고 현행 조례에도 근거하여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주민의 공감대와 활용도 촉진을 위하여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21분)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안이유부터 주요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계양구 병방동 255-2번지 일원이고 해제면적은 24만 3294㎡이며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계양구에서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안내용입니다.
입안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부서의 협의 의견입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2020년 10월에 진행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기관 부서의 협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6월에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인 계양구 병방동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을 변경결정 즉, 해제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당해 조성지역은 서측으로 계산택지 등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동측에는 부천 오정물류단지, 김포공항이 위치하고 남측으로는 서운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계양IC 및 서운JC가 근접하고 있으며 2030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으며 금년도 1월에 계양 산업단지로 지정계획 고시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계양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8년 9월 5일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2020년 6월 8일 공동사업시행 실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 추진경위는 아래와 같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대상사업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해당이 됩니다.
다만 입주기업의 수요분석 및 신규 개발사업의 실효성 등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시행과정에 있어서 양호한 자연환경 등이 위치한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분진, 소음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세심한 업무 추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계획한 공공주택지구가 사업지와 접하고 있어서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주변 주거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업종 선정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점에 해제대상지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배정 물량 및 해제 현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종혁 위원입니다.
사전에 주무부서의 업무보고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는 이것 관련해서 질문과 주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원고를 좀 준비했는데 그대로 제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무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본 위원은 산업단지의 궁극적 주인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요즘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워라밸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일자리인 직장과 여가생활에서 서로 적정한 균형을 갖도록 삶의 질을 높이자는 정도로 이해하는데 저도 현대인에게 중요한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터가 자리하는 산업단지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일과 휴식을 함께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건강ㆍ문화 등을 고려한 시설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두 번째는 계양 산업단지에서는 어느 정도의 근로자 지원시설이 설치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요. 특히 우리 인천시 인구 증감의 변화 중에 하나가 일자리에 연관되어 있다고 지금 사회적 지표가 나와 있어서 저희도 금번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환경에 대한 것은 저희 산업단지 계획에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당초 저희가 공원녹지율이나 그것을 갖고 있는 현재 계획보다는 아마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단지계획을 수립하면서 면적을 당초에 10%에서 21%로 한 2만 7000 정도의 면적으로 늘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담아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일자리와 연결돼서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변경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또다시 계획을 또 세워요. 도시계획 세우고 산단을 조성할 때는 여기에 대한 업종까지 사업계획서가 돼 있고 여기에 들어오는 회사들이 그 주변에 있는 주택지하고 시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판단을 해서 이것을 올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 전자부품하고 여기도 PCB 같은 회사가 들어와 버리면 나중에 폐수처리의 문제도 발생이 될 거고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 거고 정밀기계가공도 그래요. 깎는지 아니면 뭘 갖다 처리해서 기계를 깎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분진, 소리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동차ㆍ트레일러 제조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프레스로 누르면 별문제가 없지만 때리는 거라 했을 때는 소리가 심하게 날 거고 이런 문제를 가공을, 이것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까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입안을 해 줘야 나중에 혼돈이 없죠. 그냥 여기 전자부품 해 버리면, 전자부품이 한두 개입니까?
하여튼 국장님 열심히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이것이 완료시점까지 해서 사업계획이 잡혀 있어야 이게 계획대로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입주 완료시점이 앞으로, 지금 2021년이니까 6년 걸렸잖아요. 최대한 6년 더 잡아서 “2027년까지는 입주계획 완료해 가지고 가동을 정상으로 가도록…….” 이런 대답을 저는 원하는데 지금 그 대답이 안 오니까 질문을 한 거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잘하리라 제가 믿습니다마는 이런 사업계획서나 도시관리계획 할 때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자료로 첨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같이 첨부해서 설명 또 해 주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민경서 위원님 같은 경우,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업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안을 입안할 때는 사업계획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받은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동봉해 주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업종들이 들어가는지 또 환경은 어떻게, 일단은 어떤 영향으로 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제일 저기한 게 지난번에 남촌산단과 관련된 의견청취안 우리는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을 할 때나 아니면 산단 조성을 할 때 이것이 어느 과, “환경과니까 제가 잘 모르고…….” 이게 아니고 같이 맞물려서 이런 사업들이 작은 사업들이 아닌데 같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게 제 관리 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함께 담아주셔야 되는 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여태까지 계속 도시계획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었고 앞서 말했지만 남촌산단도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지금 계속 이러한 논란들을 빚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계획 안에서 이걸 떼고 저걸 떼고가 아니고 어차피 도시라는 것들이 같이 다 맞물려서 가는 거잖아요, 환경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산단의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저희가 계속 마치 1차 산업 하듯이 이것들을 양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이걸 질적 평가라든가 아니면 정성적 평가라는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자리 수를 늘린다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2030년 되면 인구수가 지금이랑은 너무 다르게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인구수가 급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일자리를 단순히 지금에 빗대어 가지고 논하는 것 자체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산단 조성 시에 문제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테크노밸리나 이런 마찰 같은 부분들도 지금 예측으로는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막상 그것들이 들어오고, 기반시설이 먼저 들어오든지 주거시설들이 먼저 들어오든지 분명히 문제가 생길 문제들이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방안들을 먼저 강구를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변경을 하든 결정을 하든 이렇게 의견청취를 할 때 말씀을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돼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것을 너무 쉽게 지금 저희가 보고받고 쉽게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답답함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면 90% 이상이 제조업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탄소배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화학 아니면 내연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출입 규제하겠다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산단의 그것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제조업 기반이에요, 아직도. 1차 산업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보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제조업이고 그런데 제조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기가 지금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유치하는 곳들은 아니잖아요, 또.
저희가 여태까지 환경영향평가에 치우쳐 가지고 이것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부지를 설정할 때 했던 부분인데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저도 저번에 공부하면서 본 건데 포름알데히드 어쩌고저쩌고 막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대부분이 점철되고 “원래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계획을 좀 더 앞서서 보면 ‘원래 있던 걸 어떻게 할까?’가 먼저 수반이 되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냥.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하고.
지금 얘기한 것들이 대기질이나 수질이나 이게 유해화학물질이 나오는 것에 대한 근본적ㆍ입지적 평가를 한 데이터에서 나왔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또 주민공람이라든지 의견청취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나온 게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전략환경평가의 행정적 계획하고 개발할 때의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그런 계획이 나오면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업종에 대한 게 지금 초안으로 투자를 유치한다고 그래서 들어왔지만 이게 입지할 수 없는 업종이라고 그러면 입지를 못 시키는 걸로, 예전처럼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올 수 없는 시절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녹여놔서 또 그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산업단지의 코드 업종 제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염물질이 없는 친환경 산업단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현재 트렌드에 맞는 것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이 없이, 내용이 없이 의견청취만 가지고 오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선행적으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근에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들어온 민원 중에 제일 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한 겁니다.
좀 자료가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운산업단지 1단지 준공식 할 때 우리 송영길 국회의원님하고 유동수 국회의원님,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이랑 박형우 청장님이랑 저희들이 같이 갔는데 저희가 가서 보고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산업단지 들어가는 입구 길이 폭이 좀 좁았다. 제가 보고 느낀 점이에요.
두 번째, 산업단지는 녹지공간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녹지공간이 좀 좁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줘야 되는데,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숲이 우거지지 않는 일반나무를 막 심어놨어요. 산업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눈의 피로, 육체적 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 저희들이 보고 느낀 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조성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세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1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2단지에도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일터에, 공장에 나와서, 직장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산업단지의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퇴근할 때 또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주문의 말씀들을 했는데 체육시설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해 주시고 현재 서운산업단지는 좋은 기업만 골라서 유치를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테크노밸리, 바로 옆에가 테크노밸리잖아요. 길 하나 건너서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박형우 청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기업들을 유치할 걸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거든요.
부천하고는 좀 거리가, 서운산업단지 2단지 조성하고 부천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먼데 테크노밸리하고는 공간이, 거리가 좀 짧은 편이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나 계양구 공무원들이 의논을 해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테크노밸리 인근에 이제 제3기 신도시 1만 7000가구가 들어와요. 남촌산단같이 전체가 다 개발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산업단지 먼저 개발이 되고 제3기 신도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꾸로. 신도시가 있는 상태에서 산업단지가 들어오려고 하면 정말 규제가 굉장히 심하겠죠. 남촌산단처럼 굉장히 규제가 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3기 신도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함에 있어서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서운산업단지도 있지, 옆에 또 계양 산업단지도 생기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람길이라고 그래요. 단지가 있을 때 아파트 쪽으로 바람이 부냐, 반대로 바람이 부냐에 따라서 그런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게끔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3.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안사유부터 주요내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옹진군에서 보전산지 농림진흥지역 해제에 대해 추진 중인 옹진군 용도지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토지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옹진군에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변경 제안한 사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금회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8만 5000㎡이며 2011년 6월 산림청에서 보전산지를 해제한 지역입니다.
2페이지 옹진군의 입안제안 요청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전산지 해제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4조에 따르면 농림지역의 경우 3만㎡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은 인천광역시 입안결정 사항임에 따라 옹진군에서 금회 제안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공람기한에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지방항공청, 북부지방산림청 등 총 13개의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협의의견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금회 변경계획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며 서울지방항공청과 북부지방산림청, 옹진군에서는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준보전산지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관리지역은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며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며 법 제42조제2항에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으로 결정ㆍ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은 그 면적을 기준으로 군ㆍ구에 위임이 되어 있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자는 옹진군수이며 본 안건에 대한 권한은 시장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대상지역은 산림청장이 2011년 6월 15일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준보전산지로 변경ㆍ고시한 지역입니다.
대상지역은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기반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의 변경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의 변경사항으로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의 협의절차 등 그 요건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 건폐율 등과 허용용도 등에 대해서는 붙임1의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변경)사유로서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그 이유를 들고 있는바 당해 토지 내지 주변 지역 토지이용현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당해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관리가 불가피한 필요성 등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이 환경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고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난개발의 우려가 예상된다는 의견 그리고 모두 식생보전등급 Ⅲ등급이고 급경사 지역이 34.3%를 차지하고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는바 이에 대한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 자료 온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디서 온 거냐면 환경기후정책과에서 의견자료가 온 거예요, 협의의견으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용도지역의 변경만으로 자연환경의 훼손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인근에 법정보호지역이 위치하고 20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등 환경생태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 또한 개발사업 없이 단일 용도지역 변경 건으로는 규모가 커(8만 5319㎡) 향후 환승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을 위한 사전과정일 수 있고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난개발의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옹진군 북도면이 17.6㎢예요. 전체 중에 85%가 관리지역이에요, 대부분이. 그중에 한 15% 정도가 농림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생보전등급이 지금 환경지침에 따르면 거기가 Ⅲ등급으로 돼 있는데 위쪽은 또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환경지침뿐만 아니라 별도로 산지관리법에서 산지특성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북측에 있는 데는 산지평가가 일부 A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이게 D만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산지특성평가가 또 산림청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아니 글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내가 만에 하나 여기에 한 20년, 30년 살았다면 그 땅에 대한, 산지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산지식품 예를 들어서 임산물을 심을 수 있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이 아니라면 그냥 묵혀놓고 종중산이나 이렇게 묵혀놨을 테지 이게 임야가 벌써 13필지로 나눠졌다는 것은 부도덕한 면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양반들 여기 산지에 대해서 사놓고 나서 내 땅인데 가보지도 않고 길도 안 했을 리는 없을 거고 그 면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한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의견청취라서 얘기는 드립니다만 항공촬영한 도면을 봤을 때 제 눈에는 이게 왜 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국장님이 북도면 전체를 본다면 그 수량은 미미할 수 있으나 이쪽만 봤을 때는 보전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가는 것이 개발행위로 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왜냐하면 여기 만에 하나 사람들 들어와서 개발행위 지지한다 그러면 도로도 내야죠, 그렇죠?
지금 땅이 잘려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열여덟 분이 필지가 돼 있다고 그러면 도로도 내야지, 현황도로도 내야지 아니면 계획해야 되니까 이게 복잡한 것은 아는데 이게 만일 아래서부터 이 도로와 접하거나 아니면 길옆에 접근로가 있는 부분부터 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임야고 접근로도 안 좋은데 누가 여기다가 농가주택을 왜 짓습니까. 그렇잖아요. 도로도 없지, 농로길도 없지, 벼랑이지, 접근로 없는데 여기다가 왜…….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도 제가 자꾸 서두에 말했는데 주민들이 다니면서 농로나 아니면 임산로나 이것이 자기가 가서 그렇게 있다면 이분들이 계속 농업행위도 하고 자기 하고 다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혜택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접근로도 안 되고 길도 없고 농로도 없고 이런 데에다가 이걸 풀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설득력이 좀 없다고 봐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말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주민들이 오래 살고 접근로가 있다면 분명히 농로도 만들었을 거고 밭도 개간했을 수도 있고 거기다 임산물도 심을 수도 있고 그래요. 뭐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이게 그런 것도 없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아까도 항공촬영 봐도 저희 눈에는 식생에도 별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왜, 변경을 해 주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물론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조금 더 세밀하게 판단을 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 민경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말씀하셨어요.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옹진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죠,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계획도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도로를 만든다든가 어쨌든가.
그런데 농림지역 대부분 보면 농막을 놓든가 아니면 농가주택을 짓든가 아니면 펜션사업을 한다든가라고 했을 때 준농림지역이든 아니면 생산관리지역이든 아니면 계획관리지역이든 필요에 의하면 본인들의 토지를 도로로 기부하든가 아니면 거기가 사유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죠, 그것은?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민경서 위원입니다.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을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변경ㆍ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대상부지 (인근)에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등 환경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지역인 중점검토 대상지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고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원안과 의견을 달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국 및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시 54분 산회)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