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회의록 보기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3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2.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1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준홍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응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영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정종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계획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606억 8332만 4455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04억 9332만 9309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6%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8586만 1146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주요 세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도시계획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5890만원으로 수납액은 16억 5901만 2708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16억 5890만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12쪽 도시개발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억 8041만 734원이며 수납액은 24억 155만 1504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24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습니다.
14쪽부터 15쪽은 토지정보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억 2383만 4853원이며 수납액은 15억 1269만 8937원입니다.
부동산 개발업 위반 과태료 936만 5916원이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9년도 GIS DB 갱신 전문인력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947만 38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의 국고보조금 11억 7470만 8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16쪽 부대이전개발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49억 2002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549억 2002만 4590원입니다.
캠프마켓인포센터 조성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65억 20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17억 1404만 730원이며 지출액은 798억 1134만 18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8840만 5330원이고 불용액은 1억 1425만 412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주요사업과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입니다.
26쪽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1억 3484만 8000원을 선급금으로 집행하였으며 1515만 2000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26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1847만 520원을 선급금으로 집행하였으며 2억 3152만 9480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28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16억 5890만원 중 16억 5877만 7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입니다.
32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 74억 4354만 5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차입한 기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금 20억 3455만원을 집행하였고 금융기관 차입금의 원금 상환금 58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계획과 세출입니다.
34쪽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비 174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입니다.
36쪽 지적재조사사업 8억 5747만 1000원, 3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2억 6319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자치단체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9쪽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사업으로 3억 425만 1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1쪽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사업은 1개 군, 4개 구에 교부하여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부대이전개발과 세출입니다.
45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으로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비 535억원, 반환구역 경계펜스 설치비 2억 468만 3600원, 반환구역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등 1543만 7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3차 2-2공구 토지매입비로 38억 2624만 4070원을 집행하였고 175만 59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 3억 8626만 200원을 선급금으로 집행하였으며 4억 3453만 1800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462억 7691만 2656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46억 6258만 8481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5%를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주요 세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입니다.
6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청산금 수입 14억 2233만 320원, 체비지 매각수입 11억 1757만 587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7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00억 7758만 1800원이며 지출액은 105억 9321만 7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442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예비비 89억 1663만 7500원을 포함하여 91억 2994만 905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입니다.
7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잔여사업 지원을 위해서 5억 7537만 3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89억 671만 4000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시설계획과 세출입니다.
77쪽 오류동 679-5번지 일원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등 용역비 896만 2800원을 집행하였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 3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대이전개발과 세출입니다.
78쪽 제3보급단 등 부대 재배치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타당성 검토 및 도시관리계획 기본구상 용역 3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83쪽 세입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2억 135만 1465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4억 1132만 6635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5.3%를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87쪽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입니다.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5915만 3980원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3억 5217만 2655원입니다.
95쪽 세출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2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9688만 7640원이고 지출액은 9억 8982만 5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쪽 신촌공원 조성사업 3억 4469만 5520원, 신촌공원(주안교회 앞) 조성사업 6억 4513만 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율은 일반회계 99.7%, 특별회계 95.1%로 세입 평균 징수율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설명서 12쪽 국공유재산 변상금 및 체비지 변상금은 미수납과 결손처리 사항의 관리방안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계획국은 전반적으로 불용액 등이 낮은 수준이며 이월예산은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수립 용역 등 총 13건이며 세부내용으로는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 이월 7건으로 세부내역은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8쪽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환경 등 개선을 위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8쪽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항공영상자료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9쪽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은 항공사진의 활용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설명서 40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는 보조사업으로 결산내역 설명에 동구 및 옹진군이 제외되었는바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4쪽 캠프마켓 시민생각 찾기는 위탁사업비로서 그간 추진실적을, 설명서 45쪽 캠프마켓 인포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는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57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2022년까지 계속되는 용역으로 그간 진척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67쪽에서 68쪽 무단점유 체비지매각 변상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446억 63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78쪽 캠프마켓(부평미군부지) 주변 지장물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87쪽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24억 11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95쪽 기타회계 전출금 24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105쪽 공여구역 개발에 따른 신촌공원 토지매입비 9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37개 부서에서 174건을 지원했고요.
또한 두 번째는 강화군 북단의 접경지역 같은 데는 이게 항공사진 촬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군부대의 허가를 받고 드론으로 그런 것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드론에 대한 것을 촬영해서 영상작업 등을 해 가지고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개 지역에 한 900만 정도, 9㎢를 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저희가 인천의 각종 명소나 관광콘텐츠, 공유재산 이런 것들도 함께 촬영을 해서 제공하거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중구 항동의 교통영향평가가 거의 용역과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쪽의 교통이 그렇게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용역이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대응이 늦어서 거기가 난개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가 또 상업지구예요. 채광권 이런 것 전혀,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층 5층짜리가 있는데 이 화물차 주차장은 고도 하나가 7m 이상이 되니 거의 30층 급이, 매머드급 화물주차장이 7개가 들어온 겁니다. 주민들이 가만있겠어요? 왜 이렇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을 잘못하신 거예요. 너무 늦게 하신 거예요.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588억 6797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184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353억 3096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43억 412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78쪽입니다.
도시개발과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 수입 2184만 3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2020년도 GIS DB 구축 전문인력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의 사유로 총 3870만 9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부대이전개발과입니다.
2020년도 캠프마켓 시민생각 찾기 사업의 집행잔액 1626만 3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10쪽 도시계획과 총 세출규모는 47억 153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천 도시계획이야기 60년 발간사업을 반영하여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도시개발과는 391억 876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천대 송도캠퍼스 토지매입비 지원금 276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차입금 원금상환과 관련 지방채상환기금 활용을 위한 상환계획 변경으로 일반회계 예산 36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2쪽 토지정보과는 40억 19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41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감액 교부되어 13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5쪽 부대이전개발과는 655억 871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도 캠프마켓 시민생각 찾기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캠프마켓 개방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캠프마켓 시설물 수시정비비 1억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3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수입 86억 4816만 4000원과 인천e음 지원 예탁금 이자 11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2억 3059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38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조정분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은 세입 약 99억원과 세출 약 343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이며 세입 약 120억원은 국고보조금 약 6억 2400만원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약 8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인천 도시계획이야기 60년 발간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용역의 필요성 및 결과물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1월 인천대 송도캠퍼스 토지매입대금 지원계획 수립에 따라서 관련 비용 276억 4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서 당초 지원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쪽부터 12쪽 지적재조사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으로 6억 24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3쪽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는 범죄 취약계층, 특히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여성안심 귀갓길에 태양광 LED 주소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3억원이 증액편성된바 사업예정지 및 선정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5쪽 캠프마켓시민참여위원회 등 운영은 행사운영비로서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바 시급성 등 행사계획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코로나 상황의 변동성과 방역수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면밀한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1쪽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예비비 88억 7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아니, 어떻게, 이번에 예산 추경 하는 것 보면 이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되는 그런 사업들은 뒤로 하고 전부 이런 사업들은 또 앞으로, 이게 정말 형평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집행부 입장에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뭔가 일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말 그대로 그간의 60년 과정을 정리해서 뭔가 또 하나의 어떤 자료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하나 이게 시급성 면에서 그렇게 급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서로가 공감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송도캠퍼스 얘기예요, 송도캠퍼스 얘기. 인천대 송도캠퍼스 부지매입대금 2015년도부터 매년 1억 3138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간에 못 했던 이유가 뭐예요, 2년간?
이게 도시계획과장님이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담아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급하면 2021년도 본예산에 담았던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담든가 해야지 갑자기 추경에 2억 5000을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한 부분이, 시급성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뭐 정확하게 국장님도 “이것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고민스럽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말씀하시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삭감해도 된다는 거예요?
담당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질의…….
도시계획과장 천준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급성은 사실 국장님 의도대로 이게 한 해 지나도 상관없지만 저희가 생일을 하더라도 ‘60’ 하면 환갑을 하지 않습니까. 1960년에 저희가 도시계획을 최초로 고시했기 때문에 이제 환갑을 맞는 겁니다. 그런 시기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작성해 놓은 도시계획 관련 서류들은 책자가 별도로 있지만 내부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주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이야기는, 저희 시 특성이 인천시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타 도시에서 온 분들도 많고 복잡 다양합니다. 그래서 주요 타깃은 대중들이나 또는 청소년들이 우리 시의 정체성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하는 모습들을 자긍심도 고취하게 해 주고 싶고 또 읽기 편하게 그렇게 자료를 제공해서 교재로 쓰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가 항동에 주민설명회 나갔지만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아는 사항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아시는 분하고 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데 어쨌든 간에 1962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만약에 도시계획국에서 이 부분을 준비하려고 했었으면 홍보도 하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동의도 구하고 그랬으면 아마 가벼운 마음으로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했을 텐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또 이와 관련된 설명도 없었고 만약에 어느 가정이나 아마 환갑이든 칠순이든 팔순이든 이런 준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전부터 가족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책자 발간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환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미가 상당히 큰 건데 그러면 전년도부터 아마 이게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본예산에 태우시든가 아니면 추경에 꼭 태울 것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해 주셨으면 오히려 더 부드럽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의미 있는 사업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미리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 철저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물어보실 줄 알고 갖다 놓으셨네요.
그런데 이게 여성안심 귀갓길 우선시행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 게 있을까. 이게 불이 밝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성안심 귀갓길에다가 조명 설치하는 것들은 따로 시행을 하는 게 우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제안, 이게 사실 도로명주소에 밝게 해 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밤에도 자기네 주소를 인식하기 쉽게 만드는 건데 이게 안심 귀갓길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우선시행까지 했는데 이유야 뭐 밝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죠?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는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과 어두운 곳에 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빛을 밝혀주는 역할은 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범죄와의 연관관계는 사실 찾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안심 귀갓길이라고 하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를 설치할 방법을 고려하고 이것들이 혐오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밝은 게 있으면 되겠다 했는데 이런 걸 갖다가 도로명주소에다가 밝게 한다 그래 가지고 여성안심 귀갓길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다가 그냥 끼워 넣기 하지 마시고, 일타이피 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떼어 내서, 그래야 어떤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될 것 아니냐. 그렇겠죠?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범죄하고 관련된 게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따라왔을 때 나의 위치를 이걸 보고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몇 번지, 번지수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범죄와의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저는 보고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나가다가 이 주소의 그걸 보고 신고하기 편하게, 눈에 들어오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나가는 길이 밝게 보이게끔 이 두 가지가 중점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래도 조금 연관성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안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한 곳당 3000만원 정도로 동네에 도로명판 설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요?
박성민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명판을 우리 팀장님 한번 갖고 나오셔 가지고 제가 질문할 때 그 옆에다 그냥 세워놓으세요, 국장님 옆에다가. 우리 인터넷으로 보시는 인천시민들도 ‘아, 저런 게 달려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갖다놓으세요, 그냥 국장님 옆에다가.
(조명형 도로명판을 설치)
멋지네요.
저는 이것은 질문할 게 아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셔 가지고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캠프마켓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209%가 증액됐어요, 이번 추경에. 16페이지 뒤에 세부 보면 사무관리비가 기정액 대비 3500만원이 빠졌고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 행사운영비로 1억 5000이 증액이 아니라 신규로 편성됐어요, 아예.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신규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왜 사무관리비는 빠졌고 새롭게 공공운영비랑 행사운영비랑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갔어요, 1억 8500만원이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3. 2021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에서 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내용입니다.
총 17건에 650억 3150만원입니다.
투자사업 6건에 620억 1800만원이고 용역사업 11건에 30억 135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4월 30일 기준 총 566억 2250만원입니다. 예산 대비 8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남동구 수산동 취락지구∼호구포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 3개소 사업에 대해서 국비 32억 4500만원, 구비 8억 1150만원, 총 40억 565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비 32억 4500만원 전액을 해당 자치구로 교부하였으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7쪽 캠프마켓 반환부지 토지매입입니다.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과 국방부 국유재산 관리처분 협약에 따라 캠프마켓 반환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9회 차 부지매입비 535억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올해까지 총 4343억 7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9쪽 신촌문화공원(주안장로교회 앞) 조성입니다.
캠프마켓 반환부지 내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불법 지장물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토지보상비 등 41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캠프마켓 개방공간 시설물 수시정비비입니다.
캠프마켓 개방공간의 수시정비비는 5월 3일 시민 개방한 B구역의 운동장 부지의 시민 안전ㆍ편익의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보행매트, 시설 이용안내 홍보물, 관목식재ㆍ잔디식재, 포토존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가 시설물 정비를 하겠습니다.
23쪽 캠프마켓인포센터 조성입니다.
캠프마켓인포센터는 B구역 운동장 부지에 시민 소통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4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8월에 인포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5쪽 캠프마켓 주변 지장물 정비입니다.
장고개도로와 공원조성 예정지 내 불법 지장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총 5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금년 2억 7400만원이 사고이월 중입니다.
2020년 도로부지 내 불법 지장물 28동 정비는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공원부지 내 불법 지장물 12동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ㆍ서울ㆍ경기와 국토부가 공동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9년 3월에 착수하여 올해 6월에 완료 예정이었으나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의 개정에 따라서 정합성 검토와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등을 추가 논의코자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금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총 계약금액의 증액 없는 기간 연장으로 금년 예산집행 계획은 없습니다.
29쪽 204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비와 연계해서 변화된 도시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재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확정ㆍ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이며 올해 예산액 2억 3200만원은 계속비 이월된 금액으로 용역 추진 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쪽 2030년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내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이며 금년에는 5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년과 내후년에 8억원, 7억원을 편성해서 2023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2쪽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입니다.
연수구 청학동, 미추홀구 도화역 일원 2개소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바람직한 관리방향 수립과 정비를 위해서 금년 3월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정비 2억 8000만원, 교통영향평가 7000만원, 총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9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4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아라뱃길 북부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2019년도 4월 1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도시 균형발전과 미래기반 조성을 위해서 종합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으로 작년까지 8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내년 4억 3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5쪽 학익유수지 상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실시계획입니다.
학익유수지 상부 공유수면을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로 결정하기 위해서 금년 3월 24일 날 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실시설계용역과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과 해양수산부의 매립기본계획 반영 등을 거쳐 유수지 및 시유지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38쪽 항공사진 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 용역입니다.
항공사진 판독 용역사업을 매년 시행하여 우리 시 변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7000만원이며 올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39쪽 1대1000 수치지형도 제작용역입니다.
우리 시의 지형ㆍ지물에 대한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여 공간정보의 위치 정확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6500만원이며 국비 50%, 시비 50% 매칭펀드 사업으로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41쪽 캠프마켓 역사기록 아카이브 및 전시입니다.
캠프마켓 기록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D구역 건축물 기록화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캠프마켓 기록화사업 추진방향 연구가 6월 중 마무리되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에 D구역이 반환되면 D구역 건축물의 기록화 용역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43쪽 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캠프마켓 및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 2020년 4월에 용역 착수하여 금년 10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캠프마켓 D구역 반환 지연 및 도입시기 논의 등을 위해서는 금년 6월에 용역을 일시중지할 수밖에 없어서 중지하고 그 반환에 대한 것에 따라서 조금 더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계속비사업 2020년 1억 6000만원, 금년 9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의 예산 편성하였으며 2020년 1억 1000만원과 금년 3000만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5쪽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구상 용역입니다.
군부대 주변의 낙후지역 개발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20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원이며 작년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 2억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가정5거리 주변 개발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와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말 단지조성공사의 공정률 87.65%, 토지매각률 84.25% 추진 중입니다.
금년 6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 사업은 1단계ㆍ2단계ㆍ3단계로 2023년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년 1단계 단지조성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 최초 주민입주를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에 7976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계양구 동양동 일원에 면적은 3.33㎡이고 3조 527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2019년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3기 신도시로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약 1만 7000호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서민 주택 주거지원 차원으로 공공주택 약 88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6월 3일 지구계획 승인ㆍ고시가 되었습니다.
2022년 단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25년부터 입주가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5쪽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남동구 남촌동 일원에 개별입지 공장의 수용을 통해서 난개발 방지 및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6월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였고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GB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추진이 된다면 2023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개발 얘기할 때마다 계획 얘기하면 저도 상당히 어렵고 이것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는 계속 지금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받거나 이렇게, 제가 건교위 와서도 느끼는 건데 다 개발 위주의 계획들만 있지 않은가라는, 도시의 발전이 개발이랑은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발 위주의 계획들을 볼 때마다 좀, 뭐 이게 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인천 도시계획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인천의 도시계획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 이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도시계획국장, 고개를 끄덕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사회적 현상에서 인천의 도시개발계획도 이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기준과 조건과 방법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것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34페이지고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스왓분석을 하셨는데 강점과 기회보다는 약점과 위협이 훨씬 더 위협적이고 강점과 기회 안에서는 사실 보면 ‘그린’, ‘그린뉴딜’, ‘녹색도시’, ‘자족도시’ 이것과는 굉장히, 연계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아함이 조금 있어요.
거의 대부분 교통 쪽, 뭐 자족에 따라서 교통을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약점과 위협 부분에 보면 이것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받은 자료나 이런 데서는. 약점은 ‘공장 매립지 등 정주환경 침해’ 그리고 ‘서구, 계양구 내 남북단절’, ‘시설 부재’, ‘인프라 부족’ 그 다음에 ‘민간 도시개발사업 관리 필요’ 이런, ‘무허가ㆍ무신고 배출사업장 오염영향 지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장 사업주 사업혁신 의지 부족’ 이런 것들이 약점과 위협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문서를 쭉 봤거든요. 쭉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계획 없으시죠, 아직 용역 중이어서?
아니, 방치할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했다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을 시가 좀 더 뼈저리게 반성하고 그것이 망라된 교통이나 환경이나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 위주가 아닌 그 나름대로 조화가 필요한 것에 대한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게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하지 못한 것의 고통과 대가가 따르고 있고 그 고통과 대가를 치르기 위해 나름대로, 그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뒷장 3페이지에 보면 매립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아라뱃길에 관련된 거나 또 검단산업단지라 해서 나름대로 교통 종합개선대책 등을 만들어서 각 부서랑 유기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하면, 왜냐하면 다 이게 뭔가 삭제되고 편집되고 윤색되고 각색돼서 오니까 저희가, 그러면 좋아요. 이런 것,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좋아요. 세부계획서나 이런 것 다 주셔야 되는데 이것 부재하고, 스왓분석을 통해서 문화 및 관광 인프라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 어떻게 하지?’라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고서 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대답이 저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앞으로는 좀, 저는 항상 자료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특히나 용역 관련해 가지고서는 그냥 동어반복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 이게 또 용역비도 상당히 큰데 뭐 다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니까.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2019년에 매머드급 물류창고 6개, 7개를 거기에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한창 지금 거의 다 완공되어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게 그 지역에 물류창고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물론 교통량 영향평가를 하고 대안을 다 제시했겠지만 대안을 찾아봤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남항 우회도로 건설사업 이것 외에 별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신흥동3가 대형물류창고 그거랑은 전혀, 약간 떨어진 지역이라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신흥동 주거지역과 밀집되어 있는 송도로 넘어가는 골든하버 그쪽 도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마도 많은 고통에 시달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류창고 하나에 하루에 차가 몇 대 정도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화물차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마어마한 차들이 다니더라고요, 하나에.
그러면 7개가 그 지역에 들어오면 인천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물류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도는 데이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묶으려면 벌써 또 1년, 1년 반 이상 다시 가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굉장한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이미 그쪽은 물류창고가 난립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30년 된 아파트들이 보이지도 않아요. 먼 거리에서는 아파트 자체가 안 보여요, 워낙 매머드급 물류창고 밑에 5층, 저층짜리가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대안으로 이미 기 7개가 만들어졌다면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를 대비하셔서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담을 때 도시계획할 때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좀 전에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천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소하천 같은 경우 정비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 가지고 생태하천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특히 계양구, 남동구, 서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비율이 남동구가 한 42% 정도 되고 아마 계양구가 50%가 넘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개발적인, 개발하는 개발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부분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면, 소하천 같은 경우 옛날에 진짜 말 그대로 거기서 우리가 멱도 감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장수천에서도 친구들하고 같이 멱 감고 고기도 잡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2040 도시기본계획 안에 소하천과 관련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하천과 관련된 정비도 한번 많이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택지개발 조성할 때도 근로자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일과 삶터’라고 그래 가지고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파트에서 그냥 회람 돌릴 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회람을 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후손들한테 우리가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요.
그리고 누누이 아까 말씀,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대로 서부간선수로에 2-51노선 대단위 도로계획 잡는 것은 인천시가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되새김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잡으면서 서부간선수로에 유입되는 생활오수관거를 원초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돼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그렇고요.
국장님 35쪽에 보면 학익유수지 상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림을 봐서 이해 가고 어딘지도 알고 그러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제일 큰 문제는 캠프마켓이 아직 전체적으로 다 반환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D구역에서 캠프마켓 전체 면적의 반 이상이 아직 미반환돼 있는데 이 부분이 6월 16일 날 제빵공장이 폐쇄되고 금년 10월이나 11월 중으로 국방부로 반환이 되는데 이사 되고 난 다음에는 현재 A구역하고 B구역 하는 것처럼 토양환경 정화가 먼저 필수적입니다.
그게 먼저이고 두 번째는 토지소유권 이전 이게 문제인데 현재 국방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국방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한테 보기에는 체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구역이라 그래 가지고 야구장 부분에 대한 담장 철거를 계속 국방부와 협의해서 체감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금년 10월 D구역 반환과 함께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절차상 법적 절차는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국토부에다가 신청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입장인데 국토부에 올리기 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가적으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친환경단지가 조성돼야만이 출발하는 대원칙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대기질이라든지 특정 발암물질에 대한 것들은 단지 계획에 있어서는 다 업종을 제한하고 또 최대한 수질에 문제가 안 되게 하고 또 그것도 승기하수처리장이라든지 별도의 대책들이 마련된 다음에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남동체육관으로 해 가지고 서창2동으로 들어갔는데 그쪽은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다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잘, 그때 당시에는 좁은 도로로 파는 것보다는 거기로 잘 팠다.
그리고 지금 6년이 흘렀고 향후적으로는 매소홀로가 뚫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주민들이, 아파트 회장님들이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오셔서 저에게 민원을 내주셨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적으로 그쪽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서창2동에 들어가다 보면 횡단보도 신호를 한 세 번 정도, 출퇴근길에는 최소한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를 기다려야 들어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개의 도로밖에 없어요, 하나ㆍ둘ㆍ셋ㆍ네 개, 뭐 세 개 정도. 그 많은 인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도로 하나로는 너무 부족하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 출퇴근으로 신호를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매소홀로 지하차도가 뚫려서 운연동으로 해 가지고 가야 서창2동 그 다음에 장수ㆍ서창동에서 나오는 차들이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인하대부터 해서 학익동까지 해서 일자도로로 계속 오잖아요. 그런데 만수6동 119센터에서 딱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산만 넘어가면 거기서 또 운연동, 운연역 앞 삼거리까지 그리고 그 삼거리에서 지금 국가도로로 해 가지고 올린 게 있지만 그 도로가 만약에 뚫리게 되면 일자도로가 막힌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향후에는 이 도로가 꼭 뚫려야만 정체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향후적으로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도 시간이 따로 있나요?
(웃음소리)
국장님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설계변경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했는데 그래도 만족할 만한 자료가 와서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스왓분석이 다 돼 있어요. 강점이랑 약점이랑 기회랑 위협이라고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하는 게 우리 스왓분석을 하잖아요. 스왓분석을 하면 여기 약점에 있는 게 계양구예요, 계양구. 왜 있냐 하면 이 아라뱃길이 나면서 계양구가 반으로 단절됐어요. 그래 가지고 섬 아닌 섬이 돼버렸어. 계양구가 한 동네였는데 예전에는 내가 이쪽 마을로 지나갔었는데 아라뱃길을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다리를 건너서 가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저쪽 북쪽으로, 아라뱃길 북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번에 계양역 검단1호선 연장 알고 계시죠.
계양역에서 검단까지 연장이 됐는데 이 아라뱃길이 있으면서 구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직진으로 되면, 당연히 철도가 직진성을 제일 우선시하는데 직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다남동 마을 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알고 계시죠?
이 아라뱃길 북쪽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주민들이요, 계양1동 주민은.
그러니까 이 북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계양1동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 ‘아, 이 용역이 끝나면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도 많이 드렸어요. 우리 북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당부의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이 부분이 우리 계양1동 주민들한테 기대에 미칠 수 있는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우리 담당하는 시 집행부 공무원한테 독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지는.
국장님 아시겠죠?
(15시 13분 기록중지)
(15시 18분 기록계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해당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6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