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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0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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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7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2.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1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안광호 항공과장입니다.
전상배 도서지원과장입니다.
손병득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권오훈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조명노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입예산 현액은 총 771억 2608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85억 1313만원으로 785억 606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만 2640원은 올해 초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6쪽 해양항만과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2067만원으로 인천항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 정산, 기타수입 및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국고보조금 수입 등입니다.
7쪽 항공과입니다.
징수결정액 5800만원으로, 2019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그외수입 등입니다.
8쪽 도서지원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7억 8087만원으로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과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 등 자치단체간부담금과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11쪽 해양친수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12쪽 수산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6억 1131만원으로 어촌뉴딜300 사업과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집행잔액 반환금 등입니다.
15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친환경첨단갑각류연구센터 건립 사업비 및 국비보조금 등 28억 8546만원입니다.
16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국비보조금 등 9억 567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458억 3864만원으로 지출액은 1403억 908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6532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7271만원, 집행잔액은 12억 9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결산 내역과 이월 및 불용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으로 22쪽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4억 2318만원으로 지출액은 52억 6063만원, 이월액은 1억 639만원, 집행잔액은 561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25쪽 극지 인프라 조성사업 468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5쪽 이월사유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지원 1억 639만원은 과업기간 연장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으며 올해 6월 말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27쪽 항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6631만원으로 지출액은 35억 1925만원, 이월액은 3833만원, 집행잔액은 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불용내역입니다.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수행여비 33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이월사유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대북교류거점 육성지원 연구용역비 3833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올해 4월 용역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30쪽 도서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37억 517만원으로 지출액은 630억 9664만원, 이월액은 5억 3025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738만원, 집행잔액은 6089만원입니다.
31쪽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를 위한 정화선 운영사업 집행잔액 중 서울, 경기 분담금 부분 1738만원을 보조금 반납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 422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4쪽에서 35쪽 이월사유입니다.
인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실천계획 수립 학술용역 8025만원은 명시이월되어 올해 4월 용역이 준공 완료되었으며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사업 4억 5000만원은 사고이월되어 올해 2월에 집행하였습니다.
39쪽 해양친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7924만원으로 지출액은 20억 5273만원, 이월액은 30억 543만원, 집행잔액은 2108만원입니다.
39쪽부터 40쪽 이월사유입니다.
소래 해오름공원에서 남동공단 해안보행축 연결사업 6302만원은 명시이월했고 소래 해넘이다리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 1억 5563만원은 사고이월,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 등 3건 27억 8678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42쪽 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43억 1444만원으로 지출액은 536억 2616만원, 이월액은 2억 9490만원, 집행잔액은 3억 9336만원입니다.
48쪽 이월사유입니다.
지방어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해수부 공유수면 매립 반영 일정연기에 따라서 2억 949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 7607만원으로 지출액은 83억 227만원, 이월액은 90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9320만원, 집행잔액은 1억 9059만원입니다.
58쪽 이월사유입니다.
유용수산생물 유전자 다양성 연구 중 인천 연안어장 실태조사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90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63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7421만원으로 지출액은 45억 3311만원, 보조금 반납금액은 6212만원, 집행잔액은 4억 7897만원입니다.
다음은 73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1981만원으로 지출액은 17억 4504만원, 명시이월액은 10억 3630만원, 사고이월액은 3억 3846만원입니다.
74쪽 이월사유입니다.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10억 3630만원을 명시이월했고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 및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관련 3억 384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결산 사항별설명서 79쪽과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서 예산 대비 약 96.2%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은 약 2.8%인 40억 65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집행이 모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설명서 22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크루즈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서 24쪽의 물류발전 인력양성 및 단체지원과 관련하여 물류발전대상자 선정실적, 물류연구회 활동결과, 해운항만물류 인력양성사업 추진사항 및 각각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5쪽 극지 인프라 구축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사항이나 이는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예산입니다.
설명서 25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연구용역은 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28쪽 인천산학융합원 및 (재)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과 관련하여 성과분석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9쪽 인천국제공항 대북교류거점 육성지원의 연구용역비 3800만원은 이월(명시)하여 금년도에 준공한 사항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3쪽의 유해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사업은 반복사업으로서 집행내용 및 분포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4쪽의 인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실천계획 학술용역의 연구용역은 이월(명시)하여 금년도에 준공하였으며 설명서 35쪽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금년도 국비교부에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설명서 36쪽 해수욕장 이용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환경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0쪽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친수공간에 대한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2쪽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어초상태 및 상태조사) 관련해서 조사결과 기존에 설치된 인공어초의 기능 등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3쪽의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와 관련해서 자율관리공동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서 52쪽의 어촌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6쪽의 수산종자 생산ㆍ방류는 불용하고 사용집행잔액이며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63쪽의 양식어장 예찰 및 기술보급은 예산 대비 100% 집행된 사항이며 기술보급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74쪽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드론전용시험비행장 건립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고자 이월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75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시설비의 이월내용 및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관련 내용입니다.
설명서 79쪽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2021년도 본예산에 도서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를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편성한 외에 경상비용(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전용한 사항으로서 계획의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되 예산은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사항으로 전용은 다소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지금 사업은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의 하나가 요새 철근ㆍ강관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해넘이다리 친수공간 거기에 강관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당초 관급자재 설계한 금액으로는 납품이 불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단가를 올려서 공고를 하는 관계로 그게 한 7월달에 납품이 될 겁니다, 이제 막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갈 거고 나머지 시흥 부잔교부터 소래어시장까지 가는 부분하고 남동공단 보행축 연결하는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 크루즈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배가, 크루즈선박이 400척이라는데 400척이 지난해 다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저희가 이 예산이 크루즈 객(객)을 모객하고 또 저희 인천에 기항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홍보성 예산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진한 건 현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면, 지금 유럽에서 희망적으로 크루즈가 운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인천관광공사하고 IPA하고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드론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시험ㆍ인증센터하고 드론시험비행장하고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저희 인천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론 부분에 대한 실내비행센터라든가 UAM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인천산학융합원하고 또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많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각기 다른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이 인증센터나 이런 드론시험비행장이 건립되면 3개의 기관이 시너지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인아라뱃길이 그래 가지고 산책하기 쉽지가 않아요. 수변공간으로 해 가지고 수변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괜찮은데 다른 데 굴포천이나 이런 데 보면 수변공간에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라뱃길은 시멘트 위에 바로 땡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름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서 국장님께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시설비도 사고이월돼서 이렇게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아라뱃길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2조 5000억인가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이 부분을 시민들의 유인 방향을 가지고 유인책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놔두면 여름에는 산책 가기가 쉽지 않아요, 수변공간인데도.
삽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대부분이 삽으로 청년들이 뒤집는 사업을 하고 외부에서 또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구시대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3분의2를 뒤집기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4억 정도는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이것 삽으로 뒤집거나 아니면 기계로 뒤집을 수 있는 곳은 기계로도 뒤집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약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작년 그대로 젊은 청년들이 삽으로 다 뒤집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시골에 이것 뒤집을 만한 젊은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하루에 인당 한 분이 몇 평을 뒤집는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중노동인데 ‘이것을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당분간 계속 뒤집는 것보다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100% 다 없앨 건지 아니면 이게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더 놔둬도 그냥 자연적으로 이 정도에서 멈추는지 이런 연구를 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위원님 지금 염려해 주시는 것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제거작업을 하는 것은 중장비 수륙양용 굴삭기 그것을 하고 또 육상 굴삭기는 포크레인 그래 가지고 수륙양용 굴삭기 투룩소로 한 1만㎡를 뒤집기 했고요, 작년 실적 보니까. 그리고 육상 굴삭기로 약 9000㎡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도 이 부분에 의문이 갑니다. 사실 이 부분이 유해 해양식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계속 이것을 어떤, 이게 계속 이렇게 했을 때 효과성이 있는지, 이렇게 하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양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기관에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만약에 확산이 되고 이게 정말 우리 갯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또 다른 고민을 더 하셔야 돼요. 이게 확산이 더 이상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이상, 줄여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6억여 원을 계속 들이면서 유지만 하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요. 향후적으로 제거를 언제 몇 년도까지 이것을 다 없앨 건지, 없애려는 마음인 건지 그러면 유지로만 계속 갈 건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향후적으로 우리가 매년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발전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 대비 능률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412만 마리만 평균적으로 그냥 예산 86억 들여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86억을 들여서 매년 똑같이 방류하자는 게 아니고 좀 더 개발하고 능력을 키워서 더 많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아까 갯끈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몇 억씩 들여서, 매년 그냥 그렇게 해서 몇 억씩 들어갈 게 아니고 완전히 박멸해서 그 돈이 안 들어가게끔 할 건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갯끈풀을 제거할 건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천에 해수욕장이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열한 군데가 있어서 올해 7월부터 해수욕장을 시차에 따라서 개장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못 가시고 억눌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수부에서 해수욕장의 안전성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관리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1개의 해수욕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도 열심히 하고요. 수질관리라든가 그런 모니터링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해수부에서 올해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해수욕장을 찾는데 이번에는 어떤 패치, 하나하나 다 온도를 재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뭘 하나 붙이면 그 온도가 변하면 온도에 따라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새로 기술이 개발돼서 올 여름 해수욕장부터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수욕장 개장이 7월이라며요. 지금은 6월이에요, 6월. 언제 이런 부분들 확인해 가지고 언제 안전관리해서 대책 만들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진솔하게 “맞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야 되겠다.”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이번에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정말 많은 내방객들이 올 수 있게끔 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주차 편의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게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자랑을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그냥 업무보고하고 추경 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산종묘 생산ㆍ방류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대비 성과분석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795억 75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5469만원으로 8.4%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464억 968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8595만원으로 4.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7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291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코로나19 대응 인천항 입주기업 임대료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6326만원 증액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국고보조금 15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입니다.
예산서 174쪽 항공과 세입예산은 308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69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도서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93억 463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503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 12억 7026만원 증액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993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수산과입니다.
총 275억 932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91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21년 선정된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9억 1930만원 증액과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 3607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총 2억 8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3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친환경첨단갑각류연구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9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총 9억 80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30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안전성 검사장비 구축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63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쪽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61억 244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54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2250만원, 물류발전 인력양성 및 단체지원 8207만원 감액과 국제해양포럼 개최 5000만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지장물 이설공사 3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5쪽 항공과입니다.
항공과 세출예산은 총 44억 350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08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1억 3083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도서지원과입니다.
총 657억 818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98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강화교동연륙교 5억원 전액 감액과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8쪽 해양친수과입니다.
총 91억 965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연오랑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 7억 6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487억 74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569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어촌뉴딜300 사업 47억 5915만원,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억 894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연근해어선 감척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7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총 74억 74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72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연구소 청사관리비용 등 1억 1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18억 59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3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산어업 행정지원 행정운영경비를 기정액 대비 7039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안전성 검사장비 구축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0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세부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은 세입 약 61억원과 세출 약 58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서 세입은 이자, 보조금 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어촌뉴딜사업, 영어지원 바우처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의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나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수칙의 준수 등에 유의하여 운영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7쪽의 인천항 발전 소통네트워크 운영은 증액사업의 내용과 그 사유 및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이 다수인이 집합하는 사항임을 감안해서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면밀하게 추진계획을 수립ㆍ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9쪽에서 10쪽 물류연구회 사업지원 8200만원 삭감은 업무조정에 따라서 삭감하고 교통국에 이를 대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1쪽에서 12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지장물 이설공사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및 이설비용 부담근거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3쪽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재원부담 비율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15쪽의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국비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서 19쪽에서 20쪽 섬 발전사업의 서해5도 해조류 스마트양식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추진경위와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1쪽 연오랑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과 23쪽에서 24쪽 아암대로 갯벌 프롬나드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및 군부대와 협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친수공간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도시경관과 협업 등을 통해서 경관적인 요소, 내구성 및 보행자의 안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명에 ‘프롬나드’를 붙인 배경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5쪽 어촌뉴딜300 사업은 2020년 12월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업비 중에서 1년 차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추진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8쪽에서 29쪽의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와 30쪽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원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조기집행 업무추진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1쪽 연근해어선 감척은 수요조사 후 신청 포기에 따라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나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 목표량 및 추진계획 등 연안어업 등에 대한 감척 시행계획, 감척 추진실적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제도개선의 건의 등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은 없는지 집행부의 의견 개진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5쪽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은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한 사업의 취지 등을 감안해서 사업추진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36쪽 자연체험학습시설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체험, 견학프로그램 운영사업비이나 코로나19 영향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네, 저희가 그것을 영종으로 가겠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었고요.
월미산에 VTS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역에 월미산 외에도 여러 군데에 보완되는 사각지역에 VTS가 있는데 “월미산 VTS에서 저희 박물관을 건축하게 되면 밑에 사각지역이 발생해서 음영지역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에 그 음영을 보완할 수 있는 VTS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처음에 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몇 군데 찾아보다가 그중에 하나인 송산이 있었는데요. 현재 송산은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런 것처럼 이미 저희 부시장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쪽에다 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해경에서, 인천대교에도 VTS가 있고 북항지역에도 VTS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서로 계속 협의해 가면서 저희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도 물론 국장님께 그 말씀을 듣긴 했어요. “현재 다른 데를 검토하고 있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런데 거의 방법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박물관에서 생기는 음영까지도 100% VTS, 사실 이게 관제를 하지는 않거든요. ‘해상관제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관제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죠. 비행기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그 정도는 괜찮은지 여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이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적시에 개관이 되지 않아서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오랑 친수보행로 조성사업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연안부두에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좀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시행 주체가 강화하고 옹진군만 그러니까 해양도시 인천, 비린내 나는 인천에서 두 군데만 시행 주체가 됐다는 게 조금 저는 불만이고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내용을 봐도 건조, 냉동, 이송 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산물, 인천에서 섬을 가지고 있는 강화나 옹진을 가지고 있는 인천에서 그 외의 제품을 가공해서 수출까지 갈 수 있는 근사한 가공시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그러니까 브랜드 있는 가공된 수산물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여기서도 현실적으로 나오잖아요. ‘아암대로 갯벌 프롬나드’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시민들이? ‘이것 뭐 하는 거지? 프롬나드?’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죠. 찾아보시는 시민들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산책, 산보 이런 어원은 프랑스어에서 왔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영어지만 하나하나 일을 하실 때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보면 어떤 분들은,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살짝궁 넘어가려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아까 프롬나드 질문드렸을 때 쑥스러워서 그러실지 모르지만 한 분도 손 안 드셨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수요조사가, 저희가 그래서 공문까지 다 봤는데요. 지난해 예산 서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중구에서 네 군데가 감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해수부에서 최종 가내시될 때 9월경에는 3대만 해 주자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 왔는데,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에 저희 예산 여기 통과되는 시점에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포기를 하냐면 어업권을 판매하는 금액보다 저희가 지원하는 감척에 대한 보조금이 시세의 30%에서 50% 정도로 적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국가에서 보조금 받고 감척하지 않고 어업권을 그냥 파는 게 더 낫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돈이 너무 아까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그냥 이렇게 큰돈을, 8억 7500씩이나 받은 돈을 도로 반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또 수요조사를 몇 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요즘 전체의 시세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경제적 이익은 인천은 별로 가져가는 게 없고 결국은 타시ㆍ도가 다 가져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국가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퍼센티지는 명확하게 따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조금 전에 현실성과 관련된 부분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래의 소형어선 같은 경우는 조합을 만들어서, 그쪽 같은 경우 지금 아파트를 나름대로 옛날에 조개딱지나 무슨 딱지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조합들을 만들었잖아요. 소형어선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저기 하는데 지금 연안 연근해어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배가 소형어선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그들한테도 그 정도의 어떤 인센티브가 가야 그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충분히 감척에, 국가정책에 나름대로 적극 참여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본인들이 어떤 시세와 관련되어 30% 정도의 혜택밖에, 그 정도밖에 안 준다고 하면 절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중앙정부하고 잘 저기 해 가지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진짜 현실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오전에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관련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암대로 갯벌 조성사업 있잖아요. 여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닷가를 일반 시민들이 바다를 볼 수 있게끔 만든 거잖아요. 저한테 한번 보고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러 가는 건 좋다. 그런데 거기가 차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곳이다. 소래에서 걸어가기도 굉장히 먼 곳이고 송도에서 걸어가기도 굉장히 먼 곳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인천 도시 내에 차를 가지고 가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딱 눈에 띄는 곳 두 가지만 얘기해 줘 보세요, 어디인지 지역을.
사실 이 아암대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해당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 인천이나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아암대로도 방파벽 문제거든요. 방파벽이 높지 않습니까.
사실 방파벽 부분은 저희가 조수간만의 차이도 많고 해일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대조기 때 수위 변화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무조건 다 방파벽을 철거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닐 것 같고 이 부분은 해당부서들하고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방파벽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오셔서 둘러보시고 계속 알아보시고 계시겠지만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인천에 차를 가지고 바다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리고 “내려서 주차하고 그 다음에 구경하더라도 거의 다 불법주차를 하고 걸어가서 봐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있어야 돼요.
서울 인근에서 바다를 보려고 하면 인천밖에 떠오르는 데가 없어요, 가까운 곳이. 인천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오면 잠깐 차 안에서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곳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천의 송도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그 다음에 월미도 그쪽에 보면 잠깐 주차하고 볼 수 있는 곳이 조금 보여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남동공단 끝에 그쪽에 보면 석양이 안 보이는 데예요. 제가 볼 때는 석양이 안 보인다고 보거든, 송도시에 가리거든요. 그쪽에서 석양을 보게 되면 송도시로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거의 송도시 또는 송도시 옆에 보면 조그마한 갯골이 있는데 다리 쪽으로 그쪽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석양은 보기 조금 그런 곳이다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곳은, 송도 잭니클라우스 쪽은 석양이 정확히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도 경제청하고 한번 얘기해서 ‘석양이 아름다운 거리’로 지정을 하고 그쪽에다 시설물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잭니클라우스 방파제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방파제를 낮추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올라가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게 한두 계단 정도로 올라가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든가 아니면 그 옆에 보면 공원 쪽으로 송도신도시 잭니클라우스 끝에 방파제를 끼고 우측으로 보면 인천대교 쪽으로 쫙 공원길이에요, 공원길입니다. 거기를 개발해서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거기 인근에 주차를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니까 주차선을 그어서 편하게 주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해안길이 없어요. 마음 편하게 놓고 걸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해안을 걸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지난 4월에 저희가 그동안 1년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했던 친수 계획이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9개의 신규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9개 과제는 선도과제라고 그래서 조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올해 추경에 이런 사업을 넣은 이유는 내년에 총 9개 사업을 다 넣는 것보다 지금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사업,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그리고 또 시민들께 친수공간에 대해 충분히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 2개 사업을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저희가 국제해양포럼을 없었던 걸 지난해부터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천이 해양도시가 되려면 그래도 국제적으로 전문가들을 유치해서 어떻게 해 나갈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올해 두 번째 합니다. 이번 달 6월 말부터 7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저희 컨벤시아에서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항만 관련 단체나 어떤 전문가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해서 인천항의 현안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려고 이번에 국제포럼 후에 하반기에 다시 한번 더 어떤 포럼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소통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면 뭐 해요? 그냥 바다만 보고 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데크도 마련하고 소래생태습지나 이런 데는 그래도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즐길 거리나 아니면 기억에 남거나 어디 지방 한번 가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물이 맑아서 그런지 몰라도 데크 옆에서 바다 속에 잠수해서 조개나 해물들을 채취하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관광단지가 있거나 그러면 그게 상생효과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그래도 와 가지고 ‘이 양반들 바다에서 뭐라도 하겠구나.’ 이런 것 느끼고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친수공간 조성에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바다만 보는 것 같아요, 갯벌하고. 여기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다 봐도 그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마음 아픈 사람들은 뛰어내려요. 아니, 진짜 저기 갔는데 부부가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남편은 자꾸 말려, 바다 보고 자꾸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속에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조성돼야 되는데 이 면이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너무 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번 바다이음계획의 가장 중요한 게 다섯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재생적 바다이음을 하는 것은 저희 인천항이나 구도심 부분에서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인천내항을 오픈한다거나 하는 부분 그런 것도 있고 강화나 이런 섬 지역은 돈대를 잇는 그런 개념을 넣어서, 섬에서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섬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글로벌한, 국제적인 해양친수공간을 위해서는 송도나 영종도 같은 데 워터프런트 시설을 하게 계획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을 하는 부분, 67㎞가 철책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부분을 여는 부분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인천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부분에 접근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내용 보시면 나름대로의 스토리텔링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거점이 되는 친수공간도 있어서 시민들께서 즐기시고 머무를 수 있는 정서진 같은 데나 소래습지 같은 데나 아라뱃길 같은 데나 이런 데를 거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잘 담아서 좀 더 즐기고 머무르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옹진군이나 강화나 이쪽은 제가 거론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그쪽에는 주변 관광지도 있고 여러 가지 즐길 것들, 특산품도 있고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이쪽에 인천 안쪽으로 와서 연안부두에서부터 북항, 청라서부터 이쪽에 있는 데크나 이것을 친수공간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주, 시민들이 나가서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친수공간계획에 너무 없어요.
그리고 조금 심합니다만 저도 제가 활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연안부두 거기까지 누가 가요, 그 안에. 생선만 사 가지고 그냥 오지. 그러니까 너무 안에 숨어져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사람들 접근로가 쉬운 데다가 이런 친수공간을 조성을 해야 시민들이 나가서 보고 이러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요건도 없는데 예산을 갖다 만들어 놓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시민들이 가서 접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알차게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저도 한마디 좀 할게요.
아까도 밖에서 위원님들하고 수분에 걸쳐 가지고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연오랑과 관련된 부분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강해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과연 거기가 시민들이 그만큼 가는 공간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 지역은 좀 알지만 예를 들어서 역무선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시민들은 거기 솔직하니 잘 몰라요. 낚시나 아니면 저기 때문에 일부러 가는 사람들 외에는 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와 관련된 부분 시민들 어느 정도의 통행이 저기 했는지 수요는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아니, 그러면 그런 수요조사도 없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만큼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추경에 급작스럽게 올려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이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과연 그게,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쓰였을 때의 공약이지 이것은 과연 그 지역에 몇 사람이나 시민들이 들어가겠어요. 또 시민들이 그와 관련된 것 얼마나 공감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좀 다시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물론 사람에 따라서 또 위원님들에 따라서 정책적인 방향이나 생각들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아암대로와 관련된 것은 물론 차를 세워놓고 주차해 놓고 나서 나름대로 바다의 노을 지는 그런 조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가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아암대로 같은 경우 거기는 그만큼의 차량통행도 많고 주정차를 하게 되면 그만큼이 교통정체와 관련된 부분 유발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김성수 위원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서울 사람들을 위해서, 외지사람들을 위해서 공간을 그렇게 제공한다는 그 자체도 좀 그렇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인천이 항상 부딪혀서 당면된 과제가 뭐냐 하면 여기 소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아시잖아요.
인천에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교통편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다 서울로, 서울로 향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지출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에서는 나름대로 외지사람들이 인천에 와 가지고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업적인 부분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이 해양도시로서 어떠한 그런 부분을 관광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일단은 해양친수공간도 좀 그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사람들이 와서 즐기면서 어떤 먹거리와 관련된, 놀거리와 관련된 부분까지 다 연계될 수 있는 바다이음이나 저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전략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인천시민들의 어떠한 체육공간으로서, 친수공간을 그렇게 확보를 하면서 체육공간으로서 활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각 지역마다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 그대로 철조망이 쳐져 있고 한데 그렇게 접근이 어려웠던 데들을 그만큼 철조망을 해제해 가면서 어떤 예산을 들여서 친수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그냥 순수하게 인천시민뿐만이 아니라 외지사람들도 오셔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인천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익적인 부분도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그것까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이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차가 많이 막힌 곳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3교를 지나고 나서 고속도로로 합류하는 그곳을 지나고 나면 그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공사현장에서 한 3분의1 정도가 지나면 그 이후로는 고가 밑에 옆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논현동으로 들어가는 그 길인데 거기는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3교를 지나서 4교 지나서 우회전하면 그 공사 시작하는, 이 공사를 하게 되는 그곳인데 3분의1 정도 지나면 고속도로 합류하는 그 이후로는 논현동 가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를 주차장으로 좀 해서, 혹시라도.
그리고 이제 서울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은 서울뿐만 아니죠. 인천 사람들도 보려고 하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외지에서도 인천에 왔는데 딱히 볼 만한 곳이 없다. 그러면 이제 바다를 보기 위해서 인천이라는 걸 생각할 텐데 인천이라고 생각할 때에 가볼 만한 곳이 인천에는 좀 개발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규탄과 거기에 대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어떤 입장문, 인천시의 입장문 이런 부분들을 쭉 하니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전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2018년부터 ’20년까지 중금속 등에 대한 적합률은 100%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지난 5월에 추가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했는데 100% 적합률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 수산물 공급하는 데 안전성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소관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은 예산액 기준으로 총 35건 1877억 5400만원으로 5억원 미만 투자사업이 12건 34억 830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투자사업은 3건 22억 7700만원,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이 17건 1813억 1400만원, 이 외 용역사업이 3건 6억 80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071억 6000만원으로 집행률은 57.1%입니다.
15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입니다.
6월 30일부터 7월 1일 양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예정으로 시비 1억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인 인천항만공사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 인천 지역항만발전 지원입니다.
항만 물동량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대료 및 선사ㆍ화주 등에 대한 실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비 41억 5500만원 중에 인센티브 지원 12억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간접 지원사업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보고서 20쪽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시비 8억 17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5억 3400만원으로 중구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24쪽 항공부품 인증획득 지원사업입니다.
인천기업의 항공부품에 대한 미국연방항공청(FAA) 인증 획득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수행기관인 인천산학융합원에 2차년도 사업비 4억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28쪽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기술 고도화 지원 및 주민참여예산으로 디지털 에이징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천테크노파크에 사업비 6억 9000만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복합 플랫폼 구축 11억, 비행테스트실 구축 3억, 창업아카데미 운영사업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총 15억 5000만원을 위탁기관인 인천산학융합원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2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접경지역, 개발대상 도서지역의 생활기반 확충, 소득 증대사업 등 총 27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국ㆍ시비 285억 2800만원 중 81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안부 상반기 국비 집행목표인 68%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DMZ 생태ㆍ평화의 길 브랜드화입니다.
강화군 양사면에서 교동면 대룡시장까지 거점센터 및 도보길 조성과 평화의 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5억 4100만원 중에 5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월 개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입니다.
도서민 등 해상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안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운임 지원 사항으로 4월 말 기준 19만 3257명, 차량 2만 1972대에 대해 83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46쪽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하천ㆍ하구 및 해안가 쓰레기 정화사업,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폐스티로폼 감용기 지원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연중 추진 중으로 확보예산 93억 6200만원 중에 50억 65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사업입니다.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해 송도갯벌 등 3개소의 해양보호구역 관리와강화군 갯끈풀 제거사업, 옹진군 시ㆍ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확보예산 중에 29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52쪽 되겠습니다.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공유수면에 교류마당, 포토존,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진행 중으로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1년 확보예산 14억 8000만원 중 9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54쪽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보행축 연결사업입니다.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 간 보행로 개선 및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확보예산 33억 100만원 중에 7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67쪽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의 해안과 도서지역을 통합한 신규사업 발굴 및 중장기적으로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용역을 지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 5억원 중 2021년 사업비 1억 54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300개소 3조원이 투입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3년간 전국 250개소가 선정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13개소 12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 5개소는 약 72%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사업 5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2021년 사업 3개소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선정사업에 대한 국ㆍ시비 794억 6700만원 중 540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선정사업에 대한 사업비 47억 5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양식어장 조성 및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후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과 회복을 위해서 덕적ㆍ자월 지역의 연안바다목장 조성 및 수산종자 매입ㆍ방류와 옹진군 4개 해역에 인공어초 설치 등 확보예산 57억 500만원 중에 38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시설 확충 및 어촌 활성화입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구축과 판매촉진사업 및 어촌특화지원센터, 인천해양과학고 지원사업 등으로 확보예산 19억 5000만원 중에 14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본관동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빗물 누수 등 노후화로 인해서 옥상, 지하 방수공사 등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집행액은 현재까지 없습니다만 보고서에 집행액이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중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3200만원과 리모델링공사 선급금 4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84쪽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270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의 발의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한 기간제 급여 및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위한 명예감시원 수당 또 지도 분석장비 구입비로 확보예산 1억 800만원 중에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해수부와 공조하여 해수 수질오염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89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4월 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6월 중에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모든 사전 행정절차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3분기 내에 착공을 목표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백령공항 건설사업입니다.
3/4분기까지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목표로 행안부ㆍ국방부ㆍ국토부 등과 공조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백령공항 건설과 향후 공항 운영의 원활성 확보를 위한 인천공항공사법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위원님, 이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본격적인 해수욕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에 방역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역 계도하는 데 인원을 한 230명 두고 안전 부분 유도하고 그러는 부분에 한 303명 정도 해서 총 533명이 저희 인천시의 해수욕장 관리에 이번에 투입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부분이 사실 상당히 혼잡합니다. 주로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왕산해수욕장이나 하나개해수욕장 같은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차요원을 두고 있는데 현재 어떤 공식적으로 개장을 할 때에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해서 안내하는 요원들이나 안전요원들이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하는 곳이 아마, 그러니까 이 제품을, 이 재활용을 쓰려고 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재활용을 사용할 곳이 혹시라도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런 업체에서 이것을 공급했을 때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그거예요. 치약을 짤 때 보면 손으로 다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제품으로 재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치약이 끝까지 잘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단순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경우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사용하다가, 수매사업을 하다가 아마 약간 부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다에서 건진 쓰레기만 해야 되는데 집에 있던 쓰레기도 집어넣고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조금, 남동구나 옹진 같은 데서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강화군에 있는 경인북부수협에서는 그것을 계속 추진하면서 어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순기능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요.
저희도 수매금액이 지금 10ℓ당 1000원인가 그러는데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아라뱃길 주변에, 사실 아라뱃길은 자전거도로로밖에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수변공간을 저희 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주변에 야외수영장이나 수변무대 그런 어떤 부대시설 같은, 경관조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께 물을 즐기는 수변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구청에서 또 거기서 관리를 직접 할 수는 없을 거고 아마 거기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로 위탁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일정한 비용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운영방법, 방안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부 바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일단 그늘 같은 건 어떻게 조성할 건지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양한 부분에서 좀 걱정돼요. 탁 틔어 있는 공간에 물놀이 공간을 조성하는 것들이 과연 효율적일까. 무대 자체부터가 저희는 되게 의아했거든요.
제가 여기를 왜 잘 아냐면 예전에 K-Water가 아라벚꽃축제 같은 것들을 여기에서 개최를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쪽에 답사 때문에 많이 가봐 가지고 이것들이 굉장히 불가능한 요소들을 계속 많이 갖고 있는데 ‘어, 초기에 이걸 왜 이렇게 설계했지?’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여기에다 물놀이터를 하는데 물부터 바깥에 지금 강이 흐르고 있고, 강이 아니고 물이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아, 이게 되게 계획하시면서 운영하실 때 불편함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 잘 모르겠네요. 이것 어떻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 안에 이게 지금 아래잖아요. 또 이게 동선상 보면 밑에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 보고 있는 공간인데. 지금 활용계획을 하다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한 안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질의를 하면서 ‘아, 뭐지?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시간이 오래됐단 말이에요, 한 1년 반 정도 흘렀잖아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이런, 이제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라는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봤어요. 아무튼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병득 과장님이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친수공간 조성하시는 건 거의 다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장경리해수욕장 농어바위 해안길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그 뒤에 십리포 해안길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안에는 상세계획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전혀 그림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건 앞서 말했던 프롬나드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연오랑도 마찬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고 날짜만 저희가 보게 되잖아요, 언제 뭐 했고, 언제 뭐 했고, 언제 뭐 했고. 그런데 언제 뭐 했는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는 게 그냥 사실 그림 한 장 띡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를 갖고서 어떤 사업을 저희가 ‘아, 이렇게 하는구나.’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업무보고서, 저희가 뭐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안 지켜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업무보고서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상세자료를 요구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좀,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건 좀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림이 아니어도 자세하게 ‘이런 내용의 어떤 설계용역을 착수했고 어떤 준공을 받을 계획이다’ 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질문을 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2개가 다 그렇잖아요, ‘해안길 조성사업 용역 착수ㆍ준공’ 그리고 63페이지 ‘설계용역 착수ㆍ준공’, 같은 시기에. 사실은 굉장히 부실한 업무보고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시천가람터도 마찬가지로 ‘5월에 착공, 12월에 준공’ 이게 당연히 다 설명될 수 있는 말이기는 한데 좀 아쉽다, 사업보고치고는 굉장히 부실하다, 너무 부실하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볼 가치가 없다, 종이가 아깝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북성포구 매립하는 부분이 동구하고 중구하고 이렇게 해상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동구 부분이, 매립하는 것의 75%가 동구 땅이고 25%가 중구 땅입니다.
그런데 현재 북성포구 무허가 횟집들이 중구 북성동에 다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는 “어항구를 지정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해소한다면 어항구로 지정하겠다.” 그래서 중구하고 동구의 청장님들 두 분하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네 분이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약간 서로의 이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현재 중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견이 있어서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변동 그 부분은 일이 그렇게,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소음피해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항공사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공항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받겠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항공사에서 그 돈을 그쪽 자치단체에 직접 교부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75%는 공항공사에서 직접 그 자치단체한테 교부하고 나머지 25%는 시가 12.5%, 해당 구가 12.5% 이렇게 해서 교부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작년에 용역비를 세워준다고 그랬는데 인천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신청한다니까 필요 없다 그래 가지고 안 세웠던 것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면서 이상해서 그래, 국장님. 국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300만 인천시민의 조종면허시험장 그 염원을 알고 계시면서 그때 답변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속기록 보면 알 수 있지만 “용역을 해야지만 정확한 용역결과를 받고 또 해수부나 이쪽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과제로 그 용역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근거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해양항공국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일을?
이것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이 시정질문도 한 내용이에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많이 했었고요. 이것을 거꾸로 해양경찰청 제 지인한테도 물어봤던 거예요, 인천에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자기네가 그렇게 하기가 용이하다 그래 가지고.
인천시민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해양항공국이 일이 많은 것 알고 있어요. 해양, 항공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는 소관업무이다 보니까 일은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벌이면 뭐 해요. 하나라도 똑바로 해야죠,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국장님 답변이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용역을 세우라고, 돈까지 용역비를 우리 위원들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만들어준 예산을, 그때 답변이 “인천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 하니까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신청 관련해 답변한 바 있는데 어떻게 됐냐?”고. 정책과제가 누락됐대요.
그게 뭡니까, 국장님?
환경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개발과 관련된 것 반대 입장을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3연륙교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환경국에서는 반대 입장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서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추진될 영흥 제2대교라든가 아니면 현재 시흥에서 저기 하고 있는 배곧대교라든가 그쪽에서 계획 중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곧대교가 나왔을 때는 람사르지역이 파괴될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영흥, 청라, 제3연륙교 같은 경우는 맹꽁이라든가 영종도 같은 경우는 흰발농게 얘기도 나왔었어요. 이런 부분도 보면, 이게 어찌 보면 도서지원과에서도 같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반대하고 우리 쪽에서는 입장을 낸 게 없었잖아요, 도서지원과에서는.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해당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6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건설국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