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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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8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2.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입니다.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혜림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조승환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배용환 도로과장입니다.
장두홍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김진선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44억 5244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496억 3488만 6000원이며 수납액 471억 6781만 9482원으로 약 106%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이 중 불납결손액은 1억 7035만 4395원이며 미수납액은 22억 9671만 2123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8쪽 재생정책과 세입입니다.
2019년도 일상경비감사 결과에 따른 출장여비 반납 2만원이 있습니다.
재생콘텐츠과 세입입니다.
2019년도 일상경비감사 결과에 따른 출장여비 반납 등 17만 639원입니다.
9쪽 도로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444억 5444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485억 3420만 7519원 중 수납액 463억 9362만 2111원이며 미수납액 중 19억 7709만 2173원은 이월하였고 1억 6349만 3235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및 기타사용료 115억 1348만 798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외 1건으로 27억 3978만 8620원입니다.
일반부담금은 민간이나 기타 단체로부터의 수입으로 67억 6891만 5920원입니다.
10쪽입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2019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중구 철도건널목 관리 외 33건으로 7억 9451만 4780원입니다.
그외수입은 마전지구 내 도로공사비 부담금 외 7건, 23억 3201만 7970원을 수납하였고 6억 2727만 76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10억원입니다.
그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외 4건 및 국토부에서 2019년도 자금 부족으로 이월된 보조금 2건을 포함하여 총 125억 3800만원입니다.
11쪽입니다.
금융기관채는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발행한 사항으로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 외 1건에 27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재투자금 50억원으로 경제청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고속도로재생과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19년도 일상감사 결과에 따른 출장여비 반납 등 108만 608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설심사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3500만원, 징수결정액 10억 9940만 7234원, 수납액은 7억 7292만 612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1961만 9950원 중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5년 이상 경과 및 징수 불가한 686만 1160원은 결손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외 1건, 2억 441만 4974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977만 976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된 국공유지 금전 청산금 4억 2731만 45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984억 4187만 8155원, 지출액 1342억 9403만 555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601억 3784만 3495원이며 집행잔액 40억 999만 9106원입니다.
다음 세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생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29억 5617만 1000원이며 지출액 129억 3984만 2715원으로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632만 8285원은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등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27억 871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쪽 재생콘텐츠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73억 3729만 7000원이며 지출액 56억 8504만 250원으로 77.5%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6억 5225만 6750원은 상상플랫폼 감정평가비, 위원회 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의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22쪽 도로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736억 9456만 8595원으로 지출액 1118억 8709만 219원으로 64.4%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전선류 지중화사업비 16억원은 군ㆍ구별 전액 교부하였으며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은 보상비 및 공사비 등 89억 2967만 3190원을 집행하였고 103억 385만 22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은 보상비 및 공사비 등 44억 725만 9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은 민관협의회 운영 및 지하차도 상부구간 활용계획 검토 등 착공시기가 미도래하여 58억 7479만 7915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입니다.
공사비 등 46억 4077만 780원을 집행하였고 잔여액 44억 3119만 969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은 측량비 등 1539만 7900원을 지출하였고 보상 추진 중으로 보상비 등 18억 1454만 72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동 염곡로 도로확장공사입니다.
2020년도 준공으로 공사비 등 2억 2120만 7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용역 준공금 2억 7032만 5600원을 집행하였고 68억 2739만 29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설계용역 기성금 3억 9100만 2220원 집행하였으며 14억 4399만 77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북항로 대1-7호선 확장공사는 용역 기성금 663만 4100원을 집행하였고 5억 7103만 59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능안삼거리~인천여상 간 도로개설은 각종 절차 추진으로 인한 설계용역 착수시기 미도래로 1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사업은 사업비 74억 4500만원 전액 군ㆍ구별로 교부하였습니다.
27쪽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개설은 기성금 등 13억 6596만 4160원을 집행하였고 53억 7549만 13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ㆍ구 보조사업으로 9억 6400만원을 전액 군ㆍ구별로 교부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및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또한 군ㆍ구 보조사업으로 32억 9500만원을 전액 군ㆍ구별로 교부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는 노후도로 등 정비를 위해 37억 1949만 9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된 사업 2건, 2억 1573만 547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도로표지판 수정 및 보수 등 4억 8986만 678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도정비사업은 14억 1512만 8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작년 7월 준공에 따라 296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 205억 1100만원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로 통행료 지원으로 136억 7268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66억 248만 4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1399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1600만 2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억 8000만원을 연수구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금 등 4억 2108만 4500원, 공유재산 현행화를 위한 측량비 등 172만 74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 고속도로재생과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9억 2560만 4560원, 지출액 33억 231만 970원으로 8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조개선공사비 497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 거점개발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기성금 2억 3409만 6540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5448만 76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2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28억 3598만 6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건설심사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5억 2823만 7000원, 지출액 4억 7975만 1400원으로 90.8%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601만 2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설기술 심의를 위한 위원회 수당, 출장여비 등 3억 9742만 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비 2859만 2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75억 3711만 8900원, 이 중 지출액 69억 7950만 8850원입니다.
50쪽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 및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은 착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각각 164억 4906만 5300원과 44억 546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암도 유수지~오류동 간 도로개설사업은 설계용역비 3억 512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6억 742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51쪽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 및 봉수대로 도로확장공사는 각종 영향평가 설계용역 선금 및 기성금으로 3억 7517만 6200원, 2억 2080만 2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양구,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내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으로 금곡동 도로개설사업 외 8건에 55억 46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금곡동~대곡동 도로개설은 용역 준공시기 및 공사 착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20억 492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6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은 보상절차 추진 중으로 보상비 등 15억 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은 작년 12월 공사 착공 및 보상추진 중으로 공사비 선금으로 3억 6894만 900원을 집행하였고 82억 4105만 91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234억 3224만 3850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243억 2156만 3767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 52억 7025만 9356원이며 2019년도 인천시설공단 위탁사업 집행잔액 6억 5149만 5743원, 순세계잉여금 119억 7515만 3193원 등입니다.
다음은 74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31억 8284만 3850원, 지출액 92억 3481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제물포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개ㆍ보수 공사비, 대행사업비 등 80억 1755만 710원을 집행하였으며 제물포 지하도상가 시설 개ㆍ보수공사 준공금 23억 1170만 61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3억 2870만 9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7억 6302만 79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하도상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선금 등 4억 5423만 3340원 집행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된 22억 4576만 666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424억 157만 5546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재생정책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73억 6035만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382억 3024만 4653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이자수입 등 12억 6378만 9368원, 도시재생사업 외 3건 국고보조금 235억 838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7억 8710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82쪽 재생콘텐츠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354억 7534만 4550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338억 7694만 361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상상플랫폼 운영사업 포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발생이자 환수액이 1억 756만 620원이며 매몰비용 손실액은 5억 6388만 4000원입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사업 외 2건 국고보조금 47억 85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227억 7938만 3550원, 일반회계 전입금 56억 40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도로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468억 2565만 508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검단산업단지 도로개설 등 일반부담금 3건에 191억 15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 366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4쪽 고속도로재생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41억 3684만 4920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234억 6873만 2203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고보조금 64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억 3755만 6283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87억 7518만 9920원,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359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437억 9819만 4550원이며 지출액 956억 2765만 39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에 재생정책과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73억 6035만원, 지출액 371억 8217만 5780원으로 99.5%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왕의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16억 5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사업비 17억 8004만 5000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인 동구 화수정원마을, 남동구 만부마을 외 3건에 64억 91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인 중구 공감마을, 계양구 효성마을 외 2건 114억 78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인 옹진군 연평도, 연수구 안골마을 외 2건에 113억 64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인 부평구 하하골마을에 9억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91쪽 재생콘텐츠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54억 7534만 4550원, 이 중 지출액 97억 2980만 7720원으로 27.4%를 집행하였습니다.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연구용역비 2억 395만 4000원은 집행하였으며 2억 1628만 2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내항 개방공사비는 실시설계용역 정지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25억 62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공사비, 관급자재비, 전기부담금 등 55억 6818만 48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3쪽 인천역 일원 뉴딜사업 공모 구상 용역 기성금 1억 844만 84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구상 용역 기성 및 준공금 2억 4537만 3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은 설계용역 선금 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설계용역 지연에 따라 16억 5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관광 기반조성은 인천관광공사에 19억원을 교부하였으며 국비 교부 지연으로 17억 5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도로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468억 2565만 5080원, 지출액 311억 4888만 8590원으로 66.5%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 외 2건은 인천도시공사와 LH공사가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보상비, 공사비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좌동 염곡길 도로확장은 2020년 공사 준공으로 공사비 등 6억 3285만 9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쪽 고속도로재생과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41억 3684만 4920원, 이 중 지출액 175억 6678만 1880원으로 72.8%를 집행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으로 45억 493만 6800원을 집행하였고 59억 2593만 312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국유지 매입비, LH 위탁사업비 등 124억 1113만 2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쪽 인천대로 하부 미추홀체육관 보수공사는 3억 8298만 7570원 집행하였습니다.
99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에 대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억 6772만 4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건설국의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의 다양한 사업과 추진 과정에서의 첨예하고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월예산이 많은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금년에는 소관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원도심 균형발전과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율은 일반회계 95.1%, 특별회계 100%로 2020년 세입결산 평균 징수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도로의 점용료 등 매년 반복적인 미수납과 결손처리 사항의 최소화 관리방안 등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전반적으로 도로건설 관련으로 인해서 이월액 등이 높은 수준이며 이월예산은 도시간선도로망(동서7축) 타당성평가 용역 등 총 27건 이며 세부내용으로는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7건, 계속비이월 18건이며 세부내용은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3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 관련하여서는 민관협의회 개최 결과 및 현재 기본계획 수립내용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설명서 24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 관련해서는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6쪽 인천IC~도화IC 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의 변경사유와 아울러서 사업비 지출액으로 교통안전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50쪽에서 54쪽 6개 노선 도로개설 및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서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설명서 50쪽 안암도 유수지~오류동 간 도로개설은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었는바 당초 계획된 개통시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58쪽 전년도의 이월사업비 1억 49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60쪽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사업 관련해서는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6쪽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과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사업 관련해서는 진행사항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72쪽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총 243억 21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고 설명서 74쪽 제물포 지하도상가 개ㆍ보수공사 시설비와 부대비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80쪽에서 84쪽 국고보조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 1424억 100만원을 세입편성하였으며 이월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상안 작성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총 11건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86쪽에서 89쪽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 18개의 사업은 원도심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보조사업인바 그 간 추진실적 및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 및 향후 진행사항에 문제점이 없는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91쪽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도입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인천관광공사 위탁사업으로서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94쪽 신포지하보도 연장복합센터 사업 관련해서 이월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저희들이 대부분 지금 점용료 징수하고 또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점용한 것 변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징수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징수된 금액이 지금 현재 세입으로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부정사용,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저희들이 일부 감면을 해 주는데 이사를 가고 바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일정기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일정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적극적으로 다른 방안을 더 찾아서 결손이라든지 미징수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시가 그동안에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2017년, ’18년 이후로는, 또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놨는데 ’20년에 장기미집행이 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단 같은 데는 11개 정도가 실효 안 되게 해서 공사를 추진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 사실 설계비 그 다음에 보상비, 공사비 이렇게 순차적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설계과정에서 뭐랄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또 마지막으로는 보상이 돼야 되는데 보상 부분은 지금 거의 보상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용재결까지 가야 되고 또 수용재결을 가면 어쨌든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일정 부분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상이라든지 설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이월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대답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종건 쪽의 업무도 파악을 해 보니까 전부 지체되는 원인이 일반적으로 민원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연되는 예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또한 종건의 사업부서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공사진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진행이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많은 금액이 현재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민원 이런 것은 미리 좀 더 파악을 해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는 구별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박스구간이나, 지하차도를 설치를 하면 동구 그쪽에 박스구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박스는 완전히 덮잖아요. 그 상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때 민원이 있었고요. 그 민원으로 인해서 거의 한 10여 년 정도 계속 진행 중이었고 어쨌든 2018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협약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일부 공원, 일부 커뮤니티 시설을 하겠다고 동구는 기본안을 지금 마련을 했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가 어쨌든 지하박스에서 나오는 출입구가 중구에 걸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민원은 그쪽 사거리가 없어졌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거리 없어진 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조정을 해서 사거리가 있는 부분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됐고요.
다만 지금 중구에서도 지하차도 출입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얘기가 되고 또 원도심에는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차장 부분도 얘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뭔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기에 예산을 세웠을 때 공사비까지 포함됐었는데 그 공사비가 착수만 하고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9월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 되는데 작년 공사비가 포함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도에서 강화도 구간은 저희들이 접경지역으로 갈 건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하는 국도 지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갈 건지를 지금 방안을 검토하는데 국도 지정은 사실상 초안은 됐습니다만 기재부에서 반대해 가지고 국도 지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경지역이든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국도 지정이라든지 그것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빨리 강화도가 우리 인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시간상으로 보면 이게 개항창조도시 안에 신포공공보도 연결사업에 생활복합문화센터를 다시 국제 공모를 통해서 덮어씌우는 바람에 늦어진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는 실시설계 끝나고 그 다음에 입찰공고하고 착공이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늘어지면 또 사업이 취소가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 ‘답동 : 바다로 통하는 공원이 펼쳐진 마을’ 이름도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로 동인천에서 나가면 바다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도로인 거죠?
’20년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출잔액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보면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긴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도로과 것 한번 보면, 29페이지인데요. 전체적으로 다 이유는 있겠지만 왜 이렇게 지출잔액을 많이 남긴, 전체적으로 그래요. 심사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정리추경 때 정리할 만한 것들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시행이라든가 할 때 막판에 그냥 털려고 하지 말고 중간에 필요하면 미리미리 받자마자 바로 하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나중에 차라리 정리추경 때 해 줘요, 그런 데는 정말 급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다 올려놓고 연말에 이것 그냥 돈 안 쓰면 안 되니까 억지로 막 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쓴다고 해도 시에서 가서 확인하세요, 이게 진짜 갈아야 될 건지 안 갈아야 될 건지, 예산을 여기다 써야 되는지. 무조건 그냥 쓴다고 달라고 하면 그대로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확인하고 정말 이게 갈아야 될 건지 여기보다 더 시급한 데는 있는지 없는지 보고 예산을 내려주라는 거죠.
이렇게 딱 봐도 막판에 지금 이 예산을 남길 정도면 어거지로 썼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죠, 국장님?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막판에, 연말 겨울에 갈아엎고 하는 부분들 절대 다음부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미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때 봄철에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든가 아니면 가을철에 이용하게끔 만든다든가, 겨울에 왜 추운데 그때 다들 그렇게 고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건설심사과에 보면 몇 가지 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건설기술 심의에 보면 3579만 2000원을 지출잔액으로 남겼고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1000만원의 심의비용이 남았어요.
지금 심의비용 100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정리추경 전까지 1000만원 다 쓰려고 그랬어요?
대충 한 얼마 정도 돼요, 평균 예산이? 통계적으로 지출잔액,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드려요, 그냥 조금씩 남았다고 하면. 그리고 대부분 정리를 또 많이 합니다. 막판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안 되어 있어요. 계속 보면 뭐 정리추경 때 거의 안 하시고 그냥 다 뭐 9000만원, 8000만원, 7000만원 어마어마하게 과에서 남기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지출잔액 없이 잘 마무리한 과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올해에는 마지막에, 아껴서 남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잘 운영하다 보니까 또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사업을 잘 못 해서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혁입니다.
2020년도 우리 도시재생건설국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20회계연도 예산성과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사업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참 효율성을 많이 기했구나.’ 그런 많은 흔적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특히 본 위원도 조금 주안을 두고 있는 부분에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도 좀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상의 그런 성과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건설현장, 특히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터널 이런 현장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착공과 준공시점에서의 공기 단축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시점에 있어서의 그래도 주민들의 출퇴근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의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사업진행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예산안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의 총 세출예산은 3359억 82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인 184억 53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8쪽 도로과입니다.
627억 656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06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30억 8416만 6000원이며 1억 2998만 9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수입 4억 450만 1000원 및 그외수입 38억 10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 80억 4147만 4000원으로 2억 400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6억 8320만원으로 34억 8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02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재생정책과 세출예산의 재원 확보를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96억 58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3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대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생콘텐츠과 세출예산의 재원 확보를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14억 67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345억 658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944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공사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 공사비 및 감리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 및 서곶로 일부 구간 확장공사 설계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은 부평구 산곡동 세월천로 확장공사 9억 8200만원 및 강화군 군도8호선 도로확장공사 6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영흥대교 건설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사업규모 축소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동춘지하차도 진입부 상습정체 해소 사업은 현재 설계진행 중으로 금년도 공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4억 5827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서구 검단로 보도 확장 및 정비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집행잔액 6억 499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6억 552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적격성조사 수수료 9500만원 및 경인아라뱃길 도로시설물 관리비 3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를 위한 검단로 등 측량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전선류 지중화사업비 25억 67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인 학교 주변 전선류 지중화사업은 2021년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60억 5130만원을 감액한 11억 3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상환계획 변경에 따라 차입금 원금상환 1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8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고속도로재생과 세출예산의 재원 확보를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09억 44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9쪽 건설심사과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회 개최 횟수 및 안건 증가에 따라 운영비 730만원을 증액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2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41억 7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양구,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내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드림로 환경개선사업, 왕길동 산16-1번지 낙석방지시설 보수공사 등 8개 사업에 2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746쪽입니다. 건설심사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0억 8839만 1000원을 증액한 168억 471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하도상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지하도상가특별회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748쪽 세출은 기정액 대비 20억 8839만 1000원을 증액한 168억 47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 및 예비비 53억 18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754쪽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1062억 699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5%인 83억 836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8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소규모 재생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2억 5421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759쪽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재배정 및 공모 선정된 뉴딜사업의 추가 국비 확보 등으로 국고보조금 54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생콘텐츠과입니다.
개항장 교통수단 도입 사업 집행잔액 81만 4000원 및 금년 4월 공모에 선정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재생정책과 소관 도시기반계정의 순세계잉여금 16억 4208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생정책과 및 재생콘텐츠과, 고속도로재생과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420억 6985만 7000원으로 9억 515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0쪽 재생정책과입니다.
강화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인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활성화 구축사업비 11억원 중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작년 9월 및 12월에 공모 선정된 도시재생 예비사업 4개소 추진을 위한 사업비 4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인 남산마을은 4억 5000만원 증액한 30억 7500만원 편성하였고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인 안골마을은 3억 1500만원을 증액한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인 하하골마을 등 3개소 사업비 31억 5000만원 및 금년도에 공모 선정된 송림골 스마트기술 지원사업비 5억 145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이자상환 2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3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상상플랫폼 내 홍보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 4억 9000만원, 상상플랫폼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3억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회고가 정비사업의 가용재원 일부를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지원하고자 우회고가 조성사업 시설비 7억 9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 부족한 토지보상금 확보를 위한 역사산책공간 조성 시설비 2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 공모 선정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비 2억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74쪽 내항공공재생시민참여위원회 운영비 150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부족분 320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 진행상황에 맞추어 시설비 2억 205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 감리비로 2억 2053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예산안 7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건설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은 세입 약 113억원과 세출 약 184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이며 세입 증액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예비비 약 50억원과 국고보조금 약 5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쪽의 도시균형발전사업 활성화는 주요 도입기능 및 공간 구상 등 조성계획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1쪽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 확장은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비 등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원활한 교통서비스의 제공 등 예산반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설명서 13쪽에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 및 서곶로 일부 구간 확장공사는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관련 실시설계비 등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관련 사업비는 LH에서 부담하며 집행부는 시행을 담당합니다.
설명서 15쪽의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은 군ㆍ구의 도로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 제2영흥대교 건설은 사업위치에 타시ㆍ도의 구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해 노선의 지정 및 관리 등에 따른 타시ㆍ도와의 협의과정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변수 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인바 본 타당성용역은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아울러 정책과 직접 연계돼 있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는 정책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용역의 과업 준비 등 세심한 업무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서 23쪽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항입니다.
설명서 24쪽 동춘지하차도 진입부 상습 정체 해소사업은 사업계획 확정 후 공사 착공을, 설명서 26쪽 서구 검단로 보도확장 및 정비사업은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33쪽의 경인아라뱃길 도로시설물 관리는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및 경인아라뱃길 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합의서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을 반영하는 사항이나 인수되는 공공시설물 현황과 준공 후 장기간 경과 후 인수받는 시설로서 현재 상태 등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6쪽 전선류 지중화사업은 지중화사업 대상지 확정에 따라 증액하고 설명서 38쪽 전선류 지중화사업은 사업선정 축소에 따라서 국비 및 매칭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원도심의 도시경관 개선 등 효과를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7쪽 지하도상가 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예비비 50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서 설명서 51쪽에서 65쪽 드림로 환경개선사업 등 8개 사업 22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쓰레기 수송차량 등 대형차량의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문화센터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매칭사업비 변경 등으로 75억 63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며 설명서 83쪽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실시간 주차가능 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항으로서 선정 대상지역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더불어서 향후 스마트 주차장 효과 등을 분석하여 원도심 부족지역에 확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네, 3지구 쪽에서 인천대공원 방향에 벚꽃길이 굉장히 유명한 도로고요. 평상시에 일반시민들이 산책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자전거도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길에서 조심히 자전거들이, 사람들이 많을 때는 조심히 탔는데 보면 한 사람이 걸어가면 딱 맞는 도로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한 3명 정도 걸어가는 넓은 도로에서 1명 정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도로.
그런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내 도로인데 왜 침범했냐고 경적을 울리면서 지나가겠죠. 이게 평일이니까 사람이 없는 거지만 주말에는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전거 타시는 분도 많지만 걸어 다니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2명이 같이 못 걸어가요.
그런데 보통 산책을 하다 보면 2명씩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키우는 거야,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둘레길을 걷는 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고도 많이 나요. 앞에서 사람이 모르고 툭 튀어나오니까 브레이크 잡으면 뒤에 자전거들이 부딪혀서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우선이어야 되는 도로입니까, 자전거가 우선이어야 되는 도로입니까, 저기가?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뭐가 우선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다 모셨어요. 모셔서 한번 고민해 보자, 우리 이것. 주말에 한번 사람들이 많이 걷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걷는데 자전거가 언제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모르고 툭 하고 튀어나오면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내 길이기 때문에 소리를 계속 내면서 가요, 혹시라도 나올까 봐. 나올까 봐 불안한데 어떻게 소리를 안 내겠어요. 딸랑딸랑 소리 내서 못 나오게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가야 되는 길을 한 줄로 서 가지고 걷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제가 남동구하고도 얘기한 게 그거죠. “하천에 승기천처럼 밑에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길을 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고 주말에 한번 가셔서 그것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여드렸어요.
제가 선거철도 마찬가지고 벚꽃 필 때도 마찬가지고 가을에 다 가봤어요, 자주 다니는 제 지역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자전거가 너무 위험하게 다닌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는 여기에서 안 하면 안 되냐? 잠깐 주말은 걸어가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끌고 가게끔 한다든가 그리고 둘레길 오신 일반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방법은 없냐?” 여러 가지 물어는 봤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1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인데 남동구 게 예산이 까였어요. 보면 1억 5000이 까였는데 왜 그런가요? 왜 삭감이 됐나요?
자전거에 관련된 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사람 우선이 돼야 되는 곳들이 간혹 중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어떻게 타게끔 할 건지 그 고민이 없이 그냥 저렇게 길만 만들면 안 된다,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도 이것 되게 위험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뿐만일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걸어야 될 공간에 자전거도로가 다 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용하는 고객들은 자전거보다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좁고 어쩌다 한 번 지나가는 자전거도로는 확보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불법이에요, 침범하면? 자전거도로를 시민이 침범하면 그게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자전거도로 내는 건 저는 찬성이에요.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찬성하고 너무 잘 되어 있고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위험한 부분은 어떻게 시가 이것을 하게끔 할까, 아니면 서로 같이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가. 특히 제일 위험한 곳이 장수천 그 공간인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를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기술교육원 앞에 도로확장에 관련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한창 진행 중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종건에서 이것을 맡아서 한다고 그랬었는데 열심히 해서 올 봄부터 공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무슨 큰 이유가 있나요?
오전에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미수납 관련해서 제가 아까 했고 조례도 뽑아서 점심시간에 잠깐 보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있는데 조례에 의하니까 제3연륙교가 건설될 때까지 면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지 틀린 건지 제가 깊이 고민해 보고 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면, 지금 모든 것들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이것 시행하고 있는데 인천의 일반시민들의 세금을 거둬서 거기다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6억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번에 포스코에서 박남춘 시장님하고 협약식 하나 했어요, 교량 안전망 하나 설치하는 걸로. 그 뒤로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든 수자원에서 아라뱃길 관련해서 주변 모든 도로, 아라뱃길 교각 그것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천시가 인수한 다음에 많은 돈, 예산에서 안전망 설치하는 것보다 거기서 다 해서 넘어오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개설함에 있어서 계양구 다남동에서 군부대까지 가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 한번 살펴보세요. 계양역에서 다남역을 지나서 다남동을 지나서 군부대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군부대 앞쪽에는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님.
네, 어디든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에서 신청한 구간이 어디인지를 사실상 좀 늦게 알고 또 이게 선정과정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구청에서 신청하는 게 시를 거치지 않는 사업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시비 지원 안 해 줄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 통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꼭 필요한 구간이 있는데 구에서는 좀 생각이 다른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조율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부터는 무조건 시를 경유하지 않는 사업은 저희들이 시비 지원에 차등을 주겠다는 그런 게 내부방침 해서 구청에 다 통보해 준 상태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부분이 좀 덜어질 겁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서안 504쪽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산곡동 세월천로 중로3-402호선 확장공사 3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자전거 인프라 구축, 중ㆍ동구 일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ㆍ동구 일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3억원을 신규증액하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는 예산서안 773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우회고가 정비사업 시설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775쪽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현장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7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775쪽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257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균형발전사업 추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내항공공재생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현장견학 및 토론회 등 1000만원을 신규증액하고 도시균형발전사업 추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인천세관역사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신규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4분)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건설국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3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예산은 투자사업 10건과 용역사업 3건 총 13건으로 3225억 100만원이며 금년 4월 30일 기준 344억 4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10.7%로 다소 미진하나 사업을 재분석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2016년 강화 왕의길과 인천 개항창조도시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부평11번가, 송림골, 상생마을, 만부마을, 화수정원마을 5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공감마을, 효성마을, 남산마을, 심청이마을 등 5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019년도 비룡공감2080, 안골마을, 수봉마을, 연평도, 동인천역2030 등 5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하하골마을, 남산마을, 고려인과 함박웃소, 만수5동 복합센터 등 4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총 2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 447억 7800만원 중 198억 3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 등을 지금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군ㆍ구, LH, 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알리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소통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과 현장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을 위한 위탁사업비 17억 8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현장밀착형 골목길 재생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인천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고 매력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전행정절차 이행 마무리 단계로 이번 6월 중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열악하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역사ㆍ문화ㆍ관광인프라 조성,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월미도, 내항, 개항장 일대의 도시활력 회복을 위해 상상플랫폼 조성, 우회고가 정비 등 총 26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에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내항8부두 내의 폐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사적공간 운영사업자가 선정되어 금년 5월 인허가 변경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당월 중 사적공간 시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우회고가 정비사업입니다.
내항과 개항장, 차이나타운 등을 연결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존 우회고가 교량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는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입니다.
동인천역에서 답동사거리까지 지하보도를 신포역까지 연장하여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생활SOC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6억 2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 내항1ㆍ8부두 개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인천 내항1부두와 인천세관창고 개방을 위해 보안시설 설치, 내부도로 개선,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인천세관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7월 준공 및 시민 개방할 예정입니다.
인천 내항1부두 개방 또한 금년 12월까지 항만보안구역 조정협의를 완료하고 시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서해평화협력의 출발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입니다.
중구 운서동과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3.2㎞, 폭 2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51억원이 투입예정입니다.
금년 예산 159억원을 편성하여 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공사 시행을 위한 진입도로 등 우선 시공분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9월 본공사에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25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보고서 39쪽에서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원도심 균형발전 도모 인천대로 일반화 추진입니다.
인천대로의 도로기능을 개선하여 도시단절을 해소하고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560억원으로 작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인천 기점부터 주안산단까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운영 개선사업은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인천대로 주변의 낙후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4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석남체육공원 및 걷고 싶은 마실길 조성사업을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석남어울림센터 및 석남거북이기지 공사 착공을 통해 2023년까지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인천대로 및 혼잡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도로 개량공사 및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와 인천대로 S-BRT 시범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2억원입니다.
금년 4월에 착수하여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10개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대로 주변 생활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0개 생활권의 현황분석 및 공간구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2억원이며 금년 3월에 착수하여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경인고속도로를 남청라IC까지 연장하고 지하화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타당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2억원이며 작년 6월에 착수하여 올해 10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저희들이 세관창고 개방은 6월달에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행사일정을 7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창고 그 부분의 공원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고요. 1부두 내항 개방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IPA하고 협의 진행과정이 당초 이렇게 개방하고자 하는 면적보다 작게, 작은 부분만 개방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 한 4만 2000㎡이 되는데 그 부분이 개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개방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 면적대로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IPA의 약속이 아니라 해수부도 같은 약속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해수부도 지금까지 했던 약속은 현재 입장에서는 1ㆍ8부두는 개발하겠다는 의지이고, 지금 4차 항만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포함시켜 놨거든요.
일단은 국가 내지 IPA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내항재생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구성된 분들이 우리 전문가라든지 항만 관련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계시니까 또 그분들의 협조도 적극적으로 받아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저희들의 뉴딜사업은 마중물사업이 있고요. 또 부처 간의 연계사업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세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마중물사업에서는 그 지역의 핵심 앵커시설이라고 그러죠, 센터라든지 뉴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공동체 만들고 그런 사업에 지금 1차적으로는 주력하고 있고.
뉴딜이라는 게 지속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 뉴딜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는 쪽으로 목표를 두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상플랫폼 같은 것은 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상플랫폼은 지금까지는 준비과정이었고 예를 들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갔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면 집행에는 문제없을 것 같고요.
우회고가교 정비사업도 그동안에 설계만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면 그때 저희들이 선급금으로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집행률이 낮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지 인허가 과정에서 조금 시간 소요됐고 지금부터는 예산집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34억이나 어마어마한 금액을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들여서 곡물단지를 복합문화단지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합문화단지를 만들었을 때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 관광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용역결과를 다 보셨어요? 충분하게 검토하셨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니까. 사업비를 지원한 부분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했을 때 CJ가 포기했던 이유는 뭔가 자기들이 만족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했잖아요. 6개월 만에 완성해야 되고 부실공사도 나올 확률이 되게 높고.
국장님 한번 직접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요.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저는 그냥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부탁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
혹시 사진,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가운데 사진부터 볼게요. 이게 순서는 뒤죽박죽이긴 한데 구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들이 킥보드 타고 자전거 타고 그런 것 타고 다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애들이 저렇게 다니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몇 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놀이터 관련해서 이런저런 제안들도 하고 집행부랑 많이 만나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업들 보면 삶의 질 향상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이런 부분들도 있고 골목길 재생사업도 있고 소규모 골목길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전에 한번 제안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담아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여쭤보고 한번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 옆에 양쪽에 있는 사진은 저게 놀이터 입구인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급하게 찍느라고 저렇게밖에 못 찍었어요. 그냥 잠깐 정차하고 찍은 건데 놀이터 입구를 차량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옆에 쓰레기는 물론 있죠, 그냥. 보이시죠? 쓰레기도 보이시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책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사업들이, SOC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센터를 건립하고 마을커뮤니티센터를 하는 것들도 물론 필요하고 좋은 활동이긴 한데 더 잘 아시겠지만 내부에서 어떤, 제가 보기에는 ‘마을 기득권’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일부분이 아는 사람들 10명, 11명 그런 어떤 기득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도시재생의 정책을 자기네들끼리만, 약간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속닥속닥하는’ 느낌, 거기 마을에서 뭐 하나 하는 사람 그리고 뭐 했던 사람, 자치위원장 했던 사람, 통장 했던 사람 이렇게 와 가지고 자신들끼리만 있지 그 이상으로는 확대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되게 많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사실 이 마을 주변에서 정작 해결돼야 될 것들은 거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지금 마을환경관리사를 해 가지고 ‘우리 동네에 마을환경관리 누구를 모십니다.’ 이러면서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이런 것도 보게 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에 있는 부분들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꽤 오래된 문제거든요.
2017년부터 저희가 뉴딜사업을 했잖아요,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그런데 그 사업들 안에는 이런 밑바닥에 있는 부분들은 잘 안 보이고 대부분 사업들이 좀 뭐라 그럴까, 형식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아쉽다. 비룡공감도 있고 만수무강 만부마을도 있고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항상 했던 얘기라서 동어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에서 각자 다른 기준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행환경 안전용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원칙하고 기준을 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저희들이 학교 앞 주변의 보도는 어떤 식으로 최소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설치할 수 있겠고 또 안전시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 통일된 기준이죠.
또 지금 보면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는 보행안전을 위해서 어떤 폭으로 보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횡단하는 그런 시설도 우리가 올라오기 위해서 차가 과속하지 않는 식으로, 저희들이 그런 기준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 구청에다가 배부해서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지금 초등학교 스쿨존 앞에는 보행안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을 맡아서 우리 인천시가 구별로 각기 다르게가 아니고 통일된 기준으로 이렇게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제안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주차를 금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인도라든가 도로를 확보해 주면서 주차를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하는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사진 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사진 찍어둔 데도 옆에 공영주차장 충분히 다 확보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또.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들, 전에도 어떤 서비스나 이런 부분으로 한번 자연스러운 유도를 해 보자. 맹목적으로 이것을 폐쇄해 버리고 못 해 가지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게, 밀려나가는 게 아니고 저쪽을 이용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이로운 부분이 있구나, 유료로 이용을 하더라도.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께서 또 잘 말씀해 주시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놀이터TF팀에는 도시재생건설국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경인고속도로가 시설 결정은 신월~서인천IC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지하화를 하겠다는 게 확정되었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서인천IC까지만 했을 때는 제3경인하고 연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제2순환고속도로 남청라하고도 연결이 안 됐을 때는 청라지구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남청라IC까지 고속도로를 연장하자는 게 저희 시의 입장이고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가부간의 결정은 현재 금년 6월 중으로 연장 부분이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원고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지난해 인천 관내 공사장에서 총 1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4월 기준 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사고는 지난해 총 184건, 올해 4월까지 총 48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건설현장에서의 후진국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규제와 처벌을 강요하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개정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안전사고는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 국토교통부는 발주청, 시공사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건설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건설업체가 인천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때 업체 평가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펼쳐주셔서 이런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초석이 되는 광역단위 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건설현장에 사망사고 내지는 안전사고가 작년에 비해서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상당히 많이 되다 보니까 사업현장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통계낸 게 6월 4일 금요일 날 또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금년도에 총 여덟 분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사고유형을 보면 대부분 어떤 안전시설물 미비보다는 작업 중에 예를 들어서 낙하물이라든지 아니면 안전 소홀 측면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심사과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현장을 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말하는 대로 인허가 부서가 있습니다, 보통 재개발ㆍ재건축은 구청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점검을 확실히 해 달라고, 서로 공조의 역할을 하면서 사고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도시재생 그리고 주거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결이 다르고 나름대로 하드적인 부분이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냐 이 차이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재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두 부서는 같이 상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조직개편을 통해서 같이 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다른 분들의 의견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여태껏 도시재생건설국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이쪽에다도 질의를 할 만한데 어찌 보면 그건 도시계획국에 속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그렇다고 저쪽 주거재생 쪽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재생은 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 보면 또 맞는데, 그러니까 되게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위원회를 또 보니까 도시재정비위원회라고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에는 있죠, 그렇죠?
제가 도시재생 업무를 나름대로 정리해 드리면, 제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은 지금 재정비ㆍ재건축을, 광의로서는 재건축ㆍ재개발이 포함되는 거예요. 협의로 보면 뉴딜이라든지 신규사업 이런 사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큰 틀은 재정비ㆍ재개발도 재생의 하나의 틀로 봤고요.
그 사업에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3080사업 유형에도 지금 역세권 쪽에 복합시설을 짓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이고 그래서 역세권 관련 업무도 우리 재생 쪽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율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재생 쪽에서 계속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우리 인천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주거복합일 경우에는, 주상복합일 경우에는 지금 700%까지 나름대로 되게 완화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요.
서울은 그런데 과연 인천은 그걸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될 텐데 그와 관련된 부분 지금 시행 초기니까, 국토부에서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왜냐하면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 그 부분은 수시로 진행되는 부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해당 사업추진 시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