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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교통공사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
2. '21~22년 지방공사채 발행 계획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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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5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1~’22년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안 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자동차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통하여 시민편의 향상과 도시교통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이동편의 제고와 경영 합리화 등 공기업의 역할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인천교통공사 임직원분들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21~’22년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안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
인천교통공사 사장 정희윤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천교통공사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인천시민과 위원님의 고견을 밑거름 삼아 공사 발전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임원과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상주 감사입니다.
안희태 경영본부장입니다.
조애경 영업본부장입니다.
김순태 기술본부장입니다.
강도희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김양정 기획조정처장입니다.
유창수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박영재 고용안정추진단장입니다.
서봉주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이종섭 전략사업처장입니다.
한문희 차량승무처장입니다.
이제철 시스템관리처장입니다.
이세형 시설환경처장입니다.
윤여일 버스운영처장입니다.
김성수 교통시설처장입니다.
박종일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공사임원과 주요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21년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현황, 주요사업 추진상황,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운영현황, 4페이지 주요사업 운영현황, 5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은 지난 회기에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변동이 없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제1차 추경으로 수입 및 지출이 각 2995억 8600만원으로 1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입 부문은 공사채 발행, 대행사업 수입금 감소 등을 반영하였고 지출 부문은 방역소독비, 노후시설 교체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 임원 및 간부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1년 경영목표입니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교통공기업 기반 마련을 위하여 안전우선 경영 등 4대 경영전략과 12대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4대 경영전략에 따른 현안 및 주요사업 20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안전우선 첫 번째로 현장 실행력 강화,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우선 국토부 주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2년 연속 1위 달성으로 안전관리 수준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현장 실행력 강화와 자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장 안전담당관제, 업무직 안전지킴이제도 운영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두 번째로 사업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사적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전사적 비상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하여 사업장 확산 및 전파자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공동대응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중교통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감염병 예방 행동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 번째로 2호선 완전무인 경전철 운영체계 완성입니다.
2호선 무인운전 관련 연구용역을 통하여 도출된 분야별 시스템 개선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충족하는 무인운전 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향후 무인운전 추진에 따른 불안감 해소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안전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네 번째로 스마트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ㆍ보수 플랫폼 구축사항입니다.
4차 산업기술의 확산과 비대면 트렌드에 대응이 가능한 신기술 접목 유지ㆍ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체 인력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열차 감시시스템 및 열차정보 공유로 차량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향후 열차제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전환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고객행복 첫 번째로 고객만족경영 실현으로 고객만족도조사 상위권을 달성하겠습니다.
고객접점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CS 외부전문가 현장접점 진단을 완료하고 고객만족 열린환경 조성을 위한 OPEN 마케팅 강화,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헬프콜 상시운영, 승강장 세이프존 설치 확대 등 고객만족 3대 전략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두 번째로 인천2호선 전동차 증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호선 혼잡도 감소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증차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영업운행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영업운행을 위한 법적사항 이행 부분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 번째로 지하역사 및 전동차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환경부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과 연계하여 1ㆍ2호선 48개 역에 환경전광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국비지원 유치를 통한 공기질 개선사업의 철저한 이행으로 쾌적한 도시철도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페이지 네 번째로 고객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사항입니다.
1호선 29개 역사에 CCTV 증설 및 디지털 성능 개선으로 지능형 관제기능을 보강하고 인천 표준디자인 기준에 따른 고객안내체계 개선과 승강설비 개량을 통하여 고객안전 및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에도 노후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속성장 첫 번째로 도시철도 수송수입 증대 총력입니다.
2021년 4월까지 도시철도 수송인원 현황은 4156만명으로 목표 대비 97.4%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송수입 현황은 361억원으로 목표 대비 9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률은 높아 보이나 2019년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수송인원은 79.3%, 수송수입은 84.2%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종식 이전은 도시철도 안심 이용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수송수입 회복을 위한 실행과제를 마련하여 수송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두 번째로 육상교통사업 수송수입 증대 및 서비스품질 향상입니다.
2021년 육상교통 분야 수송수입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BRT와 GRT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분야는 작년 말 노선개편에 따른 부분이 정착이 되면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운영비용 절감 및 CNG 충전소 수익구조 개선사항으로 코로나19 수송수요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수지 개선방안과 지속적인 업무처리 시스템 표준화체계 구축 등 육상교통 분야 서비스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 번째로 장애인콜택시 이용환경 개선 및 서비스품질 향상입니다.
’21년 장애인콜택시 수송인원 현황은 19만 7000명으로 목표 대비 97%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송수입은 2억 4100만원으로 목표 대비 8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특장차 교체 및 법정 보유 대수 충족을 위한 단계적 증차를 통하여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콜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및 예약제도의 개선으로 대기시간 단축과 운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네 번째로 월미바다열차 이용 활성화 및 고객만족 제고입니다.
2021년 월미바다열차 운영목표는 정상영업 환경과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이원화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월미바다열차 운행실적은 운행 재개일인 3월 19일 이후의 실적으로 이용인원은 약 2만명, 운영수입은 약 8500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탄력적인 운영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궤도시설물 활용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8월에 완료하여 고객만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다섯 번째로 국가 R&D 등 융합 교통신기술 연구개발 추진입니다.
지난 2월 국가 R&D사업 참여 확대 추진을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과제 1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개발 참여로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향후 공사의 사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 추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동반상생 첫 번째로 참여와 공감을 통한 생산적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소통과 참여의 수평적 조직문화 정립을 위하여 지난해 구성한 청년보드 운영의 내실화 및 주요 경영회의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활용한 현안 공유 등 소통채널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인권존중의 조직문화 구현과 적극행정을 통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두 번째로 일하기 좋은 일터 구현, 내부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하여 추진한 내부고객만족도 개선과제 실행으로 이전 대비 5.2점의 만족도가 향상되어 전환점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종합컨설팅 추진을 통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내부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세 번째로 소통채널 활성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상생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부분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많은 부분에서 노조가 협조하고 있으며 노사가 대화로 모든 부분을 풀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페이지 네 번째로 SNS채널을 활용한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활성화입니다.
공사가 사업 활동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시민 공감이벤트, 월미바다열차 유튜브 공모전 등 SNS 채널을 활용하여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참여형 홍보마케팅 활성화를 통하여 고객관계 및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다섯 번째로 사회적 가치 실현 구매 촉진입니다.
2020년 정부 권장물품 구매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 목표에 미달하여 금년부터는 정부 권장물품 구매지침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매실적 관리, 사회적 구매실적 평가반영 등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현안사항 첫 번째로 7호선 인천ㆍ부천 구간 운영권 확보입니다.
인천ㆍ부천 구간 운영권 이관과 관련하여 스물네 차례 기관 간 회의를 통해 연장구간 운영권 조정협약을 지난 3월 29일에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부천 구간의 항구적 운영권 확보를 위하여 운영주체 변경을 위한 본협약 체결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천 구간 운영권 확보를 위한 본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관제, 차량 분야 위탁 및 수탁 운영 세부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두 번째로 자회사 설립ㆍ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우선 지난주 자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회사 설립단계에 반영하여 모범적인 자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자회사 설립 추진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자회사 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도 자료요구 한 두 가지만 할게요.
27페이지에 보면 국가 R&D 등 융합 교통신기술 연구개발 추진이라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부분 인력이라든가 예산 그리고 운영 등에 관한 사업추진계획서라든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추진계획서가 아니라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자회사 설립 운영 추진과 관련해서 아마 용역도 나왔을 텐데 용역 말고 우리 교통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자회사 설립이 추진됐을 때 운영하고 싶었던 운영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 운영계획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어 가지고 이런 것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게 사장님, 우리가 법을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하나 조목조목 법을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조례 같은 것도. 그러면 상식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상식에 의해서, 여기에는 없지만 30분 이내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 갔다가 김포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부천, 강서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서 그 경계까지 와서 다시 인천콜택시를 이용해.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교통약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무슨 이런 제도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전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러한 집행부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런 자료들이나 아니면 또 어떤 집행부 같은 경우에, 제가 건교위 왔을 때는 한 몇 년째 여기에다가 답변을 안 단 집행부도 몇 군데 있어 가지고 한번 크게 지적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교통공사도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참여와 공감을 통한 일하기, 내부고객만족도 향상, 소통채널 활성화, 상생협력, SNS채널을 활용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31페이지에 SNS채널을 활용한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활성화 그러면서 약 24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쓰잖아요, 그렇죠?
아니,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다 업무보고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살펴보시지 못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사실 사장님도 SNS 활동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 SNS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살펴보지 않으셨다고 하면. 전혀 내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여기서 말했던 카드뉴스라든가 어떤 사업활동을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인천교통공사 SNS 페이지를 한번 가셔서 보시면 ‘아, 문제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거대한 조직에서 이것을 갖다 바이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팔로워가 한 16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굉장히 아쉽긴 한데, 명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들이 대시민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SNS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예산까지 반영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니에요, 사실 홍보하기에는. 하지만 좀 뭐라 그럴까, 시대를 같이하지 못한다는 느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사장님의 홍보채널로만 쓰이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어디 가셔서 개통식 했고 어디 가서 행사했고 어디 가서 직원 독려했고 이런 부분들밖에 없어서 지하철이나 인천교통공사의 긍정적 이미지를 마케팅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에요, 시작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에는. 교통공사의 홍보채널이잖아요. 이것이 언제 시작했고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내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접근을 한다든가 이것들이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로 사실은 교통공사 이미지를 브랜드화시키려고 하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딱딱하고 대시민 교통수단, 공공 교통수단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보다는 그냥 행복, 사업적인 설명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중에서 바이럴이 가장 잘되거나 아니면 라이크(Like) 수가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분명하게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에 관심을 안 가졌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핑계에 불과한 것 같고요. 앞으로 노력 기울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좀 전문조직을 잘 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의시간 짧으니까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자회사가 굉장히 이슈에 올라와 있죠. 그런데 저번에 업무질의한 걸 토대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도급역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단순사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도급역 종사자들도 공사에 있는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많은 교육들을 받아요. 철도종사자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안전교육, 시설물 긴급조치 교육, 승강기 비상구출 교육, 소방 훈련, 대테러 훈련, 서비스 교육 등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사실 단순사무라고 분류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꼭 그게 고려가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공사 대비 그래도 100%까지는 안 되겠지만 80% 정도의 임금수준을 책정해야, 앞으로 자회사 운영 시에 야기될 노사갈등들이 사실은 저희가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여러 번 우려의 부분을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래서 이런 노사갈등을 최소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사실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조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일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얘기하면 공무원분들이 “귀족노조다.” 이런 얘기까지도 할 정도로 국민들이 노조에 대한 반감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노조 마다마다 또 다른 문제잖아요.
저희가 노동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봤을 때는 노동에 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 부분이고 또 무리한 요구보다는 사실 사회적 통념 안에서 그 시대에 발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의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설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차별로 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 자회사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것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풀지 않으면 앞으로 자회사의 운영이 굉장히 난항이 예상된다라는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물론 겹치기는 했지만 저한테 주신 첨부자료에 최근 5년간 재무제표 상태 및 손익계산서 내용 지금 보면 2019년 때까지만 해도 부채비율이 4.73이었다가 6.02까지 올라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그리고 공사채 발행을 하면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는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24년도에는 8.78까지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8.78이면 이게 2016년도에 9.17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4.73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임승차 인원이 2020년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1500만명 정도가 무임승차했는데 이것을 인천시에서 세수로 보전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래도 어쨌든 지금 우리가 2호선을 완전무인으로 설계하고 시공했는데 지금 안전요원을 태움으로 인해서 연간 40억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힘든 지상구간 일부는 지금같이 안전요원을 태우더라도 나머지 지하구간을 함으로써 연간 20억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발휘해서 완전무인 운전을 하자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것이고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자회사 추진도 그런 측면에서 일단 자회사 업무를 조금 늘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출자 동의안에 동의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기질에 관련된 것은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공기는 과연 깨끗할까 그래서 파일 데이터를 검색을 해 봤는데 네 군데에 데이터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는 어디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질의한 예전 것 내용을 보면 업데이트가 ’19년, ’20년도에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21년도 6월 7일 날 1호선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라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올려놔서 1231명이 지금 본 상태이고 그전에도 꾸준하게 한 천이백여 분 정도가 계속적으로 공기질을 조회를 했다는 거예요. ‘인천지하철은 공기질이 어떨까?’ 하고서 계속 질의했던 것처럼 사장님께서도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기질 설비가 다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운연역 주변 환경에 관련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안희태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거기에 포클레인 들고 오셔 가지고 공사하는 것도 제가 보긴 봤고 그 다음에 자전거 세워 놓은 데를 풀이 자전거를 다 감싸고 있는 부분들, 제가 볼 때는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개선을 해 주셨는데 올해에도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분들, 운연역 소장님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잘하셔서 주변 환경 이용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철이든 아니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풀이 막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공간 자체가 워낙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풀들이 인도에 많이 자라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깔끔한 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이 늘어났을 때 전체적으로 안내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전광판에 나오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다음 역은 무슨 역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전체 열차에 다 집어넣는 그런 비용도 솔찬히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게 있어요. 하도 적자를 많이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 올해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이용률이 좀 높아졌는지를 제가 한번 자료요구를 했던 거예요.
작년 5월 31일과 올해 5월 31일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비슷한가요?
적자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국가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무료로 탑승을 하고 이런 게 좀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인천시 교통공사에서 적자를 흑자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적자는 적자대로,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 서비스에 관련된, 우리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더 노력해 주시고, 적자가 흑자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버스공영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사용하는 우리 교통공사이다 보니까 흑자로 돌리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하시던 대로 큰 사고 없이 인천지하철이 신문에 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형사고, 대구에 보면 큰 사고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런 사고들 없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데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지금 당장 흑자 내라고 해서 흑자 날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런 가운데 결국 자구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게. 항상 저희들이 “경영의 효율화와 관련된 부분의 어떠한 자구책을 한번 갖고 와라.”라고 하면 결국 인원감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회사 얘기도 또 나온 것이고.
그런데 진짜 경영의 고효율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론 사장님의 능력 밖이지만 어쨌든 운임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물론 사장님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교통국이라든가 또 서울시, 우리 교통공사의 1600여 명 되는 직원들이 있는 노조 이렇게 해서 한 목소리로 내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1250원에서 얼마를 더 올려야 많은 상계가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소 못해도 지금 한 1500원, 1600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의견들이거든요. 지금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버스도 또한 똑같다는 얘기예요.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시에서 갖다 저기 하는 게 2900억인데 지금 버스와 관련된 부분에 준공영제로 갖다 또 쏟아붓는 인천 세금이 하여간 또 1600억, 2000억이거든요. 그러면 1년 한 해에 대중교통으로만 갖다 집어넣는 인천시 세금이 거의 한 3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인천시민들이 단지 요금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또 저항도 있겠죠. 저항도 있겠지만 어떻든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시민들 또한 같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정책부서하고도 잘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고요.
제가 지금 또 한 가지만 더요. 상생협력 노사관계 구축이라고 해서 30페이지에 있어요. 물론 또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으로 해서 자회사 운영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 자료가 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 노조하고 자회사 관련 출자 동의안을 저희가 며칠 전에 교통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통과되면서 노조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 약간 서운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경영의 효율성적인 부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고 저 개인적으로도 분명 그 부분은 피력했었고 위원님들 또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원안동의로 해서, 물론 부대의견으로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 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시는 하셨지만 어쨌든 노사 쪽에서는 합의냐 협의냐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합의냐 협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대의견으로 달린 그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절대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공사 사장님이나 우리 교통국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노조하고 충분하게 항상 협의 또는 합의를 하시면서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 또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운영과 또 경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사와 관련된 노사관계는 하여간, 물론 사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여태껏 잘하셨지만 그 부분만큼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본부장님들 또한 다 똑같은 마음일 것이고 또 같은 마음으로 당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분명 말씀드리는데 노사가 협의가 안 된,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국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책과 예산인데 예산 쪽에서 저희들은 핸들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이게 분야별 직무급표가 있어요, 월 지급단위로 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것 갖고 계시나요?
우리 사장님 하나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자회사 운영계획표요. 5페이지예요, 사장님.
지금 보수표를 보면 기본급 주간ㆍ야간 만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고 분야별 직무급표로 해서 월 지급단위로 이렇게 표가 되어 있는데 스텝1부터 스텝5까지가 있어요.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2. ’21~’22년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안 보고의 건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21~’22년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로 수입결함 보전에 대한 2021년 공사채 발행계획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수입 감소로 4월말 기준 수입현황은 목표 대비 79.6% 수준인 447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약 360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및 재난안전법 제3조에 따라 수입결함 보전을 위한 공사채를 발행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 두 번째로 노후시설 개량에 대한 2022년 공사채 발행계획입니다.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3회 차 발행계획으로 안전과 직결되는 도시철도 시설의 성능유지 및 기능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전동차 개량에 81억원, 전로설비 교체 및 개량에 214억원, 선로설비 개량에 6억원, 승강설비 개량에 29억원으로 총 330억원이 소요되며 공사채 발행 300억원과 시비매칭 출자금 3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공사채 발행 승인절차는 공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천시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에 사전승인 신청을 진행하고 승인 이후 9월에 공사채 발행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채 발행에 따른 자구노력으로 유관기관과의 도시철도 운임인상과 무임손실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7호선 운영권 확보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과 경상경비 절감 및 불요불급한 사업 중단 등 전사적 비용 절감 극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22년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1~’22년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안 보고서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우리 교통공사 부채비율이 계속 지금 조금씩 약간씩은 늘어나고 있어요.
2017년도에 4.31% 그리고 2019년도에 4.73%, 지금 현재 2020년도에 6.02%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게 2023년 8.29% 그리고 2024년도에 8.78% 이렇게 예상되는데 아까도 물론 공사채의 발행만 해서 능사는 아닌데 결국 운임과 관련된 부분에 문제도 있고 하니 그렇게 되면 조금 해결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 본다면 이렇게 부채비율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아니면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취임해서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 당시에 5년간에 걸쳐서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비를 공사채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더라고요.
당시 인천시가 수돗물 문제 등으로 해서 과대한 투자계획이 있다 보니까 인천교통공사가 처음으로 아마, 공사채를 처음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행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보여지고 공사채도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특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수익결함으로 인한 것은 예외적으로 작년과 금년에 되지 않았는가, 아마 내년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노후시설 투자비에 대한 것이 앞으로 3년 남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관리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한 푼이라도 절감하고 실제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입니다.
매년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입결손 그 다음에 노후시설 교체 문제 이렇게 하는데 노후시설 교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4월달에 선거 때문에 부산 가서 지하철을 탔어요. 부산에 있는 지하철을 탔는데 지금 우리는 지하철 타면 노인 좌석은 세 사람씩 돼 있고 일반은 여섯 사람씩 되어 있잖아요. 부산은 다섯 사람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넉넉함을 느꼈어요, 피부로.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도 여섯 사람 타면 좀 좁아요. 겨울에는 두꺼운 옷까지 입으면 여섯 사람 타면 굉장히 짜증을 내요. 앞으로 노후차량 교체하실 때 이러한 부분도 감안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매번 빚내서 빚 갚는 꼴이 되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존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 서울하고 인천하고 장기적인 교통요금 부분을 검토해서 인상하는 부분, 요새는 모든 부분들이 수익자 원칙에 따라서 부담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5년 이상 됐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이대로 갈 겁니까?
양파 값이 이번에 얼마 오른지 알아요? 360% 올랐어요. 물가가, 계란 값도 엄청나게, 100% 올랐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1260원.
일반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만 기업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공사는 착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도 비용을 절감한 흔적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결산서에 보면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사장님 제가 너무 오늘 잔소리 많이 하는데요.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손실이 적게 나오려면 뭔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보고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도시공사의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