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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도시공사 주요사업 추진 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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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6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주택 건설과 관리를 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주거복지 실현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인천도시공사 임직원분들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IH공사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IH공사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석 상임감사입니다.
서경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서강원 공공정책사업본부장입니다.
조동구 재생건축본부장입니다.
설세영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박인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며 IH공사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 취임 이후 그동안 사업과 내부 경영시스템에 대한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초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사업명칭과 유형별로 재정립하여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금회 보고부터는 사업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과 2021년 경영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2쪽 사업 총괄현황입니다. 이 총괄표는 저희들이 새로 양식을 다시 만들어서 사업방식별ㆍ제품별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I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9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7조 904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도시개발사업 15건, 주택건설사업 14건, 도시재생사업 9건, 주거복지사업 10건, 공공정책사업 25건, AMC 사업 5건, 기타 설계공모사업 등 12건입니다.
사업방식별로는 자체사업 38건, LH 등과 공동사업 시행 6건, 시 등과 도시개발사업 15건, SPC 등 출자사업 17건, 리츠사업 5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16쪽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총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현재 I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신규사업, 단지ㆍ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복지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신규사업인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을왕ㆍ남북ㆍ덕교동 일원의 56만 5000㎡, 약 17만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자연환경을 살려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복합문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제27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신규사업 동의안을 의결 받았으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추진을 위해 조사설계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발주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3조 54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2조 2939억원이 회수되었습니다.
단지조성공사는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가 금년 말 사업 준공될 예정입니다.
20쪽 2021년 4월 30일 기준 공정률은 1단계는 95.9%, 2단계는 60.3%, 3단계는 14.4%가 진행되었습니다.
용지공급은 2017년 3월부터 개시하여 현재까지 공동주택용지 46필지, 주상복합용지 3필지, 상업 55필지, 업무 1필지, 물류 1필지 등 전체 대비 51.8%인 3조 2690억원을 공급하였습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1단계 첫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도로 3개 노선을 조속히 건설하고 관계기관 TF 구성 및 입주종합상황실을 6월 21일부터 운영하여 입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8월부터 입주 초기 입주민 교통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이동지원 I-MOD와 출퇴근 이동지원 I-MOD를 대중교통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2조 52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용지공급은 전체 대비 47.1%인 1조 7270억원을 공급하고 1조 5261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단지조성공사는 2-4단계까지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3단계 유보지에 대한 사업화방안을 수립하고 인허가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866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용지공급은 전체 대비 40.9%인 6719억원을 공급하고 6049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현재 미매각용지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도시마케팅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도시마케팅 방안 수립을 완료하고 미단시티 네이밍 변경과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용지를 공급하여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미단시티 네이밍은 미단시티에서 ‘골든테라시티(황금의 땅)’라는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0쪽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귤현동ㆍ동양동 일원 333만㎡에 약 1만 7200세대를 건설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IH는 20%의 지분을 참여하고 있으며 LH와 8대2로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2020년 8월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금년도 6월 3일 날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3쪽 검암 플라시아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검암동 일원에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2020년 8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2020년 9월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2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중단)
제가 어쨌든 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이것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사장님. 그리고 이 자리가 또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승우 사장님께 한 명의 인천시민으로서 또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광역시의원으로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2017년 4월 18일, 6월 2일 두 차례 송도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호에 대한 매각입찰공고를 내고 2017년 6월 10일 매각입찰 결과를 공고했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낙찰금액은 515억 5200만원으로 낙찰자는 (주)아이오에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지금 보고가 너무 일찍 끝나 가지고, 보고 끝나고 자료를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늦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임대아파트의 논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법령 위반하고 무자격자에게 공급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한 꼭지이고 하나는 입찰과정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할인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법령 위반과 무자격자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을 주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 20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제가 본부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이고 그 당시는 도시공사가 파산이다 또 여러 가지 부채관리 기관으로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자산을 활발하게 매각하는 시점이고 외국인 임대아파트 역시 저희들이 120세대를 자산매각하는데, 그 이전에 송도3단지 300여 세대는 이미 분양전환을 하고 나머지 120세대가 남아 있는데 그 120세대가 외국인 임대이고 2016년도에 경자법에서 외국인 임대에 대해서 임대가 안 되다 보니까 조항을 삭제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2016년도에 경자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이 공급 가능하냐.”라는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법률자문 당시에는 민간기업한테도 매각이 가능하다고 법률자문을 받아서 매각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매각절차는 본부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산관리심의회, 경영회의, 이사회를 통해서 사장이 결정해서 매각이 결정됐고 그 매각 결정에 대해서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법령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자법이. 그런데 변호사도 법령 해석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혼선이 와 가지고, 공공기관에 어느 직원들이 위법을 하고 부당하게 공급을 하려고 하는 직원이 있겠습니까.
법령을 위반하려고 작정을 하고 일으킨 문제는 아니고 이게 일을 하다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변호사도 혼선이 왔고 우리 직원들도 제대로, 부주의해 가지고 그것이 일어나서 부적격 업체한테 공급이 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저희 공사 역시 조사에 대해서 적극 임하겠다고 자료들을 협조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7% 할인에 대한 그동안의 얘기에 대해서는 보통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그 당시 사장 밑에 3개의 본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획조정실이 있었고 하나는 도시와 주택을 겸하는 사업본부를, 제가 2개 본부를 맡고 있었고 하나는 마케팅본부 이렇게 3개 본부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자산매각이라는 것은 사업본부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자산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조실에서 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7% 할인에 대한 것은 배부된 자료에서 4차 입찰해서, 1차ㆍ2차ㆍ3차 수의계약이 유찰된 다음에 4차 때 기조실장이 위원장으로 돼서 재산심의위원회에서 7%로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경영회의, 이것은 사장이 주관하는 회의인데 그 당시 사장이 공석이어서 마케팅본부 전상주 본부장이 사장대행으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업본부장이 가격할인을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재산관리심의회하고 경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555억이 515억으로 되고 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유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 유찰이 되면 위임전결 예규에 의해서 대금 납부조건에 대해서 완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본부장 전결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당시 담당 본부장이기 때문에 대금 납부조건을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시켜 준 것은 그때 저의 전결권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섯 번째 아이오에쓰에서 처음으로 경쟁입찰,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계약 끝난 다음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수의계약으로 계속 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경쟁입찰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찰의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부의 절차에 의해서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해명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당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있었고 이에 따른 배임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또한 이와 관련한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송도3단지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직원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구설수에도 오르고 있고 개인과 조직에 대한 비위의혹이 있습니다.
인천시 지방공기업으로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인천시를 욕보이는 것이고 인천시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인천시와 인천시민에게 큰 부담과 짐이 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기관의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하고 사장님의 임명권은 인천시민에게 있고 인천시민은 현 인천도시공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마음고생도 심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편찮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의견에 반대의 입장이기는 합니다, 사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인사간담회 때도 제가 전에 들어갔었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되도록이면 지금 갖고 있는 사장님의 의혹을 모두 해명을 하시고 사퇴보다는, 저희가 어떤 일이 불거질 때마다 사퇴나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다 명백히 풀 수 있다고 한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인천시가 저희 정부 들어서 임명한 인사인 만큼 그만큼의 신뢰를 보여주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좀 힘드시고 하시겠지만 그것이 또 저희 인천 시정부가 현재 정부에서 그런 의혹들을 풀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천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대신에 저희가 의혹을 푸는 과정에서 무언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지 않도록 사장님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퇴가 답이 아니라는 것은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사장님 힘드시겠지만 이런저런 의혹이나 그런 부분들 안에서 시민들이 그것들을 갖다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임명을 하고 시의회에서 시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때 제가 “시민을 위해서 복무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4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경영자로서 반드시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느끼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사의 직원들 “성과급 잔치를 했다”라고 하면서 부도덕한 기관으로 몰았던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저는 물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는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라등급은 최하 등급입니다. 직원들 성과급 잔치한 것 없습니다. 성과급 잔치는 작년에 가등급을 받아서 성과급 잔치를 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서 비로소 작년에 저희들 성과급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보도를 해서 그것이 마치 우리 공사의 직원들을 부도덕한 기관으로다가 몰았던 언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은 작년도에도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1100세대의 임대주택, 행복주택을 착공했습니다.
행복주택 착공은 1100억의 손실을 각오하고 착공을 한 것이고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AMC에 대해서 지방공기업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AMC라는 것은 저희들이 부채를 일으키더라도 저희 공사 부채하고 분리가 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AMC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이러한 성과를 이룬 것입니다.
부패지수가 저희 공사가 2등급입니다. 우리 공사의 부패지수가 2등급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가장 깨끗한 기관으로 이미 평가를 받은 기관이고 내부청렴도도 저희 기관이 2등급입니다.
우리 직원들 이번에 LH사건으로 토지매각에 대해서 그 모든 직원들을 가족까지 조사했지만 토지와 관련된 의혹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IH공사 직원들은 깨끗하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위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을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저희 직원들도 인천시민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가 작년부터 계속 신입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작년에 30명, 올해 30명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 50%는 인천시에서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채용이 되면서 인천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거라는 것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외국인 임대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공가가 10년 정도 비어 있었던 집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네 채를 직원들한테 작년에 합숙소 형태로다가 제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은 거기에서 적응을 하다가 집을 찾아서 행복주택을 가든 전세를 얻어서든 가겠죠. 가기 전에 임시로 머무는 숙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부적절하게 운영을 했다라는 감사의 지적은, 저는 그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인천시민이에요. 그리고 임차를 해야 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도 살 집인데 비어 있는 집을 우리가 잠시 직원들 임시거처로다가 운영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은…….
저는 솔직하니 모르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이 감사와 관련된 부분 올바른 지적인지. 물론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적정해요. 또 감사관실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부적정이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도시공사가 신규 아파트도 많이 건설하고 있고 또 임대사업하고 있고 하지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도심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본사가 있는 만수동 같은 경우 그 주변은 대부분 다 원도심이에요, 지금 만수동 3지구만 빼고. 그렇다고 하면 그 주변으로 해서 빌라라든가, 지금 리모델링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이번 감사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합숙소를 아예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내에 지금은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당장은 이것을 실현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방향으로 잡기를 원도심에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편안하게 숙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어 있는 땅이 있다면 직원들의 합숙소를 아예 지어서 직원들이 임시로 거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도 방향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여간 방향을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련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각기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빨리 그 자리에 계시면서, 물론 그전 같으면 노조에서도 많이 사장님을 사퇴하라고 하는 의견들이 되게 강하고 그런 시위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는 반대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물론 노조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또 회사 자체, 전 직원들이 바라보는, 물론 직원들 안에서도 나름대로 의견들은 또 다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어떠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잘 대처하시고 어쨌든 간에 처분과 감사실 특정감사 관련된 부분은 한 달 내에 소견서를 내야 되시죠?
지금 아직 사업, 도시마케팅이 아직 완성이 안 돼 가지고, 도시마케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미단시티가 워낙, 미단시티가 과거에 흑역사가 있습니다. 투자유치도 실패하고 카지노 짓다가 중지돼 있고 그래 가지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름을 좀 더 밝고 또 토지이용계획도 4차 산업과 새로운 미래의 사업을 좀 더 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연말 정도면 정리가 돼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인허가 변경이 들어가면서 사업명칭도 그때 바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쓸 이름이 골든테라시티입니다.
지금 용유노을빛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해서 거기가 택지개발이 아니라 특수목적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그게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도 세 차례 저희들이 경자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다시 이번에 우리, 그 당시에는 사업규모가 한 20여만 평, 25만평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보유토지를 중심으로 약 15만평, 17만평 정도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도 제가 용유노을빛에 갔습니다. 가 가지고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커피농장에 민원인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 부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계와 인허가를 하고 사업을 실제적으로 착수하는 시점은 2년 이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의 도시를 만들려면 이런 계획에 대한 테마를 할 때 사업자들하고 먼저 여러 가지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게 필요하면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그들이 원하는 용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고 기존에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분간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일상을 유지하셔도 된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현재 IH공사는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주거복지 면에 대해서 많이 기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보통 90%, 뭐 80%에서 85% 이렇게 현재 임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행되면서 주변의 분양가 자체를 끌어올리거나 임대가를 상승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시세의 90%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세가 평당 2000이다 하면 10%만 적용하면 2000이면 1800 아닙니까.
공공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물론 주택을 지을 때 공사비나 여러 가지 면이 생각이 되겠지만 문제는 보통 했을 때 원가 대비 고정비에다가 수익률 따지고 거기에 대한 유지비 따져서 여기 임대가가 산정되면 이 임대가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지금 IH공사는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품질 좋은 아파트 공급, 주택을 싸게 공급해서 인천시민들이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 달라고 계속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법에는 90%, 80%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것은 실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정비하고 저희 쪽에 들어가는 비용만 갖고도 분양할 수 있게 해서 주변에, 지금 인천시가 거의 광폭에 가까이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사실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저희 공사한테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인천지역에 LH공사가 저희보다 여력이 크기 때문에 LH하고 협조를 좀 구해 가지고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인천에서 많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검단이라든가 계양지구에 또 많은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직접 시민들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AMC가 지금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AMC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개발을 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집수리 사업은 임시적인 사업이죠. 생활환경 개선하면 몇 년 지나면 또 손을 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정부정책이 많은 비판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보완점을 찾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냥 벽화 그리고 지붕개량해서 도시재생 이런 사업은 근원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아니다, 주민들도 새집 갖고 싶다 이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을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또 내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그런 쪽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사업 중에 현재 홀리데이인 송도호텔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하나의 상업지는 현재 짓다가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홀리데이인도 코로나 상황에서 매월 한 5000만원 정도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는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기는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직원들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품고 손실이 나도 직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오케이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용지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지금 시장이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경제성 평가와 재무성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성 평가는 지방공기업에서는 재무성 평가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성 평가는 그 사업으로 인한 편익,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해서 얼마나 편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무형적인 평가가 경제성 평가인데 경제성 평가가 사업성이 있다고 나오는 것은 불과 한 20% 정도밖에는 안 나오고 거기서 대부분은 ‘미흡’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재무성 평가는 사업성이 있어요. 사업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보면 미흡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미흡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업으로 사업성이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고 다듬어서 사업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쪽으로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승용차들이, 일하러 오신 분들이 봉 같은 걸 세워 놓고 그 안에다 넣긴 넣었어요. 그 안에다 넣긴 넣었는데 진출입에 있어서 그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걸 넘어서 또 큰 도로로 나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위험성도 있어 보이고 그 앞이 되게 복잡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인근에 주차장 같은 데에다가 주차를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변에도 주차장이 좀 있긴 하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차시설이 있고. 아니면 주변 아파트에 얘기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얘기해서 넣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공사장이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법적인 센터입니다. 센터이고 정부에서 역할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 교육 그리고 상담인데 여기서 말하는 상담은, 여기 나와 있는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이게 뭐냐 하면 지하 그 다음에 고시원에서 열악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지상으로 올려드리는 비주거 상향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구청하고 찾아서 그분들을 상담하는 겁니다.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 그런 부분들을 상담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부족한 부분은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정상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의 구제사업에 대한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은 그런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임대주택도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택 상담도 여기서 상담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늘 회의 때 저희가 직원들한테 해 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도시공사의 존재 이유는 시민들과 지역건설사, 지역경제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줍니다.
그중에 하도급 건설사를 어떤 형태든 지역건설사를 우리가 키우고 하도급에 대해서 또는 자재 그리고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써주도록 하고 하도급 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매달 하도급률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 자체도 저희 공사에서 발주하는 게 금년도에 1조 80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그중에 설계공모도 이번에 3건이 검단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역건설사들이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안 되면 근원적으로 설계공모에서 승리를 할 수 없도록 구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역건설사들이 그 점에 대해서 도시공사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