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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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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8월 9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건설국ㆍ도시계획국
- 2.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10시 53분 개의)
o 의사일정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교통건설국ㆍ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8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긴급히 대응할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대상 사업들이 필요한 곳에 촘촘히 지원되도록 편성되었는지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교통건설국ㆍ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홍두호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 외에 오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철도과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관리과장, 교통정보운영과장, 도로과장, 건설심사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참석자 최소화에 따른 조치로 현재 회의장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115억 3680만원 대비 327만원이 증가한 6115억 4007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1232억 2814만원 대비 21억 3927만원이 증가한 1조 1253억 67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금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성립전경비 예산 반영 및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른 민생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사업을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7710만원 대비 성립전경비로 327만원이 증가한 8037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4억 710만원 대비 국비 327만원이 증가한 4억 1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60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광역버스 유류비 재정지원사업으로 21억 3600만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이는 이용객 감소로 재정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버스 업체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목적으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차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두홍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원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류제범 캠프마켓과장입니다.
손병득 도시경관건축과장입니다.
정이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3597억 4222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1쪽 캠프마켓과 총 세출규모는 658억 871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캠프마켓 개방지역의 담장 철거 후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물 수시정비비 3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인천시 추가 대책 및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편성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약 327만원과 세출 약 21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 세입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홍보 및 교통비 지원보조금이며 세출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광역버스 유류비 지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고령어르신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사업은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센티브를 교통카드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이 추가결정 통보되어 성립전경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이 매년 증가하므로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현황과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 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발생은 없었는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광역버스 유류비 등 재정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용객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버스 업체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유류비 지원기준과 현재까지 지원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기 지원한 사항을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활성화 사업은 2002년 한ㆍ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미군기지가 단계적으로 평택으로 이전됨에 따라 반환부지의 도로,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에 58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에 부평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시민 개방을 위해 울타리를 철거하고 공원 등 CCTV, 목재 데크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물 수시정비비 3억원을 증액편성하는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건설국ㆍ도시계획국 검토보고서
박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2월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객 20%, 운송수입이 28.1%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 바가 있고 ’21년도에는 광역버스 유류비 재정지원금 51억 3600만원이 필요한데 우리 시가 ’20년 12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추가 민생경제 지원대책에 광역버스 유류비 재정지원금 30억을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도 이번에 재난관리부서하고 예산관리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는데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다.
아니,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 없어요. 이의 없는데 이것을 국토부랑 얘기를 해 봤냐고요. 우리 인천시 추경 돈 나가는 것 아니에요, 돈 나가는 것. 우리 M버스 면허권이 없잖아요. 면허권도 없는데 돈 나가는 게…….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안 하겠어요? ‘왜 우리한테 면허권도 없는데 이것을 국토위에서 돈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안 하겠어요, 인천시민이?
광역은 우리가 면허권이 있고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인천시가 할 수 있지만 M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면허권도 없고 그냥 돈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냐고, 국토교통부랑.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런 것 생각하죠. 우리 한정된 예산을 집행할 때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가계부를 쓰잖아요. 가계부를 쓰면 ‘아, 이 부분은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도 돈을 받아서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왜 얘기를 안 해 봐요, 얘기를 해야지. 우리 인천시가 한정된 예산이 아니라, 예산 자체가 화수분이면 쓸 수 있지.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게 예산이잖아요, 예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올 것은 좀 받아오세요, 아무 얘기 안 하지 말고.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면허권도 없는데 돈을 좀 줘라. 우리 못 주겠다.” 그러면 국토부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말아라.” 그래요? “에잇, 말아 그러면. 버스 정지되겠지.” 그럴까? 밀고 당기기 좀 하세요, 협상을 협상력을 발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습니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10월에 80년 만에 캠프마켓이 개방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체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거기가 그동안 막혀 있어 가지고 금지된 구역인데 개방은 당초에 안 하고 아침에서 저녁 일몰 때까지만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목소리가 조금도 체감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시가 지금 할 수 있는 340m 구간 전체를 오픈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조금 더 맞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금번에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M버스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대광위,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토부 같은 경우도 인천시민을 볼모로 해서, 여기서 M버스가 운행이 폐선된다든가 아니면 운행 자체가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한테 가는데 시민을 볼모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 어떤 예산이라든가 적절하게 본인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을 지원 안 해 주고 “인천시 너네가 부담해라.”라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작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M버스와 관련된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하여간 잘 좀 협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게 캠프마켓 같은 경우도 기정예산이 한 48억 정도 되죠?
박종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박성민 위원님께서 기존의 캠프마켓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래서 현재 말씀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인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집행부가 오죽하면 추경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데크까지 조성해 가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한 흔적을 제가 볼 수 있었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크보다는 안전펜스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충언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캠프마켓 80년 만에 반환’ 이렇게 돼 있는데 조병창 여기에 대한 스토리들은 우리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뭡니까, 캠프마켓이 반환되는 향후에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미군부대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환된 후에 좋은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셔야지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평 같은 경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조병창이 있고 조병창 위에 또 캠프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문화관광국에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가서 이것을 우리 인천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외국인들, 국내인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스토리텔링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경제활성에도 부합을 할 수 있도록 연계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지 된다.” 누누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그런 부분들을 못 느껴요.
해당 부처 간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죠. 유류비 이게 지금 결정, 21억 3600만원의 예산이 추경편성된 게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됐냐? 지하철은 인원이 감축돼 가지고 단축을 해요. 그러면 그만큼 단축을 하면 경비가 적게 들어가죠. 그런데 버스는, 분명히 국장님이 단축하신다 그랬어요, 단축한다 그랬어요. 단축해서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단축한 부분만큼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유류비도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운행을 안 하면 기름값이 안 들어가는 거죠. 운행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행 안 하면 기름값이 적게 들어가는데 운행을 계속 밤 12시까지 하는 걸로 계산해서 유류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게 안 맞죠, 회계상. 그렇지 않나요?
잘 따져보셔요. 그것 내용 모르셨죠?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지하철공사는, 제가 지하철 타고 다녀요. 지하철에 나와요, 안내방송이. “몇 월 며칟날부터는 몇 시까지만 운행하고 몇 시 이후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내방송 나와요. 그러면 운행 안 하면 비용절감되죠, 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장님 지금 분명히 단축한다고 그랬잖아요. 단축하면 비용이 덜 들어가야죠, 기름 값이 안 들어가야죠. 조금이라도 지원이 적게 돼야죠. 그런데 밤 12시까지 운행하는 걸로 봐서 지금 지원 계산을 한 것 아니에요, 21억 3600만원.
그 부분 데이터 분석을 버스회사마다 잘 분석을 해서 지원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요. “좀 힘들어도 줄이지 말자.” 그러니까 “버스를 줄이지 말고 똑같이 하되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뜻에서 50%를 운영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뜻에서는 대수가 줄어들면 시간의 폭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수는 줄어들면 안 된다라고 시민들은, 1시간마다 1대씩 가던 게 2시간마다 1대씩 서울 올라간다 그러면 출근시간에, 퇴근시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대로 1시간에 1대씩만 가주고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유류비도 지원하고 그렇게 좀 힘들어도 지원할 테니까 유지를 해 달라는 게 시민들의 뜻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것 보고서에 있고요.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의 적자 폭이 어떻게 됐는지 순위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긴급재난지원 이것 시민의 발목이잖아요, 인천에 있는 업체들이고. 이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이게 굉장히 적자 폭이 크고 회생이 불능할 정도로 빠져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데이터가 없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렇게 책상머리식으로 선별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장님, 조금 이따 자료 받을게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제가 이렇게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국장님한테 발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쓰이지도 않고 인천시 돈을 쓰는 것도 문제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어떻게 토론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짚어보려고 해요.
시민의 발이고 66%까지 마이너스가 된다 하는데도 지금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누구는 주고, 그냥 무분별한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랑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팔십몇 프로가 나온다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 하면 좀 더 깊이 있는, 버스가 302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 보면 10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들여다보고 앞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누구나 재난지원금을 받을 만한 재난을 받은 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43초 남았는데 좀 더 얘기를 한다면 교통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공무원이나 아니면 재난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았다고 보는 그룹들도 재난지원금을 다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국장님 위치이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국장님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교통건설국ㆍ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교통건설국ㆍ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는데요. 교통건설국과 관련된 이것 광역 유류비 지원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 확실하게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때.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2.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 연장 10.7㎞, 정거장 일곱 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기본계획 변경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서울시가 7호선 노선 장대화에 따른 차량기지 용량 부족에 따라 인천 연장구간에 대한 차량기지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본부는 당초 기본계획 내용대로 차량기지 증설 활용 필요성을 지난 3월부터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실무협의를 통해 협의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차량기지 활용조건으로 증설 협의사항과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도 2021년 8월 4일 기본계획 변경승인 시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원부담 의사를 명확히 할 것을 조건부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차량기지 증설에 필요한 사업비 및 분담방안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에 따라 증편되는 철도차량 검수, 정비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서울시가 소유한 기존 차량기지에 설치하는 사업비를 우리 시가 부담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7호선 청라연장사업 진행상황과 본 동의안의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의회 의결대상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호선 청라연장사업은 도시철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기본계획이 수립ㆍ고시된 상태로 기 승인된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거장 추가, 총사업비 증액 등 일부사항을 변경하고자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관련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차량기지 증설사업비 부담을 확약하는 내용으로 기존 차량기지 소유ㆍ운영자인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예산 외 의무부담이란 협약 등 시점에서 의무부담 금액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세출예산에서 집행돼야 할 의무로서 지방재정의 부담과 비재정적인 의무부담을 포괄하는 것이고 인천시가 차량기지 증설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확약 협의는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인천시가 서울시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지는 사항이므로 차량기지 증설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내용의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이를 토대로 한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전에 이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본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지난 8월 4일 7호선 청라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승인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기본계획 변경승인 조건을 보고드리면 기본계획 변경안과 관련 서울시에 협의의견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원부담 의사를 명확히 제시하고 인천시에서 제시한 차량기지 증설 추정사업비를 근거로 경기도와 분담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차량기지 증설 부분에 대한 설계 완료 시 사업비 분담방안을 확정한 후 도시철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도시철도망 건설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차량계획, 신규차량의 반입계획과 장래 수송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 확장 등을 검토하는 차량기지계획을 반영ㆍ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구간 연장에 따라 증가되는 이용승객의 수송과 적정한 철도차량 운행시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량증편과 이에 따른 차량기지 시설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동안 각종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차량기지 건설이 어떻게 계획되고 추진되었으며 금번 기본계획 변경 시 차량기지 증설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존 차량기지를 활용하지 않고 차량기지를 별도로 확보하여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 증가와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을 고려할 때 기존에 차량기지를 이용한 시설의 설치 및 그 비용의 원인자부담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7호선 청라연장사업 추진 초기인 2015년 6월 28일 인천시, 서울시 등이 체결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 내용을 고려할 때 서울시 시설의 무상사용을 위한 적극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증설되는 차량기지 시설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산출근거와 증설시설의 공동사용자인 경기도와의 사업비 분담, 증설시설의 소유권 등 권리 확보, 향후 유지ㆍ관리 등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우리 시와 서울시는 수도권 동일 생활권에 위치하여 철도 연결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나 상호 이견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분담에 대한 이견, 기존 서울지하철 노선의 시계 외 연장은 직결운영이 아닌 평면환승을 원칙으로 추진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과 최근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서울2호선 청라연장사업의 향후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인접 지자체 간 도시철도 연결 시 비용부담에 대한 원칙과 우리 시의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검토보고서
본부장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많이 했죠, 시의회 의견청취를?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은 2018년도에도 했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2020년 9월에도 했어요, 작년 9월에도. 그렇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고개를 끄덕임)
“국토부 대광위는 기부금 계획변경안 승인을 위한 조건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요구했고 인천시는 서울시와 천왕차량기지와 도봉차량기지를 활용하되 서울7호선 청라연장에 따른 부족한 차량기지 시설용량을 증설하기로 협의했음.” 여기에 서울시는 증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된다며 인천시의회에 사업비 부담 동의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인천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서 서울7호선 청라연장사업을 추진 중인데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한다며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서울시의 의견에 우리 본부장님도 동의하세요?
네, 그리고 최초 요구사항은 뭐였는가 하면 “차량기지를 새로 만들어라.”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차량기지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라고 그랬으면 애당초 역을 넣지 못하죠. 즉 우리는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 서울시에서 이것은 “사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판단이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기지 신설 문제 관련돼 가지고 혹시나 얘기 나올까 봐, 이게 한 100㎞ 넘어갑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서울시를 찾아가 가지고 부시장까지 직접 만났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말구에 옆으로 지금 붙이고 있거든요, 검단하고 똑같습니다. 검단연장선 할 때 계양역하고 이것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밑으로 빼려고 그랬습니다. 밑으로 빼게 되면 나중에 편의시설을 하더라도 또 언젠가는 수도권매립지가 개발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차량기지를 만들고 편의시설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 서울시도 낫고 우리 인천도 낫고 윈윈한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고 심지어 문서까지 왔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합의되기 전에는 어떠한 협의도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옆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그 얘기도 했어요. “크게 보고 가자고 했을 때 당신들이, 땅을 우리가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매립지 밑에 꼴랑 3000평 쓰겠다는 건데 그것도 어떤 협의조차 안 해 줬다, 부동의 정도가 아니라.” 그래 가지고 차량기지 신설 문제는 넘어가고 그 대신에, 그러면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좋다, 기존 차량기지 두 개를 쓰는데 너희들 때문에 용량의 문제가 있고 예비율의 문제가 있으니 증설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양에 대해서 많고 적고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도시철도건설본부장으로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용량이 늘어나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 지난번 의장님하고 위원장님 회의 때 제가 잠깐 살짝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세게 나가는 것보다는 다음 주 한번 봅시다. 다음 주까지 국토부 대광위에서 결단을 안 내려주면 우리도 세게 나가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했는데 다행히 지난주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승인이 떨어졌고 대광위에서도 사실은 서울시가 좀 무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결단을 잘 안 내려줍니다, 시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광위 위원장님 그리고 그 국장님, 과장님들, 밑에 사무관까지 저희들 손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다소 자존심은 상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나중에 거쳐야 할 사항을 조금 일찍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람됩니다만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 내에서도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을 중에 을입니다, 외부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담당자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속된 말로, 저희들이 뭐 손편지까지 써 가지고 국토부에 보내고 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라고 자존심이 없겠습니까마는 “이건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는 게 아니고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 비슷한 사건들이 있을 텐데 다만 이 건은 아주 큰 건이었고 자잘한 것들은 실무자들이 서로 간에 상식적으로 순리적으로 해 나가면 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었고요. 부평구청역 건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석남역까지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더 화가 나고 서운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술자들이 봤을 때 10년 전에 설계할 때랑 지금이랑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누가 뭐라 그러기 전에 당연히 변경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약속을 이행 안 한 적도 없고 그걸 가지고 “10년 전하고 왜 얘기가 다르냐.” 이런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저희들을 핀치(Pinch)로 몰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고존수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지난주 그때 보고드릴 때 “다음 주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대광위에서 결단을 안 내려주면 우리도 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했던 부분이고요.
다행히, 도시철도건설본부 입장에서는 큰 싸움까지는 안 가 가지고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기본계획대로 갔을 때는 저희 협의대상자가 실질적으로는 서울교통공사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협의됐을 때는 서울시에서 요식행위로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거든요, 여태까지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처음으로 서울시 본청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곳저곳 서울시의회 시의원님들 몇 분 아는 분 통해 가지고도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실무진 선에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는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저희들한테 ‘졌다’고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광위는 우리 편도 아니고 서울시 편도 아닙니다. 솔직히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의회의 동의 이전에 승인을 내준 겁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입장에서는, 우리 인천도철에서는 그래도 대광위가 우리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처신했고 적극적으로 했다 이걸 인정해 준 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협상에서 참 힘든 게 그게 있습니다.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고 있는 측하고 없는 측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천교통공사한테도 이런 내용들은 다 전달됐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도철본부는 기반시설을 만드는 사람이고 이것을 쓰는 주인은 교통공사다. 그러면 교통공사 의견을 저희들은 최대한 받아들일 것이고요.
다만 여기 408억 이게 맥시멈으로 저희들이 계산한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 나왔다시피 경기도나 서울시 일부 부담금, 큰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한 160억 정도가 우리 교통공사의 관제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게 가장 큰 목돈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서울에 우리가 408억을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략 한 250억 내외, 미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정하게, 2년 전에 제가 이것 검토할 때 민원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께서 원했던 게 뭐냐 하면 “출입구 한 개만이라도 좋으니까 역사를 만들어 달라.”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작년 6월달에 시장님께서 최종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출입구가 여러 개 뭐 이곳저곳 그 다음 편의시설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큰 일하는데 자잘한 것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특히 출입구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철도법으로 하게 되면 피난시간이라든지 안전기준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절차가 국토부, 기재부 다 승인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좋다. 그러면 우리가 드는 비용의 약 70%면 된다.” 이런 것도 했고요.
다만 제가 서구에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시점이 되면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서구에 직접 가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갖겠다. 특히 역사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 와중에 혹시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들이 아니라고 했던 부분이라 하더라도,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할 것이고요.
아무튼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그것들이야 뭐 주민들 공청기간도 워낙에 길고 하니까 그것은 집행부 안에서 용단이 필요한 것 같고 중요한 부분들, 사안들 안에서 주민들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방금 받아 봤는데 서울교통공사 의견이 참, 뭐라고 말할지 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완곡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좀 완곡하게, 그것이 사실 광역시나 아니면 기타 시ㆍ도와 협의를 할 때 그것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자존심 문제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 안에서 저희의 의견들도 강력하게 관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들이 차량기지 도봉하고 천왕 두 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도봉차량기지 같은 경우 그쪽 얘기는 검수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주공장을 대략 한 5500㎡, 1800평 정도 되겠죠, 평으로 하면. 그 정도 증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공장만 증축되는 게 아니라 장비, 검수장비, 전기ㆍ신호ㆍ통신시스템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치선이 있습니다. 도봉차량기지에 차량 3편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선 3선을 집어넣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 부대공사도 당연히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천왕기지 검수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기존 검수선을 개량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도봉에 두 개, 천왕에 두 개 검수선 개량비를 해 달라.
그 다음에 차륜삭정시설이라고 차량기지에는 다 있는 시설들인데 이것을 확충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쭉 알아본 바로는 이쪽 차륜삭정시설들이 오래 노후화되다 보니까 당초 성능 정도가 안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확충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략 한 5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제가 약간 코멘트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도철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특히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타면 그만입니다. 다만 그 의견은 우리 인천교통공사의 의견을 저희들은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협상에 나설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교통공사에서 “그 비율 부분만큼은 우리 재산권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안 가는 거고.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통을 하고 준공처리가 끝나고 나면 인천교통공사에서 다 이걸 정리를 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사용주 입장, 의견을 사실 다 받아줘야 된다. 그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오늘 같은 날은 솔직하니 인천의 도시철도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상당히 치욕스러운 날이에요. 그렇죠? 아까 우리 본부장님 자존심까지 상하신다, 어쩐다 그 말씀도 하셨고 아침에 또 의총 때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인천도시철도 역사에 오늘은 상당히 조금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치욕스러운 날이다.
더군다나, 물론 서울시 교통국, 서울시 집행부의 교통국이 서울교통공사를 그렇게 조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교통공사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건상으로 보면. 그렇죠?
의회의 의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개월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담당공무원 실무진 이하는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에서도 그러지는 않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협의된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원래 5월 초에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정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릴 때도 “사업비 부담 문제 나왔을 때 과감하게 1000억은 우리 인천시에서 책임지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을 엄청 끕니다.” 했던 거고 그래서 그것만 정리되면 5월 초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바로 내주기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차량기지 신설이라든지 의회의 동의…….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도 한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라국제도시역 회차선을 밑으로 빼 가지고 매립지로 쓰려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주된 내용은 그 밑에 매립지 땅 지하 3000평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데 그때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아예 그렇게 왔습니다.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매립지 건도 매립지 건이고 그 외에 도철본부 직접적인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건설교통국 관련된 그런 부분들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겹쳐진 게 아닌가 싶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역공무원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반대로 우리 시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러면 “시장님, 아니 되옵니다.” 했을 건데. 그래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철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고요. 그때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단 회의석상에서 제가 잠깐 한번 슬쩍 코멘트를 했던 게 “7호선 같은 경우는 인천 서북부 주민들이 가장 혜택을 받는 곳이다.” 그러면 서북부에 가장 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도 규정대로, 법대로.” 그런 말씀도 꺼냈던 거고요.
다만 대광위에서 결판을 내릴 때까지는 그게 만약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대광위에서 안 내려줬으면 오늘 의회에서 제가 오히려 “위원님들이 좀 나서주십시오.”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죽자 살자 싸우면 우리만 죽는 것 아닙니다. 서울시가 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면 그것은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저렇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안 가려고 전에 대광위 최기주 위원장이 계실 때 제가 최기주 위원장님한테 서울시에 “그런 식으로 하면 인천시가 어떻게 나갈지 모른다, 매립지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전달시켰고요. 왜냐하면 우리 직접 싸우면 중재가 안 되기 때문에.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