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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안
2.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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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1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성준ㆍ전재운ㆍ고존수ㆍ백종빈ㆍ이병래ㆍ박종혁ㆍ김성수ㆍ이용범ㆍ강원모ㆍ유세움ㆍ박정숙ㆍ김병기ㆍ김희철ㆍ임동주ㆍ노태손ㆍ안병배ㆍ민경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신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취지,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특히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서비스 개선 노력 및 임산부 외 승객에 대한 임산부 전용석을 양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시민들은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감염병 예방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영함은 물론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대중교통약자를 위한 지원규정으로 대중교통운영자로 하여금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게 하고 임산부 전용석을 지정하도록 하여 지하철 경찰대로 하여금 전동차 순찰 시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우리 시 대중교통계획의 수립과 대중교통의 안전, 대중교통의 보건위생 증진 및 이용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및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등을 규정하여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우선지원하는 한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및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대중교통 관련 책무,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권리와 의무,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대중교통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안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으로 동 조례안 제3조는 시장이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보급, 시설ㆍ장비의 확충,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와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 제4조는 “모든 시민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또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시민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5조는 대중교통운영자가 대중교통수단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대중교통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 제6조에서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배려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고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 중 임산부 전용석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임산부 이동편의와 이용 정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6조제3항에 대하여 제정안 입법검토 과정과 제정안 제출 이후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경찰청 등으로부터 동 조항을 삭제하거나 권고주체를 ‘지하철 경찰대’에서 ‘대중교통운영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 ‘임산부 전용석’을 ‘임산부 배려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사무에는 인천지하철 경찰대 설치ㆍ운영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 이견이 제출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조례의 운영자인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7조는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서비스 향상, 접근성 제고방안 등으로 최선의 교통수단이 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감염병 발생 및 위해방지 등 보건위생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시장이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대중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을 우선 확보하도록 조치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통행우선권 확보 관련한 사항과 안 제13조는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에 대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지정하여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도시교통 혼잡도와 대기오염 개선과 그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ㆍ서비스 상태 평가와 시장의 경영ㆍ서비스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ㆍ육성과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운영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서비스 개선 노력 및 임산부 전용석 지정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기본 조례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대신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 등등 살펴봤을 때 약간의 수정이라든가 삽입이 돼야 될 것은 삽입을 하고 삭제해야 될 것은 삭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여기에서 쟁점사항은 지하철 경찰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임산부석에다가 그것들이 사실 여태까지는 그게 양심, 도덕적, 윤리적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시민의식 이것으로 인해서 양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저희가 지하철 타면 또 임산부 배려석이 따로 한 라인에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임산부가 아니어도 거기에 탑승을 해도 무방하긴 하지만 그래도 임산부가 탔을 때는 그 자리를 양보하는, 그것들은 사실 아름다운 시민의식들로 인해서 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강제하기에는 제가 봐도 조금 이것은 모든 사안을 다 강제해 버리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법을 집행하고 이행할 때도 그것들이 개인의 윤리와 시민의식과 기타 등등들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도 그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하철 경찰대가 임산부석에 앉은 일반인들한테 이것을 비켜달라고 권고를 한다든가 그것들은 좀 업무상으로도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방장이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홀서빙도 하고 배달도 하는 형국인 것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치경찰제 시행하면서 또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 안에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조3항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찰대 관련 조항인데 우리 경찰청에서는 사실은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6조3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및 2항, 동법 제2조에 따라 우리는 시ㆍ도 조례로 제정코자 신은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조례안 6조2항의 임산부 배려석 또는 전용석 명칭은 사실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법적 용어는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임산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가 모두 손을 잡고 극복해 보자라는 그런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버스랄지 지하철이랄지,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는 량당 두 개를 임산부 배려석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배려를 위한 좌석이 아니라 임산부를 위한 전용좌석이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환경관리원이라고 요즘은 용어가 바뀌기는 했는데 그분들은 정말 청소를 하시고 도시를 청소하시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에서 다시 또 마을에 있는 부분들을 관리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경찰대 사무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서울의 조례를 말씀을 하시면.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정말 경찰직들이 그것까지 관리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홀서빙 따로 있고 주방장 따로 있고 배달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주방장이 홀서빙하고 배달하고 조리까지 다 하는 형국이다, 이건. 그런 전문성과 어떤 특화된 것들, 범죄 수사나 이런 것에 쓰셔야 할 인력들을 갖다가 임산부석 권고까지 다니는 것들을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저희가 방위 따로 있고 군인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군인이 그것 통지서 나르고 다니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아까 수석전문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것 말씀드리면 6조3항은 우리 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지하철 경찰대하고 관련된 조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6조2항에 나와 있는 것을 진짜 전용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경찰대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사업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권고하고 계도하고 이것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은 저희 집행부가 답변하기보다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거기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일반 시민들도 “임산부 계시니까 여기 임산부 배려석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양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권고할 수 있는 거고 이분들이 “당신 뭐야?” 하면 “나 시민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나 경찰이야.” 그런데 경찰이 참 권고하기도 웃긴 거고 그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분이 공권력을 발휘한다든가 체포를 한다든가 이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닌 거고 연행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조항 자체는 저 역시도 좀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족이고 굉장히 무의미한 조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작전역에서 인천시청역까지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임산부 배려석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두 석입니다. 가운데 칸마다 두 석인데 거기에 남자가 앉은 경우는 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 여성들이 앉습니다. 앉는데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아까도 나오셨지만 여자분한테 “임신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비워주십시오.” 이 얘기가 과연, 시민의식에서 나와야지 우리 경찰이 신분증 제시하면서 “혹시 임신 안 하셨으면 비워주십시오.” 이것을 공권력으로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기가 왜 6조3항에 지하철 경찰대라고 바로 넣었기 때문에 그걸 넣은 이유가 부적합하다고 저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다고 그러면 대중교통을 다 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앞으로 BRT나 트램이나 다 가동이 될 텐데 거기까지도 한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얘기한 대로 인원도 문제가 되고 인천시 예산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될 거고 또한 우리 미풍양속에서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의식도 꼭 경찰이 관여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 더군다나 이 조례는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일반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기사가 안내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또한 지하철도 안내방송하고 있고.
박정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발의를 한, 사인을 했던 의원으로서 우리가 의원들의 기본 조례를 발의를 하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들을 받잖아요. 그럴 때 아무래도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 제안사유에 “인천광역시 대중교통이 체계적인” 이렇게 되어 있지만 논의하는 모든 게 지하철에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대중교통 중 지하철” 이렇게 그런 지하철에 한정되어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게 원칙인 것 같고요.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 조례에 대해서 민경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인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는 아마 지하철에 대한 한정으로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경찰청에서 경찰법과 경찰권 발동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말로 그걸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보완하셔야죠, 이렇게 조례를 하실 거면, 앞으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러면 그 부분이 있어야 8, 9, 10 이렇게 외부적으로 표가 나는 부분이 그때는 상관이 없지만 7개월까지는 아마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시민의식에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할 거면 글쎄요, 또 경찰권까지 바쁜 분들에게 이것을 지도해라, 경찰권 발동을 해라, 이건 좀 무리인 것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출산에 대한 출산정책으로 임산부 전용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도 교통약자 플러스 대한민국의 미래 또 여성들의, 임신을 하고도 서서 가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화롭게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잘 수정을 해서 조례를 좀 가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랬을 거예요. 2019년도는 이제 임산부 전용석, 처음에 이제 전용석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명찰을 붙여놔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서 아마 분쟁이 일어난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사회적 인식이 변화가 되어서 임산부석이다 하고 자리에다 색깔로 임산부석이라고 선명하게 글씨를 써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노인분들도 임산부석에는 가서 자리에 앉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되어서 임산부석이라고 하면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배려하는 측면에서 임산부석은 자리에 앉지 않고 그냥 그대로 비워놔서 그렇게 운행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핵심이 되는 논란 부분은 임산부 전용석으로 할 거냐, 배려석으로 할 거냐. 그 부분이 핵심이고 이것은 사회적 어떤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전용석이라고 당분간은 써 놓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인식이 고정되었을 때 배려석으로 하는 것이 괜찮지, 이걸 바꾸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핵심은 이것인 것 같아요. 6조에 보면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제3항이 문제인데요. 3항이 지하철 경찰대는 전동차 승차 시 임산부 외에 승객에게 임산부 지정석이니까 좀 비워둘 것을 권고하는, 경찰공무원들이 부족한 상태인데 지하철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칸칸마다 따라다니면서 홍보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6조3항 이것은 삭제해도 별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경찰에서 또 지하철에서 어떤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 되지 경찰이 칸칸이 따라다니면서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도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왜 경찰이 이걸, 경찰이 이걸 권고로 하는데 왜 굳이 인력을 또 써야 하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하고 잘 얘기해서 이런 결과물을 우리 국장님이 못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결론을 내려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부족하고 그렇다면 지하철 보안관을 인천시에서 따로 운영을 해 보고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경찰복 입고 “지금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하면 그것도 민원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하철 보안관을 서울하고 부산에서 하는데 그분들도 단순 권고만 하잖아요. 권고만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270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너무 막대한 거예요. 보안관이 실효성 있냐, 그러니까 실효성 없다라는 의견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7호선은 도봉에서 서울 중심을 지나 가지고 지금 석남까지 오잖아요. 그것도 막 시작했던 부평구청 앞에 그쪽까지는 그러니까 당초, 제가 갑자기 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당초 7호선 운행했었던 구간이 아니고 추가로 인천지역에 운행하고 있는 구간에는 보안관 자체를 안 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인천시하고 부천시하고 “그것 실효성도 없는데 왜 이것 보안관 넣었냐.” 실제 종사원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하고 안내방송도 하루에 여섯 번씩 안내방송하고 CCTV로 하고 다 하는데…….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하철 경찰대가 하는 업무는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서 있는 거고 이건 권고잖아요.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임산부한테 양보하셔야 됩니다. 자리 비워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범죄를 잡는 것하고, 범죄행위를 했던 사람들 수사하고 쫓고 잡는 것과 권고하는 것의 차이는 좀 크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범죄자들을 잡을 때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준비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에 타면 경찰대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우리 일반적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들이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무리 아무 일이 없다, 없는 게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경찰대가 있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이 부분과 저 부분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께 한번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웃길 수 있다. 모순된다는 거죠, 경찰의 의무와 책무와 책임 안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장님도 약간의 국장님의 뭐라 그럴까 소신을 밝히셔야 되는데 그냥 뱅뱅뱅뱅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되게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맞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사건이 발생했고 우리가 앉지 말라는 데 앉았고 지정석이라고 하는 데, 전용석이라고 하는 데 앉았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 권고를 했는데 권고에 불이행했어, 불이행했으면 연행해 가지고 “당신 왜 임산부 전용석에 앉았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안관 말씀하시면서 인력낭비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익근무요원들도 계시잖아요. 그것들을 권고하고 어떤 계도하는 사무 중 하나가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정확히 맞죠?
저도 신은호 의장께서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을 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분이 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이유를 역지사지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또 여자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가족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그런 입장에서 바라봐주셨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인천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인천에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핵심이 뭐야?’ 임산부 보호 아닙니까, 임산부 보호.
우리가 1년에 수조원, 수천억씩 들여 가지고 출산 장려해 가면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됐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 이 정도 하나도 우리가 배려를 못 합니까?
그 열차 한 량에 임산부 전용석 지정을 해 놓고 그런 부분이 왜 비어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한 번 더 되새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많은 국립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지사지로 자치경찰에서도 우리가 임산부 전용석을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런데 마침 인천시에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담았네? 그리고 자치경찰이 매일 교통 지하철 돌아다니면서 임산부석만 관리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다 순찰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권고라고 하죠, 권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한테 가서 그런 권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제발 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통해서 정말 출산 장려에 대해서 우리 인천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성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전재운ㆍ서정호ㆍ이용선ㆍ김진규ㆍ민경서ㆍ조선희ㆍ박정숙ㆍ안병배ㆍ고존수ㆍ이용범ㆍ이병래 의원 발의)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개인이용자 중심의 교통수단이 변화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련 제도 등이 미비하여 위험상황 및 무단방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 및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장으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용안전 증진사업의 대상 및 위탁규정 증진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장치의 원활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치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이동장치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대여사업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사항을 이번에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12조는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과 무단방치된 이동장치의 이동ㆍ보관ㆍ매각 등 처분에 관한 근거를 또한 이번에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운행훈련의 실시와 이용안전 증진사업의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증진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은 현행 규정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이 점차 발전하고 공유경제시장 확대로 쉽게 전동킥보드를 빌려 이용할 수 있어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안전사고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의 조항을 반영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용어를 일치시켜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체계에 있어 전부개정조례안과 현행 조례의 주요 차이점을 보면 재정지원,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이용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무단방치 처분 등을 신설하였으며 제명, 용어의 정의 등 현행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으로 전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대여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 이용여건 개선 및 안전과 관련한 시장과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노상ㆍ노외주차장에 거치구역ㆍ거치장치를 설치ㆍ운영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거치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들의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거치구역 설치 및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거치구역 및 거치 제한구역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2에 의하여 경찰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관리방안,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시민 홍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는 도로와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 및 이동ㆍ보관ㆍ매각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제2항은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였는데 개인형 이동수단의 견인료 징수 근거가 미약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발의안 제출 시 조문기재 오기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12조제1항 과태료 부과는 도로법에 근거한 사항으로 도로 외의 장소에 무단방치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무단방치 행위대상에 대한 용어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운영 시에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운행훈련의 실시를 위한 교육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사업추진 시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지점과 중앙정부, 군ㆍ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권한의 위임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도심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이 논의 중이므로 향후 상위법 제정내용 등과 연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적합한 관련 규정 개선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사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임동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편익성 등에 따라 근거리 교통 이동수단으로 대두되어 대중교통 환승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통행권을 보호할 필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현재까지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제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거치구역 지정, 이용자,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안전교육 등에 대한 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최고 문제가 거치대, 자전거 같은 경우는 다 보관소가 있잖아요. 거치대가 있어서 다 세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PM 주차장이라고 해 놓은 게 사실적으로 라인만 딱 그어 놨지 개인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거치대도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전거처럼 개인 것도 좀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전철이나 어디나 다 들고 타야 되고 가지고 끌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최고 문제는 지금 현재 이게 충전하면서도 집에서 많은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밖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지금 현재 다 박성민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그것에 맞게끔, 물론 PM 9개사가 있는데 9개사하고도 어느 정도 밖에서도 거치대나 이런 부분은 조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신호등 같은 경우에서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는 경우들도 좀 있고 해서 사고가 좀 많이 우려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것들은 목격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배달하시는 분들 빼고는 헬멧을 착용하는 것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국장님도 보시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시면서 지나치는 경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킥보드 탑승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질의는 제가 굉장히 좀 많이 했었어요. 여러 번 했었는데 가게 앞에다가 킥보드를 정차하고서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 굉장히 무거워요, 또. 그리고 이걸 이용하려고 QR이나 이걸 찍지 않으면 이동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골목상권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앞서서 우리가 대중교통 얘기도 하고 윤리의식 얘기도 나왔지만 이것들이 우후죽순 거의 1만 대 가까운 물량들이 생기다 보니까 골목, 1차선 골목 있죠? 상권 그냥 주차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차량 운전을 하다가 제가 그런 사고를 한 두어 번 겪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차량 운행하다가 앞에 킥보드가 있어요, 그냥. 1차선 골목길이야. 그러면 내려 가지고 그걸 치우고 가야 해요. 그런데 탑승자와 해당업자한테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업자가 9개 업체가 있는데 이 9개 업체가 아까 이용제한을 한다고 하지만 사용하다가 “내가 라임에서 이것 했는데 이용제한 걸렸네? 그러면 킥고잉 타야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정보들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법적인 효력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나중에 용역을 한다고 하시지만 용역은 사실 “주차장 어디에다 설치하지? 거치대 어떻게 설치하지?” 이런 식의 용역일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 데이터 공유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 그러니까 헬멧을 안 쓰면 아예 작동을 안 한다든가 어떤 센서가 작용을 한다든가 일정한 무게가 초과해 버리면 운행을 못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용역을 한다는데 용역은 또 시에서 하잖아요. 시에서 하고 돈은 누가 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번 경험을 해 봐서 아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비단 이런 용역뿐만 아니라 건설, 건축, 개발 이런저런 것들 안에서도 업자한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용역 안 해도 이 사람들 그냥 영업행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실행을 할 때 그냥 업자들이 “우리 이것에 대해서는 협약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하면 그냥 “알았어, 그냥 용역이나 하고 거치대나 설치해 줄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용객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물론 가장 기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운영업체에 대해서 업체에다가 먼저 1차적으로 뭔가 뭐라고 할까 그런 어떤 요인들을 계속 주고 나야지 ‘이들이 캠페인 한다, 이런 부분들을 하겠지.’ 이용자들의 인식개선을 바라는 것들은 사실 쉽지 않죠.
인식개선이 충분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여태까지 나왔던 윤리적, 도덕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아예 안 됐겠죠, 앞전에 했었던 조례도 마찬가지고. 인식들이 다 충분한데 그걸 굳이 법으로, 조례안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 운행에 대한 걸 물은 게 아니라 원동기 면허의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면허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과태료 범칙금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원동기는 배터리로 충전해서 가는 거고 노후화된 것을 한꺼번에 보관해 놓고 이러면 정말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시간이 좀 길어져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밑에 있잖아요. 충격을 가하면 그 부분에 완충, 배터리 충전할 때 풀 충전하면 폭발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사용연수 제한이나 아니면 인허가 이런 것까지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동주 의원님 나가십시오.
3.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준식ㆍ김성수ㆍ이용선ㆍ김성준ㆍ유세움ㆍ민경서ㆍ박성민ㆍ이용범ㆍ조선희ㆍ박정숙ㆍ박종혁ㆍ전재운ㆍ고존수ㆍ손민호ㆍ신은호ㆍ백종빈ㆍ강원모 의원 발의)
(12시 46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2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검사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증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이동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은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이용대상자 범위, 이용신청에 필요한 내용, 운전자의 의무 및 교통약자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저상버스의 도입과 지원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외에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사후점검, 점검요원의 구성 및 직무, 점검결과의 반영에 관한 규정, 점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위탁과 예산확보 및 지원의 근거를 이번에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행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현행 조례의 주요 차이점을 보면 실태조사,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이동편의시설 점검, 점검요원의 구성 및 직무 등, 점검결과의 반영, 이동편의 점검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문으로만 이루어진 현행 조례를 5개의 장과 20개 조항으로 개편하여 유사조문을 재배열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에 있어서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법 4조1항 및 안 제1조에서 규정한 도로, 보행환경 개선 등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와 정책 시행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부터 7조는 법 제7조, 제8조, 제25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에 대하여 안 제3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는 사항으로써 교통약자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시행과 이동편의증진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운행구간, 요금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장애인이 아닌 휠체어 사용자의 특별한 교통 이용 시 인천시민 우선이용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사유와 인천시민의 이용불편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13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수단 이외에도 택시를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동 차량의 운행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최근 법 16조의2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의 주체에 인천광역시 이외에 구청장이 추가되었는바 자치구와의 역할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였는지 운영비 지원범위 및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각각 법 12조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와 법 2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시행함으로써 이동편의시설의 적정한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에 따른 심사와 검사는 교통행정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관련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은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광역시장이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교통행정기관 사이에 권한 충돌을 유발할 여지는 없는지 문제 유발 시 해소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9조는 이동편의시설 점검업무에 대한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면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를 대행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17조의2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련 인증제도로 운영되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다수 있고 개정안이 수탁기관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안 제19조제1항과 같이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비용추계 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였으나 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을 적용받는 대상시설과 설치하는 편의시설과 기 기준 등이 상호 다르므로 조례 개정에 따라 점검대상이 되는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규모를 조사하고 보다 세밀하게 소요비용을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이병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교통행정기관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점검을 의무화하고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유사조문의 재배열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형식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처럼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라든가 아니면 곡해할 수 있는 여부가 있으니까 좀 반드시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노인 조항을 빼고 그냥 장애인만 놔도 그것은 똑같이 장애인 안에 포괄되는 거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지금 저처럼 “나 노인인데 왜 이것 안 주냐.” 계속 그걸 갖다가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이잖아요. 이동편의가 꼭 특수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통은 저희가 예전에 배리어프리(Barrier free)라든가 비장애인 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교통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교통편의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장애를 갖고 있어도 어느 교통시설을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시각장애인들에 관한 민원이 좀 있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택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버스를 좀 이용하고 싶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동편의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 포괄적으로 담아져 있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되는 나의 선택의 권리와 폭이 넓어지는 것,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충분한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동편의라는 것들에 대해서 완성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 대부분의 시의 지원들은 “그러면 택시 타면 되지, 돈 줄게.” 이 정도의 1차원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조례라든가 법률도 마찬가지고 규칙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시각장애인인데 이런 버스를 타고 저도 좀 일반인들과 같은 교통에 대한 교통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누리고 싶다.” 왜냐하면 장거리를 갈 때는 택시 타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버스를 타고 장거리 운행을 간다든가 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자기 생활에서 계속 한계를 느끼는 거니까 그랬을 때에도 어떤 보완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제가 이것을 제안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의 장애인정책이라든가 이동편의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대부분 그냥 지원금으로 때우는 식인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분명히 지금 저는 이견은 전혀 없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누군가를 지정해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복지사회를 구현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돈으로 때우는 형식이에요, 지원금으로. “바우처 줄게, 10만원 줄게, 20만원 줄게.” “그런데 택시비가 올랐는데?” “아, 그러면 15만원.” 이런 식인 거예요, 대부분.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고민은 해 보셨나요?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약간 그런 것에 회의감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동친화도시, 장애인친화도시, 음악친화도시 무슨 친화도시, ○○친화도시, 저쪽 가면 바이오 친화도시 그런 친화도시들 기본계획들은 어느 시ㆍ도나 다 있어요. 지방 연구원, 전북연구원, 인천연구원 다 있는데 그런 이슈브리핑 이런 걸 쭉 봐도 그것들이 어떤 안들은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진행되는 것들이 한 열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이런 조례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을 쭉 세워 가지고 그것들을 해 줘야 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 체감률도 높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친화도시의, 환경친화도시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타이틀만 갖고서는 그걸 갖다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례안과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하나라도 빨리 뭔가를, 우리 I-MOD하잖아요. I-MOD 잘 안 되잖아요.
하고 있고 그런데 인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중 결국은 그분들도 이동을 하는데 무슨 병원만 가고 그게 아니라 이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교통약자를 위한 특화된 공간들이 인천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그 특화된 공간에서 여행도 하고 즐기고 그들만의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있다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교통약자들 다 같이 아름다운 인천 바닷가나 이런 곳들을 누릴 수 있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한, 예를 들어서 월미도에 무슨 공원이 있는데 굉장히 가보고 싶어요. 더 가고 싶겠죠, 사실 교통약자들은. 그런데 막상 가보면 밑에 코코넛매트가 깔려져 있어요. 못 갑니다. 매트 못 밀어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BF 그러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이런 것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 끝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로 2021년 9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