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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항공산업·드론산업 지원체계 구축)
4. 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신학융합원 출연동의안
(항공산업 도신항공교통 생태계 구축)
5. 인천·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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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13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드론산업 지원체계 구축)
- 4. 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
- 5. 인천ㆍ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ㆍ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 중 제1항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두 건을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섬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드린 개정조례안 두 건은 지난 6월 23일 “도서”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자 “도서개발 촉진법”이 “섬 발전 촉진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또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도서”를 “섬”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3항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연임에 관한 규정이 있고 보궐위원의 경우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연임과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7조제4항제1호는 장기치료,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로 변경하여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또 제3조의2 제4조의 “도서”를 “섬”으로 “도서민”을 “섬지역 주민”으로 변경하고 제3조제3항의 인천광역시장의 약칭이 누락되어 있어 약칭을 기재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 모두 용어정비 사항으로 재정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이해했고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섬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도서 발전이면 그 섬에 도서가 발전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지금 여기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야 그 섬이 실질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섬이 발전하기 위해 6차 산업 문제도 벌써 예전 정부에서 나왔고 그러면 각 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정책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예를 들어서 그 섬의 특색 있는 물건들이 6차 산업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로가 없으니까 접근로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냐면 섬은 공사를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300평인가 한 1000㎡ 미만은 옹진군수가 임의로 할 수 있죠?
저는 사실은 큰 변화는 없겠지만 저희가 이상한 언어 혼용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을 좀 해 보게 되는데 인천에 있는 섬들은 지금 다 도 자를 쓰고 있잖아요, 섬 도(도)자를 쓰고 있잖아요, 백령도, 연평도.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아예 섬이라고 개정을 한다고 하면 좀 다른 식으로 지명을 개정하는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 보셨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글의 특성상 아니면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한문과 한글을 좀 혼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혼용도 많이 해요.
사실 지금 인천애뜰만 하더라도 되게 굉장히 이상한 혼용이거든요. 사랑 애(애) 자에다가 한글로 뜰 자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한글 파괴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이런저런 부분들 안에서.
그런데 또 저희가 얼마 전에 한글날도 맞이했고 그러면 인천의 도서지역을 섬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도 자를 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은 아니어도 사실 백령도 하면 백령도 전부가 한문이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순우리말로 바꿔볼까, 무슨 무슨 섬. 이런 고민은 좀 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좀 고차원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상위법에서 도서지역을 섬이라고 규정을 했을 때 저희가 조례에다가 도서를 섬이라고 다시 바꾸는 과정 안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섬이라고 됐을 때 조금 다른 것들을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또 민경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사실 섬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섬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일 때문에 많이 다녔는데 그런데 고민을 계속하게 돼요. 거기 이제 학생 수가 많이 줄게 되고 얼마 전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덕적도에는 야구부도 창단을 하고 이런저런 섬 활성화를 모색하지만 수십 년간 저희가 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딱히 또 활성화된 게 없어요.
아무리 특산물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그 섬에 오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인천에서 백령도에 뭐가 유명하다니까 백령도에 그것을 주문해서 먹고 연평도에 꽃게 유명하니까 주문해서 먹지 ‘그 섬 가 가지고 뭐 해야지’ 생각은 별로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섬 활성화나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관광공사나 이런 부분 얘기는 하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또 운임을 저희가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 운임 때문에 그분들이 섬을 찾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요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섬 안에서 사실.
저는 개발론자는 아니지만 그러려면 가장 빠른 것은 정말 주거환경이 좋은 어떤 단지가 조성이 된다든가, 내 집 앞에 정말 맑은 바다가 있는 백령도에 주거단지가 고급 아파트 단지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 또 대형마트 들어오고 생활시설도 풍부하게 되고 그러면 섬 활성화 자연히 돼요, 그렇죠?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뉴딜사업 관련해 가지고도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좀, 뭐라고 할까. 이런 말씀은 좀 은어이기는 한데 짜치기 지원해 봤자 사실 짜치는 거예요.
사실 그것들 차라리 모아서 한 번에 폭발적으로 계획을 정확히 수립을 해야 되는데 뉴딜사업 말씀하신 마을공동체의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는 마을 만들기 그 다음에 하다못해 벽화 그리기, 마을 단장하기 그 다음 도로 보수ㆍ정비 그 다음에 쓰레기 치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는데 무슨 마을인지도 저는 기억을 하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 해, 한 해 몇 천만원, 몇 천만원, 몇 천만원씩 지원되고 한 1억, 2억, 3억씩 지원되는 것들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외부인인 저희 입장에서 “야, 저쪽에서 무슨 무슨 마을 만들기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하면서 몇백 명, 몇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내부에서 정하고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외부자원을 끌어들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산물이나 이런 개발들 계속하면서도 계속 지원금을 주고 하지만 그 특산물이 갑자기 뭐, 저희 실패한 특산물도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계획을 좀 같이 고민을 하시고 하면 분명히 어느 순간 하나의 모델이 하나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마을. 그러면 그것들이 조금 더 확장되지 않을까.
아무튼 간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의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항공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 8월 12일 제4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방안을 의결하여 인천공항 항공정비산업 특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IAI 항공기 개조사업을 지난 5월 4일 날 유치하였고 아틀라스 항공기 중정비센터를 7월 19일 날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한공 엔진정비센터 유치를 통해서 인천항공기 정비ㆍ개조사업의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해서 항공산업을 적극 육성ㆍ추진하고자 합니다.
항공산업은 뿌리산업에서 드론과 도심항공교통 체계와 같은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그 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추진에 필요한 실행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내 항공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센터는 항공선도기업 38개사를 선정해서 기술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비롯하여 12개 기업에 글로벌 항공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서울 아덱스 2021 행사에 처음으로 인천관을 운영하여 6개 기업의 수출상담 및 절충교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드론산업의 조기 발전과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수도권매립지에 드론인증센터와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을 조성하는 등 인천을 드론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이 항공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인천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항공정비와 부품산업 그리고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항공산업 기반구축을 위해서 항공산업 실태조사 및 DB구축에 2억원, 항공정비 특화단지 및 자유무역 지구 지정에 5억원, 항공정비 공용장비센터 구축으로 30억원 그리고 항공산업 기업 육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항공선도기업 발굴 및 네트워크 지원에 8억원, 항공산업 소재ㆍ부품ㆍ기술개발 지원에 39억원, 항공산업 전환교육 지원으로 15억원, 항공기업 인증획득 지원에 10억원, 항공기업 절충교육 및 마케팅 지원으로 10억원 그리고 드론산업을 통해서 시민에게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드론 공공서비스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30억원,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에 15억원, 드론 시험평가 지원에 5억원, 드론 체험 및 교육지원으로 10억원 등 총 179억원을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 및 출연기관 성과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에 앞서 출연동의안의 의결은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며 사업의 내용과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은 항공산업, 드론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179억원을 출연하고자 2022년도 예산안 의결 전 법령에 의거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으로서 산업기술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에 설립되고 기관 통합명칭 변경을 거쳐 2019년에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 사용 중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항공산업의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기업 육성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클러스터 육성, 융복합 산업인 항공, 드론산업 구축을 위해 전략사업본부 아래 항공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69억원이 증액된 179억원으로 출연금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전체적인 출연 목적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출연금 규모의 대폭 증가에 따른 인천테크노파크의 사업 수행능력에 무리는 없는지 지난 2021년도 출연동의안 심사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지원대상 기업 선정의 투명성 확보 및 사업 시행성과 관리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검토의견으로 항공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항공산업 실태조사 및 DB구축, 항공정비 특화정비 특화단지 및 자유무역지구 지정, 항공정비 공용장비센터 구축 등을 위한 사업에 37억원을 계상한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항공산업 기업지원사업은 항공정비ㆍ개조사업, 항공 MRO산업 투자 유치에 따른 후속 지원체계 구축과 인천 내 항공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발굴, 역량강화 지원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으로 4개사에 3억 3100만원을, 글로벌 항공인증 획득 지원사업으로 샤프테크닉스케이를 비롯하여 총 18개 기업에 1억 7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기업 선정 등 지원 기준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높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드론산업 활성화 사업은 기존의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과 드론 체험, 교육 지원 외 2022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드론 공공서비스 데이터센터 구축과 드론시험 평가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국내 드론산업은 매년 드론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관리 및 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 안전 활동이 요구되며 공역 중첩 등 운영상 한계점을 보완하고 안전성을 강화하여 맞춤형 교통관리체계를 형성하는 등 각종 공공서비스와 연계한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되는바 추후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사후 정산 시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철저히 심사ㆍ분석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드론산업 지원체계 구축) 검토보고서
위원님 저희가 지금 항공산업은 인천이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FAA 인증 그런 것 해외 지원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항공기의 수만 개의 부품 중에 극히 일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올해 하고 있는 부분은 항공기의 바퀴에 있는 브레이크 그런 쪽 기술 또 어떤 항공기 내 의자에 있는 어떤 일부 부품.
사실 저희 인천이 그동안 자동차산업이나 이쪽이 주력 산업이었기 때문에 항공산업 쪽으로의 출발은 사실 미진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공항이 해외 MRO의 복합단지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소재ㆍ부품산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한 기술 변동에 따라서 그런 것은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산업은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소재가 필요하고 또 엘리트 중심적인 산업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인천테크노파크에 달랑 책임연구원 두 분이 계시고 선임연구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수석연구원은 지금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자금을 투입할 거면 정말 이것을 목표를 가지고 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필요해서 제가 3년 차 여기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데 자금은 계속 투입되고 금액이 늘어나는데 이렇다 할 성과는 뚜렷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기왕 하실 거면 인천이 항공이 있고 드론이 MRO산업이 중요하다 하면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적극적인 인력풀을 완성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업도 보면 국내기업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숨비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숨비가 그래도 조금 유명은 합니다만 이 자금들이 외국에 있는 드론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이렇게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인천에 뿌리산업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도 있나요?
경남 사천 같은 경우에도 항공우주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21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사실 올해 예산보다 많은 부분을 저희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이것 하기 전에 인천테크노파크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다 면담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력보강이나 전문인력의 유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테크노파크 이사장께서도 “자기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부지도, 건물도 완전히 제공을 해서 드론 공공서비스 데이터센터도 갯벌타워 21층 전체 층을 다해서 하겠다, 시에서 예산만 어떤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그럴 용의가 있다.” 그런 저희가 확고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항공산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출발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앞으로 항공산업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이런 출연금을 일단 이 항공센터에 좀 줘서 인천이 앞으로 항공산업의 선두주자로 나갔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드론산업 지원체계 구축)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드론산업 지원체계 구축)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드론산업 지원체계 구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실내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산학융합원은 2017년 4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총사업비 593억원 규모로 2018년 12월 착공, 2020년 6월 준공되었습니다.
건축규모는 항공우주캠퍼스와 기업연구관 등 지하 1층, 지상 5층 5000평이며 2020년 9월 인하대 항공우주 관련 3개 학과와 1개 전문대학원 등 총 564명이 이전하였습니다.
인천산학융합원은 국가 및 인천시의 항공우주산업 연구개발, 항공전문인력 양성 실행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전문인력 46명으로 구성되어 인천광역시 6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5개 사업, 국토교통부 3개 사업, 고용노동부 3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연구관은 항공융복합 신산업 분야 29개 기업이 입주해서 2021년 9월 기준 92.2%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출연동의안에 포함된 사업들은 항공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항공산업 연구개발사업,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등 항공융복합사업 등의 지속적인 육성은 물론 향후 인천산학융합원의 자립과 역할 제고 및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산학융합지구 촉진 지원사업, 이것은 국비매칭 사업입니다. 4억원,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국비매칭 사업 3억 4000만원, 항공정비 교육훈련센터 구축사업비로 39억원, 항공산업 발전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항공부품 미국연방항공청 인증지원 플랫폼 구축 국비매칭 사업 4억원, 항공부품 인증획득 지원사업으로 5억원, 항공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플랫폼 구축 8억원, 항공우주부품 및 소재 공정개발 지원 11억 5000만원, 항공정비용 드론개발 및 운영체계 구축 10억원, 도심항공교통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환경 구축을 위해서 도심항공교통 플랫폼 구축 39억원, 도심항공교통 실증지원 프로그램 운영 5억원, 도심항공교통 창업 및 마케팅 지원 10억원, 도심항공교통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10억원 등 총 148억 9000만원을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계획 및 출연기관 성과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출연동의안의 의결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의 내용과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은 항공융복합사업 등의 지속적인 육성 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출연 대상기관인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은 2017년 4월 11일 설립되었으며 특화된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칭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산학융합원은 항공산업과 기계금속ㆍ뿌리산업 융복합을 통한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미래지향적 신산업 육성이라는 비전을 두고 융복합 비즈니스 창출과 항공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약 125억원이 증액된 149억원으로 출연금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전체적인 출연목적에 이견은 없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검토의견으로 항공산업 인재 양성 사업은 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초급 인력에서 전문가에 이르는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여 고교생 청년일자리 창출부터 재직자 고급인력 및 항공우주 전문가까지 통합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실적과 재직자 직무교육으로 진행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항공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인천 제조기업이 항공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부품개발 및 인증획득,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항공정비, 개조, 부품제조 분야에 대한 인천시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사업인 항공부품 미연방항공청 인증 획득지원 플랫폼 구축 외에 2022년도 신규로 진행되는 항공부품 인증획득 지원 등 사업에 34억 5000만원을 계상한바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인천테크노파크에도 항공산업 소재ㆍ부품 개발 등에 대한 출연이 계획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차이점, 상호 중복여부, 출연기관 단일화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PAV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국토교통부는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옹진군을 지정하여 우리 시는 2021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응모하여 비행 관련 각종 규제의 면제ㆍ완화로 실증기간 단축에 기대했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신기술의 도심 내 활동 및 우수기술 실증 지원 등 드론산업 육성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시행기업 선정 등 지원기준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높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출연금과 관련한 산학융합원의 업무에 대한 검사ㆍ보고 등 사후 관리방안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출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 검토보고서
위원님 저희가 아까 전에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한 내용하고 이번에 산학융합원에 출연하는 항공산업에 대해서 두 군데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산학융합원은 저희가 MRO산업단지 유치를 해서 운영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항공산업에 대한 인재 양성이 우리 산학융합원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외 MRO단지가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우리가 양성해서 조속히 그 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인천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참 측량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인천산학융합원이 전문가 교육을 통해서 현재 인천지역 항공산업체 취업자에 대해서 260명을 양성했고요. 또 재직자 858명에 대한 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프로그램 참여기업도 798개소 누적이지만 이 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 기업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는 게 한 7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MRO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인력입니다. 인력인데 고급인력도 필요하지만 적정한 금액의 저임금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력 양성사업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돼서 5년간 한 20억 정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가 공모사업과 저희 인천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2개를 합쳐서 항공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공 관련해서는 총 6개 분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개 중에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게 항공산업의 어떤 산업 전체에 대한 부분을 하는 기반 구축사업하고 또 테크노파크에서 두 번째로는 항공산업에 대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항공산업으로 전환교육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드론산업에 대한 활성화 그렇게 세 가지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이고 융합원은 항공산업에 대한 인력 양성 그리고 항공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그리고 저희가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 ‘항공’ 자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중복되고…….
이삼 년 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라 한참을 해서 그렇게 해야만 인증을 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산학융합원에 테크노파크도 그렇지만 산학융합원 같은 경우도 1억 1000 빠지는 150억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 예산을 단기간에 몇 년 동안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목표치까지 생각하고 있는 인증을 과연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기술력이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산업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사천이든 아니면 지방에 있는, 어쨌든 인천공항이 복합 MRO이기 때문에 복합으로 저기 해서 결국 그러면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인천에 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어떤 기술과 관련된 것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까?
MRO산업을 저희가 하나 유치한 예를 들면 IAI 항공기 개조사업에서 저희가 계약조건이 부품의 60%를 국내에서 조달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인증받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인증받은 업체들이 사실은 창원이나 사천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인천에도 그래서 어떤 자동차산업에서 항공산업으로 이게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항공산업 소재부품 개발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 아까 TP,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무조건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공산업 선도기업을 저희가 38개 사업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 기준의 기술을 확보하는 게 가장 저희의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IAI 같은 데서 60%를 국내에서 조달하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천이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2024년에 IAI가 본격적으로 가동할 때는 다 모든 부품산업은 지방이나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종전환하면서 어떤 기계설비라든가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와 줘야 되는데, 물 흐르듯이.
그런데 솔직히 그게 어떠한 정부 차원에서의 기업 지원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렵다.
결국 그러면 약간의 누수 되는 부분을 뭔가는 땜빵을 해 줘야 하는데 땜빵 하면서 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 내, 6년 내 그것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과연 목표치를 인천시에서는 잡아 놓은 게 있느냐, 그 목표치를 잡아 놓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따나 저희 인천시 혼자만의 힘이나 어떤 일반 기업의 힘으로 하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항공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도 UAM 분야에만 내년도 한 8000억 정도 쓰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수하게 기술개발보다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기술개발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해외 기술기업들하고 이것은 방법론입니다만은 기술 제휴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은 단축해서 저희가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MRO산업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처음부터 기술개발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산업도 바퀴산업이고 돌아가는 산업이고 엔진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에, 항공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부분,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자라든가 좌석 같은 것 그런 거나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품의 가장 전환하기 쉬운 부분을 빨리빨리 찾아 가지고 저희가 선도기업을 빨리 육성을 해야 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원들 진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근평 관리도 뭔가 특단의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좀 나왔던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중복사업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산업진흥과에서 “우리 시는 2019년 6월 전국 최초 PAV 개인 비행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국토교통부는 특별자유구역으로 옹진군을 지정하여 우리 시의 산업진흥과는 2021년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응모하여 비행 관련 각종 규제 면제ㆍ완화로 실증기간 단축을 기대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이 지금 항공산업 인재 양성에서 4억에서 46억으로 1131% 그 다음에 항공산업연구개발 지원에서는 4억에서 38억 5000만원 그래서 962%,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서는 15억 5000에서 64억으로 한 412% 정도로 해서 예산이 급격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예산은 필요하니까 올렸어요. 올려서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짜셨는데 이거를 할 수 있겠나 이런 거예요.
갑자기 예산이 100%, 200%, 1000%까지 올라갔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다 예산을 쓰면서 관리가 잘 되겠냐라는 게 관건이에요, 저희가 생각할 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산학융합원은 직원이 현재까지 5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같은 경우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서 참고로 저희가 이번 11월에 LAC하고 같이 협약을 맺을 게 있는데 LAC가 예를 들면 2028년에 올림픽을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LA공항에서 개인 비행물체를 버스가 아닌 UAM체계로 숙소까지, 운동장까지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계획을 벌써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LAC와 같이 협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이 길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게 좀 급격하게 변하는데 빨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비용예산을 세운 거고 그래서 그것을 추친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과감하게 예산을 사실 아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만큼 이게 절실하고 인천이 정말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런 출연동의안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
(11시 50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ㆍ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성장하였고 이에 김포공항의 국제선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여 국내선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포공항의 국제선 재취항 및 노선 증가로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소음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수도권에서 약 30㎞ 거리의 두 개의 공항이 존재하고 있어 항공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을 폐쇄하고 인천공항과 통합시키게 된다면 제2터미널의 확장과 제4활주로의 건설로 성장해 온 인천국제공항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우리 인천은 MRO사업을 비롯한 항공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공항 경제권이 확대되어 우리 인천의 산업을 자동차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ㆍ항공산업 중심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김포공항 이전부지에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주택 약 20만호를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이를 통한 개발이익을 인천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여건 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어 인천 원도심 교통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익적 차원에서 공항 통합문제를 검토하고 각 정당에서는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ㆍ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서울과 인천ㆍ경기에 위치해 있는 김포공항을 폐쇄하고 그 기능을 인천공항이 통합 수행함으로써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공해 해소와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확보하여 지방공항과의 연계성 강화 및 항공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김포공항은 1958년 개항 이후 2000년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공항 역할을 하였으나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된 후로는 국내선을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2003년에 국제선 기능이 부활되어 현재는 거점공항으로서 김포발 국내선을 주로 운항하고 일부 국제선도 운항 중입니다.
김포공항은 대중교통 및 도로 연결이 잘 되어 수도권 전 지역 및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으나 주거지 근접으로 인한 소음문제와 많은 주변 장애물, 높은 지가 등으로 확장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중추 공항으로 4개의 활주로와 2개의 여객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운항은 60만회, 여객은 1억 6000만명, 화물은 630만t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의하면 인천공항의 경우 대규모 건설과 공항운영을 통해 창출된 경제적 가치가 생산 유발 56조원, 부가가치 유발 24조원, 취업 유발 45만명 등으로 추정되고 특히 항공운송 분야에서 약 10만 5000명, 제작ㆍ여행ㆍ서비스 등 연관 산업을 포함할 경우 약 20만 8000명이 전ㆍ후방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세계 항공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은 점차 가속화되고 인천공항 인근 경쟁공항들은 미래 항공시장의 선점을 위해 대단위 공항개발을 완료하였거나 확장 중입니다.
공항의 능력은 승객과 화물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접근에 크게 좌우되어 국가 물류 시스템의 품질이 공항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항과 항공기 간의 인터페이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더 많은 시설을 제공하는 대형 허브 공항의 설치ㆍ운영이 필연적입니다.
인천공항은 공항경제권을 통해 경제허브를 조성하고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나가기 위해 MRO 중장기 추진전략으로 최첨단 MRO단지와 FBO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항철도 2단계 개통, 제3연륙교 건설 및 제2공항철도 건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연결 등을 통하여 접근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2024년까지 4단계 건설 사업을 완료하여 세계 3위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천ㆍ김포 통합 운영을 통해 주요 기능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지역을 공항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공항 지원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새로운 항공수요를 창출하고 나아가 국가 및 지역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국제공항에 집중해야 세계 공항들과 허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의견에 이견은 없으나 본격적인 공항 통합 추진 이전에 우선적으로 인천공항의 외연적 확장 없이도 통합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존 김포공항 이용자의 이동 불편과 관련 업체 유출에 따른 지역 산업 생태계 변화 및 비용조달, 인천공항 항공 편수 증가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김포공항 부지를 미래의 개발 유보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ㆍ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항공산업 육성 및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금번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정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ㆍ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으로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선 경선 공약 그리고 인천시의회 제273회 본회의에서 금번 결의안을 제출해 주신 박정숙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해 주신 바 있습니다.
먼저 김포공항을 폐지하고 인천공항과 통합하는 문제는 우리 인천시가 결정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결정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인천과 김포공항 통합 시 인천공항이 국제선과 국내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환승 허브 가능성 또 접근 교통체계 확장 문제 그리고 항공산업의 영종지역 집중화의 효과 그리고 인천공항 운항 증가로 인한 소음피해 등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지역 시민과의 공론화 등의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과 주변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해당 지역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ㆍ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 할 수 있죠. 시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시가 촉구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이게 되게 의아하고 성급하게 이걸 갖다가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정숙 의원님 발의 중에 말씀하셨는데 김포공항이 폐쇄가 되면 그쪽에다가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인천하고 김포는 살 집이 남아도는 것 같은데 굳이 또 그것을 갖다가 공항 폐쇄까지 하면서 주택부지로 개발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김포공항이 갖고 있는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인프라들 뭐 대한항공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몰들도 있고 생활편의시설뿐만이 아니라 공항과 연결돼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연구라든가 객관적인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시의회에서 이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하는 자체가 조금은 조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이동한다고 인천공항이 확장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혼란과 혼선을 가중시킬 것 같고 또한 경기도 인근에 있는 분들은 김포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편이고 그런데 그 인천공항까지 가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김포공항이 국내선을 위주로 운행하고 있는데 국내선마저 인천까지 그것을 갖다가 보낼 필요가 있을까 개인적인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가 이동한다고 인천공항이 확장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발전되거나 확장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김포공항이 있음에도 인천공항이 확장되고 발전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김포를 떼어온다고 해 가지고 김포만큼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주택문제 말씀하셨지만 한 10여 년 이상의 시간들이 소요될 텐데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 있는 주변 상권들도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권들이 있는데 이것들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혼란들을 가중시키거든요.
원 플러스 원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들이 갖다가 지금 하나 있던 것을 떼어내 가지고 저쪽에 준다 하면 그것은 시민들 혼란을 굉장히 가중시킬 것 같다. 그리고 경기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오히려 훨씬 더 반대하지 않을까.
외려 김포공항은 김포공항 그대로의 기능을 좀 놔두고 그리고 김포공항이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것들을 갖다가 또 매몰비용 처리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감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김포공항 리모델링하고 그 주변 개발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분명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교통시설이라든가 도로정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김포공항은.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다시 시민의 세금이나 아니면 국민의 세금으로 매몰비용 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은 모순된 것들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택공급은 조금, 오히려 다른 기능이면 모를까 우리가 MRO 유치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접합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고민해 보는 게 훨씬 더 올바른 방향, 행정의 방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유휴부지가 남으면 다 거기다 주택 공급한다고 하고 때려잡는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사실 그렇게 되면 국가균형발전 안에서도 저희 인구 모두 다 아파트에다가 줘도 사실 아파트가 남아도는 추세인데 또 아파트를 짓거나 주택 공급하는 것 자체도 오히려 좀 지금 국가의 기조와 부동산 정책과 기타 등등에도 맞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숙 의원님께 결의안에 대해서 감사는 드리는데 이 결의안은 한쪽의 것을 없애서 한쪽으로 옮기는 결의안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지금 서울ㆍ경기도 아니면 수도권 개발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가 많이 묶여 있어요.
이번에 쓰레기 매립지 건에 대해서도 거론이 돼 있지만 인천시에 대한 배제, 성의가 너무 많이 부족하고 또 GTX-D Y노선도 요구했을 때 반영이 안 되고 특히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인천시는 많이 괴리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또한 지역공항을 이쪽으로 옮긴다 이것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이 주택문제 해결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 후보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주택문제는 주택 분양하는 분양가의 문제이지 주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건설사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 부동산 경기에서 요새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줍줍”이라는 단어. 그 업체와 거기가 “줍줍”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건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한테 득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유세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인천시 IFEZ 같은 경우를 봐도 맨 처음에는 산업단지나 좋은 교통 역량이나 이것을 위해서 도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부동산으로 가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잡는데 무단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주민들이 항공피해나 이것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온 것은 김포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맞긴 하지만 그로 인한 사업 그 주변의 발전에 대한 것은 괴리는 막을 수는 없어요.
또 우리 유세움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 공항이 인천에 온다고 그래서 인천공항에 대해서 크게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 사업에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고려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것 주택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게 왜냐하면 더군다나 시점이 물론 대권 후보에 대한 건의사항도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게임이란 말이에요. 차기 정부가 바뀌는 입장에서 정책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이런 안에 대해서 거론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인천공항의 외연적 확장 없이도 통합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존 김포공항 이용자의 이동불편과 관련 업체 유출에 따른 지역산업 생태계 변화, 인천공항 항공 편수 증가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혹시 결의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나 아니면 국장님께서도 진짜 이것이 인천에 필요한 것이라면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를 해결할 수 있으면, 결의안이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주택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문제에 상당한 이견을 제기하고 있고 또한 대통령 후보들 공약에 대한 문제 또한 인천시가 지금까지 경기도와 서울에 대해서의 홀대가 모든, 지금 현재 주택개발 문제하고 교통이 개발되고 이런 것은 전부 서울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천시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너무 서운한 감이 강하고 아무튼 이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좋다 생각하나 시기상조,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건에 대해서 발의의원이신 우리 박정숙 의원님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이 5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계획에는 5단계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종국제도시 들어가면 굉장한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9호선 직결사업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9호선 직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철도까지 놓고도 직결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과장님한테 그때 다 말씀 들으셨죠?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매립지가 ’25년까지 종결이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예상되는 9호선 직결문제가 안 된다 이것은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9호선 직결 수도권매립지 영향의 밖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인천공항은 인천에 있는 허브공항입니다.
5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경기 남부권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김포공항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0만호는 예시적인 것이지 그만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지 여의도의 10배라는 얘기이지 거기에다 20만호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관해서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의원들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다시 노선 하나 까는 게 문제가 돼서 촉구결의를 했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대해서 자문위원이 누가 들어와 있냐면 전 인천공항 정일영 위원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경제청장 김진영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인천에서는 제가 언론에서도 다 자문을 구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오셨던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다 다뤄지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렇게 촉구결의안이 20만호가 문제다 부동산이 문제다 소음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김포에서 제주도를 가는데 포화도가 세계 3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종주민들, 김포에서 영종도 들어갈 때 영종 하늘도시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어요.
하지만 공항이 5단계까지 간다면 거기서 국내선이 바로 출발하기 때문에 소음은 점차 낮춰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이것을 정황적으로 인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봐주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가이신 국장님도 계시지만 안광호 과장님 계십니다.
의견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항공과장 안광호입니다.
이전통폐합에 대해서 일단 박정숙 의원님께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떤 어젠다를 내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전문가 자문도 받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얘기하기에는 쉽지는 않다. 다만 기술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예를 들면 인천공항이 수용가능하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활주로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과 국토부에서 발표한 항공수요 예측 이런 것을 단순히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수용가능하다. 이 정도는 기존 각종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논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인 검토는 했었다. 그리고 인천 발전에 대해서도 도움적인 긍정적인 측면도 상단 부분 있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전문가를 통한 용역을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입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살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존경하는 박정숙 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으로 결의안을 만들어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김포공항이 있으므로 서울과 경기도는 약간 여러 가지 소음피해를 입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인천공항으로 공항이 통합이 되면 소음피해는 자유로울 수가 있죠. 반면에 인천지역은 피해가 그만큼 늘어나겠죠.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죠.
김포공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통합이 되면 일자리가 수만 개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김포공항으로 통합이 된다했을 때 국장님 우리 인천의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3연륙교를 기공을 했는데 인천대교나 여러 가지 공항으로 가는 대교가 있는데 인천에서 대교를 이용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한테 우리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엄청나게 지원해 줘요.
그런데 제4연륙교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거기도 통행료 엄청나게 지원되겠죠, 그건 먼 미래의 이야기이고. 어떻든 공항이 온다면 경기도하고 서울은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피해로부터. 그런데 인천은 또 다른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거죠.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몇 마디드리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통합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인천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천과 서울 또 지역적 측면을 생각했을 때 지금 아마 통합 얘기가 처음 나온 게 민주당의 박용진, 지금은 아니지만 그 양반이 대선공약으로 해서 그 부분을 집어넣으면서 약간 뭔가 서울의 강서지역을 중심으로 거기 시의원이 누구인지 알아요. 서울의 교통위원장 우영찬 의원이라고 그 양반이 본인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거기는 옛날부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물론 서울의 강서뿐만이 아니고 부천 일부 우리 여기 지역구 두 분 계시지만 계양구와 관련된 부분에서 민원도 있었고 특히 경기도 김포. 이분들의 어떤 소음 쓰레기와 관련된 민원은 상당히 옛날부터 계속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누군가 울고 싶은데 한번 때려준 꼴이 되다 보니 그게 폭발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옳다구나 이때다 싶어 가지고 우리 수도권매립지에 서울ㆍ경기 쓰레기 갖다 버리듯이 그들은 소음 쓰레기를 인천으로 갖다 버리고 싶은 분이에요. 규모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인천공항이 김포공항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소화됩니다. 저도 그것은 알아요.
아까 우리 박정숙 의원님께서 5단계 말씀하셨지만 규모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김포공항 왔을 때 나름대로 그것은 소화합니다. 그렇지만 김포공항이 100% 인천공항으로 온다고 하는 부분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인천공항 또 한국공항공사 어떤 조직 간끼리 또 문제가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가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물론 전주공항으로도 일부 이전을 갈 것이고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거의 많은 부분이 오겠죠, 부분적인 부분에서.
그랬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천이 지금보다, 원래는 김포공항이 경정비였기 때문에 그것까지 온다고 하면 지금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파급효과는 좀 더 크겠죠. 하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매립지에다가 서울ㆍ경기도 쓰레기를 버리듯이 소음 쓰레기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누가 감당해야 되냐, 또 인천시민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 버리기 전에 본인들도 어떠한 제스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마땅한데 얼마 전에 GTX-D 노선과 관련된 Y자 노선 그것 서울에서 빵꾸 냈습니다.
그리고 청라연장선과 관련된 부분 신호체계, 운영비 지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인천도시철도 역사상 아주 참혹한 날이었어요, 의회 의견동의안 받아오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고 지금 공항철도 환승체계 아무것도 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뭐 하나 하나 해결되면서 나름대로 준비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지금 전혀 그런 준비작업 안 돼 있고 군불만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군불에 소위 말해서 인천이 지금 몇몇 단체의 저기들한테 괜히 우롱당하고 농락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론화부터 시켜야 됩니다. 공론화도 안 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자꾸 연기 피우듯이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을 무슨 인천시의회 전체가 다 촉구결의안 하고 인천시민 전체가 다 찬성하느냐 저는 그와 관련된 부분에 동의를 못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특히 해당 지역이 되는 영종주민들의 어떤 공론화 작업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촉구결의안이든 건의안이든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절차적인 문제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이렇게, 박정숙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인원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적자 부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제4연륙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늘어나면 적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소음에 자유롭다. 공항으로 계획돼 있는 영종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전에 말씀하신 서울에서 인천을 홀대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공항은 별개라고 봅니다. 이것은 중장기 계획인 것이에요.
그리고 강점을 다 말씀 안 하셨는데 국제선과 국내선이 한 곳에 있으면 얼마나 편익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공항정책은 흑산도, 백령도, 제주도, 울릉도 다 그 자리에서 환승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종국제도시 굉장한 홀대를 받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김포로 가는 분들의 반만이라도 인천으로 온다면 인천의 공항경제 활성화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하나라도 좀 희망을 주세요.
위원님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3년 내내 흥분한 적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도 다른 방향으로 받아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인천을 위해서 또 중장기 국토의 이용을 위해서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20만호는 예시적인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이용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숙 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공항고속도로하고 인천대교를 이용한 이용 차량이 엄청난데 예산편성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이게 2017년도에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통행할 때 지원을 해 주자는 조례를 모 의원이 발의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4연륙교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인천시민들의 혈세가 지원된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더니 박정숙 의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제가 예산편성 내역을 받아봤는데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천시가 얼마를 지원해 주냐면 올해 예산편성이 82억이에요. 그 다음에 인천대교 통행료 예산지원해 준 부분이 77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4연륙교가 생긴다면 또 다른 이 이상의 시민들의 세금이 고속도로 통행료로 지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우려 측면에서 발언했던 부분인데 발의의원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잡고자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은 굉장히 내용상으로는 좋은 조례안인데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안건 상정해서 통과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ㆍ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부결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꼐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ㆍ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ㆍ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