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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2년도인천교통공사에대한 출자동의안 (도시철도노후시설·장비교체사업)
3. 2022년도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인천1호선승강장이동편의시설확충사업)
4.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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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14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 3.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
- 4.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민경서ㆍ박종혁ㆍ김성수ㆍ박정숙ㆍ고존수ㆍ이용범ㆍ김종인ㆍ유세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법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검증을 하도록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3조 및 4조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류단지의 실수요검증을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직접 실시하도록 개정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등 실수요검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물류시설법 제22조의7 위임근거를 가지고 목적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2조는 물류시설법 제22조 또는 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근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물류시설법 제22조의7 제4항의 위임 근거를 가지고 심의ㆍ의결 및 구성하도록 규정했고 제정안 제출 이후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집행부는 위원회 구성에 환경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류단지 실수요검증평가 지표의 입지선정 적정성 세부 평가항목 중 환경 및 보전 관련 용도지역 훼손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물류시설법 제22조의7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의 회의정족수 등을 고려하였으며 상위법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정권자가 물류단지 실수요를 검증하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은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증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수요검증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검증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박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 수요를 검증함으로써 실수요자 위주의 개발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함과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례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주목적이 그런 것들을, 아까 사업계획 타당성이랄지 시행자의 재무건전성,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13개의 시ㆍ도에서도 환경전문가나 시민단체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환경 및 보전 관련 용도지역 훼손여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토지를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류ㆍ교통ㆍ도시계획 분야 위원분들이 서류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요검증이 통과된 다음에 물류단지 개발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신청이 되면 관련 법에 따라서 산단 특례법 등을 준용해 가지고 주민의견 청취하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산재ㆍ재해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환경상의…….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1분 회의계속)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용범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과 관련한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개통 이래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1호선의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지원금 30억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동차량, 전로설비, 선로설비, 기계설비 등 도시철도1호선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사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에 의거하여 공사채 발행 계획액의 1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함에 따라서 2022년도 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를 위한 공사채 발행 계획액 300억원의 10%인 30억원을 인천교통공사에 현금 출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전동차ㆍ설비ㆍ시설물 교체를 위한 중장기 소요예산은 약 1458억원이며 이와 관련해 지방공사채 등을 발행하여 사업비를 조달하는 계획이 우리 위원회에 기 보고된 바 있으며 본 동의안은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 30억원을 2022회계연도 예산으로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비 330억원 중에서 집행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 매칭비율 10%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공사채 발행에 따라 기 교부된 출자금 사용 실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심도 있는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이며 2025년부터 지방공사채 상환기일이 도래되면 집행부의 부담이 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방공사채 발행 진행상황 등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을 받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검토보고서
집행내역은 전동차, 전기, 토목, 신호, 통신, 기계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요.
전동차 같은 경우는 PI라고 해서 견인 인버터가 가장 큰 부분이고 차륜 전삭기라는 것을 이제 교체합니다. 그게 전동차의 주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는 수송 배전설비 개량하고 변전설비 개량에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토목 같은 경우는 노후 레일을 한 550m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호 같은 경우는 컴퓨터하고 축전지, 레일 본드 개량 이쪽에 했고 통신 같은 경우는 무정전 전원장치하고 여객 안내설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의 건에 대하여 유세움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11시 02분)
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 관련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출자동의안은 인천1호선 역사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를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기 위함입니다.
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 108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고 인천교통공사의 재정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교통약자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비를 재원으로 향후 5년간 구조물 설치 가능 여부, 수혜인원, 사업비, 기 설치된 승강장 이동편의시설과의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급한 역사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0년 본예산안에 인천시청역 1번 출구에 1개소,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비 38억 4200만원을 편성ㆍ요구하셨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비 38억 4200만원을 출자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2004년 이전 건설된 도시철도 역사에 한하여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국고가 지원되어 다음과 같이 설치하였으나 그 후 승강장 이동편의시설의 추가 설치를 위해 2019년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국비 지원이 불가하여 인천시에서는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승강장 이동편의 추가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통공사에 5개년 동안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공사의 재정 상황과 교통약자의 이동불편 해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출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의하나 출자하여 설치되는 11개 역의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선정 및 연차별 우선순위 기준과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가 완료된 후에 추가로 확충이 필요한 역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동의안의 의결은 출자 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 여부에 대해 승인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심의 등을 통해 다각적,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출자 이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통해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 검토보고서
저희가 사실은 정부에서 이런 교통약자 배려 차원에서 2004년 이전에 준공된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는 국비 40%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8년에 끝나다 보니까 “더 이상은 국비 지원 없다, 실제 운영기관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준하 부시장님 계실 때 박준하 부시장님이 “야, 더 이상 안 해 주면 그러면 우리는 잠자코 있을래?”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그런 지점부터 순차적으로 1년에 한 200억 범위 내에서 아니, 40억, 5년이 200억이니까 199억이니까 그 정도 범위에서 아무튼 “사업효과가 가장 큰 지점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통공사에서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그 용역을 해 가지고 수혜인원이랄지 현장 여건에 따른 동선, 민원, 구조물 설치 가능 여부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존경하는 우리 이용범 위원께서도 인천시청역에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나 있는데 왜 안 고치냐라는 질의도 저번에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교통공사하고도 예산을 내려주는 입장에서 대화를 좀 하시고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 인천시에서도 알아보고 대략적으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서로 대화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돈만, 예산만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것도 좀 제가 볼 때는 한쪽 편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우리도 파악을 해 보고 교통공사는 어떤 걸 원하는지 그리고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왜 이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왜 이걸 사용하는지, 더 좋은 게 있는지. 이런 대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만약에 교통공사로 가면 교통공사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제품을 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인천시도 제품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
다음은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이용범ㆍ김준식ㆍ박종혁ㆍ김종득ㆍ이병래ㆍ민경서ㆍ박정숙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신설, 상생협의회의 위원장 변경과 상생협의회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임차인의 직영 전환 및 전차인의 영업기간 보호를 위하여 양도ㆍ양수, 전대 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유예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은 지하도상가의 행정재산을 용도폐기 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상생협의회 위원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제6328호의 부칙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후단의 단서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안 제3조제4항은 전대의 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유예하는 규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는 유인물과 발의의원님 제안설명 등으로 갈음하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상충된 지하도상가에 대한 양도ㆍ양수 및 전대를 금지하되 일정 기간 적용을 유예하고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협의를 위한 상생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전부개정 형식으로 개정된 조례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제정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 제11조는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용도폐지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상생협의회 위원장을 소관 사무 직제에 따라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을 위한 주민과의 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부칙 제3조는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로 사용ㆍ수익 허가와 관련하여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상생협의회 운영실적과 종료사유 등 상생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현행 조례에서 지하도상가 개선절차 및 방법과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이 10년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자 및 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고 있는바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지하도상인들과 내용상 이견이 있었는지 등 집행부 보충설명이 필요하고 2022년 1월 31일부터 지하도상가 기존 임차인은 해당 점포에 대하여 양도ㆍ양수 및 전대가 허용되지 않는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 후 지하도상가 양도ㆍ양수 및 전대에 대한 변화된 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1월 31일 전부개정 이후 코로나19 상황과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요구사항 등 기타 여러 현안문제점을 해소하고 조례 개정 전반에 대한 연착륙을 위하여 발의하여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에 개정안 입법 검토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되어 재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조문이 규정돼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지하도상인들의 재산 보호와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안으로 법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나 발의내용과 상위법령이 상호충돌되는 소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1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대한 부칙 제2조가 공포되는 경우 현재 운행 중인 지하도상가의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선정에 적용이 가능한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동감하며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안병배 의원님과 다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이 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방안 신설, 상생협의회의 위원장 변경, 상생협의회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임차인의 직영 전환 및 전차인의 영업기간 보호를 위하여 양도ㆍ양수, 전대 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 중 조례안 11조 지하도상가 매각 및 부칙안 제3조제4항에 지하도상가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 유예기간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조문별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11조제3항 “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할 수 있다”에 대하여 지하도상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지하도로 및 지하공공보도시설로 사용되는 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용도폐지는 어려우며 지하도상가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법령에 따라야 하는바 조례안에 법령의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3조제2항 상생협의회 위원장 변경, 조례 부칙안 제2조 상생협의회 존속기간 변경과 단서조항 삭제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부칙안 제3조제4항 중 “2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1월 31일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심의 당시에 5년의 유예기간은 그 기간이 과다하여 공정성ㆍ기회균등성ㆍ형평성 등의 침해가 우려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위배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따라 집행부에서 부득이하게 재의요구하고 의회에서 부결되어 전부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양도ㆍ양수 및 전대 5년 유예기간 연장은 2020년 1월 30일 조례 개정 당시 2년의 유예기간을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하도상가를 정상화하고 공익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도 5년의 유예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으며 여러 법률자문 결과에서도 임차인의 보호보다는 특혜의 소지가 높고 공익침해가 현저하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견해였습니다.
또한 ’20년 9월 9일 임차권 양도조항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개정조례 취소청구의 소 항소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부칙 제3조제4항에 2년 유예기간은 공유재산 법령 및 지방 계약 법령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임차권 양수인에게 권리금 지급에 따른 손해를 전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예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와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재의요구 대상이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저도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민간사회에서도 이런 공정과 정의, 평등 아니면 법의 평등에서 이것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물론 지하상가를 그전에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지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임대가 20년, 20년 끝나가게 되면 우리는 시에다가 환원해야 된다는 계약조건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원칙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다면 지금 현재 임차인들하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대한 것은 물론 이제 단체장들이나 이것을 하는 시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교체가 됐지만 공무원님들,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계속 그 업무해야 되고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3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칙을 정해 줬으면 하나 건, 건 했을 때 그 원칙을 정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점포들이 6000 얼마 정도 돈을 내서 상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대아에서 관리공단으로 바뀌고 관리공단에서 다시 어디로 갔고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이 조례가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법에 저촉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조례를 바꿔준다고 해도 저는 본회의에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재의를 해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고 제소해서 패소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하도상가 상인들한테 희망고문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뭐가?
조례가 바뀐다면, 여기서 통과된다면 그 후의 로드맵 나와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안병배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산하 건설심사과가 관련이, 주무부서이지만 상생협의회나 또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소통담당관실에서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들도 전혀 사실과 다른 답변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생협의회는 지난해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11번 회의를 했고요. 그중에 본회의 4번 했고 소위원회를 7번 열었습니다.
균형발전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또 소위원회는 인천대학교 이사장 하는 최용규 변호사님께서 해 주셨고요.
거기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균형발전부시장님과 민간에서는 최용규 인천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들 또 인천시의회로 구성이 됐고요.
특대위 요구에 의해서 상생협의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4명의 상인 측, 말하자면 임차인 측 위원들은 특대위에서 네 분이 다 들어왔고요.
필요에 의해서 임차인과 전차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청을 하면서 발언권은 없지만 뒤에 배석들을 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상여복 입고 그것은 슬플 때 입는 거잖아요, 상여복은. 그 상여복을 입고 상여 관련된 음악을 틀어 놓고 꽹과리 치고 그게 꽤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다, 답답하다.’ 이런 것을 제가 들었어요.
좀 한 번 만나서 소통도 해 주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을 텐데 왜 한 달 이상 그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인천시민들인지, 왜 소통을 못 하는 건지 답답한 마음이 좀 들었는데 요새 어느 날 이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잘됐나 보다, 뭔가 좀 이루어지는가 보다 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분들도 인천시민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분들과 잘 소통하면서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다고 할까요? 내용을 잘 모르는 답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함에 따라서 상생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1년 동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협의내용을 보면 현재 양도ㆍ양수, 전대 기간을 5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매각 방법의 모색 및 전통시장 육성법 개정 등 상가산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 인천시와 지하상가 상인 사이에 대화창구를 열어 적극 대화한다. 그리고 조례개정안에 담아 달라고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인천지하도상가와 관련된 조례 개정 및 지하도상가 매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시와 상가대표는 최선을 다한다. 두 번째로 인천지하도상가 중 기부채납 기간 내 상가는 개정되는 전통시장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세 번째, 공동사업자도 임차인으로 인정한다. 네 번째, 상속, 이주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권리보장 기간 내 명의이전할 수 있다 이런 합의문이 작성됐었고요. 여기에는 지하도상가 특대위원 5명하고 국회의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인천시의원, 국립 인천대 이사장,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다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특대위 요구에 따라서 조례를 철회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례 입법예고 의견서가 도착을 했었습니다. 전통시장 특별법 법률의 개정 전까지 인천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은 법적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왔어요, 의견서가. 그랬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지난달에 부평의 이성만 국회의원이 전통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법적 요건이 성립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이고요.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특대위 말고 지하도상가 상가연합회와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요.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조례가 의결이 되면 따라서 법이 아직 법률이 확정이 됐지만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때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생협의회 대체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했고 또 기존 양도ㆍ양수, 전대 2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적 제안을 했습니다.
전차인들이 계속 영업이 가능하도록 될 수 있으면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 등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이 조례가 법에 안 맞는데 어떻게 올라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은 흐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법도 달라집니다.
2001년도에 지하도상가 운영 조례를 만들 때는 그때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공물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만들어지고 2007년도에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서 14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소통이 아니라 인천시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법이 많이 바뀐다고 했죠? 지금 2007년도부터 2018년도 이때 2017년도 이때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것에 따라서 지금 인천시는 움직이고 있는데 이미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지하도상가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제는 지하도상가를 도로라고 한다면 인천시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유재산인 도로에다가 줄 긋고 점포에 세 주고 세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인천시가 커다란 잘못을 했고 이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하도상가는 입구 입구들마다 다 횡단보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하도상가 지하로 계단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하도상가에 볼일 있는 사람 외에는 거의 횡단보도로 다 통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역할이지 도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도로의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상가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집합상가입니다. 그래서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법에 의한 규율이나 규제대상이 아니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만 의원님께서 이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했습니다.
최초의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가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만료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 아닌 조례나 내부 지침에 따라서 기존 임차인과 수의계약을 체결, 갱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수의계약으로 임차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경우에는 법의 특혜조항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공유재산법, 그러니까 공물법 규정에 적용받아야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법 조항 신설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도 이 법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수의계약에 따라서 상점가에 입점하여 성실히 영업하고 있는 영세상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17조2항에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시해서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2007년부터 2017년도 이때까지 법적 규정에 의해서 잣대를 자꾸 댄다고 했는데 지난해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2월 10일이었습니다. 중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했습니다. 요컨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배다리 화수동 일대에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지하 고속도로를 내는 사항에 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가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중토위에서는 지하 부분을 별도의 구분지상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재결을 했는데 이것은 도로법 제28조에 정한 입체적 도로구역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것이고 말하자면 지상 부분은 구분지상권을 가진 도로로 관리하고 지하 부분은 도로에서 제척해서 일반 상가로 관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변호사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법이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을 옛날 법에 적용시켜 가지고 계속 질질 끌고 온다는 것은 인천시가 의지가 없다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하도상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지하도상가입니다. 내년 1월 31일에 끝난다면 현재까지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쫓겨납니다. 그러면 그 상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절대 옛날 상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연착륙해서 장사를 지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천시 정부의 의지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숙 위원님이 대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37년까지 인천시가 리모델링비를 적용해서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법인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니네는 인정 못 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인천지하상가의 상인들 특대위, 특히 특대위분들이 매일같이 몇 달째 나와서 상복입고 하는 것은 인천시가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인천시가 의지를 갖고 이것을 해 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전차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들이 최근 5년 동안에 양도ㆍ양수를 받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많게는 수십억 수억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정확한 내용, 금액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당신들 말로는 하여간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들어왔는데 지난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본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는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원칙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과 조례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원칙을 바로잡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재의요구는 들어오겠죠. 하지만 그 재의요구조차도 일정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한번 행안부하고 아니면 감사원하고 저기를 해서 유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정당성을 부여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오는 그것을 아마 입법예고될 때 그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평구의 국회의원이신 이성만 의원께서 그날 아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가 그때 그날이 개정되는 날이었어요. 이게 공포되는 시점으로 따진다고 보면 지금 적용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토대는 마련해 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공포ㆍ시행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또 아마 이 조례 자체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물법과 관련된 부분 21조1항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코로나 천재지변인가요, 아니면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있고 충분히 이것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하도상가의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후의 대책.
이게 지금 조례가 연장이 안 되면 지하도상가 이러면 당장 깜깜해질 것 같고 관리비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대안을 세워놨을 것 아닙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냥 쫓아내고 이분들은 한순간에 점포를 잃고 나락으로 빠집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안, 대출이라도 해 줄 겁니까? 아니면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2211개 점포라면서요. 집안의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차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하도상가의 상생에 대해서 눈곱만큼의 배려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행정자산에 대해서 뭐라고 사용료를 받았냐면 임대료라고 받았습니다, 대부료라고 받지 않고. 이것은 일반재산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지적을 하니까 대부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지 자를 계속 걸었던 겁니다.
그러면 2221개의 점포가 내년 초에 다 나가야 된다 하면 그 후에는 각자도생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의체에서 상생해야 되고 지금처럼 뜨겁게 논의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손톱만큼의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도상가는 우리 위원들도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먹먹한 상황인 것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분들에 대한 예산 반영시켜 놓을 것입니까?
시에서 얼마큼 반영을 시켜놨는지, 단초가 잘못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인천의 역사와 같은 곳입니다. 부평ㆍ대아ㆍ동인천 전국 최초 지하도상가의 태동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그냥 법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도 저희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을 조례를 연장한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재의를 하겠다, 감사원 감사의 공익적 손실을, 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 대법원까지 가면 패소할 수 있다, 그 후의 로드맵은 없다 이렇게 협박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추를 잘못 꿴 집행부는 이 부분의 재의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중간에 말을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년 유예하면서 상생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상생협의체가 파행을 했습니다. 협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국장님이에요.
그런데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어디서 넣었습니까. 시민정책담당실에서 넣었습니다. 컨트롤타워 자체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하도상가의 TF팀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담당 건설심사과 과장님 며칠 전에 또 바뀌었습니다. 몇 달 전 7월달에 바뀌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다시 만든 거예요. 이래서 자꾸 맥이 끊기는 겁니다.
안병배 의원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마지막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3조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야 하며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금 긋고서 점포를 임대해서 이익을 취한 것은 인천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잘못된 조례로 인해서 20년 동안 폭탄 돌리기 해 왔습니다. 그 피해를 임차인들에게 떠넘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부디 가결시켜 주셔서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상생협의회에서 “정말 지하도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ㆍ-ㆍ-) 부분은 관계자에게 확인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