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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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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통건설국
일 시 2021년 11월 9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일정으로는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인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1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발의해 주신 소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실제 집행 등 후속조치 사항과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신 내용, 기타 지역 내 현안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총괄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교통건설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교통정책과장 김을수
버스정책과장 홍두호
철도과장 류윤기
택시물류과장 김정범
교통관리과장 박세환
교통정보운영과장 김동수
도로과장 김진선
건설심사과장 이근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홍두호 버스정책과장입니다.
류윤기 철도과장입니다.
김정범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세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동수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김진선 도로과장입니다.
이근천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예산은 아직 확정 전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교통건설국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및 예산규모, 간부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9건, 건의사항 21건으로 총 40건입니다.
조치상황은 40건 중 15건이 종결처리되었고 2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종결처리된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25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택시이용요금 카드결제오류 취소 방법 개선입니다.
이중결제 등 카드결제오류 자동취소 방안을 카드사에 요청했는데 결제 취소를 위해서는 택시기사에게 결제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자동으로 결제 취소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이중결제의 주된 원인인 통신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방지 대책 수립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방지를 위하여 금년 5월 PM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및 공유 PM 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조례 개정과 TF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PM 거치구역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PM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 시행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콜택시의 요금수준은 타시ㆍ도의 기본요금과 거리별 요금 등을 비교했을 때 부산, 대구보다는 낮고 서울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필요시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특장차는 올해 24대를 증차하였으며 2025년까지 법정기준대수 253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투명한 지원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준공영제 업체의 통일된 회계 전산시스템 운영을 통해 업체별 운송원가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재정지원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있으며 준공영제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통해 더욱 강화된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운송 업체에 대한 급여지급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재정지원금의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위탁사업 효율성 제고 및 지도ㆍ감독 철저는 위탁사업의 체계적 수행 및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수시로 현장 점검과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천교통공사 등 위탁기관들이 대시민 교통 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버스 준공영제 표준연비 합리적 산정 관련입니다.
지난 5월에 표준연비제 2년 차 정산을 실시하여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9억원의 연료비 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6월에는 표준연비제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 대구, 대전시를 방문하였고 벤치마킹 결과를 표준연비제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2020 노선 개편에 따른 표준연비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표준연비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대책 수립입니다.
미추홀구ㆍ남동구ㆍ부평구ㆍ서구에서 66개 자전거도로에서의 PM 통행 제한 및 금지 노선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년 반기별로 자전거도로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자전거와 PM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PM 거치구역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PM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 1월 공사 착공을 위해 설계VE, 지하안전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중구지역 민원은 지속적인 의견청취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용유역~잠진도 도로개설 조속 추진 검토입니다.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 7월 추진방안을 마련하였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2년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명품 자전거 순환도로 건설입니다.
중ㆍ동구 일원 해안도로를 이용한 명품 자전거 순환도로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 중인 북성포구 십자수로 매립공사 완료 후 상부시설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이고 이와 연계하여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여 동구에서 월미도까지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구청에서 추진 중인 화수ㆍ만석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이 2028년도에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구간과 연결하는 해상 교량과 자전거도로 구축을 검토하는 사업 타당성조사 등의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가 잘 구축된 영종도지역에 자전거 휴게소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구축하여 자전거 이용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가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안심하고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도록 실내 자전거 보관소를 지하철 환승역인 원인재역과 검암역에 설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단방치 자전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하도상가 정상화 및 활성화와 49페이지 지하도상가 임차인들과 소통에 대하여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금년도 3월까지 본회의 4회, 소회의 4회 총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실태조사 용역, 시행규칙에 담을 임차인 지원 사항, 지하도상가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제안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 31일 임차인 측 반대로 인한 정책제안 합의 결렬로 상생협의회가 종료되었지만 임차인, 연합회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도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임차인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하도상가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대안 마련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 검토입니다.
무네미로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5년부터 해제 요구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주 기능인 이동성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해제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소래IC와 군자영업소 이전 관련입니다.
소래IC 설치를 위해서는 영동선 확장 및 군자영업소 이전과 연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자영업소 이전에 따른 통행료에 대하여도 출ㆍ퇴근 할인 요금제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GTX-D노선의 조기 확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GTX-D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균형 있는 투자 등을 이유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김포 구간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만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국토부와 공조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반영 구간인 영종~부천종합운동장 구간은 차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2010년 12월 공항철도 완전개통 이후 하나의 노선에 두 개의 상이한 운임체계가 적용되어 환승할인 미적용, 기본요금 이중부과 등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운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기재부 및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운임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금년 11월 중에 관계기관과 영종주민 공항철도 운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022년 상반기 중이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운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노외주차장 지속적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총사업비 4393억원, 73개소 9645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구 역무선 부두 주변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는 중구청에서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노상주차장을 직각주차에서 사선주차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중구청에서 노상주차장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비를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버스전용차로 효율적 운영은 도로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버스전용차로 주ㆍ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이동단속시스템 구축 및 단속장비 버스 장착으로 상시 단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 7월까지 단속시스템과 버스탑재형 단속장비 네 개 노선 1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총 50대를 설치하여 관내 버스전용차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대체지원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올해 4월에는 시설비 일부에 대한 직접 분담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우리 시 제안을 수용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된 도로 적기 개통입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과 연계된 도로사업 중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건설은 지난 7월 19일 착공하였으며 검단~경명로 간 도로개설은 지난 5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12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계~대곡동 및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는 보상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중단되었던 공사를 12월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검단신도시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도로사업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자전거 이용 관련 학생 교육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전거 교육장이 있는 지자체는 교육장에서, 자전거 교육장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학교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과도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는 교육 자료를 통해 학교에서도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교육 실적이 저조하고 내년은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군ㆍ구에 각각 2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운연~신천 광역도로 추진입니다.
본 도로는 운연천로와 서해안로, 운연역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난 7월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1단계 사업으로 왕복 2차로를 군ㆍ구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이후 2단계 사업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4차로 도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서창2지구 앞 비류대로 차량 소음입니다.
남동구청에서 소음측정을 진행한 결과 야간 소음이 기준보다 5㏈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소음 측정장소에 대해 LH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5월과 6월에 민원인 3세대 자택 내부에서 소음 재측정 결과 두 세대가 기준을 초과하여 LH에 소음대책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LH에서는 현재 소음 원인분석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11월 중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소음 원인분석이 완료되면 LH와 협의해서 방음시설에 대한 소음저감 대책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대책 수립입니다.
금년 5월 유관기관 및 공유 PM 업체와 PM 안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거치구역 지정ㆍ운영,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TF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PM 관련 현안 문제해결을 위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미추홀구ㆍ남동구ㆍ부평구ㆍ서구에서 66개 자전거도로상 PM 통행 제한ㆍ금지 노선 지정을 검토 중에 있고 매년 반기별로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자전거 및 PM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PM 거치구역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PM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민경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5개년 법정계획 3건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철도, 도로 계획 등에 대한 국가 상위계획과 시 관련 계획 변경 사항을 연계하여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교통기술 발전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및 5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교통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교통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시민 교통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사람우선 교통안전 선진문화 정착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236억 8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안전 표지 1185개소, 노면표시 326㎞구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0개소 및 회전교차로 3개소 설치 등 교통시설물 확충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고 학교주변 통학로에는 옐로 카펫, 횡단보도 투광기 등 교통안전 시설물 794개소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233대를 설치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강화 대책 수립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으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사람 중심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버스정책과 소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지속 추진입니다.
준공영제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버스조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또한 준공영제 운송업체 운전직 급여 지급내역을 조사하여 초과된 10억 여원을 환수하는 등 재정지원금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버스조합과 협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입니다.
1일 1대의 버스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으로서 지난 10월에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향후 2022년 4월까지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철도과 소관입니다.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입니다.
우리 시는 신규 광역철도 확충을 위해서 GTX-D 등 총 여덟 개 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하였고 60여 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2경인선, 인천2호선 고양 연장, 공항철도 급행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 인천2호선 안양 연장, 인천신항선 등 여덟 개 사업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여덟 개 사업은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미반영된 노선은 사업 재기획 등을 통해 차기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도시철도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통해 마련된 변경안을 작년 12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적정성 검토, 기재부 등 67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교통정책 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면 연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택시물류과 소관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특장차 구입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중증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특장차 169대, 바우처택시 3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후차량 교체를 포함하여 특장차 총 42대를 구입하였고 8월부터 24대를 증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월 말 콜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배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지역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항 물동량 창출에 기여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산ㆍ학ㆍ연과 물류정책개발,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연말에는 물류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물류발전에 기여한 물류인들의 성과를 기념하고 물류발전대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교통관리과 소관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 확대입니다.
금년도에 단속시스템과 버스탑재형 단속장비 18대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24대의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은 금년도 9월 말 기준으로 공영주차장 19개소 2215면을 조성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7개소 641면을 추가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지능형교통시스템 고도화 및 확대구축입니다.
뉴딜사업 대응 관련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공모사업 유치에 따라 신설된 사업으로 국비 100억원, 시비 150억원 총 250억원의 예산으로 도시부 도로의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안정 강화를 위해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 발주 및 조달계약 의뢰 단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12월경에 본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22년부터 본격적인 구축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입니다.
원도심지역에 버스도착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버스이용 만족도 향상은 물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36억원을 투입하여 버스정보안내기 300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안정화 기간을 거쳐 12월경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도로과 소관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영종~신도까지는 지난 1월 27일 우선 시공분을 착공하고 9월 27일 본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공중케이블 정리사업과 일반 지중화사업,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올해 사업비 154억원을 확보하여 280㎞의 선로를 정리하고 있고 일반 지중화사업은 총사업비 724억원으로 15.8㎞ 지중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총사업비 34억원으로 0.7㎞ 지중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건설심사과 소관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지하도상가 활성화입니다.
부평대아지하도상가 관리위탁 협약 해지 등에 따라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체계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선하였으며 지하도상가 이용시민들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및 CCTV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점상인에게도 금년도 10월까지 약 7억원의 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지하도상가 중장기 활성화전략 수립을 위한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금년 11월 17일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다각적인 상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서 대형 건설현장 합동세일즈 30회 등 지역업체 참여와 수주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 상반기 지자체 및 공사ㆍ공단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수주실적은 63.8%로 목표치인 49%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앞으로도 합동세일즈와 간담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방안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사람 중심 교통안전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예방 주요 시책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노후 교통안전시설 정비,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 70개소, 안전한 통학로 조성 36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93개소 설치로 교통약자 보행안전시설을 강화하겠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협의체 활성화와 유관기관 간 합동안전점검 강화, 교통봉사단체를 활용한 홍보 및 교육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입니다.
2009년 10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의 인천버스 확대시행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가 공동합의함에 따라 시행한 본 사업은 인천버스와 서울ㆍ경기버스 및 수도권 전철 간의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현액은 438억 3500만원으로 ’21년 10월 현재 306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수도권통합환승제 미적용지역인 영종지역의 공항철도 이용주민 운임 지원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영종주민 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운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버스정책과 소관 투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버스조합과 준공영제 실무협상단을 운영하여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 상정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정산지침과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조례 및 이행협약서 등 관련 기준에 따른 예산집행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준공영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시민요구 대응 현장중심 노선운영입니다.
변화하는 교통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고려하여 시내버스노선 조정을 추진하겠으며 교통상황, 주행시간 등 모니터링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노선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철도과 소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건설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통행시간을 3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광역급행철도망 확충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등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입니다.
남동구, 연수구, 시흥시, 부천시 등 서울 서부축 철도 소외지역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는데 전제사업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관계로 보류 중에 있습니다만 ’22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택시물류과 소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복권기금 77억원을 지원받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특장차 24대를 구입하여 하반기부터 증차 운행할 계획입니다. 대기시간 단축 등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제4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은 지역물류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4차 지역물류계획은 도시물류 증가, 디지털ㆍ스마트물류로의 전환 등 변화하는 도시물류체계의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교통관리과 소관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22년에는 버스탑재형 단속장비 26대를 확대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50대의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이 가능합니다. 인천시내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2022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비 795억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25개소 2736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지능형교통시스템 고도화 확대구축입니다.
뉴딜사업 대응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공모사업 유치에 따라 신설된 사업입니다.
돌발상황 관리 및 첨단신호제어 시스템 구축 그리고 교통관리 및 센터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도시부 도로의 교통정체 해소와 교통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버스정보안내기 및 확대구축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 확대구축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전체 설치율은 46%이며 2022년까지 50% 이상 설치하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버스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도로과 소관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2단계 사업인 신도~강화 구간은 사업비가 과다하고 교통수요가 부족하여 경제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투자 유치가 어렵고 우리 시가 직접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과다한 사업비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국토부의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과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등 국가상위계획에 반영해서 국비사업 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간 건설입니다.
인천~안산 간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13개 구간 중에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입니다.
1구간인 시화나래IC에서 남송도IC까지는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2구간인 남송도IC에서 남항IC는 습지보호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노선 마련 등을 위해서 지난 4월 민ㆍ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 말까지 민ㆍ관협의체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한 다음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건설심사과 소관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지하도상가 활성화입니다.
2022년 5월 계약이 만료되는 새동인천 지하도상가의 위탁협약기간을 조례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31일까지 갱신할 예정이고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리비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도상가 환경 구축을 위해 CCTV 연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화재감시 시스템을 확대하고 지하도상가 노후시설 교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상가관리 지원 및 시설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지하도상가의 정상화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계획으로 대형건설사업 합동세일즈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 2021년도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용범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요.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양구 현황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군ㆍ구 현황, 세 번째 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민원 제기된 내용 군ㆍ구 현황.
그 다음에 버스 승강기 쉘터 설치를 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총 사업이 얼마였고 10개 군ㆍ구 내 몇 개가 설치되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업체가 참여했고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버스정류장 쉘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한 대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상세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20년도 업체별 버스 성과급을 지급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그래서 그런 내용은 중앙정부에서도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을 10월 25일 날 각 지자체에 배분을 했는데 거기에서 운송수지 적자업체에 대해서는 배당을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배당금 금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버스조합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할 경우에 또는 외부회계감사를 해 가지고 의견 거절이나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이 나올 때에는 배당을 금지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개선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
그리고 만약에 사모펀드가 흔히 하는 말로 지분을 매각을 하고 이렇게 먹튀를 하려고 할 때도 지금은 그렇게 못 하게 관할 관청하고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보면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새로운 규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합의서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 노동조합은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아홉 개 사인 강인, 경향, 동서, 송도, 삼환, 선진, 동화, 부성, 영풍에 속하는 시내버스 회사가 도시형버스의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양도ㆍ양수 차량의 시내버스 외부 광고의 사업권은 계속적으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 노동조합에 있다.’
두 번째는 ‘양도ㆍ양수된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시내버스의 외부광고 사업권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양도ㆍ양수를 이유로 시내버스 외부 사업권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003년 4월 3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 또 시민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버스의 외부광고는 88올림픽을 대비해서 ’85년도에 서울올림픽 지원법이 제정되고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금을 통한 올림픽기금을 정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월달 돼 가지고 정부가 그런 버스광고 사업권을 개별 사업자에게 이관 정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 투쟁을 많이 한 거죠. 투쟁을 많이 해 가지고 2003년 4월달에 노조 광고수입 배분 요구를 하고 노사협상을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노조도 기여를 했다. 기여를 인정을 해서 투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협약을 했다. 그때 아까 읽어드린 아홉 개 운송사 지역노조와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2009년 1월달에 준공영제가 시행을 했죠. 시행하고…….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왔는데 2009년 8월 1일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준공영제로 전환하다 보니까 각 회사의 광고권은 수공위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홉 개 사의 노사의 광고 사업권은 협약을 근거로 해서 2009년 8월 이후에도 계속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근거가 뭐냐 하면 노사 단체협약서 35조가 있고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근거에 따라서 이 협약은 아까 말씀드린 협약은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법률로 보장받는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광고수입이 나면 광고수입금 관련을 위해서 자노련에서 별도의 비영리사단을 구성을 또 하고 있고 또 자노련 산하 단위 사업장에다 조합 자녀 학자금, 고등학생ㆍ대학생 학자금이랄지 설ㆍ추석ㆍ노동절에는 기념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중 본점과 지점과의 문제가 생기면 분쟁, 법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 비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험료, 공제조합에서 빠지면 보험료가 또 두 배 이상 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분쟁이 생기면 사실 본점이 잘, 대주주가 본점일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처럼 본점과 지점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데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들이 있고 주식의 논리로 간다 그러면 본점에서는 사업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파산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본점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점에서, 이게 엄연히 지입차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안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을 많이 바꿔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처럼 부정행위 이것은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은 바꿀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번에 행감에서 국장님 그것 인지하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본점과 지점이 분쟁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사유로 소송이 발생하면 지점과 본점이 법적으로 다투는 변호사비 이런 것들 지점에서 본점 것까지 다 떠안는 현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차가 운송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그러니까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을 몇 개 정도는 잡아서 고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건데 이게 지금 지입차가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본점과 지점 간의 관계, 이게 주식회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지점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 또 사모펀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수익 부분 전부 다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익금도 운영, 사모펀드가, 차펀드가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들으셨죠? 저는 언론에서 봤는데 그렇게 혈세가 들어가는 것에 상장까지 해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보셨나요?
위원님 그것 아닙니다. 사실은 9호선은 ’99년부터 시작했는데 서울시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지금까지 취해 오고 매번 자기네들이 입장이 조금 불리하면 그때마다 새로운 안을 제시해서 이것 진행이 못 됐던 거지 우리 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피동적으로 해서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시는 작년 12월 7일 날 대체 제안도 했고 4월달에는 행정부시장님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도 국토부 2차관님 만나 뵙고 직접 우리가 9호선에 일정 부분 사업비를 낼 테니 국토부가 중재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드렸고요. 직원들도 수십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지금 그 사업 자체가 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이미 90% 넘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미 연결선도 토목ㆍ건축ㆍ궤도 다 끝났고 차량만 투입을 하면 되고요. 서울시 9호선 구간도 15개 정거장에 승강장 폭도 다 늘려놨어요.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인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면 누가 알아, 그것을? 아니, 위원장이잖아, 담당 위원장.
그런데 33개 업체 중에서 성과급이 단 1원도 지급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순위는 15위예요. 15위인데 성과급은 단 1원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다음에 19위 업체 발표해 줄까요? 부성여객 등위가 15위 성과급은 제로, 성산여객 19위 성과급 제로, 세운교통 31위, 성과급 제로.
아니, 등위는 이렇게 써놓고 성과급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라면서 그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계양구는 저의 선거 지역인데요. 원도심 단독주택이 거의 40년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 도시계획할 때 단독주택을 지을 때 주변에 아파트, 단독주택 앞에 주차장 그런 게 단 한 대도 댈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가 민원인들이 계속 끊임없이 제기하니까 주택 앞에는 라인을 그려줘서 주차를 댈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원도심 안에 주택이 지어진 지가 40년 됐는데 예를 들어서 15년 전에 그 주변에 어린이집이 들어왔어요. 어린이집 들어오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2021년도 3월 27일 날 법이 개정됐어요, 국토부 주축으로.
그래서 지금 그 법에 의하면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수십 년 동안 대 온 주차라인을 다 삭제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건설국 직원 담당과 공무원들이 저하고 함께 현장을 갔어요, 민원인들 만나기 위해서.
그것 보고받으셨어요?
사실은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이 없는 게 좋죠. 처음에 계획부터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건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수반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용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고시가 금년 7월 5일 날 됐는데 다른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건의서를 만들기에는 일정상 도저히 충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끌고 가고 있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용역에다가 과업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철도랄지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을 건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사실 이게 업무보고랑은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른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 신중을 기하겠다.” 하시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여태까지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은 아니더라도 이런 과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노력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하는 답변들이 오가는 것도 몇 개 있는데 그러면 버스 승강장 쉘터 지적을 몇 분이 해 주셨어요. 저희가 보면 예측 가능한 재화의 가치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것은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미 투입된 비용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볼 때마다 의아한 거예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 쉘터라는 것이 생기면서 시민들이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는데 있어서 용도가 있긴 있지만 저희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아마 시민분들이 “이게 이만큼이나 해?”라고 하면서 놀라실 것 같아요, 사실.
최소 950만원에서부터 가장 비싼 건 2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유리가 방탄유리인가? 얼마나 비싼 걸 썼길래. 제 차가 1700만원이거든요, 새 차로 사면. 그런데 2700만원이면 두 개 설치하면 전셋값이 나와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 가격을 책정한 기준은 도대체 뭔가요? 그냥 업체가 견적 낸 것, 그냥 단순하게?
그런데 2700만원에다가 지금 우리 시민분들이 머물고 있는 쉘터가 지금 이 정도의 큰 비용이라고 했던 것,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조금 더 긴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바람을 말씀해 보고요.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연수구 청학동 일대 주차장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과 어떤 보행로나 통로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주의이긴 한데 또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들이 너무 좀 과다하게 과잉으로서 주변 일대의 주차장들이 다 많이 없어지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저희 연수구 청학동 내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 예를 들자면 거기에 행정복지센터를 넣기로 해서 주차장을 폐쇄를 했어요. 폐쇄를 하면서 주차면수가 약 100대 정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면서 거기에 있는 이면주차하는 도로까지 지금 주차장이 다 폐쇄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주차 못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저는 사실 집행부에서 이것들 주차장이었다가 “아휴, 당연히 공감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사전적으로 지금 200대가량 많게는 사오백 대가량이 지금 갈 곳을 잃었어요.
그런데 또 웃긴 것은 뭐냐면 아파트 주차장은 부족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이에 살고 있는, 구도심이나 특히나 원도심 쪽의 빌라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은 주차를 전혀 못해요, 사실.
그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각 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또는 인천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들이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고예요, 사실 주민들한테는. 저 주차장이 되게 또 부담스럽고 떠돌아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시에서 그러면 주차장을 전면개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아까 뭐 2층, 3층 고도화하는 것도 물론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사실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2층, 3층으로 주차장을 쌓는 것들이.
그리고 심지어 일조권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거기 심지어 나는 주차를 할 때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기권을 사용하거든요. 석 달에 12만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내면서 주차를 해야 되는 이런 불편을 다시 또 구도심에서 또는 조금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한테 이중 삼중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본질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작년에도 그랬을 거고 재작년에도 그랬을 거고 10년 전에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못 찾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죠,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대형건물들 주차장 개방만 해도, 대형교회들 꼭 있거든요, 도심마다 하나씩. 그것만 개방만 시키더라도 주차장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대형교회랑 대형마트들 꽁꽁 다 쌓아놓고서는 그 갈 곳 잃은 것들 갖다가 시민과 지금 동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는 땅을 매입해 가지고 무조건 주차장을 깔아야 된다라는 것에 매몰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마 대형건물이나 주차장들 그것 받으셔 가지고 지원도 해 주면서 개방하는 것도 그 사업을 알고 있어요.
한데 제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셔 가지고 주말마다 한번 가보세요. 교회 주차장 또는 주중에 있는, 지원을 받고 있는 건물들마저도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받으신 자료 저한테 말씀 안 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검토를 하고 어떻게 노력을 하신다 말씀을 계속하실 수 있냐는 말이에요, 저는.
제가 칭찬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정말 다른 게 아니고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시민의 삶의 질에 와닿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이걸 갖다가 시정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미,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없잖아요, 내년도에 업무보고가 있을지언정.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시정하고 검토하고 점검을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때때로 지적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주차 문제, 대형건물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고까지 오셨을 거예요. 대형마트, 교회 개방 정도 이런 부분들에서도 지금 구도심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 차 사고가 나는 거고 보행로 확보가 되지 않는 것들이고 그러면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답변하실 것도 없을 것 같고 집행부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인데요.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임금을 어떻게 하고 아까 협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뭐 질의가 끝났으니까, 사실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공영제 어지러운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은 ‘네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다.’ 사업 아닌가.
그리고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저는 그쪽에다 찬성을 할 것 같아요. 요금 인상이에요.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동결되어 있는 요금들 때문에 시민들 혈세가 나간다는 것은 사실 요금 인상과 별반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공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고 이런 기타 여타에 지원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주차장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시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았느냐, 도대체. 나는 그냥 버스타고 다니는 사람, 국장님 아시죠? BMW 타고 다닌다고, Bus, Metro, Walk. 그냥 이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자조 섞인 농담들. 나는 그냥 버스타고 다니는 사람. 그것이 좋은 버스냐 나쁜 버스가 아니고 그냥 버스타고 다니는 건데 그렇다면 이 시민의 혈세들이 나가는 이 버스를 타고 가고 1900억이 넘는 이 비용이 계속 투입이 되면 그렇다면 시민 수준에 걸맞은 버스 서비스는 과연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그 버스들 저희가 정비도 다 지원해 주고 무엇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낡아서 또는 타고 다닐 때 쾌적하지 못한 환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고 이런 것들이 준공영제로 지원이 되더라도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금 인상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혈세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없도록 아니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맨날 거의 뭐 형사사건이에요, 형사사건. 숫자보고 누가 유용했냐, 누가 뭐 했냐, 전용했냐. 저희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다면 시민들 안에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선순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광고도 마찬가지고 이것 광고 제가 보기에는 절대 저희가 이길 수 없어요, 나중에 소송을 걸든 무엇을 하든.
‘계속’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계속. 계속이라는 것들은 10년 단위냐 20년 단위냐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런 졸속으로 협약서를 한 부분들부터 이런 것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저희가 아까 사모펀드 얘기 나와 있지만 민간의 이익을 침해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민간이 경쟁 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 지원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이 지원을 어떻게 하면 축소해 나갈지에 대해서 아니면 코로나 상황이 끝난 이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원은 1900억을 더 증액이 되면 됐지 감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그랬을 때 우리도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버스 운송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반길 거예요. 요금 인상을 하는데 여태까지의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요금 인상은 유류세 인상, 뭐 인상, 심지어 최근에 발생한 요소수까지 어쩌고저쩌고 인상, 관리 비용 인상, 이런 식으로 버스요금 인상 그냥 해 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독단적으로.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러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준공영제를 전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운송회사도 언제까지 준공영제라는 그늘에서 있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923억을 통해서 어떤 노선 확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타의 어떤 시민서비스들이나 이런 것들의 발언권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완벽한 규제도 아니고 완벽한 허용도 아니고 완벽한 긍정도 아니고 완벽한 자유로운 경제활동도 아닌 부분인 거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대중교통에 공공서비스라는 것들 하나의 목적을 갖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까라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무슨 형사도 아니고 사건 뒤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국장님?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수감자료 142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역시나 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영원가 관련한 내용인데 여러 위원님들하고 내용이 좀 중복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도별 표준운송원가 변동현황을 보면 운전직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는 지난 2년간 평균 8%씩 상승한 반면에 정비직과 관리직은 0%로 추가 그러니까 0%예요, 0%.
그리고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비율로 운전직의 급여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직렬의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직의 급여와 복리후생비 증가율이 높은 이유와 직원 간 형평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한번 봐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역시나 준공영제 얘기인데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제도로 운영과 노무관리는 버스회사가 맡고 있지만 의사결정과 책임은 지자체에 있어요. 버스회사는 기간제근로자 촉탁직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계약을 통해 고용규모, 정년이 없이 고령의 운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제출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준공영제를 포함해 전체 버스회사의 촉탁직 평균은 18%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개별회사 건으로 보면 촉탁직 비율이 30% 이상인 업체는 6개 40, 50, 60, 70%에 해당하는 업체가 각 한 개씩 있고 S업체의 경우 촉탁직 비율이 100%입니다.
일반직보다 낮은 임금과 복지혜택을 받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지만 경영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무분별한 촉탁직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대중교통 시민서비스 향상도 연관돼 있어 버스업체와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촉탁직 고용의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파악하신 바 있으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원도심 쪽에 보면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지 않은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도상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해서 발굴해서 한시적으로 저녁 11시에서부터 새벽 10시까지 이렇게 주차를 허용하고 이 기사님들이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가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가지고 나가시는 그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주거지역에 몇 군데 만들어놓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물품에 대한 도난이라든지 주변을 지나시는 시민분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착한 일자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보안관 제도를 시행해서 원도심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공간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사님들의 심리적인 압박도 좀 이렇게 사려해 드리고 또 그 지역을 지나는 주민들의 대한 안전도 확보해 드리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펼쳐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민간사업까지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도 2021년도 합동세일즈를 30차례나 실시를 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더위에 애쓰시는 모습들을 저 역시도 봤는데 뭔가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고 더군다나 업체의 관계자들께서도 상당히 우리 인천시의 행정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심사숙고 더 연구를 하셔서 이런 사례를 좀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욕심 조금 더 내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사실은 요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요소수가 심각하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버스의 경우에는 약 한 3개월분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시내버스 대폐차 시기가 도래하면 ’21년에 한 58대, ’22년에 73대 정도 되는데 수소차ㆍ전기차로 대폐차를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물차도 지금 한 1개월 분량은 현재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그게 화물협회랄지 연대 이런 데에서도 “지자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적극 대응하고 있고 또 산자부, 환경부 지금은 오늘 아침에 뉴스 들으니까 국방부까지 ‘국방에 큰 위해가 끼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군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까지 풀겠다.’ 이런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정부하고…….
그런데 그때부터 준공영제를 할 때 그때 당시 마을버스가 40대 이상이어서 됐는데 자기네들 그때 파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체적으로 나오면서 열일곱 대만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업체가. 그래서 대수가 안 돼 가지고 우리 준공영제에 못 들어온 건데 흑자 노선이다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2011년도에는 매달 1억 5000씩, 연 1억 5000, 2011년도는 2억 4300을 적자를 보고 2012년도에 요금 인상이 되면서 조금 수익이 난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이 난 것에 대한 것은 노동자 운전기사님들의 피와 땀이 그리고 시간을 더 일하면서 흑자를 내게끔 돼 있던 거예요. 그걸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
전에 직원분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진정서에 보면 ‘나는 세 탕, 네 탕을 더 뛰고 있다, 다른 데보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쉴 시간이 없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월급이 다른 지선, 간선에 비해서 100만원, 200만원 더 적다. 그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업체를 만났어요. “왜 이렇게 직원들한테 월급을 다른 곳보다 덜 주고 있냐?” 얼마 전에 시내환승비용을 줬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그건 줄게.” 선심성으로 주는 겁니까, 그게?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그러면 시내 환승비용은 주겠습니다.” 하고 줬대요.
그런데 시외에서 오는 것들, 환승비용을 안 주고 운행을 다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현재 이걸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받으면 이분들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월급도 더 줄 수 있냐?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더 줄 수 있다. 지금 1년에 몇 억씩 적자 보고 10년 동안 10억 이상 20억을 적자를 보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월급도 깎고 시간도 늘리고 시간을 늘리면 돈을 더 주겠다 하면서 더 운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인천시민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사고율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으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으니까 되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보험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몇 억씩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국장님. 그냥 전에 있던 직원분들이 “이전에 말 안 들었으니까 해 주지마.”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온 것 아닙니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제 새롭게 국장님이 오셨잖아요. 그전 국장님은 저희가 이런 얘기했을 때 시내환승비용은 해 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 걸로 예상되니까 해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 시외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환승비용이 안 들어오고 있다.
그것만 제대로만 주신다면 우리 직원분들 월급이라든가 이런 비용들 그리고 젊은 분들로 해서 우리 똑같이 다른 시내버스와 함께 같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전에 계속 얘기하셨던 것인데 쉘터에 관련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길이 좁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쉘터를 받게 되면 뒤에 공간, 인도가 좁아지면서 반대로 돌립니다. 반대로 돌려서 간석동인가에 있는 버스정류소도 반대로 돌렸는데 반대로 돌린 것은 좋아요. 다른 지역도 제가 가보니까 길이 좁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처마를 도로로 가게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반대로 하면 도로 밖으로 나가니까 차에 버스에 부닥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돌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저번에 봤더니 돌리긴 돌렸는데 모든 게 다 돌려 있는 거예요. 버스 표지판도 돌려 있고 모든 게 다 돌려서 그냥 놓은 거야, 그냥.
그 얘기 들으셨죠?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버스가 좁은 동네에 좁은 골목길에 쉘터를 놨을 때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번에 작년 예산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한 개 업체가 500개를 할 수 있겠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해 주셔서 이번에 두 개로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두 개뿐만이 아니고 네 군데든 다섯 군데든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 이것을 분할시켜서 하는 게 좋다. 너무 한 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업체가 너무 오랫동안 해 왔었던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되고, 그때 당시에 두 업체가, “인천에서 할 만한 업체는 두 업체인데 한 업체는 아예 할 수도 없는 업체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두 업체가 정말 잘하고 마무리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한 업체만 할 수 있는 곳이고 한 업체는 못 할 곳이라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업체가 인천에 있는 업체가 잘하고 있다.”라고는 얘기 들었는데 그때 당시의 얘기는 생각나세요? “한 업체는 할 수 없는 업체고 한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두 업체가 반반씩 하면서 잘했다고 지금 보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십자교차로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십자교차로를 하고 싶은데 이게 2년, 3년 가요. 시 일정 맞춰야지, 구 일정 맞춰야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 지역에 교차로에 관련된 문제에 관련된 것을 대화하다가 속이 터질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것 1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도 정말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구에서 대부분 합니다.
이게 광역도로잖아요. 20m 이상이면 광역도로인데 구에서는 교통과에서 경찰과 합의를 해 주고 건설과에서 교통섬이라든가 보도블록을 없애줍니다. 그렇죠, 맞죠? 그리고 버스베이(Bus bay)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어떤 것을 하냐, 버스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네요, 그리고 교통정보과에서 신호등을 심어드리고.
그런데 예산이 문제인 거예요. 인천시는 십자교차로에 관련돼서 한 1년에 몇 건 정도를 예산을 뽑고 예산을 쓰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3년째 계류 중이다가 제가 구청에 계속 얘기해서 “구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산만 잡아달라고 해서 예산 얘기했더니 예산 없다고 구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구에서 지금 “설계를 마무리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곧 하겠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확보도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갖다가 구에서 해 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십자교차로 교통버스, 인천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하고 시하고 연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1년에 세 건, 네 건밖에 안 되는데 승인난 지 2년, 3년 이따 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 하고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시민들은 빨리 바꿔 달라고 하고 두 번씩 건너가야 되는데 십자교차로 나면 한 방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3년 걸렸죠. 3년 전부터 제가 이것을 “시에서 좀 나서서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3년 걸렸어요. 의원 되고 나서 한 6개월 돼서 민원을 받아서 접수해서 이 안이 나왔어요.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3년 걸린 거예요, 3년. “왜 3년이 걸리냐.” 그랬더니 시에서 예산 잡고 하려고 그러면 구에서 예산 잡고 하려면, 구에서 예산 얻고, 구에서 예산 잡고 하려고 하면 시에서 예산 없다 그러고.
아니, 왜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냐는 얘기입니다. 1년에 열 개면 열 개, 스무 개면 스무 개 예산을 빼놓고 이 예산을, 십자교차로에 관련된 예산을 빼놓으면 되잖아요. 목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인천항사거리 우회도로 차로에 관련된 민원인데요. 인하대병원 앞에서 우회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보면 고속도로를 타는 부분에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우회전에서 고속도로를 타려고 하는 출근시간에 차량이 굉장히 많아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인하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민들이 차가 너무 밀려있다 보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나와서 좌회전 유턴해야 되는데 꽉 막혀 있으니까 좌회전도 안 되고 유턴도 안 되고 그래서 민원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중부경찰서에도 얘기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하여간 그 부분도 그렇게 좀 저기 해 주시고요.
그리고 136페이지 버스노선개편 추진 관련 보완 추진 현황 보면 이것 전체를 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노선개편 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지역별로 고유 노선이 있어요.
옛날부터 다니던 버스노선, 소래 같은 경우는 20번, 21번 그리고 신기촌 같은 경우는 5번이었고 그리고 장수동 같은 경우는 16번, 만수동 15번, 효성동 같은 경우에는 2번.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있는 노선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정 부분 약간의 노선 변경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절대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어쨌든 의회 안에서 또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집행부한테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원칙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원칙 가운데 나름대로 융통성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 주자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손으로 꽉 죈다고 해 가지고 그게 거기서 저기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느슨하게 해 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완급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직과 관련된 부분 다 조례로 정해져 있죠, 업무분장과 관련된 부분이요?
우리 지금 교통정책과나 아니면 버스정책과나 그리고 철도과, 택시물류과, 교통관리과, 교통정보운영과, 도로과 그리고 건설심사과 총 여덟 개과요.
특히 여기서 보면 우리 도로과나 철도과 같은 경우는 도로과 같은 경우 종건하고 연결이 돼 있고 철도과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철도본부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도ㆍ감독하고 있나요? 물론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지도ㆍ감독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실제로 업무분장을 보게 되면 지도ㆍ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하고 있나요?
거기 보면 아파트대단지입니다. 아파트대단지인데 버스노선 변경하기 전에는 동양동에서 버스를 타면 임학역으로 해서 계산역으로 해서 계산삼거리로 해서 작전역으로 갔대요, 버스가. 그런데 그 노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니, 옛날에 임학역~계산역~계산삼거리~작전역 이렇게 가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없어져 가지고 젊으신 분들은 환승하면 관계없어요, 임학역에서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환승하는 것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770-1번이 옛날에 그게 다녔대요. 그런데 지금 770-1번하고 770번하고 거의 비슷한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관계관을 향해)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그게 사실은 관련 주체별로 또 부서별로 지금 여러 개로 쪼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교육청 등에다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라, 교통안전법에 그런 내용들이 돼 있기 때문에 좀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실제 확인을 해 보니까 보육정책과에서는 7월 6일 날, 그런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해 달라고 국비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안 받아줬기 때문에 별다른 진전이 없고요. 체육진흥과에서도 그렇게 군ㆍ구에다가 또 독려를 했는데 또 군ㆍ구에서도 그게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십자수로만 건너는 데 자그마치 22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여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매립을 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3억에서 5억이면 몇 번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누가 220억의 돈을 넣고 이걸 하자는데 이해를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대성목재에서도 “이것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너희들 미친 행정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공문도 “경영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가고 또 목재 차량 어마어마하게 다니는데 안전을 네가 확보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부대요? 군부대도 공문이 왔는데 “그래, 그것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야.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 심의가 돼야 돼.”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질의를 연결해서 하는데 저는 그쪽이 아니고 지금 완성돼 있는 곳 몇 곳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장수천 자전거도로에 보면 인천대공원에서 만수6동 장수천 쪽 오는 길에 사람이 한 세 명 정도 걸을 수 있는 곳에 자전거 왕복도로를 거기에다 껴넣었어요.
그래서 인도는 한 명 정도가 걸어갈 수밖에 없고 자전거는 안 다니는데 왕복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일반적으로 자전거보다는 둘레길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갑과 을이 바뀌어요. 자전거도로는 넓게 되어 있고 3분의2가 되어 있고 사람이 걷는 곳은 3분의1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서 두 명이 걸으면 침범을 하게 됩니다, 자전거도로를.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위협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데코보코라고 하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놨는데 그 두 개, 세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도 불편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걸어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불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요.
송도신도시에 가면 인천대학교 앞쪽 중앙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신호 차선이 파란색일 때 사거리를 건너가게 직선 차선과 함께 옆에 파란색에서 횡단보도가 아니고 그냥 차선으로 자전거 길을 연결을 해 줬으면 그냥 파란불에 한 번 갈 수 있는데 거기 그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횡단보도를 하나, 둘, 세 번을 거쳐서 또 다시 자전거도로를 타요.
그리고 또 가다가 사거리가 나오면 파란불일 때 같이 그냥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고 직진 차선이니까 같이 옆 길을 건너가면 바로 탈 수 있는데 거기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서 또 맞은편 건너서 다시 건너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한 칠팔구 분 걸려요. 저는 왜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아마 안전 때문에 그렇게 횡단보도를 거쳐서 사거리를 건너가게끔 하는데 한 10m 정도 10m, 15m 정도를 건너가는데 횡단보도를 10분을 건너서 타게 만들면 누가 그 자전거도로를 타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것은 영종도의 해양도로인데 차가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세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금 포맷을 이렇게 디귿 자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자전거 타고 일직선을 달리는 자전거 도로에 꺾어서 만들면 이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꺾어 가냐.
그러면 좀 부드럽게 유선형으로 타원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가는 속도에 맞춰서 비슷하게 가는데 이것을 디귿 자를 파놓은 거예요, 차 한 대가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멋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게 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왜 90도로 꺾어놨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관련된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을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들었을 때 그 옆에 같이 타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장애인이신데 “자기 쿠폰이 나와 있다. 갔다 올 정도는 되니까 우리 2차는 저기 동인천 가서 먹고 오자.” 그래서 자기도 얹혀 탔대요. 이분도 준공무원이세요. 그런데 자기도 탔지만 좀 “찝찝하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을 무조건 써야 되니까, 남기면 되는데 써야 되니까 쓴다라는 거죠. 이렇게라도 쓰자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정말 급할 때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용이 안 돼서 오래 기다리고 20분 기다리고 30분 기다려서 타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좀 써야 되는 게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해요, 그것을?
다른 정책들도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옐로카펫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제 지역구에 또 한번 더 칠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에 보다, 전에는 뭐라 그럴까, 색칠을 한 번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은 한 열 번 정도 한 것처럼 도톰하니 굉장히 보기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들게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했던 곳을 신도시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사거리를 우리 집 앞에 한 것보다 한 여서일곱 배 크게, 완전히 사거리를 엄청나게 크게 해서 노란색으로 옐로 카펫을 만들었더라고요. 예전과 버전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그곳만 특별하게 넓게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 KBS 뉴스에도 나오고 SBS에도 나왔는데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있잖아요. 계시면 버스에서 운전수가 경사판을, 발판을 내려야 돼요. 내리면서 운전수가 내려와 가지고 그분을 휠체어를 밀고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고정을 시켜놓고 또다시 가서 자기가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사불란하게 될지라도 한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올해 사용, 잘 이용 안 하니까 이 버튼을 눌러도 이게 경사판이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운전자가 경험이 없다 보면 또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이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당황해 가지고 못 하면 어쩔 때는 한 20분 걸려버린다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은 현재 운행 중인 서울5호선을 추가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미온적이다. 그게 첫 번째 걸림돌이고 두 번째는 지난 7월 5일 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GTX-D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GTX-D하고 경합이 된다. 그래서 과연 사업성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관련 지자체가 일단 합의를 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는 건폐장이랄지 차량기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시도 그렇고 김포시도 그렇고 서울시는 건폐장까지 일괄 이전을 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건폐장은 받아줄 수 없다.’라는 그런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2호선 검단연장은 11월 3일 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7월 5일 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를 할 때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한 노선을 포함해 가지고서 고양까지 연장하는 노선이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분할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일괄 추진하는 게 맞다라는 게 중앙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타 통과하지 못한 것 발표한 그 다음 날 대광위, 김포시, 인천시, 고양시가 만나 가지고 12월 중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비용부담까지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발주해서 내년 2월달에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정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못 하면 지역주민분들도 반발이 거센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되면 GTX-A 킨텍스역에서 환승도 하고 그런 좋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잘됐다 하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다고 저희가 검단주민대표분들하고도 확인했고 해당지역 국회의원실하고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이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5분 후에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