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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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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재생녹지국
일 시 2021년 11월 10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들 지내셨죠?
금일 일정으로는 도시재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안건인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발의해 주신 소관 조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제 집행 등 후속조치 상황과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신 내용, 기타 지역 내 현안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총괄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재생녹지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혜림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조승환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임상균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김정호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열 건으로 처리요구 일곱 건, 건의사항 세 건입니다.
이 중 일곱 건은 종결 처리하였고 세 건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내항 1ㆍ8부두 재생사업 적극 추진 관련입니다.
금년 8월 인천항만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고 9월부터 실시협약 협상이 개시되었습니다.
인천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모아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15쪽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입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국회 소위원회 심사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연계하여 상부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정비대상 총 2618개소 중 작년까지 227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철거 89개소, 개량 48개소, 안전조치 31개소 등 총 16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추진입니다.
왕의 길 등 24개소에 총사업비 3476억원이 연차별로 투입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왕의 길, 만부마을, 화수정원마을, 심청이마을 등이 완료될 예정이며 2022년까지 부평 11번가, 송림골, 상생마을 등 여섯 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9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인천대학교 이전 등으로 쇠퇴한 제물포역 일원의 원도심 중심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현장실사가 있었고 11월 11일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12월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도시재생예비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주도의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현재 총 일곱 개소에 13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32쪽 트램을 연계한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입니다.
부평연안부두선 트램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사업 발굴과 관광, 문화자원과 연계된 사업구상을 도출하는 사항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3쪽 골목길 가치를 살리는 재생사업입니다.
다양한 골목길의 가치를 살려 매력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6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34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재정비촉진지구ㆍ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주안 2ㆍ4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현재 총 26개 재생사업 중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사업 등 아홉 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2022년 1월 철거공사에 착수하여 ’23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8쪽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생사업입니다.
항만재생사업은 시민들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으며 인천내항 1ㆍ8부두가 시민들에게 우선 개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월 16일 인천세관 역사공원 및 역사박물관 시민개방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0쪽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입니다.
동인천역과 수인선 신포역 간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 보행 축을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과 2023년 단계별 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사업입니다.
중구 개항장 일원의 스마트관광 전환을 통해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7월 사업을 완료하고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43쪽 10개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대로 주변 열 개 생활권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 등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용역에 착수하여 2022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44쪽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석남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중물사업 등 20개 사업에 1581억원이 투입됩니다.
2023년까지 석남어울림센터, 석남거북이기지의 앵커시설 조성, 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총 82개소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안전진단 등 비용을 보조하고 해제구역에 대한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등 대안사업 유도로 원도심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마을입니다.
금년에는 희망지 사업 여덟 개 구역과 더불어마을 20개 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빈집 철거ㆍ개량ㆍ안전조치 등 총 16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빈집에 대한 철거ㆍ개량ㆍ활용사업 지원과 자진정비 유도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입니다.
금년 3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확정 고시 후 역세권 상권 활성화, 주민자율정비, 역사문화가치 재조명 및 도시재생 역량강화 등 4대 분야 열두 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찾아가는 집수리 서비스(마을주택관리소)입니다.
아홉 개 군ㆍ구에 29개소의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택배, 공구 대여, 마을환경 정비 등 서비스 제공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선정입니다.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중앙공모 1개소. 청천동 맑은내마을 등 광역공모 일곱 개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신규 대상지도 발굴하여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항동7가 및 연안부두어시장 일원 도시재생입니다.
항동7가 및 연안부두어시장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2022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10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66쪽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기능 재편에 따라 도시단절 해소와 주변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기점에서 주안산단고가교까지 1단계 공사는 연말에 착공하여 2024년 준공할 예정이며 주안산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까지 2단계 공사는 2023년 착공하여 2026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70쪽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추진입니다.
경인고속도로와 청라진입도로의 상습정체 해소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공단고가교~서인천IC 간 혼잡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구간 내 지하도로 개설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빈집활용 창업도우미 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고요.
LH가 가지고 있는 빈집을 활용한 시민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미추홀구에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인력 부족 등으로 LH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 가지고 인천시가 직접 시행을 검토했으나 LH에서 기존의 빈집 제공 불가를 통보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적기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용된 75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있나요?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너무 질문을 잘해 주셔 가지고 질문할 게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이나 뉴딜사업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다세대업자들이 벌써 알고 다세대를 많이 지어요. 앵커사업이 진행되거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지금, 맨 처음에는 어차피 더불어마을 사업이나 도시재개발로 가는 것은 최종은 맞는데 그 안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주민들하고 불협화음도 있지만 또한 아까 같이 우리 박성민 위원이, 매몰비용이 나중에 환경개선으로 들어가니까 비용이 매몰되는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왜냐하면 그 두 사업이 한꺼번에 추진이 되면 화물차 통행이나 통행 차량에 대해서 심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해 갈 때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왜냐하면 인천대로 쪽에 오는 화물차하고 우회고가로 돌아가는 화물차가 정체돼서 다운 돼 있으니까 물론 지금 지하로 판 게 있으니까, 검단 가는. 그게 있으니, 검단이 아니라 서구 쪽으로 빠지는 지하고속도로가 있어서 빠지기는 합니다마는 그 정체 문제가 상당할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평가를, 고려를 해 보셨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똑같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저희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위해서 TF팀 회의를 구성해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화물차 우회도로 할 수 있는 어떤 우회로를 확보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TSM 사업이라고 그래서 한 열세 개소 정도의 도로구조를 개선해서 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화물 차주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 시작하기 한 1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갑갑해요. 주민들은 내 아파트만 올라가고 내 분양가만 올라가고 내 돈만 되지 이런 생각만 하지, 그 절차상에서 많은 돈은, 많은 자기의 재산이 아니면 시민들의 재산이 유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국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게 지금 솔직히 주민들께서는 내가 내 집을 내놓고 왜 내 돈을 더 들여야 되느냐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득도 교육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주민들이 또한 이 조합하고 참여 건설업체가 주민들을 호도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호도하는 게 어떤 거라고 국장님께서는 좀 생각을 갖고 계세요?
호도한다고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주민들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누가 가져가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정평가사들로 그 주민들은 공정하게 내 땅에 대해서 평당 주변시세 감정에 의해서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합원가를 할 때는 아까 같이 공사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쓴 비용 모든 걸 통틀어서 쓰게 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몰라요, 조합원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것은 관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용적률을 상승시켜줬잖아요. 종상향을 시켜줬죠.
그러면 그것은 시민들의 권리 아닙니까. 시민들 권리를 준 건데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게 도시재생국에서는 그걸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홍보하고 조합원들 그냥 몇 번 순회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의 여러 가지 우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이해는 하지만 사실상 조합장이나 조합원의 임원 이분들도 그런 조합위를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의제가 되거든요. 사실 공무원처럼 그렇게 일을 해야 되도록 제도가 지금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마련된 제도들이 어떻게 잘 작동하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인들 사업하는 데 저희가 관에서 자꾸 개입해 가지고 그것 파헤치고 그러는 것도 사실 또 한계도 있고요. 저희 역량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을 추진하는 주체가 자기네 본분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도 재개발ㆍ재건축 도시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것은 동네에서 좀 저기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막상 건설교통위원회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조합원들이 알아야 돼요. 내 집을 허물고 내 새 집을 짓는 건데 조합원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 더욱더 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해 달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물론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유추를 시켰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요.
내가 시장님한테도 말씀했어요. 자전거 거래가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답을 좀 이야기…….
국장님 자전거 거래가 뭔지 아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가서 그 주변지역의 시세 여기 가서 1500에 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신고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해요. 안 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지역 가서 1600에 사고 안 사도 되고 그러면 저쪽 가서 1800 사고 안 사도 되고 계약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환경 해서 가격을 산정할 때 주변 시세가 얼마로 올라가겠어요. 1600, 1800, 1500 그걸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게 자전거 거래예요.
그러면은 실제적인 조합원 분양가 올리죠. 조합원 분양가도 올라가게 돼, 조합원 분양가가 아니라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도 거꾸로 맞추죠.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분양가가 1800인데 우리 1300에 줄게, 너네 돈 버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나머지 건설 비용하고 이것 들어가는, 물론 재료 비용이 들어갑니다마는 1300까지는 안 가잖아요.
아니, 건설원가까지 얘기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을 교육을 시키려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조합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내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 가야지. 딴 사람한테 빠져 나가는 걸 방지시켜 달라고 제가 자료를 해서 홍보를 좀 해 달라고 자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그것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물론 조합은 공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건설업체는 자기네 개인 사익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최대한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게 그 사람들 경영자의 목표고 그게 잘하는 거고.
허나 주민들께서는 자기 사업에 대해서 내 재산을 남한테 아무것도 모르고 남이 가져가는 것은 방지를 해 줘야 하는 게 더군다나 시민의 권리를 더 투입해 주시니까, 종상향이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재생녹지국장님께서는 아까도 주변에 교통역 홍보하듯이 조합원들한테 그런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이 자기 재산을 눈 감고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를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건설보다는 건축이 그 일들을 많이 할 거예요, 관리 감독과.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 메이저급들이 들어와서 공사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건설업체들 별로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이든 물리적이든 나름대로 민원을 만들어서 이삼 일 공사 중단시키고 계속 그게 반복하다 보면 결국 소문이 그렇게 날 거예요.
“인천지역은 들어가서 공사하기 힘들다, 지역건설업체 안 끼면.” 이런 분위기를 조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군ㆍ구하고 좀 면밀하게 업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도시재생녹지국한테도 그 말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군ㆍ구하고 그런 부분들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건설업체도 좀 활성화해서 인천지역 경제 나름 잘 좀 돌아갈 수 있게, 다른 시ㆍ도에서는 지금 오히려 저희보다 더 한대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은 항상 메이저들의 어떤 봉으로 작용하는 우리 인천시가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그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그러니까 우리 사실 공무원님들은 300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300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조금 낮춰 가지고 눈을 맞추면서 소통하면서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민원이라는 것은 몇 사람 서명해서 내는 건데 534명이나 서명해서 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민원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물론 법을 따지고 규정을 따지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민원인들은 떼법 가지고 떼를 쓰는 민원도 있지만 어떻든 소통하면서 거리를 좁히면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일들이잖아요.
활성화라고 하는 것들이 인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들도 아니고 그것들을 어떤 계획을 한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되는 것들도 아니고 또 반면에 활성화가 될까 했던 지역들이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화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47페이지에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마을 사업이 전에도 질의를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과연 원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거라도 해라 이런 정도의 분위기로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그냥 효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고 다행히 어떤 것들이 어떤 시너지가 있어서 효과를 일으키면 다행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 이게 좀 매몰비용으로 끝날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기를 다 원하는 지역들 같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지역에 여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이게 재생사업이 아니고 재개발 왜냐하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지금 재개발 조합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원래 사실 재생주거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지에 대해서 참 고민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중에 더러는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은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업들 말고, 오히려 그냥 차라리 우리 툭 까놓고 재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저도 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을 갖고 있다가 계속 이것들을 둘러보고 있으면 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와의 괴리 그 다음에 어떤 주민들과의 괴리 이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재생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또 자신들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재생사업을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차라리 이 비용들을 갖고서 시비가 또 심지어 90%, 군ㆍ구비는 10%밖에 안 되는 이 사업들 그리고 사업 규모도 굉장히 큰데 이것을 여러 군데로 나누다 보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주거지를 예를 들면 저희 시에서 저희가 더불어마을 사업 이전에 실시한 게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한 번 둘러보고 평가를 나름대로 해 보면 제가 저층주거지 사업 완료된 데서 가장 잘 된 데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연수구 농원마을을 꼽습니다.
연수구 농원마을을 꼽는 이유가 우선 거기는 구역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한 1만㎡ 조금 넘거나 그런 지역이고 예산도 30억원이 채 안 들어갔어요, 초기에.
그랬는데 거기는 주거 환경을, 주변의 환경을, 공공 쪽의 환경을 바꿔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집을 다 손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집을 수리하고 또 어떤 분은 새로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동네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참 이런 말씀드리기는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땅값이 두 배 이상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사를 안 가요. 오히려 마을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지는 좀 그런 쪽으로 이게 재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공공에서 들어가서 어떤 모멘텀을 제공하고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하면 주민들이 자기 집도 새로 지을 사람은 새로 짓고 고칠 분은 고치고 이렇게 해서 마을 전체의 가치도 높이고 환경개선도 되고 좀 살기 좋은 마을도 되고 이런 꿈을 저희가 사실 꾸고 있는 건데 제가 더불어마을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게 구역이 너무 넓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줄이고 줄여야 되는데 또 주민들이 또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 저희가 임의로 툭툭 칠 수도 없어서 그냥 가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국장님, 참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런데 이 동네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땅값도 올라가고 이것들이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옛날처럼 10년, 20년 사는 정주여건이 아니고 사실 지금 주안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 평생을 살 집을 지었던 사람들 단독주택들도 보면 지어진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도 많았는데 재개발 광풍이 불고 재건축 광풍이 불면서 그런 골목들도 다 사라지고 심지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축물들이 올라갈수록 일조권 확보도 안 되고 있고 주민들 불편들을 초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최신식으로 현대식으로 지어지지만 사람이 살기는 편해지지만 국장님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하늘 이렇게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고개 쳐들고 하늘 봐야 되는, 정말 고가에서 하늘을 내려 봤을 때 성냥갑처럼 세워진 것들이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도 언젠가는 다 재건축으로 하거나 아니면 재개발을 할 지역들일 것 같은데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서로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자료요구를 할 겸 한번 질문드릴게요.
33페이지에 골목길 가치를 살리는 재생사업 해 가지고 전에 아마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두 번 정도 유찰이 된 것 같아요. 유찰이 됐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3차 때 지금 용역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무튼 간에 국장님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참 애매해서 질문 못 드린 게 많아요. 어차피 돌아올 대답이 똑같고 동상이몽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굳이 우리가 저도 있다 보니까 재생을 되게 하고 싶고 보존을 하고 싶고 가치를 증대하고 싶은데 이게 주민들과 시민들 마음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또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투자심리들 때문에 더 그런지 몰라도 지금 머릿속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언제 오를까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거주지에 대한 애정도 별로 없어진 것 같고 예전처럼 진짜 정말 돈 아름아름 모아 가지고 평생 살 집 하나 한 칸 하나 마련하는 또 아버지 세대의 그 꿈이 지금은 얼마짜리 사서 얼마까지 오를까 이것만 보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재생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 같은 모양새거든요.
오히려 정부에서는 재생을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미 인천지역에도 굉장히 좀 노후되고 낙후된 건물들 있잖아요. 아마 이분들 진짜 물 떠놓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재개발 돼라, 재개발 돼라.’ 하면서. 무서워요, 사실.
그런데 물론 필요한 지역도 반드시 있고 아닌 지역도 있지만 난개발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을 잘해 주시고 또 뭐 보면 도시재생 전략 수립도 하시잖아요. 전략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인천시의 나름대로 그냥 원도심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도심지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중구ㆍ동구ㆍ동인천ㆍ신포동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 그리고 부평 일원이었어요, 일부. 그게 최초의 인천의 도심지였거든요.
그 이후에 ’48년도 지나고 나서 20만에서 29만, 30만이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발생된 게, 산업화 이후에 발생된 게 지금 현재 주안이라든가 이쪽 제물포 지역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해서 경인축을 그러니까 당시에 경인철도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이걸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태동된 게 당시에 생겨났던 도심지가 쭉 형성이 됐었어요.
그러면 그 도심지들이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원도심이라고 막 도시재생하고 있는 그 지역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가 원도심일까요? 거기도 원도심인가요?
그러면 송도도,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신도시라고 하는 송도신도시, 검단신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30년, 40년이 지났을 때 이후에 또 그러면 거기도 원도심일까요?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 솔직히 시정질의할 때 시장님하고 조금 더 길게 갔으면 싸울 뻔했어요.
그런데 인천의 정체성을 얘기를 할 때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천의 태동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변화해 왔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인천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게 사실 산업화가 되면서 임해공업단지들이 인천에 사실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타시ㆍ도에서 볼 때는 오히려 임해공업도시로서 발달했던 해안 부근의 공장지대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인천에 앞으로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딱 부러지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보기에 틀린 말씀이 아니신 것 같고요.
또 지금 시각에서 보면 산업단지들이 많이 쇠퇴해서 외부로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리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차장하고 공원인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시스템 갖고 이 정책 가지고 이게 확보가 되나요?
저도 처음에 시의회 들어왔을 때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큰 메리트를 느꼈어요. 그런데 좀 더 알고 가면 갈수록 참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도시재생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정책 자체가 조금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연 그 사람들이 현장 나가서 그 현장들을 보고 그 정책을 만들어 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책상 앞에서 그림만 그려 대는 건지,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대부분 지금 현재 도시재생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 보면 대부분 다 대학 교수들이에요. 그러면 도시재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였어요?
그런데 일자리는 누구만을 위한 일자리였는지 나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도시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나름대로 우리 인천시만이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재생녹지국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 그리고 그 직원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인천형, 인천형”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도시재생정책이 아니라 우리 인천만의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고 접근을 해서 그 정책을 좀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기획하고 하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사업부서는 어딘가요?
그런데 지금 공사 같은 경우는 신규택지 개발해서 아파트 올려서 거기서 남는 그 사업만 하려고 하지 우리 도시재생 쪽에 얼마나 갖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업이익금이 극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스템을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 모든 지역이 다 재개발 그렇다고 도시재생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도심 같은 경우는 노후 주택, 빌라 밀집지역들 많잖아요.
일정 부분은 재개발이 필요한 데는 재개발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확보해 주고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더불어마을, 희망지에서 더불어로 가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마을 같은 경우에도 구획이 너무 크면 안 돼요, 섹터가. 저도 이것은 제가 봐서는 7000㎡ 이상 넘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우리 제 지역구의 남촌 십시일반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작으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주민들의 어떤 열의와 성원들이.
그런데 그것을 어떤 혼합형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저도 가면 남촌도림뿐만이 아니라 구월동도 몇 군데도 그래요. “위원님, 이것 좀 해 주세요. 우리 재개발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합니까, 주민들이 해야 되는 거지. 제가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합을 만드는 것 추진위를 구성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주민들이 나름대로 정보를 몰라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제가 자료는 요청했지만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 남촌동 같은 경우도 뉴딜사업에서 올 6월달에 선정은 안 됐지만 거기 같은 경우도 주민들 열정들이 대단했거든요. 선정이 안 되고 난 다음에 허탈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일부분은 또 가로주택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노후도에서 좀 기준이 모자라 가지고 한 군데 같은 경우는 한 2년 있다가 2년이나 3년 지난 다음에 해야 될 상황이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정보를 우리 인천시정책 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꼭 뉴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큰 틀만 갖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틀 안에서도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을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혼합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 굳이 꼭 내려와야 되는 부분. 시스템 또한 우리 지금 도시공사의 도시재생센터가 그쪽에서 위ㆍ수탁 돼 있잖아요.
뭔가 변화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그냥 오늘 또 이렇게 “네, 네”하시고 말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뉴딜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체 예산도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사업 개수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면 인천만의 특색 있는 그런 도시재생정책을 한번 펴보는 것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공모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 받는 부분도 무시 못 하겠죠.
하지만 우리 광역단체에서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저희가 이 질문을 위원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빠르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재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항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진행사항들도 모르겠어요. 제가 교육, 많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잘 진행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 어떤 것을 어떻게 진행 중이고 어떤 식으로 잘 마무리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초대라든가 이런 것들, 현장을 우리가 좀 가봐야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과에서는 진행사항들이 지금 이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광대하고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자주 소통 좀 위원들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바로 용역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기를 저희들도 정말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생사업이 다른 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예산 세워서 용역해서 그냥 사업하면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정말 의견들이 많고 또 다 결정됐던 것도 변경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과정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또 그런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올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눈에 띄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준공되는 뉴딜사업도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는 뉴딜사업도 있고 좀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랜 시간 준비하는 동안에 이렇게 오래됐는데 더 빨리 하려고 했으면 이게 절차가 되는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은 되어 있잖아요.
봐봐요. 이게 지금 11개월이 지난 사이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대화도 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맞춰야 되고 지금부터 언제 하시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11개월 동안은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냥 이것 공고해서 한 개 업체가 맡을 때까지 그냥 계속 그냥 있다가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 많은 열 군데를 팀에서, 지금 팀 몇 분이 이것 지금 하고 계세요? 내가 볼 때는 뭐, 몇 분이서 관여하고 계셔요, 맡아서 하고 계세요?
지금 열 군데를 지금 준비해서 해야 되잖아요. 언제 간담회하고 언제 의견 수렴하고 언제 이것을,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는 곧 시작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지역에다가는 했어요. 그런데 언제 하냐고 제가 한 열 번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저도 대충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 만나서 우리 동네, 이 동네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개요는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담장 허물고 그린파킹 만들고 그리고 디자인을 좀 예쁘게 개선하고 동네를 밝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뭔가의 그런 얘기, 청사진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것 말고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아쉬워요. 차라리 우리 9월달이든 10월달이든 코로나가 좀 괜찮으면 대표성 있는 한 두세 분 모시고 직원하고 해서 저랑 같이 우리 위원들 불러서 “이 동네를 이렇게 할 건데 어떤 특별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공사할 때 어필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의 첫 번째가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걸 공사를 했더니 정말 생뚱맞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한 사업 중에 어느 한 사업이 2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머리는 깎았는데 아니, 염색은 했는데 머리를 안 깎은 거야. 장발에 염색만 한 거예요. “염색한다고 그랬지 내가 머리 깎는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하고 염색만 한 거예요. 그러면 정돈이 잘 안 되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 자체가.
이 골목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멋있게 했는데 어디 하나를 건들지 않았어. 그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골목길을 다른 사업부에서 하는 거예요. 멋있게 해서 했는데 보도블록을 맨날 십 년 된 걸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런데 의자 바꾸고 거기다 무슨 조형물 붙이고 뭔가를 했는데 길 자체가 옛날 걸로 돼 있어서 꺼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물이 차 있고 정말 지저분한데 우리는 다 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전에 구하고 얘기해서 “이 보도블록은 그래도 정비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도블록을 정비시키면서 그런 나머지들을 좀 채워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같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그 밑에 필요한 과는 또 과가 다르니까 또 다른 과에서 또 해야 되는 사항 그러니까 이게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공사 시에 정말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체크를 했으면 미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산 닦고 여기에 골목길 재생사업 들어가는데 우리가 못 하는 부분들 구하고 매칭해서 그러면 이 구에서는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공사를 지금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녹지국도 마찬가지로 사업할 때 이런 것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같이 우리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우리가 지금 골목길 재생사업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들이 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예산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다 공사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곳을 못 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초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공사를 이렇게 잘하셨구나,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라는 것을 시작과 후에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도 이렇게 보게 해 주면 어땠을까.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갈 의향이 있어요. 가서 봐야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재생정책과에 관련된 이것 사업을 보면 계속 연속 사업이, 연속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을 제가 며칠 전에 한 번 1년 만에 뵌 것 같아요. 뭐 보고하러 오셨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특별하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워요.
공사 시작과 공사 끝나고 그 후에 변한 모습들을 혹시라도 사진이라도 전과 후를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거예요.
1년에, 지금 모르겠어요. 과장님들 저를 몇 번 찾아왔는지 세 보면 한 번 또는 두 번인가 내가 안 부르면 제가 오시라고 얘기를 안 하면 와서 “우리 사업 이렇게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있나요, 저한테? 있나요, 과장님들? “우리 과에서 제가 이 사업을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시작도 이렇게 했고 지금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라고 업무보고 말고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얘기한 과가 있나요.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니, 우리 과장님들이 그 역할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과를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뭐 했어요.” 모르고 할 수 있어요. “이것 뭐 하셨어요, 지금 1년 동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못 보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매일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회기 때마다 또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전에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차피 알고 질문하는 게 나은 거지 모르면서 맨날 뭐라고만 한다고 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소통하고 현장 가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현장 가서 못 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라도 보여주시고 “진행상황들 이렇게 잘하고 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안 가보면 어떻게 압니까. 초대도 많이 해 주시고 하는 것마다 해 주시면 국장님 제가 있는 한 정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우리 노고가 많으신 도로교통 담당 직원들 내가 여기서 호명을 하고 싶지만 조금 자제하고요.
그래도 조금 위원실에서 자료요구하게 되면 빨리빨리 해서 서로가 답답하고 안 돌아오는 부분들을 표출을 해서 그 부분이 서로 조금 네트워크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힘들면 “힘듭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회의 자리에서 오픈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인천대로 일반도로화에 따라서 주변 교통처리 대책으로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TSM(Transport System Management) 13개 노선에 대해서 차로 수 확대, 차로 정비, 교통섬 설치 등 진행 중인데 서해대로 인천항사거리에서 시공 여부가 미약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인천항사거리 쪽에.
그래서 경찰청 심의에서 보류가 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보류 사유와 해소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업무보고 자료 42쪽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9월 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투입해서 중구 개항장 일원 여행 모바일 앱 인천e지를 출시했어요.
본 위원이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앱 출시 이후 다운로드 건수가 약 1만 715건으로 월 평균 한 2500건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관광 플랫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앱을 통해 간편결제, 스마트오더, 스마트쿠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항장 내 약 한 750개소 중 가맹점으로 262개소를 모집하고 스마트쿠폰 사용료는 996건으로 확인되었는데 앱 다운로드 대비 실적이 저조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와 서비스 확대와 이에 따른 실적, 매출 증대 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 관련해서 저희 시에 선정된 곳이 일곱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군데가 성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소규모 주택 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역세권이 있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민간통합공모가 있고 이렇거든요. 구역마다 의견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물포 같은 경우는 찬성하는 쪽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연도에는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동암역이라든가 굴포천이 이쪽은 조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서 저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요.
어찌 되었든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갈 것은 아니고 주민에 대한 설명회도 올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에 개최를 하고 그런 주민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일단 후보지로 선정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해당 사업지역 인근에 재개발ㆍ재건축 등을 준비 중인 곳으로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 기부채납 등을 해도 최대 용적률이 250%에 불과합니다. 바로 옆 동네는 공공주택 개발을 통해서 용적률이 700에서 800%에 달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끔 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근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종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월 안 시키고 가고 싶은 게 정말 굴뚝같은 마음인데요. 이게 하다 보면 정말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뉴딜사업 같은 경우 어떤 주민 합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조금 많이 더디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토지를 매입하고 싶은데 또 그런 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여튼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요.
다음부터는 또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다한 예산이 당겨서 세워지지 않도록 그런 주의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원도급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원도급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인센티브 형태로 돼 있는데 그것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같이 관련된 기관, 단체들이 다 모여서 한번 재료를 찾아보는 그런 TF 회의를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직접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건설심사과나 구청하고 좀 더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그런데 도시재생정책협의회 정도면 시장 직속의 어떤 시민 중심이라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에서 어떤 TF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커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인천만의 특색적인 도시재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데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아주 멤버들이 쟁쟁한 분들이 많으신데 교수님들도 계시고 우리 시의원님들 세 분, 네 분씩이나 계시고 위원 명단들 보면 상당히 되게 쟁쟁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데서 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단순하게 자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위원 구성을 새롭게 해 가지고 도시재생정책협의회가 어떤 TF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추정 부담금 같은 경우도 어차피 절약이 될 거고 또 주민과 대화하니까 사업도 빨리 가지 않습니까.
지금 항간에 얘기하는 우리가 보통 LH나 아니면 IH나 정비사업하는 사람들이 기간이 오래 걸린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주민을 호도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정보를 제대로 안다면 빨리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도시개발해서 이익이 났을 때 도시재생 투입의 3%인가요, 5%인가요. 금액 산정이 3%인가 5%인가에 대해서 도시재생에 쓸 수 있는데 정확한 퍼센티지는 혹시?
진 이유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제 요청을 구에다 해서 구에서 저희한테 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제 요청을 할 때는 그 요건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구에다가 제출할 때는 요건이 맞았는데 구에서 저희한테 진달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몇 명이 철회를 했어요. 자기 해제 찬성을 갖다 철회해서 저희 시에 올라온 당시에는 그 요건이 안 맞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것을 문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에 접수했을 당시가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올라왔을 때 그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철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시가 패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상식적으로 볼 때…….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재생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