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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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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
일 시 2021년 11월 11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발의해 주신 소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실제 집행 등 후속조치 사항과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신 내용, 기타 지역 내 현안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총괄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도시계획과장 김범수
도시개발과장 장두홍
시설계획과장 이원주
토지정보과장 정종후
캠프마켓과장 류제범
도시경관건축과장 손병득
주택정책과장 정이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있습니다.
(웃음소리)
(보고계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1건으로 처리요구 열여덟 건, 건의사항 스물세 건입니다 .
이 중 아홉 건은 종결 처리하였고 32건은 진행 중입니다.
종결된 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서른두 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상야지구 주민 민원 해소대책 마련입니다.
지역 여건 및 사업성 등의 여건변화가 발생할 경우 추가 개발 방향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원당~태리 간 도로, 검단~경명로 도로 주민소통 및 불편사항 해소입니다.
사업지별로 각 열세 번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원당~태리 간 도로는 금년 7월에 착공하였고 검단~경명로 도로는 5월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으며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민원 해소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사업 준비 중인 도시개발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민간도시개발 사업 추진현황은 공사 중인 한들, 검단3구역 2개소와 구역지정준비 여 덟 개소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연계하여 민간제안 사업자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동인천 남광장, 개항장 지역 지구단위계획 완화입니다.
현재 개항장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완화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 규제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도 함께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20쪽 원도심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주차문제 해결과 선진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원도심활성화 및 교통 종합 정책 등을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21쪽 원도심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의 접근성을 생활권별로 분석하여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22쪽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재배치 시 주민 의견 반영입니다.
인천지역 군부대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2019년 7월부터 시민참여협의회와 지역별 분과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고 현재까지 총 20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3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도시문제 해소대책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주택, 공장, 교통, 환경 등 북부권의 다양한 이슈와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종합발전 구상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방안으로서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을 금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행정예고를 하였고 10월 29일 날 고시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3개월 이후에 시행 예정인 2022년 1월 30일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26쪽 옥상녹화 확대 추진입니다.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 500㎡ 이상 건축 인허가 시 옥상녹화에 대한 사항으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일은 앞서 말씀드린 내년 1월 30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반영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7쪽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인천시의 인력배치나 정원 조정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는 설치가 어려워 관련 법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입니다.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중간점검을 실시하였고 11월에도 2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군ㆍ구 사업 시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 건축자산의 활용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선도사업 추진과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우수건축자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시장 활성화 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시장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와 군ㆍ구에 보급하였고 올해 남동구 장승백이 시장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관내 모든 전통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1쪽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의 확대입니다.
2019년부터 적극 추진하고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올해 4개소, 내년에는 여섯 개소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안전에 힘쓰겠습니다.
32쪽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방범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방범창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답사,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올해 여섯 개 군ㆍ구 242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3쪽 북인천 복합단지 관련입니다.
관련 계획, 주변 여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수공간 조성 및…….
(보고중단)
감사합니다.
35쪽 매립지 구(구) 경계 설정 철저입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용역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통해 구의 경계설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6쪽 내항재개발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 검토입니다.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12월 중 고시할 예정입니다.
37쪽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 대책 수립입니다.
그동안 군부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탄약중대와 군부대 주변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검토 중에 있고 추진 중인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과 연계해서 개발구상 및 사업시행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이전 가능 여부 등을 도시공사를 통해서 대안 검토를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미래시대에 대비하는 인천만의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사업시기 등을 조정하여 계획적 공동주택 조성을 유도하고 장수명 주택 및 리모델링 방식의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등 도시정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2쪽 캠프마켓 주변지역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관리 철저입니다.
환경부에서 대기질 및 지하수에 대한 분기별 1회 모니터링을 하고 토양에 대해 5년 주기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ㆍ감독을 통해서 환경오염정화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예산 확보 및 조속집행을 독려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해제 추진 등입니다.
매월 인천시 및 전국 부동산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투기과열지구 해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임대아파트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임대아파트는 8만 8822호로 우리집 142호 및 임대주택 7413호를 공급하고 LH에서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2634호로 사업승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4일 발표한 3080 플러스 주택공급계획에서 지역 및 용적률을 상향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임대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을 시행하고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색채디자인 사업입니다.
계산여중에 시범사업 컨설팅을 완료하고 색채디자인 매뉴얼을 교육청에 보급하였으며 내년에는 더욱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사업 추진입니다.
선학, 시영 등 공공임대주택 2300세대에 대한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향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노후 빌라, 연립주택에 대한 개선 지원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인천 디자인 명소화 사업 관련입니다.
열여섯 개 사업을 발굴하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색채디자인, 야간명소, 셉테드(CPTED) 사업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는 25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50쪽 탈출형 대피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탈출형 대피시설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설치된 사례는 없습니다.
향후 공동주택 인허가 시 탈출형 대피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군ㆍ구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51쪽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인천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총 열한 개소로 공사를 재개한 곳이 세 군데, 공사예정이 한 개소,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곳이 세 개소이고 나머지 네 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후속 대책 수립입니다.
2020년 6월 17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2021년 1월 5일 주택법 개정을 반영하여 규제지역이 시, 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5쪽 공동주택 분쟁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체계적인 민ㆍ관 소통채널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분쟁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및 2022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조병창병원 건축물의 환경정화 및 보존입니다.
시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환경정화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모든 건축물을 존치하고자 합니다.
근대문화유산관리 및 토양환경자문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ㆍ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시민참여위원회 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범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두홍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원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정종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제범 캠프마켓과장입니다.
손병득 도시경관건축과장입니다.
정이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또 각 과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항상 사업 협조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세 가지를 드릴게요. 짧은 질의 두 가지 그 다음에 민감한 부분을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연일 구월 롯데백화점 관련해 가지고 신문에 기사가 계속 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들이 좀 해결되면 사실 롯데백화점 있는 자리가 인천의 중심부 자리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개인적으로는 그것들이 빨리 해결된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예술회관이라든가 주변 상권이랑 많은 시너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주공 3단지에서 민원이 조금 들어왔어요. 이번 행감 하면서 질의를 요청하는 건데 사실 연수주공 3단지뿐만 아니라 인천 전 지역에 걸쳐서 지금 노후화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도래하고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전진단이라든가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것들이 면밀하게 안전진단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가 어제도 비슷한 질의를 하긴 했는데요. 아무튼 이것 일단 두 가지를 짧게 간략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동 롯데백화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민불편사항이나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는 것 중의 관점에서 멈춰서 있는 것을 좀 더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협상제도로서 공공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10월달에 구월 롯데백화점과 관련된 제안서가 들어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고 그리고 저희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사업을 갈 건지 말 건지의 의사결정을 저희가 12월 초에 할 계획이고 그게 잘 정리돼서 그걸 수용 여부가 민간이 받아준다면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수주공 3단지에 대한 것은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충분히 공감하고 안전진단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쁘네요. 민감한 문제인데요. 저도 이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긴 한데 저희 101페이지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남촌산단이 사실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환경 문제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그 질의는 갈음을 하고 지금 산단과 관련한 비리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발표하기도 전에 그린벨트임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사실들이 계속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매입을 통해서 차익을, 수익이 약 25% 정도 수익이 나는 것들 그리고 등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조금 불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확보한 자료들 등기나 이런 것들을 봐도 사실 이것들이 과연 그냥 산단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최근에 이 비슷한 사업들과 같은 투기성 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국에서도 감사를 따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인데요.
먼저 그 의혹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030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그린벨트 지역에 따라 산단 유치가, 미공개 정보가 땅 투기 사업으로 이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토지주와 금전관계나 특수관계를 가지고 해당 개발계획을 짤 때 지역 특혜를 주려고 계획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혹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주 수익이 이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약 1200억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진상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에 동의를 하시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당 토지가 또 주차장이라든가 등등 불법으로 다년간 사용된 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해당 업체에서는 친환경 산단을 주장하고 있으나 또 환경영향평가 안에서는 초기에 미흡하게 보고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이 산단 유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안에서도 반대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산단이 친환경 산단이라는 부분들 안에서는 일정 부분 그리고 들어오는 사업 시설들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주민친화시설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정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부정과 특혜 의혹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저도 이것은 사실 환경과는 별개로 산단 자체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대장동 문제 발생에 따른 또 성남시에서는 청렴계약서 이행 여부를 확인했는데 인천시에서도 민간 최대 주주와 토지주 간의 부정 의혹이 확인됐을 경우에 똑같이 대응할 의지가 있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2040 도시계획 안에 지금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지금 등기사항을 다 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이따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물론 과에서는 더 자세히 알고 계시고 더 자료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산단 계획도 나오기 전에 투자를 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친인척 관계로 이루어진 어떤 계약관계들 그 다음에 필지를 계속 나눠서 매수하고 매입하고 하는 과정들 매각ㆍ매수를 했던 과정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투기와 관련된 의혹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런 것까지는 시가 좀 더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게 진상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시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아까 혹시 시도 그런 게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겠고 이게 공공기관인 남동구가 거기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가 일부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남동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게 근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은 또 다시 주민의 수용성이라든지 아니면 행정행위의 결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그렇고 구랑 시랑 집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기는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법 의혹들 최대 주주 가족들이 산단 예정 부지에 불법점유를 하고 영업하는 회사의 감사로 재직을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사법기관에 의뢰를 부탁을 드리는 바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조치는 취하지 않고 또 올해 초까지 불법주차장 영업을 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원상 복귀를 요구를 했는데도 강제이행금을 47억가량을 면제했던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 또 주차장 업무를 진행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부분들이야 투자나 아니면 투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더 면밀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속하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산단을 지금 원천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남동구랑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남동구에서도 사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남촌산단이 시작됐을 때 문제들은 환경과 관련된 것들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적인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지속되다 보니까는 행정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위법적인 문제들, 비위와 관련된 문제들, 투기와 관련된 문제들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구월지구 개발계획도 수립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이것은 제가 반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게 원칙적으로 어려운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세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촌산단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속한 제 지역구에요. 어느 부분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고 또 처음 진행에서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솔직하게 남촌산단을 거기에 짓는다고 유치한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반대했던 입장이었고 진행됐을,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님이 도시계획과장 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진행되는 부분에서 물론 어떤 위법적인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는, 그러니까 아직 드러난 건 아니겠죠. 나름대로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내가 어찌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제가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특정 언론의 프레임에 너무 저기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국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위반자는 지금 남동구잖아요. 남동구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살펴서 만약에 또 다른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 오해는 풀고 만약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법으로 확실하게 진행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수사를 통해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상황을 본다고 하면 조금 오버된 부분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북광장 쪽의 동구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져서 이게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야간경관사업에 동인천 지금 2030 역세권 그 사업 외에 남광장 쪽으로도 자리를 변경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워낙 그쪽이 어둡잖아요. 패널로 돼 있고 공사도 방치돼 있고 애물단지 동인천역 개발계획 없으면 야간경관사업이라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물이 방치됐다고 해서 경관사업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야간경관 하셔야죠. 못 하실 건데 야관경관도 안 하고 동인천역도 방치하고 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게 동구 쪽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구 쪽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것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에 제가 남들이 얘기할 때는 신흥동 일대를 물류센터라고 합니다. 물류센터와 물류창고의 개념이 좀 다른 것은 알고 있지만 물류창고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으면 남들이 봐서는 물류센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혼동이 오겠죠, 물류창고와 물류센터가?
그렇다면 이 물류창고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교통량 역량평가 또는 물류창고가 얼마만큼이 중구나 인천시에 적정한가 이런 교통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전에 제가 질의 한번 드렸던 건데 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런 게 오류사고가 나면 재산권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게 돈이 우리가 버스 타는 것처럼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돈이 들어가는 자기 재산권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에 군ㆍ구별 UPIS 등록률이 평균 80%고 이렇게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단체가 49%에 미추홀구가 있어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요. 2년 연속 48%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데 군ㆍ구랑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 페이퍼컴퍼니처럼 깡통이 많아. 실제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사람이 진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이 잘 안 돼, 실제적으로는 이게요.
이게 부동산 개발업 등록해 놓고 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땅을 못 사서 또 원주민들과 그런 부분 때문에 흐지부지된 개발업자들이 많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열에 거의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성공하는 게 별로 안 될 텐데 지금 개발업체가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인천시의 개발업체가 134개나 돼요, 지금 시행사가.
그러니까 전문인력들 자본금, 사무실 그런 것 없이 그냥 형식적 기준만 충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시가 또 결과적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지금 컴플레인들이 많잖아요, 국민적인 공감대도 많이 형성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개발제한구역이 많아요. 계양1동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한 60%가 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95페이지 보시면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광역시장은, 제가 질문할 건 그거예요. 개발제한구역 지도ㆍ점검 관련해서 질문을 할 건데요. 반기별 1회 이상 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인천광역시장은 행위 허가 및 단속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점검 추진실적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경계표석 정비와 불법행위 관리대장 작성방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다수예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거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옛날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한동안 한 10여 년 동안 저희가 그걸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운영하지 못한 걸 금번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서 재생과 관련된 녹색건축물은 30% 정도는 의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옥상녹화라든지 또 지금 저희가 일곱 개 유형으로, 당초에는 유형 자체가 구체적으로 없었는데 7개 유형에 또 그 실천 방안을 세부 항목들을 정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나중에라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제도화시킨 것에 대한 것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요. 세부적인 것들이 수시로 변화되는 걸 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여튼 이렇게 애쓰시는 부서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치하도 해 주시고 제가 ‘풍경가도 168의 가치를 찾다.’라는 그런 계획안을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행정에서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조금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섬은 섬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위적으로 어설프게 LED 같은 그런 경관 조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싶고요.
그래서 168개에 대한 조사를 해서 유인도ㆍ무인도는 정리가 됐을 것이고 거기 섬에 대한 특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 놓고 또 그런 섬에 대한, 우리 지금 정부 항간에는 주 4일제 근무 같은 경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민분들께서, 국민분들께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거든요.
그런 유인도에 대한 둘레길이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배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사가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곳도 있죠.
그리고 안전한 여성 귀갓길, 안심 귀갓길 해 가지고 존(Zone)이 있는데 그 주변이 굉장히 화사해지고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잘 정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그 바닥을 이렇게 보면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긴 한데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고 되어 있고 네모나게 해서 바닥에다가 한 게 있어요, 그렇죠? 바닥에다가 시작 부분에 글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눈에 잘 안 띈다는 거예요, 그게.
고보조명 말고요, 고보조명 말고. 아스팔트 위에다가 이제 초입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초입 그리고 나가는 초입에 보면 두 군데를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고 해서 바닥에다가 색칠을 했는데 글씨를 적어놨는데 눈에 안 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확 띄어야 여기는 다 감시하고 있다. 범죄자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지를 하게끔 하고 그래서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란색으로 해 가지고 계속 찍고 있다, 다 찍고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옐로 카펫, 학교 앞에 보면 옐로 카펫처럼 노랗게 만든다든가 파랗게 만든다든가 어떤 색감을 주고 글씨를 넣어야 환하게 잘 보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냥 글씨만 이렇게 써져 있고 바닥에 있으니까 그냥 모르고도 지나갈 수 있다라는…….
제가 구 경관과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2억짜리 예산하고 4억짜리 예산 하는 것을 봤는데 설계비가 30%래요, 설계비가. 설계비가 30% 설계비를 주고 설계하고 그 업체가 공사를 또 한다네요.
그러면 4억짜리 같으면 예를 들면 1억을 설계비를 하고 3억을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무슨 4억짜리 공사하는데 30%를 실시설계나 뭐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과하게 실시설계라든가 설계비로 30%씩 들어가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아무래도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구에서 이렇게 이것을 하세요.”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리고 아니면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설계를 하든지 해서 나머지 실시하는 비용을 최대한 많이 해서 더 좋게 더 튼튼하게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제가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경관과에서도 계속 챙겨 드려요, 그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해라.” 하고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에다가 예산만 주지 말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까지는 다 그렇게 하시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서 확인도 하고 저랑 같이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설계비용이 과하게 너무 잡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껴서 우리 시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좀 봐주시고요.
지금 거기가 자연녹지인데 97%가 훼손이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아까 그 앞을 가봤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남동공단을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흙탕물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날씨가 건조할 때는 화물차 한 대 지나가잖아요. 그 앞이 완전히 그냥 먼지에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가.
이게 언제까지, 이게 개발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놔둬서 사실은 그쪽 사거리에서 선학역사거리 가는 그 길 자체가 희뿌연 연기와 그 다음에 그 바닥에 먼지가 장난 아닙니다, 거기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 남동구를 들어가는 우리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남동공단을 이용하는 많은 차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선학역 고속도로를 나와서 연속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그런 도로를 광역도로란 말이에요. 그런 도로를 이용하는 타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거기를? 국장님…….
거기를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훼손율이 97%예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보면 중부일보에서 낸 기사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천은 회색 도시가 되고 말 것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회색도시예요. 거기는 길도 회색도시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개발을 하면 회색도시가 되고 만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97% 녹지가 훼손되어 있다면서요.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살릴 건지 빨리 시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국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계속 97%가 훼손되어 있는 땅을 녹지를 심어서 녹지로서 쓸 수 있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뭔가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계속 그냥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제가 남동구 시의원으로서 남동구에 있는 그 땅에 그 지저분한 것들이 그렇게 막 날리고 먼지가 이렇게 날리고 선학동에 사시는 주민들도 내가 볼 때는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시가 빨리 결정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조금 더 쓸까요?
그것은 정확히 제가 또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아까 유세움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기는 한데 이게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인천시에서 해결을 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남동공단 들어가는 초입에 희뿌연 연기가 그냥 바닥에 온통 뒤덮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학역 주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차가 지나갈 때 연기가 그 먼지가 다 연수구 쪽으로 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을 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부터라도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이것부터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연수구 분들은 반대하는 거고 남동구 쪽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최대한 많이 개발을 하고 우리가 지금 MRO 관련해서 많이 유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비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치를 해서 조만간 몇 년 안에 그래서 해양항공국에서도 예산을 많이 늘려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거기에서 대비할 수 있는 곳이 남동공단밖에 없다. 남동공단이 빨리 MRO 사업에 있어서 선두주자가 돼서 이것을 다른 지역에 뺏기면 안 된다. MRO 관련된 사업을 뺏기면 안 된다.
그리고 먹거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인천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취업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몇 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해서 유치하는 것 MRO 같은 것을 유치할 때 그 땅에서 비행에 관련된 공장들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남동공단은 자동차 쪽에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남동경찰서가 잠깐 이전했다가 본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쪽으로 다시 본청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말 그대로 다 부수고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 부분도 아니고 그 건물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학교 주변 조금 더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초래하고 계시는지, 어떤 위원회의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물다섯 명이 다 모여서 하는 그런 부분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분과, 지금 조례상에 분과위원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분과위원회 한 번이라도 열렸습니까, 분과별로?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 또 직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만약에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조례가 지금 일단,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어요. 72조에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게 상당히 행정에 있어 가지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어중이떠중이 다 모아놓고 거기서 발언해 가지고 누군가 모르게 저기 해서 부화뇌동해 가지고 진짜 중요한 부분이 제대로 심의도 안 되고 그 발언 몇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게 무슨 도시계획위원회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도시계획국은 인천에 가장 큰 그림을 캠퍼스에다가 밑그림을 그려주는 그 역할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나름대로 심장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도 결국 거기 가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 심장과 같은 부분인데 그 심장에,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것.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 우리 박종혁 위원님만 아마 이따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캠프마켓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셔 가지고 저도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업무보고 123페이지요. 조병창병원 건축물의 환경정화 및 보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근대건축물로 보존하느냐 아니면 토지오염 때문에 이것을 다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되느냐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환경정화 및 보존, 보존으로 지금 가닥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민들의 건강권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대원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가 오염이 돼 있는데 기준치가 5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도 그것도 넘는 3800이라는 게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오염된 게 나와서 저희는 그것에 대한 것을 하는 게 토양오염 정화를 하는 것 원칙을 갖고 있고.
또 일부 아니면 또 시민들께서는 찬성, 이걸 복원하기 위한 방안이 적절치 못하다는 그래서 보존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시민 차원에서는 이것을 좀 더 철거한다는 의견이 종합적으로 여러 의견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될 것 같은데 이 시설은 지금은 국방부 땅, 국방부가 갖고 있고.
또 국방부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하고도 협의하고 또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적 가치를 한 것을 판단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시는 그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존에 대한 얘기도 있으시고 빨리 이것을 토양오염 정화를 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양립돼 있는 의견이 있고 또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참여위원회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토양오염 정화가 너무 급하게 결정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스크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정밀 기록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카이브를 떠나서.
이걸 나중에 복원하더라도 거기에 자재는 뭐고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을 갖고서 그 범위 내에서 1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가을부터 이것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고 문화재청 의견도 또 듣고 국방부 의견을 다시 들어서 한 번 더 시의 생각을 좀 더 국방부한테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 어떤 교통이라든가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예를 들어서 2만 8000호가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교통정체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러면 어떤 광역철도망과 관련된 부분 이것도 나름대로 검토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광역교통망은 다 그 안에서 결정이 될 거잖아요,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또 철도 쪽하고 교통 쪽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우려가 발생되지 않을, 우려가 그냥 심각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잘 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림을 잘 그려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을 쭉 들어보면 정말 답답해요.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뭐가 어떻게, 지금 너무나 답답합니다.
아까 도대체 캠프마켓 관련한 해당 부서가 어디냐고 답변을 물어봤더니 질문하니까 “아마”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그것은 이 사업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국장님.
“지금 캠프마켓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서 부평의, 인천의,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0년도에서부터 딱 들어갔을 때 캠프마켓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니까 기본적인 그런 흐름들을 잡아서 그 흐름들이 그런 부분 그 단계에서부터 시민 의견을 들어서 그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이런 좌충우돌하는 그런 길은 없었을 거예요.
늦게 오신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답하고 ‘왜 나한테만 이래, 이제 와서 어쩌라고.’ 그런 좀 답답한 마음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다 방치하셨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그런 흐름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쭉쭉쭉쭉 진행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위원실에서 위원들이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면 다 주셔야죠. 왜 이렇게 자꾸 안 줘요? 뭐가 이렇게 감출 게 많습니까? 갖고 와서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의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뭐 그런 게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렇게 귀찮아요? 자료 좀 달라 그러고 거기에서 의논하고 소통하자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장님, 제가 평소에 행정의 달인이신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 저도 많이 불편합니다. 저도 뒤돌아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직원들한테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민원 때문에 또 읍소해야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아실 만하면 다른 데로 전입ㆍ전출 가시고 또 와서 처음부터 이런 행정 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하시다가 도망가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성과 내고 거기에다 인센티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지난 3월에 캠프마켓 내 제빵공장 활용 의사에 대해서 주한미군으로부터 협의 의견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그래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 2010년도 정도에 이게 시작이 됐으면 그런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흐름을 잡아서 쭉쭉쭉쭉 진행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 단계가 있잖아요, 국회가 있고 광역의회가 있고 기초의회가 있고.
다 방치하셨잖아요.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담당 직원분이 뭔가 움직여주지,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윽박지릅니까? 때립니까? 우리가 그 사람도 어디 좌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은 물론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가 얼마큼 중요하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적인 먹거리가 될 수 있는지를 정말 알고 싶은지,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캠프마켓 내에 보존ㆍ활용 가치가 있는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일방 철거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방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우리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고요.
본 위원이 전자에 질의ㆍ감사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제발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들어 보니까 굉장히 겸손하시고 본 위원을 존중해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전 추경에서 도대체 이게 뭔가를 떠 들여다봤더니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수차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예산부서에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안 해 줬어요. 그런 것은 해당 직원, 그 업무를 직원은 조금 힘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막 나서주셔야죠. 의회 와서 말씀 주셔야죠, 업무보고 때 넣어 주셔야죠.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죠.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셔야죠.
공교롭게도 부평 부개3동에 3주공 아파트가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동주택들을 다 재건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이 역시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던 바입니다. 우리가 전자에 업무보고도 드렸던, 논의했던 그런 바도 있고요.
현재 인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연수구ㆍ남동구ㆍ서구 3개 지역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었어요.
지난 1월 부동산규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던 바가 있어요.
시정질문하기 4일 전에 주택정책과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의 선별적 해제 또는 동 단위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어요, 맞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10월에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건의를 종합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10월 27일 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도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겠지만 저희도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군ㆍ구에다가 주택가격 상승률 그 다음에 청약률 전매 거래량 등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에 대해서 산정근거를 갖고서 또 국토부에 2단계로 건의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지금 군ㆍ구에서 요청받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에다가 종합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의 입장을 좀 더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금번에 시행하게 된 것은 탄소중립의 실천방안으로서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9월에 했고 11월에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500㎡ 이상 건축을 할 대상에 대해서는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화시켰고 또한 더불어서 저희가 저녹스 보일러라든지 기계 환기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적용하고 그것에 맞는 세대당 주거와 비주거에 해당되는 면적에 맞게끔 저희가 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때 이것을 설치비율이나 또한 태양열 신재생에너지까지 종합적으로 금번에 담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조금 더 시가 친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론 방 위주의 주거공간은 지금 거기는 없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 쉬어도 되고 이런 면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주방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배치 그것을 점검을 잘하셔서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실에서 자도 되니까.
그런데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생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혼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이게 결혼하고 나서 있을 때는 또 상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서 신혼주택같이 다양한 층의 형태를 해서 안락하고 좋은 그런 아파트 주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해 봤지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면 이 내용을 볼 수가 없는데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공원이나 아니면 녹지설계 이렇게 해서 위원이 구성돼 있는 것은 아는데, 보면 몇 사람들이 의견을 내서 계속하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참여하셔서 잘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위원 선정할 때도 그런데 혹시 우리 도시위원회 같은 것은 참 어려운데 우리 시의회하고 한 번 더 같이 토의하고 이래서 한번 위원회 할 때 선정하는 것을 같이 참여하면 안 될까요?
도시계획위원 선정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위원 선정할 때 참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없으니까 제가 좀 할게요.
일단 아까 전 본 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인천시 집합건물 관리규약과 관련된 부분, 제가 없냐고 했을 때 바로 즉답을 못 하셔 가지고 없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좀 바로잡을게요.
일단은 2013년도에 관리규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 2월달에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관리규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늦게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부분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규약 또한 개정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인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인데 신도시와 구도심의 어떤 불균형적인 부분 이것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맞출 거냐, 조화롭게 맞출 거냐고 하는 게 일단은 국가의 난제고 각 지방정부의 난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리계획 때 이걸 좀 수립할 수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을? 관리계획에서 수립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구도심과 관련된 부분 조금 어떤 발전의 여지를 줄 수 있는 부분.
시민이 행복한 경관형성 사업과 관련된 부분 113페이지입니다.
꼭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도시경관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인천시가 지금 학교 스쿨존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상권이 형성된 중심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바닥이나 아니면 경관적인 부분에서 지금 딱 여기가 어떤 지역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눈에 띄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병원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지역이라든가 이게 지역마다 또 그 편차는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관적인 부분에서 여기가 어떤 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유치찬란하더라도, 색깔적인 부분에서 유치찬란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조화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자료요구를, 그러니까 이번 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부분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명확한 부분으로 해서 제대로 된 자료가 도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