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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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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건설본부
일 시 2021년 11월 15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신 내용, 기타 지역 내 현안ㆍ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 등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총괄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선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총무부장입니다.
박승양 토목부장입니다.
최순식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건축부장은 금년 10월 22일 명예퇴직돼서 현재 공석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7건입니다.
조치결과는 종결이 11건, 진행 중인 게 5건입니다.
종결된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도로개설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하여 10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 28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여 12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건설공사 용역관리 철저입니다.
금년도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진행 중인 건은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사업을 포함하여 11개소입니다.
기획단계부터 대지 및 주변환경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설계용역 시 합동점검을 하는 등 시 주관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하자관리 철저입니다.
총 318건의 정기 하자검사를 완료하였고 각 사업별로 하자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체 수시점검 및 상ㆍ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주민과 소통하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우회고가교 정비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구ㆍ동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공사 중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9월 조달청 계약을 의뢰하여 12월 착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공사는 금년 4월 중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교통환경조정관과 도로과를 주축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중구지역 반대민원에 대한 주민 면담 및 회의 등을 총 21회 개최하였습니다.
중구주민의 주된 반대요인은 도로개통 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이에 대한 설득과 그 다음에 이해자료로 도로과에서 교통수요예측 및 교통개선효과 등의 분석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하여는 11월 12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고 내년 1월 착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지역건설업체 원도급ㆍ하도급 확대입니다.
금년도 지역건설업체 수주율은 원도급 62%, 하도급 69%입니다.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추진하였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하도급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하도급업체 보호를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역 하도급률을 7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은 앞장에 보고한 대로, 설명드린 대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34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 착공입니다.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은 도서지역의 접근성 향상과 관광수요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착공하였으며 9월에 본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서해남북평화도로의 1단계이자 신도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2025년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착공입니다.
강화연결 및 남북측 도로망을 확충하고 서북부 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인천시 구간에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10월 12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4년 10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 부분 개통입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교통처리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검단로에서 검단IC 1.2㎞ 구간을 조기 개통하였으며 내년 5월 나머지 구간도 신속하게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공사 준공입니다.
분뇨의 적정 처리 및 공공수역 수질 보전 및 악취 발생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11월까지 시설물 인계ㆍ인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공공건축물입니다.
먼저 40쪽 구(구) 시장관사 전시ㆍ인테리어 공사 준공입니다.
구(구) 시장관사를 전시ㆍ체험 공간으로 재단장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공사 준공입니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장묘문화를 유도하고 고품격 가족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준공하였고 6월 시설공단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42쪽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착공입니다.
계산택지 상업지역 내 상가 활성화 및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10월 착공하여 내년 7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제1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착공입니다.
한국형 그린뉴딜사업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금년 9월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문학경기장 개ㆍ보수공사입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 이후 시설 노후화 및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개ㆍ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시 관리도로 194개 노선에 대해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적기에 정비하고 교량 및 터널 등 133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적기에 보수ㆍ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49쪽 도로건설 및 확장입니다.
먼저 50쪽 평화도로 및 광역도로망 확충입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는 앞전에 보고한 내용대로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인지하차도 또한 내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준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구 거첨도~약암리 공사는 금년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24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종해안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024년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국가지원지방도로 확충입니다.
국지도 84호 도로개설공사는 2018년 5월 착공하여 현재 보상 지연 등으로 공정률 17.2%이나 2025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겠습니다.
국지도 98호 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는 그동안 기재부 등과 사업적정성 재검토 협의가 장기간 소요됐습니다.
금년 12월 착공하여 ’2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쪽 검단지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IC 간 도로는 금년 5월 일부 구간을 준공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2019년 12월 착공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열배관 이설, 각종 지하 매설물 협의 지연 등으로 현재 공정률은 7.1%입니다.
2023년 4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공사는 2020년 4월 착공하였고 그동안 연약지반 처리 등 현재 공정률 23.6%입니다.
2023년 4월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드림로~원당대로 간 공사는 금년 6월 착공하였고 연약지반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6%이고 2023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공사는 지금 사업비가 증가돼서 타당성 재조사 및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공사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1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대로 확장공사 또한 그동안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였으며 금년 12월 착공해서 2023년 12월 준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암도유수지~오류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일부 노선조정이 있어서 수도권매립지 실무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공사 착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검단지역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쪽 청라지구 및 북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대로 1-17호) 도로개설공사는 2018년 8월에 착공하였으나 포스코에너지 등 지장물 철거지연 및 항만부지 사용협의 등의 지연으로 현재 공정률은 24.3%입니다.
2023년 8월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라지구~북항 간(대로 1-16호) 도로건설공사는 2020년 12월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항 쪽에 공장부지에서 고가차도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2023년 5월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는 2020년 12월 착공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북항대로 1-7 도로확장공사는 내년 3월 공사 착공해서 내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주간선도로망 구축 및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아암대로~KT도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변경 등 재정투자사업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착공하여 2024년 6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또한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평가 등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내년 2월 공사 착공해서 ’25년 6월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역사공원 주변도로 공사는 역사공원 준공에 차질 없도록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원도심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 1공구는 지금 조달청에 긴급공사로 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우회고가교 정비사업도 금년 11월까지 하부도로 2차로 공사가 완료됩니다.
본 공사는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23년 5월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포장공사는 2020년 12월에 착공하였으나 건설기술교육원과 보상협의가 지연돼 있고 지금 수용재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능안삼거리~인천여상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설계 중이며 차로 수 결정을 위해 지금 본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쪽 하수ㆍ하천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72쪽 강화지역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교산천 개선사업은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6.7%이며 2023년 11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또한 2020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9%입니다마는 2024년 1월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3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먼저 84쪽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확장은 금년 9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2년 7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은 재해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 용역이 진행 중이며 ’22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 예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안도서관 개ㆍ보수공사 또한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2년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루원시티 복합청사 건립공사는 금년 8월 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2022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6월 공사 착공, 20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은 그동안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운영비 과다라든지 이러이러해서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년 설계 완료하여 ’23년 1월 착공하여 2024년 6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은 현재 설계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4년 1월 준공 예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사회보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제1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9월 착공하였으며 ’22년 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사업 또한 공사비가 증가돼서 설계타당성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2년 3월 공사 착공, ’23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는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착공해서 ’22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또한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3월 착공하여 ’23년 12월까지 준공 예정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장애인 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은 금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2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2022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7월 공사 착공, ’24년 3월 준공 예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11월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증축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22년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4월 공사 착공하여 ’22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체육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은 ’20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5%입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학경기장 개ㆍ보수공사는 금년 8월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4월 공사 착공해서 ’23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ㆍ보수공사는 노후시설의 보수범위 확대 등 추가 요구사항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예산 추가 확보 등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2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3년 8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춘 인라인 롤러경기장 개ㆍ보수공사는 사업기간 및 사업비 증액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금년 12월 착공해서 ’22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7쪽 도로ㆍ교량 유지ㆍ관리입니다.
먼저 98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교량, 터널 등 관내 133개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시설물 보수ㆍ보강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결함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주요 간선도로 유지ㆍ관리입니다.
관내 194개 노선 총 562.2㎞ 중 원도심을 중심으로 92㎞를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빙기, 장마철 대비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는 구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긴급 도로보수를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ㆍ관리입니다.
송도 아암대로, 서구 봉오대로 구간 등 자동차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파손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ㆍ예방입니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5개의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과적차량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적발생을 억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좀 하겠습니다.
인천시립요양원 올 초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설계와 관련된 부분 설명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다시 설계를 더 보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올 11월달쯤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12월달부터 착공 들어가니까.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감리가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전 공정에 대한 것을 현장에서 바로 보고 잘못되거나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은 일단 시정을 하고 있는데 업무적인 효율을 위해서 우리 종건의 감리 능력도 감리자를 감리한다고 그러면 좀 우습기는 합니다마는 지도ㆍ감독에 대해서 좀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지식도 좀 많이 습득해서 보통 우리가 영업이나 영업 관리를 한 3년 하면 어느 정도 자기가 전문 기술은 모자라도 크게 보는 경우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숙달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채용이나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하고 하여튼 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대한 것은 저도 칭찬을 좀 드리겠고 단 지역경제 활성화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품질관리 그 다음에 기술, 우리 지역건설업체들, 시공업체들에 대한 기술이나 품질관리가 조금 등한시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체킹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기술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같이 협력해서 들어오는 외부 인천시 업체,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 같이 건설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술 전수 같은 문제가 좀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기술문제 그 다음에 품질관리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 지역건설업체가 좀 높일 수 있도록 건설본부에서 애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히 청라 쪽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이 이루어지는 서구 쪽에 이러다 보니까 과적차량이 좀 많이 통행한다는 그런 민원도 받고요. 또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직원들 근무 시간대를 피해서 새벽이라든지 이렇게 야간에 통행한 것으로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수시로 이동단속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반으로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적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쨌든 이동단속반을 그쪽 정보라든지 아니면 통행상태를 보고 수시로 이렇게 단속 진행 중에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더욱 그런 부분에 치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아마 시 내 도로 다녀보면 보수하는 도로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물론 육안으로 도로를 보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표층이라든지 이런 심도를 깊게 지금 절취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유지ㆍ관리에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파손된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다 절취해서 다시 지금 재포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원도심 쪽으로 이렇게 도로 보수 쪽을 그렇게 치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보수하고 나서 파손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 상황들을 보면 중간에 자꾸 직원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면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인지하고 진행하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본부장님도 지금 오신 지 별로 안 되셨는데 올 말에 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그리고 본부장님들이 그 역할을 가지고 정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사업적인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약 두 가지만 딱 봐서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100억 이하의 공사가 550억의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 맨 처음부터 준비를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24년 6월달 정도에 공사를 준공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2021년도면 향후 한 3년 정도 더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거냐고 또 직원들 중간에 또 바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담당하신 분들이 두 분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 두 분이 만약에 다른 데로 가면 이것 또 어떻게 진행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너무 빨리 변하고 그리고 본부장님이 오셨으면 진짜 사업의 어느 정도 진행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알만 하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죠? 그게 좀 굉장히 아쉽고 그 밑에 본부장님들 계시잖아요. 본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본부장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팀장님들의 팀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가 또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우리 전 국장님도 하셨고 그 다음에 본부장도 오셨으면 그냥 왔다가 가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서 좀 시장님께 얘기하시고 얘기할 건 다 얘기하시고 그 역할을 그 밑에 직원분들이 또 우리 본부장님을 봤을 때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고 하면. 그렇죠?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종건의 업무가 한 세 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도로개설공사가 있고 또 공공건축물 짓는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 도로 유지ㆍ관리, 시설물 포함해서 유지ㆍ관리 세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상당 부분 토지가 매입돼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도로개설이 새로운 어떤 토지를 수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사항도 많고요. 또 금액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토목 도로공사 부분에서 이렇게 보상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초겨울이잖아요, 본부장님. 조금 있으면 눈도 많이 오고 겨울이 다가올 텐데 여러 가지 도로 파인 곳이라든가 도로 파인 곳으로 인해서 차량 운전의 어떤 위험성, 안전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사고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제설 작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종건이 도로 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인천시 도로가 굉장히 크고 그러는데 정원과 현원을 보면 정원이 43명인데 현원이 열여덟 명뿐이 안 돼요. 43명인데 열여덟이라는 것은 이게 몇 명 차이가 납니까, 25명 차이가 납니까. 그만큼 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로 관리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적다 보면 도로 관리를 부실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간선수로에서 계산천으로 흐르는 물, 물이 고여 있는 데서 계산천으로 좀 맑게 해서 물이 흐르는데 거기가 계산천 흐르는 그곳이, 삼각형으로 된 그곳이 경남아파트하고 15m에서 20m뿐 거리가 안 돼요. 지금은 겨울철이라 냄새가 덜 나는데 봄, 여름, 가을이면 냄새가 엄청나게 악취가 심해요.
그래서 다른 본부장님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종건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굴포천 동양하고 계산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해서 악취가 나지 않게끔, 시설물을 잘 한번 점검을 해서 악취가 나지 않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갖고 5분 발언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본부장님께 질의를, 감사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준비한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니까 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건설공사의 공사비 구체적으로는 건설회사가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하여 실제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급받는 공사비의 기초가 되는 건설공사의 원가 산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공사원가 산정이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사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의 원가 산정은 지방계약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표준품셈이나 표준시장단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의 차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잘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도 표준품셈 방식은 흙파기 1㎥당 벽돌쌓기 1㎡같이 일정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인력, 재료량 등의 인건비, 재료비 등을 곱하여 산정하고 표준시장단가 방식은 이미 이뤄진 공사의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시장단가 등을 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 차이를 떠나 두 방식이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차이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에 의한 것보다 보통 15% 내외로 싸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관련 규정을 정하여, 관련 규정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진행 기준 제2장제2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100억원 미만의 중소형 공사는 표준품셈 방식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사 규모가 커서 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 절감이 가능한 중대형 공사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재 진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원가 산정은 두 가지 방식의 적용 비율의 몇 대 몇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설계업체, 시공업체 등을 통하여 들은 바로는 종합건설본부는 물론 군ㆍ구 등에서 발주하는 상당수 중소형 규모의 공사가 이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공사의 이윤 같은 것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이율보다 훨씬 낮춰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공사에서 똑같이 석재로 바닥을 포장하는데 공사원가가 1㎡당 10만원부터 7만원까지 서로 다르고 공사 이율도 15%에서 심지어 4에서 5%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얘기하는 한정 예산이라는 거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단편적으로는 적은 공사비로 공사를 해서 세금을 아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공사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설업체에게 그 가격에 공사하겠다고 입찰에 참여하고 들어왔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정부가 정해 놓은 규정도 지키지 않으면서 발주자라는 우월적 위치에서 말하는 일방적 횡포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조금 서운하다고 이렇게 말씀 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제가 앞선 생각으로 질문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적어서 문제라면 사업을 기획한 부서에 적정한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하여 규모에 맞는 공사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적은 공사비로 건설업체를 곤란하게 하면서 공사를 해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당당하게 추가 예산을 요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하고 떳떳하게 공사를 발주하여 철저하게 공사를 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가에 못 미치는 공사비로 공사를 하다 보면 품질이 떨어지고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익을 건설업체가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건설원가를 산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변경이나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소송 계류 중이거나 분쟁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방대한 그런 요구이고 분석하다 보면 그 부분이 조금 늦게 도착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간혹 우리 위원님들이 공사비 미지급 소송의 패소로 인한 예비비 사용 관련 보고를 받습니다. 공사비는 물론 소송에 따른 지연이자가 약 15% 정도로 상당합니다. 공사비를 아끼는 관련 공무원의 선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그 결과는 반대입니다. 많은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이유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관행을 그만두고 관련 규정에 맞게 공사원가를 산정하여 발주하고 공사를 시켰으면 합당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리한 관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본부장님께서는 도시재생건설국에서 지역건설업체의 원도급ㆍ하도급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 우리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업무보고 23쪽에 지역건설업체 원도급ㆍ하도급 확대에 관한 그런 업무 등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익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진솔하게 서면으로 제가 검사의견서를 낼 테니까 그때 잘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제가 좀 할게요.
우리 그 본부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공직생활 몇 년 하셨냐고 하셨을 때 33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33년 동안 인천시민과 인천시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고와 봉사를 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10월 22일 날짜로 명퇴하신 이범희 부장님 얼굴이나 좀 뵙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가셨네요. 계시지는 않지만 하여간 이범희 부장님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학경기장 개ㆍ보수공사 착공하려고 하잖아요, 11월달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안전진단 결과를 갖고 토대로 해서 개ㆍ보수에 들어가는 건가요, 공사가?
지금 개통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공사 과정에서 저희들은 지하차도가 지금 현재 3차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고속도로 내려온 게 2차로 그 다음에 우리 측도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1차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항에서 내려온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2차로를 1차로로 해도 큰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찰청과도 협의를 했었는데 그런 공사 과정에서 인천대교 측에서 2차로 유지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차도 안에 있는 부분, 갓길이라고 그러죠. 그것까지 조정을 해 가지고 공항고속도로에서 내려온 게 2차로 측도에서 2차로 해 가지고 거기에는 4차로가 통행하다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개통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공공성을 많이 좀 살려서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편의적인 부분에서 많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지역 도림동에 제1시립 노인치매요양원이 생겨요. 12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올 4월달인가 그때 주민들 공청회를 할 때 설명회를 할 때 이게 설명한 것하고 주민들하고 좀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그러면 주민공청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생략되고 바로 지금 12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니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가 왕복 2차선 도로다 보니까 아마 여기는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은 아니에요, 제외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게 주민들이 거기가 총 114병동인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쨌든 거기 왕래하는 그런 차량들이 많을 텐데 거기가 왕복 2차선이니까 어떤 정체와 관련된 부분.
더군다나 또 도림고등학교 부지에 임시로라도 경찰서가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교통량이 지금 현재보다는 현격하게 많이 늘어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예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한 다음에 그 당시에 주민들이 의견 냈던 그 부분을 갖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바로 착공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지금 불만들이 많거든요. 이와 관련된 부분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쪽에 차들이 올라가는 무게가 굉장히 많이 쏠리는 현상 때문에 2차로, 3차로 굉장히 많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는 공사를 해야 될 만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차로가 사거리부터 저 뒤에 농산물 시장까지 포장이 다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몇 달 째 1년이 채 지나지 않는 그런 시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고 나서 저소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간 이유가 뭔지 제가 질의드리고요.
나머지 일반적으로 일반 도로가 한 10년 정도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따로 있나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나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연수가 지나면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 도로.
인천의 제일 희한한 도로예요,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는 확장이 다 되어 있고 건설기술교육원 그 땅 때문에 거기는 확장을 못 하고 있어요, 그 구간만.
그 구간이 한 800m 그 정도 되는데 초입은 다 개발이 됐어요. 거기 다른 큰 AS센터들이 다 들어와서 확장이 다 되어 있는데 건설기술교육원에서부터 그 골목이 옛날 그 골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확장이 되면, 그 동네에 거기는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차가 엄청 몰리는 곳이에요, 꽉 차 있어요. 사거리까지 꽉 차 있는 도로예요.
그래서 빨리 확장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으면 되고 포장도로에 관련된 자료 들어왔나요? 왜 그렇게 공사를 해 놓은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갑자기 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저소음 포장이 민원으로 인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민원이 하루아침에 한 번에 했다고 해서 바로 했을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일반 도로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한 했을 것 아니에요. 2차로만 계속했는데 한 킬로 수로, 미터로 보면 한 진짜 1㎞ 정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하고 저소음 포장을 또 위에 다시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를 하고 저소음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저소음 포장을 하려고 준비가 계획이 바로 됐나요? 얘기 나오고 바로 깔았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소음 포장이 끝난 이후로 농산물 시장 그 이후 쪽으로도 엄청 파여 있어요, 또 거기는 안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하는 김에 같이 좀 저소음 포장은 아니더라도, 오르막까지는 저소음 포장이고 그 이후는 2차선은 했지만 삼사 차로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엄청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산물 앞에까지는 그것도 마무리가 좀 돼야 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료요구한 게 하나가 또 있어요. 다리, 교량의 보수공사인데요. 자료요구한 것 세부적으로 3년 치로 해서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부개고가교 한 40여 년 정도 됐는데 그리고 부개고가교 인근에 원도심 쪽에 많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이 많이 추가적으로 건립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개고가교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 우리 지역분들의 원활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도로과라든지 종합건설본부 직원분들께서 정말 다각적인 각고의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신호등 체계라든지 최적화적인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교통 여건 개선에 노력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항상 어떤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제가 전자에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보고 업무보고 13페이지라든지 그쪽을 보게 되면 도시시설물 교량이라든지 도로 유지ㆍ관리라는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46쪽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연간 및 월간 수립계획이라든지 일일 순찰계획이라든지 월 1회 수립 이런 실행 계획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쭉 하니 그냥 순찰차로 타서 이렇게 순찰만 하고 있는 건가요?
본부장님 제가 우리 직원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시정조치를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그 안전관리뿐만이 아니고 가로등, 교량에 방음벽이 있지 않습니까. 방음벽 거기에 매연 이런 먼지 같은 게 끼어서 정말 지저분해요. 손님들뿐만이 아니고 시민들 보면 수많은 그런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저걸 왜 청소를 안 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2022년부터는 그 방음벽에 대한 청소라든지 물청소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경관조명들을 많이 해 놨습니다. 경관조명이 거기 녹나고 이상한, 전기선 날아다니고 좀 불편한 그런 환경들을 조성을 해요. 그 부분 역시도 현실적인 그런 경관조명이 되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지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그 교량들의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 정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해야죠, 정리해야죠. 그리고 단속해서 과태료 먹여야죠.
교량에 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잡풀들, 나무들 한 해만 자라 가지고 그렇게 자라지는 않았을 정도로 저걸 왜 저렇게만 보고 있나 그런 시설들이, 그런 불편한 환경들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일일 순찰하고 있는데 뭐 하러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2022년부터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감사 주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페이지, 46페이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대상 노선에 194개 노선이고 79개 사업 금년도 11월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 주신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79개에 대한 선정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업 내용을 확인해 보면 포트홀이라든지 소성변형이라든지 거북등균열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중장비 차라든지 차량이 많이 소통되고 그러면 여름이라든지 보면 아스팔트가 이렇게 조금 엿가락처럼 거북등이 발생된다든지 해서 좀 많이 단점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른 포장재질로 원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건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배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말한 대로 자재비 얼마 이상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일 때는 이게 특허가 있는지 아니면 신기술이 있는지 검토를 할 거고요, 하고 있고요.
또 그 분야에 예를 들어서 신기술특허가 있다고 그러면 그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특허라든지 예를 들어서 신기술에 등록이 안 되고 그런 어떤 자재는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시공성이라든지 아니면 내구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이 어떤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특허가 이렇게 새로운 게 많이 발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건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 기술력도 그만큼 변화하고 나름대로 어떤, 기술력이 변하다 보니까 같은 저기를 하더라도 효율적인 부분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많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산적인 부분도 많이 절감이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또 기획부서에서도 솔직하게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빈번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우리 종건본부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부서에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종선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