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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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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도시공사
일 시 2021년 11월 16일 (화)
장 소 인천도시공사회의실
(10시 02분 현장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1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도시공사 청사 내에 이렇게 감사장을 준비해 주신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장이 건설교통위원회 정식 회의장이 아닌 관계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의 도시개발사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활력 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 도시재생사업 대책 마련 등에 중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과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현장방문 감사 또한 실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인천도시공사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 등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결과 강평은 11월 19일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총괄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상임감사 윤병석
경영본부장 서경호
공공정책사업본부장 서강원
재생건축본부장직무대리 박형균
도시개발본부장 설세영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박인규
비서실장 조금숙
기획조정실장 김희영
경영관리처장 김길식
재무관리처장 이민호
판매사업처장 이창호
건축사업처장 송종섭
십정송림사업단장 안병민
개발사업처장 정철희
신도시사업단장 김학종
보상처장 임정혁
공공정책사업처장 박노식
주거복지처장 김동필
도시재생지원부센터장 심규정
광역주거복지센터장 박경배
법무실장 이영찬
안전관리실장 김추동
감사실장 임영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IH 사장 이승우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IH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IH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병석 상임감사입니다.
서경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서강원 공공정책사업본부장입니다.
박형균 재생건축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설세영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박인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며 IH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허락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1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아홉 건, 건의사항 열한 건으로 총 20건입니다.
처리요구 아홉 건 중 여섯 건은 종결되었고 세 건은 진행 중이며 건의사항 열한 건은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개발사업지역 내 유보지 관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투자 유치 등에 대하여 미단시티 유보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개발방향을 재검토하는 등 유보지에 관한 개발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처리는 미단시티 내 2필지의 유보지가 있습니다.
작년 6월 미매각 토지와 유보지를 포함하여 도시마케팅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투자 유치를 포함한 마케팅 방안을 설정하고 도입시설을 검토하여 내년 말까지 유보지에 대해서 개발방향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 미매각 토지 해소방안 수립입니다.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등 미분양 용지에 대한 사업화 방안 수립 등 매각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금액 기준으로 영종하늘도시는 47%, 미단시티는 59%의 미분양 용지가 남아 있는 상태로 매각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는 3단계 유보지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공항경제권과 도심항공모빌리티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매각을 위한 사업화를 적극 추진 중이며 금년 말까지 유보지 전체에 대한 사업화 방안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단시티는 작년 6월부터 도시마케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용지 2필지에 대한 공모방식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이미지 창출을 위해 네이밍 등을 변경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전략적 마케팅을 ’22년도 말까지 수립하고 ’23년도 상반기부터 매각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18쪽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성화 관련 내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 인력 등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계약 만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2018년 센터 설립 이후 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센터장을 비롯하여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17억 8000만원으로 특히 교육사업과 주민공모사업 강화를 위해 공사에서 약 2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위수탁 계약 만료에 따른 후속대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에서는 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 수립 후 공모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19쪽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망 구축입니다.
지적과 건의내용으로는 서구지역이 대규모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시행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총 14개 시설에 1조 4616억원의 광역교통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행주대교 남단 입체화는 완료되었고 아홉 개 시설은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네 개 시설은 설계와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적기에 차질 없이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주거지역에 인접한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보호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작년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 소각시설을 미반영하여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했으며 금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구 내 발생하는 폐기물과 하수는 인접한 처리시설과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인천시와 부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1쪽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까지는 정착기였고 이후에는 확장기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능의 재정립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센터와 기초, 현장센터 간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광역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동구 송림동 및 미추홀구 제물포역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후보지 내 사업을 위한 교육, 주민공모사업을 지원하였고 지자체 요청 시 지역거점 교육기관과 협력사업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의 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한 2022년 사업계획을 시와 협의하여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인천도시공사 민간사업자 간 공공주택건설 검토 내용입니다.
지역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인천지역 주택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공사에서는 지역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주체 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용지공급 시 설계공모 공급방식을 도입하여 검단신도시 내 3개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에 아홉 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 공동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반영토록 하여 검단신도시 AA16BL 주택사업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사업 협약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 매월 사장이 직접 사업별, 현장별 실적을 점검하고 참여 제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년도 대비 하도급률과 자재, 장비 사용률 등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신규발주 기준 실적은 원도급률 100%, 하도급률 90%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건설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검암역세권 복합환승센터 추진 내용입니다.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복합환승센터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복합환승센터가 랜드마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 내에 반영하여 작년 9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 신청하였고 금년 11월 9일 지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검단신도시 입주 대비 철저, ’21년 6월 검단신도시 입주가 시작됨에 광역도로 세 개가 완성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입주시기에 맞추어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조성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입주시기에 맞춰서 입주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입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역도로 세 개 노선 중 인천시계에서 대곡동 간 등 두 개 노선은 40%대의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으며 드림로 연결도로는 금년 7월 착공하였으며 ’23년 12월 말까지 3개 노선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 초기 교통불편 대책으로 I-MOD 서비스를 운영하여 신도시 최초로 입주민 중심의 스마트시티 모바일 앱 네스트 e-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스트 e-음은 의료, 교육, 각 단지별 입주 일정 등 다양한 정보가 이 앱을 통해 제공되어 검단신도시 초기 입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H에서 최초로 개발한 앱입니다.
’21년 10월 20일 현재 여섯 개 단지 5144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입주율은 64%입니다.
26쪽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현안사항 대책 강구입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열한 개 주요사업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공사에서는 주요현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매월 세 차례의 현안회의와 월간 경영관리위원회를 개최, 현안을 점검하고 해소대책을 심도 있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신규 현안과 기존 현안으로 구분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현안이 장기화하여 경영효율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공사 중단 사업지구 사업추진 철저,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 일조권 피해 소송 대처와 사업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송림파크푸르지오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대화와 조정 의지로 구의회 등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였으며 금년 3월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현재 공사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로 내년 6월 차질 없이 입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확대입니다.
도시재생센터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소관 부처와 협의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 및 관계기관과 협력적 관계 구축을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과 예산을 확대 추진하였고 IH 사업비를 추가 투입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확대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를 통해 센터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광역센터에서 기초ㆍ현장센터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교육사업과 주민공모사업, 연구개발지원, 홍보사업 등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LH와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입니다.
인천에서 LH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원도심 등 지역에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는 영종하늘도시, 검단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세 곳으로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 시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조항이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영종하늘도시는 사업비 정산 후 기반시설과 복지시설 확충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 단계에서부터 시, LH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발이익 환수와 재투자 방안을 적극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분양전환 아파트에 대한 민원 해소입니다.
구월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민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구월1단지 및 6단지 조기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으로 시와 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과 협의를 마치고 분양전환 계약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구월1단지 89%, 구월6단지 84%의 분양전환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31쪽 민간과 협의를 통한 공동브랜드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민간업체 간 협의를 통해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작년 11월 검단 AA16BL 주택사업 공모 시 브랜드 사용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민간 브랜드 조합과 디자인 계획 제시 조건으로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3월 공동브랜드 사용을 협약에 반영하였습니다.
공모 예정인 검단 AA10-1블록과 추후 예정 사업도 공동브랜드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공공 기반시설 관리 방안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장기적 추진에 따라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이 부족할 여지가 있으므로 학교, 도로, 공원 등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입주가 본격화된 검단신도시 1단계의 경우 난방 100%, 도로 99% 등 모든 기반시설이 100%에 가깝게 완성되어 주민 불편을 예방하였습니다.
소방서와 주민센터 등의 공공청사도 조속히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임시로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1단계 지역 내 공원의 경우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각 7개소, 수변공원 1개소 등 18개소 38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연내 완공할 예정입니다.
33쪽 공사현장 품질 향상을 위한 계속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품질검사와 건설업체 하도급 불공정 행위 등의 예방을 통하여 공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건설공사의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단 AB14블록은 기초 골조공사할 때, 마감공사할 때 각각 두 번씩 네 번에 걸쳐 정기적 품질점검과 준공 전 품질점검을 시행하여 하자를 예방하고 있고 구월 A3블록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건축물의 주요 배관 단계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검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현장의 품질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하도급 불공정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 조기 지급과 사후 확인 및 계약 심사를 통해 저가 하도급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인구구조를 고려한 주택 공급계획 수립입니다.
주택 공급 정책이 현재 청년, 신혼부부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인천시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를 고려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공사에서는 인천지역의 주거 특성과 수요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2030 중장기 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IH주택 공급은 현재 2만 3529세대의 실적을 갖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은 1만 5700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분양은 4900, 임대는 1만 1000 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2030년까지 3만 5800가구, 분양 1만 2000, 임대 2만 4000 정도의 세대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가구, 다가구, 1인 가구 등의 인구 계획에 맞춰 2030년까지 인구구조, 주거형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질 없이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강구 내용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원가 절감을 통해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30 중장기 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주택 공급을 확대 시행하여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 방식 도입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을 통해 건설원가 절감 및 품질을 제고하여 적정 가격에 고품질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로 추가 신규사업 추진 여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검단신도시 주변 묘지공원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단신도시 주변에 묘지공원이 입지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민원이 예상되는 것 주거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검단신도시 지구계 남서측 62만 7000㎡에 무인분묘를 포함하여 약 5만기의 묘지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지조성계획에 경관녹지 및 도시지원시설 물류유통시설을 묘지 주변에 배치하여 주거지역과 차폐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초에 검단묘지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이 폐지됨에 따라 시와 협의하여 토지 및 묘지주들이 사업 추진에 동의할 경우 조속한 환경 조성을 위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39쪽, 40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사업 총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현재 IH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신규사업 한 건, 도시개발사업 여섯 건, 주택건설사업 여섯 건, 도시재생사업 여섯 건, 주거복지사업 여섯 건, 자산관리 회사 업무 겸영 한 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입니다.
중구 을왕ㆍ남북ㆍ덕교동 일원에 56만 5000㎡에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법으로 사업을 하며 사업비는 461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살리고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복합문화 휴양공간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시의회에서 신규사업 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조사설계용역을 금년 12월에 발주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도에 인허가를 하고 그 이후에 보상과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서구 원당ㆍ당하ㆍ마전ㆍ불로동 일원에 1110만 6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하고 있으며 LH와 5대5로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1조 6438억원에 IH 부담금은 5조 8219억원 중에 3조 6794억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단지 조성사업은 3단계로 나뉘어서 시행되고 있으며 1단계는 금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현재 12월 10일 날 1단계 사업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44쪽 2021년 10월 말 공정은 1단계는 99.8%, 2단계는 61.5%, 3단계는 27.5%가 진행되고 있으며 용지공급은 2017년도 3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전체 물량의 54%인 3조 4200억원을 공급하였습니다.
금년 12월 1단계 준공 예정으로 있고 전체적으로 ’23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8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중구 운북ㆍ운서ㆍ운남ㆍ중산동 일원에 193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1년 10월 20일 기준으로 2조 53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2조 9765억원인데 IH와 LH는 3대7로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조 5392억원의 IH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1조 9361억원이 분양되겠습니다.
공항경제권으로 발전 추진을 위해 인천시 등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도심항공교통 UAM의 기능을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단지 조성공사는 2-4단계까지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12월 3단계 유보지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여 인허가 변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51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중구 운북동 일원에 271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86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6719억원이 분양 완료되어 상태입니다.
미매각용지 매각활성화를 위해 도시마케팅 용역을 하고 있으며 마케팅 계획의 수립 방안에 따라서 앵커시설 도입과 용지매각을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54쪽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사업입니다.
계양구 귤현동ㆍ동양동 일원 333만 2000㎡ 약 1만 7200세대를 건설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IH와 LH는 2대8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조 1470억원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19년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작년도 8월에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금년 6월에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80% 정도 되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보상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57쪽 검암 플라시아 개발사업입니다.
서구 검암동 일원에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작년 8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금년 12월 9일 날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조 147억원으로 돼 있고 전체 계획 인구는 1만 6185인으로 돼 있습니다.
보상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도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60쪽 검단 에코사이언스파크 개발사업입니다.
서구 오류동 일원에 강소특구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77만㎡ 전체 사업비는 4101억원이고 작년 7월에 에코사이언스 특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을 하여 내년도 6월에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부평십정 더샵…….
(보고중단)
이용범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아파트 공사 진행하면서 인명사고 3년 치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테크노밸리 보상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얼마만큼 이뤄지고 있는지, 보상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몇 건이 접수됐는지 인원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도 부채비율이 좀 높습니다. 부채비율 감액 계획서 3년 것 주시고요. 혹시 2021년도 당기순이익 예산 결산서가 나와 있는지 나와 있으면 올해 당기순이익이 얼마 정도 나올 건지 예상액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검단도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민원이 접수된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급을 감정가로 추천 형태로 공모, 공급을 하는 방식에서 여러 가지 지역업체를 배려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우수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공모형으로 했는데 평가하는 과정에서 전에 근무했던 우리 본부장이 이해관계인 기관에서 활동을 했다. 해 가지고 신문보도에 나와서 평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하고 또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느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마케팅을 하면서 미단시티가 지금 80만평의 대단위 사업인데 지금 그동안 위원님이 알다시피 투자에 대한 기업 유치를 하다가 이제 미단시티 MCDC라는 기업이 청산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투자 이런 부분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미단시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영종도는 미래에 아주 좋은 땅이고 제가 늘 수도권의 제주도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토지이용계획을 시장에 맞도록 잘 만들어서 공급을 할 때 미단시티 이름으로 공급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네이밍을 다시 만든 것이 골든테라시티 황금의 땅이라는 네이밍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밍을 현재 저희들로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이게 공식화되려 그러면 사업 명칭을 인허가를 통해서 바꿔야 됩니다.
유세움입니다.
먼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시의회 직원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 책상 나르다 욕하신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안 하셨죠?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와서 여기저기 보고 있는데 또 뒤에 문구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I’m a city designer”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게 또 핵심 가치 문구를 앞에 따셔서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만큼 도시공사가 도시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벼운 질의를 좀 먼저 드릴게요. 제가 사업명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책상이 엄청나네요.
보니까 아까도 말씀, 답변해 주셨는데 골든테라시티 이게 있고 에코사이언스파크, 플라시아 이런 식으로 사업명들이 되어 있어요.
에코사이언스파크는 사실 친환경 과학 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골든테라시티는 제가 보자마자 혹시 영화 신세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골드문이라고 약간 조폭 영화에서 등장하는 듯한 이름들이 막 굳이 사용할 필요 없는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 좀 약간 고급져 보이고 럭셔리해 보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유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명칭들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벼운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나중에 대중 친화적으로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이름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정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적으로 도시재생의 어떤 패러다임을 연구한다든가 말 그대로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헌데 지금 도시재생센터의 어떤 사업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고용의 한계도 있고 운영의 한계도 있고 여타 환경적인 부분들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교육과 행사 지원센터로서의 역할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아까도 확장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이제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과 또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코로나19 상황 안에서 몇 년 동안 계속 대두가 됐던 사회적 경제 부분들도 사실 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아니면 사회적 기업 또는 마을 기업 이런 부분들이 협업이 잘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 안에서 사업성과 수익성과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더더욱 좀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지금 계신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사실 사회적 경제의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협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한계 속에서도 참 고생이 많으셨다, 이만큼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원과 운영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 장기적인 발전 방안 안에서 도시재생센터가 어떻게 하면 더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또 도시재생의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지금까지도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또 사장님도 같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을지.
그리고 다음으로 십정지구도 마찬가지고 주안도 마찬가지고 미추홀구도 마찬가지고 정말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인천 안에서.
그런데 그것들이 다 완성이 되고 난 이후의 문제들이 사실 공사에서는 더 걱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00세대 이상이 늘어나는 그 상황 안에서 도로나 또는 기반시설들 아니면 주민 편의시설인 인프라들이 구축되지 않는데 민간들은 개발하고 떠나잖아요. 나머지의 몫은 아마 도시공사나 아니면 시로 민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 불거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민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에 선제적으로 먼저 조건부로 이것들이 있은 후에야 그것들을 나중에 더 문제없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텐데 거의 지금 보면 서구도 마찬가지고 아마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교통체증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산재한, 여러분들도 아마 예상되는 민원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갖다가 민간에서는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개발만 하고 분양만 하고 떠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공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획들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도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감사드려야 될 것이 전에 제가 시정질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주거복지처인가요, 거기 주거복지처에서 좀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 가지고 민원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앞으로 장기적으로 같이 계획을 세워서 민원인들과 소통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 단지, 특정 단지뿐만이 아니라 아마 인천지역에 있는 전 임대단지들 지금 여섯 군데 정도가 있잖아요, 인천 안에는. 그 단지의 아마 장기적인 과제일 거예요.
임대단지들이 계속 낙후되고 있고 근 30년 동안 노후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단지 안에서도 또 주민들 간의 갈등을 겪고 있고 이것들이 또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임대료를 내는 세대와 안 내는 세대 간의 또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임대단지라는 이름하에서 생겨난 차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단지라는 이미지를 또 다시 희석하거나 아니면 또는 발전시키는 것도 도시공사의 역할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임대단지의 이미지가 낙후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임대단지도 같이 살아가는 주거복지의 한 축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미지 전환을 해야 되는 것도 도시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사장님께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모 도시에서 어떤 차별을 겪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인천 안에서 소외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지 극복을 위한 또 도시공사의 장기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제가 추가시간 쓰고 오후에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에 대해서 뒤에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아트센터인천 운영에 일정 부분을 사용한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목적이 아트센터인천의 안정적 운영 재원 확보가 좀 의아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무리하게 아트센터인천을 운영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이것들을 매각한다든가 아니면 또는 임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것들 일정 부분이 기부채납이기는 하겠지만 아트센터인천 운영은 이것이 그 목적과 운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식으로 운영할 바에는 아트센터인천은 위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있는 개발수익이나 기부채납 금액 같은 경우에는 온전하게 시민을 위해 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트센터인천은 경제청 소관이니까 사장님께서 답변을 바로 하실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트센터인천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아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일정부분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아트센터인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공의 성질과는 좀 다르게 설립이 되어 있었고 애초에 그 계획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민간위탁 해도 저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는 어떤 수익,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을 또 좀 다른 쪽으로 보면 이것들이 어떤 개발이익으로 지어지는 건물들 있잖아요. 저희가 기부채납이나 아니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익이 나는 데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기부채납한 곳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좀 마련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냥 이 사람들을 만들어주고 얼마에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줬으니까 됐잖아. 약간 우는 아이 떡 주는 느낌으로 기부채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과 시 그리고 공사 여러 군데에서도 기부채납을 받을 권리와 그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을의 관계로서 지금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달라고 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의 관계 정립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많죠, 질의가. 하지만 10분 안에 질의는 끝냈으니까 답변은 추가시간 안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이것은 사실 공사를 질책하고 이것들이 아니라 지금 외국인 임대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안에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사장님한테 그리고 공사에서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외국인 임대아파트와 관련한 여타 문제들에 대해서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또는 해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한 것들을 갖다가 좀 말씀을 주시면 이것들이 오히려 시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안에서 더 좀 합리적이고 설득적이고 논리적으로 공사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 시간을 빌려서 사장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 공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조속히 빨리 문제가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센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저도 위원님하고 우리 박정숙 위원님 생각하고 다 같습니다.
인천은 사실 어느 도시보다도 도시재생이 도시 전체를 재생을 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저도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도시재생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하고 거의 주거복지 쪽에서 처우도 어떻게 차별 없이 해 주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전문적인 조직이고 또 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용 안정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또 2년이 끝나면 또 다시 공모를 해서 재계약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팀장급이 재계약에 실패를 했어요. 이런 것을 보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도 도시재생센터를 이것을 안정적이고 전문조직으로 만들려면 직원들의 처우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내가 봐도 직원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많은 실적도 거양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전문직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지금 공모를 하는데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고용을 일단 1년을 연기시키고 이번 연기시킨 다음에 직원들 처우 문제는 다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 보자, 발전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전문조직으로 만들려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문제는 현재 도시재생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부분이 대부분 지원하고 교육하고 주민들 협력 공모하고 이런 쪽의 기능을 원래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보다는 운영비와 인건비로 대부분 예산을 쓰는 상황이어서 저는 저렇게 우수한 직원들이 우리가 많은 도시재생 업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의 사업을 좀 담당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현재 시에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한 17억 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매칭을 해서 그 정도 돈도 우리도 주겠다. 사업을 좀 직원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근원적으로 이런 한계가 있어요. 직원들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나한테 인센티브가 없는데 그 사업을 내가 왜 하느냐 이런 심정적인 마음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고용 안정이 왜 필요하냐면 직원들을 정말 사업으로 인천시의 재생을 위해서 적극 활용을 하려면 직원들한테 그런 인센티브가 있지 않으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당연하게 그 입장이 보였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처우 문제가 있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늘 1년 예산의 4조를 쓰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시에서 주는 매칭을 10억이고 20억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결국 저희들이 사회 공헌이나 주거복지나 도시재생이 저희들이 당기순이익이 올해도 많이 나지만 이 돈은 결국 저희들 부채와 주민들, 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임대주택에 쓰는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는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 예산은 기꺼이 저희들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시재생에 그동안 못 했던 구월3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장님도 시정질의에서 “도시공사 인원 좀 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저희들은 인원이 부족해요.
그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이 그런 일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아주 좋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직원들의 역량이 아주 우수하니까 그런 직원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시의 도시재생의 역할을 하게 해 주고 또 도시공사는 그에 걸맞게 예산에 대해서 얼마든지 투입을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좀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센터를 만들고 싶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림에 2500세대, 십정에 5678세대 이것은 대규모 사업이죠. 사업비로도 거의 2조 정도의 사업비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사실 십정과 송림지구 주변은 굉장히 열악했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주변이 많이 변했어요. 또 상권도 많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도시공사가 사업을 사실상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이 아니라 도시공사의 사업입니다. 형태는 주민들하고 관리처분 계획으로 하지만 주민들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지금 감당을 사실상 하고 있고 당연하게 일어나는 교통 문제와 교육 문제는 또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 단계에서 그런 내용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행히 시정질문에서도 저희들이 했지만 우리가 리츠 구조에서도 저희 공사가 마지막 단계에 담당하도록 보통주로 참여를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익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에 대해서 그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각별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제물포나 굴포천 복합사업도 마찬가지 대규모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도시재생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런 반면에 또 교통이나 교육이나 이런 소음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1만 2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늘 주민들의 노후화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시설 개선을 하고 있고 이번 그린 리모델링해서 정부사업에서 150세대를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170세대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또 그것과 달리 전기시설이 여러 가지 노후화되면서 불도 자주 나고 또 여러 가지 동결 또 겨울철에 동파 문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노하우를 전부 고치고 있고 또 주민들 편익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센터를 좀 옮겨주려고 하고 또 그런 용도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시설 자체를 옮겨주는 것까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공사보다도 저희들이 돌보고 있는 우리 임대주택 주민들은 정말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센터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아트센터하고 연결이 됐던 지원 시설 1, 2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정산 문제가 경제청하고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트센터2도 지금 재정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홀리데이인 호텔 운영을 지금 SPC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많은 적자가 일어나고 있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도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저희들이 또 책임을 또 지어줘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일 우선이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첫 번째로 한다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영이 좀 개선되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홀리데이인 호텔은 매각을 하려고 정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언젠가는 청산이 돼야 되겠지만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이 시의회에서도 제가 증언을 했다시피 이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가 법령을 위반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죠, 처음부터.
이것은 시작부터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 당시에 어려웠던 공사 경영을 타개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와 절차를 거쳐서 매각이 진행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부적격자의 업체가 들어와서 뒤늦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현재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여러 가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은 법적으로 잘못된 매각에 대해서 계약 무효를 지금 소송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신탁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에 대한 신청도, 두 가지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난 부분이지만 그 당시 매각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공사에서 손해 난 것은 없지만 그 부분이 계약 무효 상황이 된다는 변호사 자문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적인 대응을 지금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저희들이 후보지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후보지를 지정을 하고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이 짧게는 5년에서부터 10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돈이 투자되는 시점은 보상되는 시점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공사에서 신규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 영종의 노을빛 사업하고 에코사이언스단지 그 다음에 구월2지구 그 다음에 검암역세권이 있는데 검암역세권은 정상적으로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고 나머지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하는 일정을 조금 앞당겨서 사업을 했으면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원조달에 대해서 많은 유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적기에서 지연이 돼서 투입이 되는 관계로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2%대 금리까지 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금리 조달은 다른, 1.2%가 안 되는 상황에서 금리 조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사업은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 방식을 택합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여유자금과 손실을 각오하고 하는 사업들이고 분양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으로 하는데 공동사업 방식도 저희들이 땅으로 제공을 해서 수익을 5대5로 갖든가 아니면 전체 수익을 저희들이 갖는 구조 몇 가지 사업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또 이런 지금 결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펀드나 리츠형 구조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사업은 사업 방식이 아주 다양하고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재원조달 방법을 좀 다르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브랜드에 저희들이 웰카운티라고 하는 브랜드를 지금 분양사업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에서는 해드림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웰카운티라는 브랜드는 저희들이 이제 송도 웰카운티와 구월에 웰카운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브랜드는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이미지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웰카운티를 기존에 검단이나 송도에서 하는 사업에다가 접목을 시키고 공동 브랜드를 사려고 같이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청라에 저희들이 사업을 했던 웰카운티나 이런 쪽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자체 건물 시공사 브랜드를 쓰기를 원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브랜드를 좋은 브랜드 가치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16블록에 현대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는 쪽으로 아예 협약도 그렇게 체결이 됐는데 나중에 입주하는 시점에서 주민들이 또 저희들의 웰카운티 브랜드를 싫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원칙은 공동 브랜드를 쓰고 또 브랜드에 대해서 마케팅을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지노가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고 조만간에 재개가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지연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미단시티에 대한 콘셉트가 아무래도 관광ㆍ레저 쪽이 특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80만평의 규모 치고는 전체적으로 세대 수가 한 6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밀도면서 콘셉트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현재 두 개의 유보지를 콘셉트를 좀 바꿔서 지금 의료 쪽 또는 요즘 하고 있는 파브나 UAM 쪽으로 콘셉트를 좀 잡아볼까 해서 지금 도시마케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LH도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작되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대부분 마중물 사업 위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LH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성과가 없을 상황이고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정책의 변화가 주택 공급을 확대를 하려고 역세권 지역의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주요 초점으로 지금 하고 있고 3080 계획이 그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도 역시 제물포나 굴포천이나 도화역 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이 도화하고 제물포만 해도 한 7000세대 정도 그 다음에 제물포도 한 4000 세대 정도 돼서 그것만 해도 1만 세대 정도 돼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사업이 가시화되면 대략적으로 한 3조원 정도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할 계획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사실 95개 프로젝트 27조원의 사업을 360명의 직원이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은 사실 인원에 비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하고 비슷한 GH공사 경기도시공사보다도 사업의 다양성이 더 높은데 전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인지도는 보통 SH나 GH에 비해서 한 5분의1 정도 수준밖에는 인지도가 안 되는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업의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또 마케팅에 있어서 홍보는 굉장히 급한 문제라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홍보 전략을 많이 짜고 있고 내년도에는 메타버스 형태의 홍보와 마케팅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해 왔던 관행적인 홍보보다는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로운 방식의 CF와 홍보 마케팅을 내년도에 들어서는 전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혁신적으로 한번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도시공사 현장 감사에 이렇게 오면서 보는 느낌은 참 양지 바른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또 지금 가을인지라 도시공사 울타리 옆에 감나무의 감을 보니까 풍성함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기운들이 우리 300만 시민들한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본 위원이 우리 도시공사뿐만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 검단신도시라든지 이렇게 조성함에 있어서 기반시설이 같이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입주하는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없을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쪽을 보니까 검단신도시 입주대비 절차 이렇게 하면서 우리 검단스마트 서비스 네스트 e-음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를 하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우리 도시공사뿐만이 아니고 인천시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가 예산이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주변에 기반시설들이 똑같이 이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이런 추가적인 예산, 인력 낭비, 행정력 그런 소모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8000을 들여서 이 앱을 개발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다운로드 실적을 보니까 1만 이상이고 사용자 등록을 보니까 4000여 명으로 입주민 지금 입주 대비 5144세대에 대비한, 3 곱하기 하면 1만 5400여분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어떤 계획으로 장단점 실태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저희가 스마트도시를 만든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신도시를 전부 스마트도시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단 스마트시티를 승인을 받으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앱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기술이 한 50개 정도가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데 그 50개들을 도시에 전부 쓰는 게 아니라 도시의 콘셉트에 맞춰서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융복합시키는데 검단에서는 20개 정도의 스마트 기술이 융복합돼서 시민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앱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 앱을 통해 가지고 행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산책이나 또 보안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앱을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표권을 등록을 해서 출원을 하고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도 지금 등록된 상태고 이런 부분을, 저희 공사의 특별한 특허를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 리빙랩이라고 하고 있는 주민들이, 60명의 입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스마트도시로 계획된 도시에 입주해서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장님, 본 위원의 요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신도시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 기반시설 그러는데 입주와 그런 기반시설들이 똑같이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단시티 역시도 지금 현재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계시고 거기에 분명히 아직도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22년도에 완성단계에서 1만 4198분의 인구가 이렇게 유입될 거라고 표기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런 기반시설들 특히 학교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이루어져야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쪽에도 같은 지역이니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이 인근이에요. 만수고등학교에 보면 터널이 하나있는데 거기에 차량만 다녀요. 그래서 인도가 안 돼 있어서 우리 그 학생들이 정말 어렵게 조그마한 골목길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버스길을 얹혀서 어렵게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인도 확장을 우리 인천도시공사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이번에 좀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차량만 다닐 수 있는 터널을 옆에 인도로 해서 터널을 조금,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도시공사는 공사를 하는 공사다 보니까 한번 알아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발전에도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2페이지 보면 부평십정 더샵 주택건설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이나 영종하늘도시나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에 대단지가 들어오니까 제가 한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대료 내는 것도 아니고 공공임대하고 섞인 거잖아요, 그렇죠? 섞이다 보니까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민간에 치우쳐서 할 것이냐 공공에 치우쳐서 할 거냐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5678세대인데 진출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차로 봤을 때 한 7000여 대, 8000여 대가 출퇴근을 할 텐데 진입은 몇 개가 있나요,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진출입이 몇 군데가 있어요?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에는 밀릴 것 아니에요. 십정동이라고 하는데 이 동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볼 때마다 걱정스러워요,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출입도 정말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차량 유동량도 굉장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직원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원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조만간에.
여러 가지 민원 가지고 공공임대 쪽으로 해서 관리사무실을 만들 거냐 아니면 민간임대로 해서 관리사무실을 만들 거냐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사장님 어떻게 한번 보셨나요,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제가 이것도 사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민원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민원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민원들을 좀 덜 나오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월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에 관련된 그것에 대한 주변, 차가 너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저분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셔서 그 길이 정말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됐고요. 제가 그렇게 싹 치우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뒤죽박죽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정돈성이 없고 그 다음에 위험해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싹 치웠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바리케이드를 치고 그 안에 차들이 들어가게끔 해 놓으니까 그래도 급한 대로 그게 깔끔하고 위험이 좀 더 줄어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변 분들이 많은 차들이 거기 다니다 보니까 그런 규제를 하거나 정리정돈을 하면서 공사한다라는 느낌이 딱 드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보니까 골조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전에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비 전표리스트를 질의를 하다 말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것을 주고 갔는데 제가 좀 살펴봤더니 엄청난 양의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 기념품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250만원의 기념품이 들어가고 100여 만원 기념품, 기념품, 기념품.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박종혁 위원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식사 부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영수증을 이렇게 보면 같은 날 열 개 이상 긁었을 때도 있고 비용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내용이 식사, 카페 이용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막 사용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뭐 다 적절하게 다 사용을 한 것 맞죠?
저희가 업무는 일상 감사하고 지금 파트별로 업무 추진에 대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금 담당자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호루라기 예보제라고 그래서 문제가 다른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언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다 하면 저희가 호루라기 예보제를 발령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걸 점검하도록 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통보한 그 결과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모니터링 결과보다 미진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특감을 곧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중구나 동구에 원래, 특히 중구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뉴딜사업으로 따지면 사실은 경제기반형이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기타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업비 자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기타 민간기업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들어와야 하는 사업이고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들은 주로 예산에 의존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2020년,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해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뚜렷히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는 건 없어요, 정확한 숫자로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처음에는 50억이 들어갔다 중간에 안 들어갔고 그 이후에 30억이 들어가고 20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적 유형 때문에 정확하게 연별로 따져서는 어느 정도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도시공사에서 어떤 당기순이익,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도시재생의 나름대로 분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예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아까 우리 센터장님한테도 말씀드렸죠. 어떠한 패러다임이 좀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도시공사 사장님도 제가 드리는 말에는 동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아니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든 이런 재개발이든 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도시재생에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그 패러다임 또한 예를 들어서 구역이 있다라면 지금 뉴딜사업이 예를 들어서 1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000 정도는 도시재생으로, 뉴딜사업으로 가더라도 그 나머지 5000 정도는 가로주택이든 아니면 소규모주택이든 같이 혼용돼서 가야 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주가 어디가 돼야 되냐,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다행입니다. 우리 이승우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경영을 잘해 주시고 청렴적인 경영을 잘해 주신 그런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 83쪽에 보니까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용역비가 시 예산이 1억이고 도시공사 예산이 2000만원 정도예요. 지금 원도심 쪽에 보면 부평이라든가 미추홀이라든가 계양구라든가 동구라든가 원도심이 되게 많습니다. 원도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빈집이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 계획을 세워서 빈집을 새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군ㆍ구하고 행정체계를 잘 하셔 가지고 주택을 정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주택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유세움입니다.
사장님 그리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피곤하시죠?
(「네」하는 이 있음)
기지개 한 번 켜고 할까요? 기지개 한 번 켜시죠, 팔도 좀 푸시고.
전에 한번 질의 왔었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사택을 임대 또는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입과 임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 도시공사가 있는 주변도 구도심 또는 원도심에 속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 말씀도 계속 나오고 있고 도시재생이 사실은 또 너무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사실은 어떤 것이 도시재생이냐라고 딱히 얘기하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또 사업들을 살펴보고 하고 있는 것 보면 비룡공감도 있고 구시장관사도 마찬가지고 이음 1977도 마찬가지고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재생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일환들이잖아요.
그리고 또는 이것들이 실제 거주형 재생이냐 아니면 전시형이냐 또는 관광형이냐 이런 식으로 재생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공사가 위치해 있는 이곳 그리고 사택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직원들 그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이루고 있는 공간들인데 도시공사에도 신입 직원들이 들어오잖아요.
사회 초년생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 사태의 기능은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어떤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거의 안정성 그리고 직장이나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사택을, 지금 멀리 있는 사택들 말고 차라리 저희가 어떤 정책적이라든가 예산적이나 이런 지원을 같이 시에서 해서 이 주변에 있는 낙후된 아니면 또, 젊은 친구들은 낙후된 데를 선호하지 않겠지만 노후된 빌라를 공사해서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매입을 해서 그것들이 오히려 지금 있는 사택들 매입과 아니면 전세 임대보다 더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아니면 건축을 해서라도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랬을 때 이 원도심이라든가 구도심, 원도심과 구도심이 분명히 언어적, 단어적 차이는 있겠지만 통칭해서 원도심이라 부르면 이 원도심 안에서 도시공사 직원들이 오히려 도시재생의 중심에 약간 선도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상권이라든가 또는 도시공사가 원도심 안에서 도시재생을 주도하는 듯한 모양새라든가 이런 부분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의미도 마찬가지고 훨씬 어떻게 보면 예산이 당장 10억, 20억이 더 들 수는 있어도 그 관점에서 오히려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그 다음에 논란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존재해 올 거예요, 앞으로 어떤 사택을 매입을 하든 아니면 임대를 받든 이것들이 누구든.
왜냐하면 지금 행감 중에도 계속 문자가 오거든요. 사택과 관련한 문자들이 오는데 그것들을 비용을 삭감하니 아니면 반영하지 않느니 이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방안일 수는 있어요, 예산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이 아니라든가.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들이 지금 당장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어떤 해결적 방안을 내놓는 게 훨씬 더 저희한테는 건강한 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다시 한번 도시재생의 중심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공사가 먼저 사택이나 이런 부분 안에서 재생을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공감을 또 불러일으킬 것 같고 해서 우리 사장님 한번 말씀을 들어 볼게요.
이 문제는 전에 시의회 열릴 때도 저희 공사에 의해 생각을 보고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사택에 직원들이 전국단위로 신입직원을 모집해서 50%는 지역인재, 50%는 전국에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젊은 직원들이 거주에 대해서 외지에서 온 직원들의 합숙소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 30여 명씩 계속 직원들을 채용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실된 아파트, 송도에 세 여직원하고 남자 세 가옥 그 다음에 청라 한 가옥 이렇게 해서 13명을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이것을 팔고 또 다시 사서 또 사택으로 이러면 그런 세금만 한 10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은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임대주택을 한 1만 2000가구를 갖고 있는 데서 네 채를 우리 젊은 직원들, 젊은 직원들도 인천시민들이고 분가를 할 때까지는 잠시 있다 가는 곳인데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전세나, 전세 구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도심에 있는 도화지구에 매각이 안 되는 유치원용지가 두 필지가 있어서 그 유치원용지를 기숙사로 지을 수 있는 용지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인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30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도화지구에다가 지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예산은 송도나 이런 것을 매각을 해도 한 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 가지고 30호의 기숙사를 지어서 직원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또 젊은 층들이 거기 가면 그 지역을 젊은 층들이 여러 가지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도시재생센터하고 주거복지센터를 십정지구에 가면 상가가 거기가 약간 공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주거복지센터하고 도시재생센터를 십정지구 상가동, 한 동을 지금 공실이 될 수 있는 그쪽으로다가 센터를 전부 이주를 시키고 또 일부 공실이 있으면 시민사회 쪽에다가 사무실을 제공하려고 하는, 하나의 센터로 집중화시키는 것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기능 중에 일부를 원도심 쪽에 기능을 좀 가고 그쪽으로 활성화하는 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에 질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도시공사가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아마 저희도 정책적으로 마찬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이상 저희가 공사에 어떤 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들 사실 논란 아닌 논란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오해 아닌 오해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 잘 불식시켜 가지고 좋은 사업 많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가격이, 우리가 공급가격이라는 것은, 주택가격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토지가에다가 건설비가 플러스 돼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공급가 주택, 토지가라는 것은 조성가에 기준을 해서 공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한테 공급하는 가격과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는 가격하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분양가를 낮춰서 시민들한테 분양가를 합리적인 분양가로 나가는 것이 정책적인 목표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공급하는 가격보다 실제로 시민들한테 가는 공급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분양가상한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상한제를 잘 적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분양가가 높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한제를 설정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도시재생에 당기순이익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으로 도시재생사업도 하지만 당기순이익의 3% 정도를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당기순이익의 3%는 도시재생에 사회공헌 활동으로 써야 되겠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재생하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갑니다. 하나는 원도심재생 하나는 문화재생 하나는 산업재생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재생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산업재생은 저희들이 새롭게 사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문화재생은 이음 1977처럼 사회공헌사업인데 이것을 당기순이익의 3%를 문화재생에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을 개항장 주변에 건축문화자산을 매년 한두 개를 계속 저희들이 사들여서 영구보존하도록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으로 쓰는 것들은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어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는 비용이 1조 8000억 정도를 공모사업으로 이번 발주를 합니다.
그중에서 하도급 비율로 저희들이 보면 한 50% 정도를 지역업체에 하도급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조 가까운 돈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도급률은 저희들이 41% 그 다음에 지역건설장비 그 다음에 지역 인력 쓰는 것을 60, 70%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권장하는 하도급 비율은 7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50%까지는 가자라는 것이 목표고 저희들이 지금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50% 이상을 하도급을 주도록 의무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도록 협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공모사업 세 개를 하면서 한 사업 필지에 세 개의 지역건설사가 붙어 가지고 세 개로 계약하면서 아홉 개사가 원도급사로 다 들어오면서 실제로 하도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시공사의 사업은 지역건설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놔서 지역건설사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도시공사가 그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거기도 지금 분양 시장이 상당히 뜨거웠었잖아요. 거기 외주 업체들이 거의 다 수주를 하고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의 도시재생국장이든 뭐든 건설국장이든 여기에 해당되는 국장이 그 외주업체한테 지역업체 참여율 70% 이상의 이행각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물론 해마다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봤을 때 29에다가, 35에다가, 41% 하도급률은 지금 계속 점차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조례상으로 정해 놓은 게 70%, 물론 권장 사항이지만. 충분히 우리 도시공사에서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저도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현장감사종료)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인천도시공사)
- 사장 이승우
- 상임감사 윤병석
- 경영본부장 서경호
- 공공정책사업본부장 서강원
- 재생건축본부장직무대리 박형균
- 도시개발본부장 설세영
-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박인규
- 비서실장 조금숙
- 기획조정실장 김희영
- 경영관리처장 김길식
- 재무관리처장 이민호
- 판매사업처장 이창호
- 건축사업처장 송종섭
- 십정송림사업단장 안병민
- 개발사업처장 정철희
- 신도시사업단장 김학종
- 보상처장 임정혁
- 공공정책사업처장 박노식
- 주거복지처장 김동필
- 도시재생지원부센터장 심규정
- 광역주거복지센터장 박경배
- 법무실장 이영찬
- 안전관리실장 김추동
- 감사실장 임영호
-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