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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3월 16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계속)
- 2.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대상인 정태옥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일신상의 연가중인 관계로, 그리고 정대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 병가 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이성만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이성만 의원님과 조영홍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배상만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듣도록 한 다음 가능하면 중식을 위한 정회없이 송영길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시정질문을 마쳐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의 할 내용은 현재 겪고 있는 재정위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어제 시정질의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셨고 그에 대해서 송영길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지만 좀더 구체적인 숫자를 명확히 하고 과연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이런 재정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지난 선거과정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됐었고요. 우리 6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지방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즉 이 재정문제는 바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오늘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미래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현황은 어떠한지 그것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기에 이런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이 7조 5,400억으로 편성되었고요.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약 4조4,00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했으나 세출요구는 굉장히 많고 세수는 한정되다 보니까 이런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법정ㆍ의무적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는 논현지구가 1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특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 보이는데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 취득세가 대표적인 게 부동산 어떻게 보면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2010년도 이전 데이터를 보면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하면 거래빈도수가 4배 정도 높다는 겁니다.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사두면 돈이 돼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많아서 거래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비슷해지거나 또는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매수세가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거래빈도도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제 시장님께서 그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세, 국세 조정문제를 한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소견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취득세가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득세가 10% 이상 증가하고 자동차세가 14% 정도 증가한 것은 어떤 경제구조적인 면에서는 인천시가 발전 지향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면이 있거든요.
다만 너무나 지나치게 취득세 위주로 세목이 지방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지방세수의 구조 속에서 인천시가 피해를 급격히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시장님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천시 경제 활성화가 앞으로 지방세수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결국은 현재 필요한 재원은 한 9,500억 정도 일시적으로 필요하고 당초 세수 부족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만 올해 예산편성 목표액이 작년도보다도 한 3,000억 정도 더 세수가 많은데 세수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칫하면 작년도 수준밖에 세수가 안 걷힌다고 그러면 3,000억 정도의 추가적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세수 부족과 또 재정 부족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원인을 파악하고자 감사원에서도 작년도에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07년도부터 ’10년도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부당 증액편성에 따른 세수결손액 누적액이 약 8,500억 정도 즉, 세입은 뻥튀기해서 좀 세게 잡고 그런데 실제 돈이 안 걷히다 보니까 세출은 다 써버리고 나서 돈이 안 걷히다 보니까 과부족되는 것이 누적액으로 한 8,500 정도 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가용재원 확보없이 재원조달대책 등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써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지적되었고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2014년도에 조기개통 목표로 한 것이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이 부적절하게 됐다, 개통 시기를 조정해라 이런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또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서구주경기장 신축은 뭐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수촌ㆍ미디어촌 조성사업 추진도 잘못됐으나 다행히 구월보금자리로 옮긴 것은 잘 했다. 유일하게 잘했다고 평가한 게 감사원에서 취소하고 한 것은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분기점에서 가좌분기점까지 총 5㎞를 지하화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대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천시를 새롭게 바꾸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재정압박이라고 하는 미래의 가용재원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시장님의 앞으로 선택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인천시민에게 어떤 비전을 가져다 줄 문제와 재정확충 문제의 균형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은지 시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초부터 쭉 말씀드렸던 게 중기재정계획으로 아시안게임 ’14년까지는 부채증가가 불가피한 면 이 있다.
어차피 지금 아시안게임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이상 추진해 가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자산관리를 중기로 관리해 가는데 그 관리과정조차도 지금은 당장 올해, 내년에 너무 유동성이 몰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고비인 것 같습니다. 올해, 내년, 2014년 초까지. 이것을 관리해 나가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검토하고 있고 제가 시민단체나 언론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공유해서 국가 차원에서 몇 가지 정리해 줄 것들은 정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아니면 별도로 이 유동성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일부 지방채 발행 실링을 분화시켜서 경제청 같은 경우는 경제청의 독자적인 부채 실링을 만들어줘서 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를 활용해서 일시 유동성을 해결함으로써 지금 지속되는 어려운 시기에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과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부채는 일반회계 부채와 별도로 관리해 줌으로써 일단 이것은 좀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로부터 분리시켜달라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지하철 2호선 공사 문제인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2018년을 ’14년까지 당기다 보니까 3,600억 정도의 선투자, 약 6,000억이 선투자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 매칭도 힘겨운 마당에서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별도로 실링으로 좀 채무를 확보해서 지원하거나 국고지원을 확대해 주는 방안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나가고요. 나머지 지방교부세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올해 1,911억을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2,500억 확보를 목표로 노력을 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같은 이런 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은 중앙정부가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6ㆍ8공구나 북항배후단지 자산매각을 통해서 이러한 갭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신규 세원도 발굴하고 저희들의 경비절감도 같이 노력을 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은 어찌됐건 비전이 있는 도시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청만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도 여러 가지 그런 자산이 있기 때문에, 단지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워서 유동성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만 아시안게임이나 지하철 2호선이라는 특수상황이 겹쳐있는 것이고 이것을 정부가 도와줘서 분할시켜주면 충분히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도시인데 워낙 지금 한꺼번에 유동성이 몰려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가고, 전부터 사실 국가부채 계속 말씀드렸지만 GDP의 40%입니다. 우리는 GDP가 말씀드린 것처럼 70조라고 그러면 GDP의 10%도 안 되는 5%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행안부에서도. 여러 가지 특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문제를 풀어가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같이 총선 이후에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시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해서 우리 스스로도 내부적으로 절약하고 가능한 불요불급한 토목사업들은 유보시키고 여러 가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답변과정에서 직책수당 전액 반납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신문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이 같이 희생을 해서 동참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것이 하위직 공무원들 우리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부당하게, 부당하게 보다는 무리하게 확산되지 않고 인천시가 단합되는 모습으로 갔으면,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극복을 위해서 함께 뭉치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자산매각에 대한 부분을 일부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서도 나와서 본 의원도 한번 취재를 했습니다만 지금 자산매각대상으로 되고 있는 토지가 어느 토지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자유구역 6ㆍ8공구 토지인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6ㆍ8공구 땅의 개발권을 주는 대가로 거기에 나온 개발이익으로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짓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151층짜리를 짓는다는 게 실현성이 사실상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68층도 분양이 안 돼 있는 마당에 세계 경제 입장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 중론입니다.
그래서 현재 포트만과 현대, 삼성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 랜드마크시티주식회사와 함께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한 100층, 한 105층 규모로 사업을 축소한 대가로 개발권 일부를 축소시켜서 저희 시가 경제청이 약 39만평 정도를 돌려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20만평 정도를 저희 시가 이관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매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실 송도 전체의 어떤 발전전망과 투자가치, 브랜드 가치가 상승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도 하고 있고 그래서 GCF 유치도 그런 시너지효과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은 사실 작년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계약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더군다나 포트만사는 외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FTA가 발효가 됐죠. 그래서 FTA 내용상 자본에 대한 이동을 보장해 주고 그 자본 이동이 된 것에 대해서는, 투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국내 법적으로도 제한할 수 없도록 이렇게 FTA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SPC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첫 번째로 6ㆍ8공구에 대한 토지를 어떻게 이관할 것인가 이게 아마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전략과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끼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기관적인 입장에서 당위성을 가져가고 그것을 설득하는 논리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끼리의 어떤 이해득실의 딜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카드를 마련해서 이것만 사실 잘 해결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덧붙여서 시장님이 얘기하시듯이 송도가 발전적으로 뛰어준다고 한다면,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골치 아프죠. 송도가 먼저 뛰면 땅 안 돌려줄 테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전략적인 차원을 잘 파악을 해서…….
꼭 마무리 지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모두 설명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재정건전화특위를 구성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부채 문제는 지금의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권고를, 가칭재정개혁위원회를 만들자 또는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내실 있게 하자 또는 담당자가 사업을 할 때는 사업단위로 담당자를 명시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자 또는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수반되는 경우를 같이 넣어서 심의를 하자라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권고사항을 사실은 작년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재정위기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적인 차원에서 돈이 부족하고 또 유동성이 부족해서 지금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다른 파생적인 부작용이 생길 것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 이 재정이 그동안 쓰여져 옴으로 해서 인천시에 많은 비전을 주어 왔고요. 또 앞으로 이런 재정 부족의 문제를 관리하는 차원 속에서 인천시는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새로운 발전무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누가 잘했고 너가 잘못했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돈이 인천시를 위해서 쓰여져 왔고 또 앞으로 많은 돈이 쓰여질 어떻게 보면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기업도 유치하고 외국기관도 유엔기관도 유치를 하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돈도 더 받아내고 이런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이런 재정위기가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겨난 또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극복이 되면 오히려 인천시는 서울의 배후도시적 개념에서 인천시 스스로 가져갈 수 있는 독자적인 도시로 재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본 의원도 그렇고요. 우리 시 집행부의 솔선수범과 또 우리 의회가 함께 해서 시민과 또 힘을 합해서 재정위기가 극복돼서 더 발전되는 인천을 만드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성만 의원)
(부록에 실음)
나. 조영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주안 2ㆍ3ㆍ4ㆍ7ㆍ8동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조영홍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 시민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를 기울이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인 SPC의 관리실태와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도시공사의 특수목적법인 관리실태의 질문을 위하여 행정부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6개의 SPC가 있고 이 중에서 도시공사 출자금이 299억입니다. 이 중에서 이미 파산한 회사도 있는데요. 약 30억원을 출자한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주식회사는 사업비를 펑펑 써대다가 현재 지금 파산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SPC사인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는 자본잠식은 물론이고 회생 불가능의 상태인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주식회사한테 33억원을 빌려줬다가 돈을 떼이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는 캠퍼스 조성 후에 시설물과 남는 돈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인 SPC가 결국 목적사업과도 맞지 않는 자기들끼리 돈놀이를 하다가 날린 꼴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미 지난 2010년 11월 22일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출석시켜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 회의록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영홍 위원 질문, SPC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드러나고 있고 시 특별감사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도 아닌데 이들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도개공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춘희 답변, SPC사업에 저희가 일부라도 참여를 할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실히 챙겨서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주로서 관리ㆍ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홍 위원 질문,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가능합니까?
사장 이춘희 답변, 주주협약을 좀 강화하거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ㆍ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해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조영홍 위원 질문, 그동안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사장 이춘희 답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지금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SPC의 관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도시공사에 다음과 같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SPC사업 대표 및 임원 이력서와 채용계약서, 인천도시공사의 지분참여 비율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지분참여 비율과 대표이사 이력서만 보내고 계약서는 없음 또 임원은 이력서도 일곱 군데만 제출하고 계약서는 한 군데만 보냈습니다. 재차 요청을 했더니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만이라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대표이사 계약서가 없다고 합니다. 한 군데는 제출하고 나머지는 없다고 합니다. 아, 한 군데는 거부를 하고 나머지는 없다고 합니다.
부시장님!
제가 이 부분은 의원님 사실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주식회사가 상법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SPC 관리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회계장부도 열람을 하고 감사 및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단위로 도시공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부분들은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관련 법규가 좀 강화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지만 어쨌든 공공사업을 진행한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도시공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자료를 제출해 놓고 지금까지도 수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SPC에 출자한 금액이 300억 정도 되지만 실제 진행되는 사업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종의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자본금이 718억에 공사가 출자한 금액이 66억입니다. 자산이 무려 1조 452억이고 부채가 9,952억입니다. 나머지 SPC들도 대부분 이런 대규모의 사업을 하는 곳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하는 SPC에 주요 출자자로서 도시공사가 제출한 서류를 한 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수조원대 사업을 하는 회사 대표자 이력서 하나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보시면 이력서 양식이 다 다릅니다. 이것 SPC에서 보내 준 자료 그대로 제출을 한 겁니다.
지금 작은 중소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현금으로만 300억이고 실제 사업규모는 수조원대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또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명의 도시공사 간부가 SPC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고 또 4명의 직원이 팀장급 이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개공의 심각한 부채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더 고액연봉을 받는 SPC로 자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 상태를 보여 준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투성이의 도시공사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자료제출도 사실상 거부하는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시가 어떻게 도시공사를 관리ㆍ감독할 것인지 우리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배상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하면 나의 인천이 됩니다.
공감하면 우리의 인천이 됩니다.
관심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 인천은 더 살기 좋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참여, 공감, 관심, 285만 인천시민의 실천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285만 인천시민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최근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우울증, 자살사고, 충동, 불안, 정신불안 증상 등의 정신의학적 문제와 약물남용, 흡연, 음주, 비행, 폭력행위 등의 행동문제 등은 사회적 질병의 질곡으로부터 시민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사회적 불안이 시민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 공감, 관심은 공염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285만 시민의 심신의 불안해소를 위한 시민건강 안전망 구축에 대한 아래 내용의 실천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민의 정신의학적 문제, 행동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발생, 예방, 치료적 접근을 보강할 수 있는 정신건강기초선별검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둘째, 시민건강 응급사태로부터의 불안해소와 안전을 위해 긴급전문의 전화상담, 전 시민의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등 응급처치시스템 구축의 실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뜻에 동감, 동참하셔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배상만 의원)
(부록에 실음)
라.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인천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천시정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인아라뱃길 관리 운영 관련한 국비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과 항만법 등 관계법상 오는 5월에서 6월 경인아라뱃길 공사가 끝나면 교량, 도로 등 아라뱃길 시설물은 물론 경인아라뱃길 수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이르기까지 인천시와 계양, 서구가 이관 받아 운영과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설물 유지ㆍ관리에만 연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인아라뱃길은 하천법상 국가하천인만큼 부대시설을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고 부득이하게 이관하는 경우 비용은 중앙정부가 상당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인아라뱃길을 교량이나 도로 등 시설물 유지ㆍ관리비 외에도 수난, 사고시 인명구조와 순찰활동을 하기 위한 119 수난구조대 설치 및 청사 신축비 등에도 많은 관리ㆍ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인아라뱃길 수난구조대 청사 신축 소요예산으로 14억원이 드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많은 소방인력과 구조정, 고속구조보트, 고무보트, 제트스키 등 추가장비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논란 가운데에서도 경인아라뱃길이 국책사업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구간은 서울, 경기, 인천에 걸쳐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완공 후 중앙정부가 관리ㆍ운영의 책임을 모두 지자체에 떠넘긴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인천의 재정여건은 더욱 열악해 질 것입니다.
그동안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이를 우려해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경인아라뱃길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추가 국비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교소방안전점검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안전점검 이 모두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유치원, 초ㆍ중ㆍ고학생 등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인천의 500개 학교 42만 학생이 학습하는 공간인 학교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은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2년 전 인천 남구의 한 사립여고가 교육청 예산으로 신축한 다목적 강당을 기숙사로 불법 개조하여 1년 넘게 많은 학생들이 생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교육청은 물론 소방당국의 소방안전점검 시에도 적발되지 않는 등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교육받아야 할 학교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학교소방안전점검과 관련한 민원이 있어서 세부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2010년 기준으로 학교소방정밀진단을 학교안전공제회가 약 63.9%인 289개교를, 민간업체가 33.6%인 162개교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소방법에 의하면 이들 소방점검업체들이 매달 학교에 소방안전점검 상태를 점검한 이후에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소방안전본부에 보고하고 소방안전본부는 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린 후 30일 후에 소방안전본부가 다시 학교 현장에 나가 최종적으로 학교의 시정여부를 확인하는 등 최종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같은 자격을 갖추고 동일한 소방점검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공제회 점검비가 민간업체보다 학교당 평균 월 2만원, 연간 약 24만원, 전체학교로 치면 한 7,000만원 이상 민간업체보다 비싸게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안전본부가 학교안전공제회와 민간업체의 소방점검을 보고 받아왔기에 그 누구보다 양측의 소방점검상태 및 보고의 적정성과 성실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소방안전본부가 학교소방안전에 대해 최종점검을 하는 기관이기에 그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소방안전본부가 그동안 파악한 학교소방점검의 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학교안전공제회와 민간업체의 소방점검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한 바가 있으시다면 점검상태의 장ㆍ단점,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소방안전과 관련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거나 교육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천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평생교육협의회 설치는 물론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커져서인지 평생교육협회장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교육감이 맡도록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 설치 또는 지정 시에도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인천시는 2012년 상반기 중에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ㆍ운영할 것이라고 하면서 운영형태를 인천장학회를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확대ㆍ개편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 평생교육 상담 및 평생교육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기획행정위에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간과된 매우 적절치 못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천장학회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설립된 것이고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확대ㆍ개편한다 할지라도 큰 틀에서 장학재단의 성격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단순히 평생교육 기회의 제공과 정보제공만 하는 기능을 넘어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여러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연수 외에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인천에는 이미 많은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각각 이루어져 왔으나 이를 연계 통합 조정하는 중심축인 평생교육진흥원이 없어 조속히 인천에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할 것이 아니라 연수구에 소재한 평생학습관과 같은 충분한 평생교육의 노하우와 시설을 이미 갖춘 평생교육기관을 교육감과 협의해 지정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인천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좀 더 지혜를 모으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보다 나은 평생교육기회를 더 많은 인천시민에게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진흥 관련 인천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노현경 의원)
(부록에 실음)
마. 박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서구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우선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지구 연장 및 영종,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을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현재 개발 중인 청라지역의 모습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2년 3월 12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청라국제도시 입주자 총연합회와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대표연합회가 공동으로 투쟁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 인천시가 청라와 영종에 약속했던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지구 연장 및 영종,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 개발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지구 연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는 2003년도에 인천 송도와 영종지구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을 하면서 청라에 서울지하철 7호선을 연장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시 서구 경서동 매립지 일대에 경제자유구역인 청라국제금융도시 건설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청라지구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시도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또한 광역철도인 7호선이 온수에서 부평구청간 지하철 연장공사가 시작되면서 청라국제도시의 구간 재연장 여론이 일기 시작하자 2006년 7월 이후에는 서울지하철 7호선을 가정, 청라지구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하였으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토지공사를 비롯하여 아파트 건설사들은 아파트 홍보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청라 입주예정자들은 이러한 발표들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주변보다 훨씬 비싼 분양금액으로 분양을 받았고 이처럼 7호선 연장에 대한 인천시의 행정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당시 모든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나는 청라에 대한 꿈을 가득 안고 그들이 평생을 피땀으로 일군 피 같은 재산을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청라에 과감히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지구 연장에 대한 계획을 교통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 편익 비율인 B/C값이 기준치인 1보다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이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면 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후보시절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서울지하철 7호선을 당초 서울 온수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의 건설을 추가로 연장하여 청라지구까지 연결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으며 이에 대하여 공약사항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서약한다는 서명까지 딱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다시 송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서명하신 서약서가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서약하신 이러한 공약사항은 인천시와 청라지구가 인천의 또 하나의 중심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인천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인천시민들이 어찌 인천시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 현재 인천시는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정 초안에 인천청라국제도시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라지구 연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며 당초 1월에 예정되었던 용역기간이 타당성 조사방법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5월까지 그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이번 7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그 추진여부는 인천시의 의지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시장님의 강한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인천시 행정을 믿고 따랐던 인천시민들에게 뼈아픈 상처와 슬픔을 안겨 주시지 않기를 간절히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3연륙교에 대한 건설 관련사항입니다.
화면은 제3연륙교 관련된 위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하철 7호선 청라지구 연장건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3연륙교는 영종지구와 청라지구를 잇는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5,000여억원은 바로 영종지구와 청라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낸 세금이나 다름없는 돈입니다. 그들의 돈이니까요.
그래서 LH공사에서는 기금 5,000억을 투입예정으로 지난 2010년 4월에서 2011년 7월에 걸쳐 사업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간에 손실 보전에 대한 협의문제로 사업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 1월만 하더라도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문제가 국토해양부와 협의되지 않았지만 무조건 올해 3월 안에 공사부터 시작하겠다며 선착공 후협의를 공언하더니 지금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서 올해 안에도 착공이 불투명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에 청라, 영종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우리 인천시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사업추진계획만 되풀이 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일 것입니다.
시장님, 저는 손실보전에 대한 협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국토해양부와 공사입찰방식에 대하여 우선협의를 하고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취득하여 착공시기를 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지구 연장과 관련하여 또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하여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의 일부는 각각 건설사 또는 민간사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의 고통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듭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지구 연장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연륙교 건설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로봇랜드의 조감도이고 또한 영종과 청라를 잇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로봇랜드는 로봇산업 진흥시설 및 테마파크 등 로봇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또한 지역의 청년일자리 또한 로봇개발을 촉진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보조 사업입니다.
로봇랜드 사업 역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잘 아시겠지만 사업기간은 당초 2009년부터 금년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금년도 해를 넘기고 2013년 해를 넘기고 현재까지 이 사업이 언제 완공될지 정말 절박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과연 이 사업이 2014년 아시안게임 전까지 사업조성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당초 로봇랜드 부지는 레저스포츠단지 조성부지였습니다. 2006년도 당시에 인천시가 레포츠단지 개발조성의 일환으로 (주)한양 등이 참여한 아시아레포파크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자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인천시의 로봇랜드 사업신청이 정부로부터 승인 지정되었고 레포츠사업계획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면서 당시 인천시에는 기존 레포츠단지조성 사업자인 아시아레포파크 컨소시엄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채 로봇랜드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 사업건을 추진하면서 하나의 부지에 2개의 사업이 존재하는 이중사업자 지정의 혼선을 자초했던 것 같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 됐던 거죠.
결국 정리되지 않은 레포츠사업자인 한양건설 등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진행에 아주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사실 이 로봇랜드 사업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지구 연장과 제3연륙교와 같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안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해서 우리 인천시의 랜드마크 사업으로써 견인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의 현안해결을 위한 인천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서구에 있는 녹청자박물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화면은 녹청자박물관의 전경 사진 및 조감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녹청자박물관은 2002년에 경서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2010년 10월까지는 녹청자도요지사료관으로 사용했습니다. 국가사적 211호입니다.
하지만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시설이 협소하고 현재 녹청자박물관 국비 12억, 시비 14억 5,000만원, 구비 1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0년 11월에 신축 이전 개관하였으며 지난 2월 29일 박물관으로는 전국 유일의 녹청자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을 필했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녹청자박물관이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 확보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녹청자박물관은 옹기류 등 100여점을 기증하겠다는 기증 의사 표시자가 있는데도 현재 전시보관 시설이 적당치 않아서 기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기증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녹청자박물관에 그야말로 천년 빛의 찬란한 조상들의 여러 가지 녹청자가 당연히 여기에 많이 비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언론에서는 녹청자박물관에 녹청자가 적다는 이런 보도도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면은 내부 사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에는 지금 정서진 해넘이 또한 경인 아라뱃길, 녹청자박물관 이러한 관광벨트도 중요한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서구에서 매년 벌어지고 있는 팬타포트 락 페스트벌도 대표적인 인천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락음악 축제죠.
그래서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고 지역주민과 내ㆍ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소공연을 한다거나 녹청자 정체성 확보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거나 기타 전통공예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의 추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박물관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는 녹청자박물관에 대하여 시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시장님과 그리고 이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인터넷으로 방청하고 계신 285만 인천시민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승희 의원)
(부록에 실음)
바. 최용덕 의원
나날이 발전하는 자랑스러운 285만 인천광역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행정위 소속 최용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시는 이재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85만 수준 높은 인천시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남구의 구 인천대 부지 그 황무지에 청운대학교 유치와 행정타운, 스마트타운 등으로 도화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신 큰 과업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 발전과 낙후된 지역의 구도심 발전에 애틋한 관심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난 제197회 때 시정현안에 대하여 질문드렸던 몇 가지를 추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인천지방법원 국유재산 활용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7회 때 본 의원이 석바위 구 인천지방법원 국유재산에 대하여 향후 계획이 없거나 시기가 늦어진다면 공원 또는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렸고 시장님께서는 개운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남구 석바위와 함께 지역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였으며 시장경제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인천지방법원은 석바위에서 학익동으로 2002년에 이전한 이후에 석바위는 경제적으로 열악해지고 생활여건이 열악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전가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구나 인천시는 대한민국 도시 중 인구가 300만이 가까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광주, 대구에 있는 고등법원이 인천에만 없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사건의 64%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고등법원의 평균 처리건수는 7배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인천시민들은 역으로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7배에 달하는 이런 사건건수 때문에 더러는 1년도 가고 2년도 가는 이런 힘든 일이 있다면 인천에서 나누어서 서비스를 받아야죠.
처리건수가 고등법원이 타 지방법원보다 많다는 것은 우리 인천시의 사건도 포함된다는 얘기겠죠.
이에 최근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구 인천지방법원 국유지에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고 인천광역등기국도 함께 설치된다는 소식에 본 의원도 지역의원으로서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구 석바위가 예전처럼 주민들의 삶이 윤택하고 시장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는 미덥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확실한 방안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며 또한 인천가정법원 설치와 더불어 인천시가 전국적으로 위상을 높이려면 중앙기관 또는 고등법원이나 고등검찰청 등을 추가로 유치하여 복합법조타운으로 그럴싸하게 탄생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힘들고 다소 더디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잘 가꾼 인천을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송 시장님께서는 구 인천지방법원 부지에 중앙기관, 고등법원이나 고등검찰청 등을 유치할 계획이 없으신지와 앞으로 석바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여 주시고 이 질문의 답변은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신 후 2~3일 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주안5ㆍ6공단 또한 지난 제197회 때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것으로 활성화 방안으로 동남아 지역의 싼 노동력을 수입하여 3D 업종에 투입하여 돈 벌 수 있는 공업 입지형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내국인 고용안전 등과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또한 비전기업 1,000개 육성과 1조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자금, 현장탐방 등을 통한 기업경영 애로해소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활성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천경제의 성장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현재는 구조적인 환경문제 등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에 처하게 되었으며 특히 주안5ㆍ6공단은 인천시 관내 다른 산업단지보다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과제이며 꼭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에는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안5ㆍ6공단은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더욱 열악해지는 현실 속에서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정확한 연구분석을 통한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고 여기에 더불어 산업현장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등 환경개선도 함께 점검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실은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주안5ㆍ6공단의 기업경제가 열악해지고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산업단지 내 인근 거리의 지역근로자를 위한 복합복지시설을 설치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또한 앞으로 주안5ㆍ6공단의 기업경제와 동시에 구도심 활성화 방안과 함께 근로자를 위한 환경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여년째 방치되고 있는 주안 북부역의 CGV 건물에 대한 정치적ㆍ행정적 구제방안과 주변 정화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안 북부역에 위치하고 있는 CGV 건물은 1991년도에 완공되어 2005년도에 증축을 하였고 현재 대지면적 4,018㎡ 즉 1,215평, 연면적 2만 3,160㎡ 7,000여평의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6층부터 10층까지는 CGV가 사용하고 있으나 6층 이하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 주인만 980여명, 1,000여명의 공동 소유자로써 현재는 부동산 거래는 물론 임대조차 되지 않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남구 주안 북부역과 국가산업단지인 5ㆍ6공단 지역의 상권은 다른 구도심과 마찬가지로 침체되어 있어 특히 이런 초대형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음에 따라 주안 북부역 인근은 비행장소와 우범지역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방뇨,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여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남구 주안역은 주안5ㆍ6공단과 함께 인천의 중심부이며 향후 인천지하철2호선과 연계되는 도심권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20여년 방치돼 있는 건물을 시가 매입하여 공단 근로자에게 복합 문화복지시설과 구도심의 청소년문화센터 또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결혼식을 못 올리는 다문화 신랑신부를 위한 웨딩홀 등 시민이 필요한 시설을 위하여 점점 낙후되어 가는 구도심의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혜택을 주실 의사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겠지만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서 구도심의 주민들에게 정치적ㆍ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격차를 일부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방치된 건물을 싼 값에 사들여 좋은 시설을 갖춘다면 1석 3조의 효과적인 투자이며 인천 균형발전에 다소 미흡하지만 구도심을 위해 시에서 일부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봉산 수봉공원 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봉공원은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과 주안동을 경계로 한 수봉산을 중심으로 하는 공원이며 한국전쟁과 연관이 깊은 호국공원 가운데 하나로 현충탑과 인천지구전적 기념비,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 등 호국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비가 공원 곳곳에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실향민들의 제사 및 참배를 드리는 망배단이 설치돼 있는 공원으로 유치원생에서부터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얼을 기리며 교육과 역사의 산 교육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원 내에는 놀이시설도 많이 갖추어져 있어서 어린이날이나 공휴일이면 누구나 찾아와 재미와 즐거움으로 인천의 아주 중요한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여 왔었습니다.
이렇게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공원이 언제부터인가 시설을 관리해야 할 관리기관에서 관리부실 등으로 노후되고 유실되어 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인천시민은 공휴일, 국경일, 휴가철 등만 되면 타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먹거리, 볼거리, 관광거리 등이 없기 때문에 즉 제대로 된 살림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더욱이 인천시민들이 쉬는 날 하루 가족들과 함께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쓰고 온 돈은 1가구당 최소 2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수봉공원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있도록 천혜의 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에서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나서지 않고 있으니 현실 또한 본 의원은 걱정과 안타까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혜의 수봉공원이 인천의 명소라는 명셩을 되찾아 지역주민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과 여름철에는 시원한 풀장, 동식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체험공간 등 다양한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변신하여 꿈과 희망이 있고 살아 숨쉬는 곳, 생동감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즉 인천의 수봉공원을 에버랜드나 서울대공원이나 롯데월드 등과 같은 놀이시설로 만들어 휴일, 국경일 등에 인천시민은 물론 전 각지에서 찾아오는 인파로 인해 도로가 마비되고 지하철이 지옥철이 되어 짜증이 나더라도 돈을 쓸 수밖에 없고 인천시에서는 큰 세수원이 되는 굴뚝 없는 산업체라 사료되는데 이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놀이시설과 먹거리, 관광지로 탈바꿈시켜 인천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면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을 총괄하고 않고 운영하시는 시장님께서 직접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봉공원이 옛 명성 그대로 인천의 명소로 되찾기 위해서 가지 각종 놀이시설과 풀장, 동식물원 등의 시설을 설치할 의사는 없으신지와 앞으로 수봉공원 활성화를 시킬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송 시장님과 고위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또 시의회에서 혼연일체로 이것을 활성화시킬 의사만 있다면 충분히 인천에서 제일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갈 수 있는 명소로 인천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인천광역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최용덕 의원)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재호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주안 5ㆍ6공단 활성화 방안과 주안 북부역 CGV 건물에 대한 구제 방안, 그리고 수봉공원 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 인천지방법원 국유재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정회 없이 바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영길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시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시정 각 분야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으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이성만 의원님과 조영홍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성만 의원님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적해 주신 재정 거치 문제는 이번을 계기로 총선이 지나고 나서 시민단체와 함께 대책 회의를 조속히 소집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영홍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SPC 감시, 감독 철저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현경 의원님과 배상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만 의원님께서는 시민의 심신불안 해소를 위한 시민건강 안전망 구축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에 대한 선별검사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인터넷 중독, 정신병적 문제, 우울증, 정서문제 등의 내용을 설문지를 통하여 선별한 후에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 임상심리상담사와 정신과 전문의의 심층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정신건강 기초선별검사는 초ㆍ중ㆍ고 486개 중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과부에서 지정한 57개 학교와 우리 시에서 지정한 60개교를 포함해서 117개 학교 1만 8,70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위험군 아동 청소년 729명을 발견하고 군ㆍ구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여 심층 상담 평가 실시 등 지속적으로 상담과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중에 101명에 대해서 정신과 치료비 2,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할 것이며 정신건강 기초 선별검사 범위를 모든 학교로 확대할 경우 정신보건센터 내에 정신 상담 인력에 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배상만 의원님께서 응급처치시스템 구축 실천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응급처치시스템 사업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의 상담과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전문의 상담을 위해서 우리 시 1339 지역응급 의료정보센터에서는 전문의 5명을 포함해서 16명이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각종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10만 8,00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응급환자를 최초로 접할 가능성이 높은 보건교사, 대중교통 종사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4,2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여 전시민이 심폐소생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지원 방안을 마련 응급처치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경인아라뱃길 관리 운영 관련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건설공사는 금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 후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은 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 시설물 유지관리는 국가 하천과 연계하여 중앙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며, 부득이 우리 시로 이관된다면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장비 등이 지원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119 수난구조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임시청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사 신축비는 12억 원 중 9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였고, 고속구조정은 매칭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액 30억 원 중 15억 원을 국비로 확보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서 경인아라뱃길과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노현경 의원님께서 학교안전공제회와 민간업체의 학교소방점검 실태 및 비교와 학교안전과 관련한 교육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이며 2011년도 기준으로 418개소입니다.
학교의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하게 되며, 학교안전공제회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실시한 점검 대상은 246개소로 58.9%이며 민간업체에서는 17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에 따른 불량률은 학교안전공제회가 78%로 민간업체의 52.9%보다는 높은 편이나 민간업체의 경우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와 민간업체를 비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점검을 전문으로 하므로 객관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민간업체는 일반적으로 점검업과 공사업을 겸하므로 저렴하게 점검할 수 있고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학교는 연 평균 12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이 밀집해 있는 장소이므로 노후 소방시설은 적기에 교체토록 하고 기숙사가 설치되는 부분은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을 위해 학교장을 비롯한 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업체의 적정 점검 여부를 철저히 감독함과 방화 순찰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소방관서에서도 안전한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점검을 14% 이상 실시하고 학교안전공제회를 비롯한 점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현경 의원님께서 인천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방안이며 교육감이 설치 운영 중인 인천평생학습관을 지정ㆍ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인천장학회를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는 재단법인의 추가 설립ㆍ운영을 지양하고자 하는 정책에 부응합니다.
추가로 하려면 이게 출연금이 6억 원이 필요한데 이 6억 원도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추가비용 부담을 하지 않고 매몰비용 성격의 초기투자비용을 감축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장학업무를 겸하고 있다고는 하나 평생교육진흥원은 그 기능상 독립적으로 평생교육업무를 전담할 계획이기 때문에 장학업무로 인한 혼선이나 업무 지장은 초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평생교육의 노하우와 시설을 구비한 인천평생학습관을 인천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어려운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나 기존 교육청 중심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생교육관련 사업을 지원할 책임 근거가 취약하고 교육감 책임 하에서 추진해오던 과거 경험의 평가를 토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시ㆍ도지사의 업무로 이관시킨 이유를 고려해 볼 때 시장의 고유 업무인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ㆍ운영 업무를 인천평생학습관에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취지와 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정립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생교육 보장을 위한 인천평생교육의 구심점 확보와 평생교육에 대한 효율적 추진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또한 613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35만 명의 수강생을 총괄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장 책임 하에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지구 연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라지역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변경 용역에 석남동부터 청라역 구간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였으나 경제성이 0.52로 B/C 분석이 나와서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또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7월 2차에 걸쳐 부평구청역부터 청라역 구간에 대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0.3 이하로 분석된 바가 있습니다.
반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직결지선은 경제성이 1.0 이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12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7호선의 청라연장은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중ㆍ장기 구상안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철도 지하철 7호선 연장 문제가 박승희 의원님께서 말한 대로 공약사업으로 저의 공약사항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B/C가 이게 안 나오게 되면 이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 60% 지원조차 받지 않은데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지하철 2호선도 우리 시비 40% 매칭도 어려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B/C값이 1도 나오지 않는데 무리하게 시가 100% 시 예산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LH가 최근 언론 보도에 2조의 수익을 남겼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LH의 조성 원가와 이익을 오히려 분석하고 해서 LH가 제3연륙교와 지하철 7호선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H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 갈 문제이고, 보다 B/C값이 1 이상 나오기 위해서 주변의 앵커시설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추진했던 신세계 복합 쇼핑몰 유치와 또 최근에 하나금융타운 유치를 통해서 앵커시설이 유치되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로봇랜드 사업들 같은 게 추진됨으로써 그 주변이 활성화 되고 인구가 증가되었을 때 B/C 값이 1 이상 나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을 때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과 병행해서 중ㆍ장기적으로 관리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영종ㆍ청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3연륙교 건설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LH가 영종 하늘도시와 청라를 분양하면서 제3연륙교 건설 비용을 이미 분양 원가에 분담시켜서 5,000억을 현재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3연륙교를 건설했을 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량 감소로 인한 수익액 감소를 누가 보전해 줄 것이냐의 논란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쓰면 되지 3연륙교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라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지으려면 인천시가 모든 배상액을 감당해라 이런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LH가 주도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LH가 이미 할 때 이 3연륙교 건설을 전제로 분양을 한 만큼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LH에도 빨리 국토해양부에 이것을 요청해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더구나 이것은 정말 정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이건 여당과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 문제를 시장한테 와서 소리치면 어쩌란 말입니까? 돈도 없는데 시 권한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시도 물론 LH에 촉구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다가 이 건설 기간도 3, 4년 걸릴 텐데 일단 착공부터 해 놓고 분담 문제는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안 되면 일단 우리라도 LH하고 합의해서 이미 건설 비용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추진해 가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리를 놓게 되면 매립 점용 허가, 바다를 건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못 하더라도 그러면 양 도입부에 육지 부분에 건설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LH와 우리 정무부시장이 책임을 맡아서 그러면 일단 양측에 다리까지는 못 놓더라도 국토해양부가 없으면 양 도입 부분이라도 건설을 우선 착공해 가지고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그러한 대책을 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국회가 구성이 되면 정말 여야가 힘을 합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국토해양부와 함께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도 애초에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중으로 이것을 팔아먹어서 한 지붕 두 가족이 됐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딱 그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해 보니까 2007년도에 테마형 레저 스포츠 단지 조성을 위해 LH공사와 아시아레포파크 즉, 한양이 주도한 이 SPC가 협약 체결을 했는데 그 뒤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지식경제부가 제안을 하니까 이것을 유치할 욕심으로 또 이것을 로봇랜드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를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아시아레포파크와 LH공사 협약 해지를 해야만이 추진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것도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한양 출신 CEO를 로봇랜드 사장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합의해서 우리 조명조 본부장 열심히 중간 노력을 해서 올해 1월 18일 우리 시와 아시아레포파크간 합의 약정서가 체결됨으로써 아시아레포파크와 LH간의 사업 해지를 전제로 로봇랜드 사업이 우리 시가 단독 사업 시행자로 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 내에 지식경제부로부터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을 승인 신청한 후에 공익시설 부문 공사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또 지적하신 경서동 소재 녹청자 박물관의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관하여 운영 중인 공ㆍ사립박물관은 서구 녹청자박물관을 포함하여 24개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들 박물관은 박물관 별로 특징을 살린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관람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교육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9일 등록한 녹청자박물관도 국내에서 유일한 녹청자 전문박물관으로써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녹청자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박물관의 규모와 시설로는 국내ㆍ외 관광객들에게 녹청자를 체계적으로 홍보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시에서는 서구청과 협조하여 야외 전시장 설치를 비롯한 시설 보완계획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옹기류 등 기증의사 표시자의 유물을 확보하여 보존ㆍ전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인근에 위치해 있는 국가지정 사적 제211호 녹청자 도요지와 연계한 심포지엄과 도자공예대전 개최, 녹청자 도요지 답사 및 제작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과 국내ㆍ외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녹청자를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덕 의원님께서 주안국가산업단지 5ㆍ6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85년도에 처음 노동자 생활을 했던 데가 바로 주안 5공단에 동방상사라는 피혁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안 5ㆍ6공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애정이 있는 지역인데 저희 시에서는 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7개의 일반산업단지를 기존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동ㆍ부평ㆍ주안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2007년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용역한 결과 업종구조의 고도화, 기반시설의 확충, 친환경 산업단지로의 개선, 종업원 중심의 서비스 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안산업단지 내 복지센터 건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심 내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우선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 부지와 민간참여가 있는 남동산업단지가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13년 말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안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근로자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안산업단지의 복합 복지센터를 비롯하여 제안된 사업이 지경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구조 고도화 본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재 업종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니 클러스터 구축과 시의 정책자금인 업종구조고도화 자금을 꾸준히 지원하여 주안산업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덕 의원님께서 남구 주안 북부역 CGV 건물을 활용하여 복합문화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해 건물은 10개층 7,005평 중에 지상 6에서 10층 1,980평은 현재 CGV에서 정상영업을 하고 있으나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5층까지 5,025평은 2002년부터 점포로 분양하여 일부 운영 중에 이중분양 및 용역부실 등을 이유로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개인소유 소매점으로써 또한 HK자산관리(주) 등에 276명의 975개 점포의 소유자 문제 및 재산권 다툼 등에 따른 권리관계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하고 우리 시에서 매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현재 시의 재정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최용덕 의원께서 수봉산 수봉공원 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봉공원은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진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공원의 하나로써 문화회관, 인공폭포, 수봉도서관 등으로 항상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77년에 설치되었던 놀이시설은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난 2009년 철거하고 녹지로 조성하여 도심 내 쉼터로 복귀하였습니다.
또한 공원관리청인 남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수봉공원을 볼거리가 다양한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올해 10억원의 예산으로 현충탑 주변으로 산책로 연결 및 공원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놀이동산, 쉼터에는 어린이 및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와 숲속생태학교 및 탐방체험교실을 운영하며 인천 최대규모의 인공폭포와 연계하여 연중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장소로 제공하여 공원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등의 필요한 시설은 공원관리청인 남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석바위 가정법원 설치와 주변상권 활성화 문제는 여러 가지로 우리 국회의원도 노력하시고 저도 우윤근 법사위원장을 찾아가서 수차례 노력을 해서 이게 다행히 통과가 됐습니다. 2015년부터 가정법원이 들어오게 될 텐데 의원님께서 고등법원, 고등검찰청 설치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광주, 대구, 부산은 다 고등법원, 고등검찰청이 설치돼 있는데 우리 인천은 다 서울로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서비스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 추진돼야 될 과제입니다.
또 이와 함께 저희가 빨리 시급히 해야 될게 서부지청, 서부지원의 신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단 신도시에 서부지청, 서부지원 설치하는 것도 같이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고 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일괄답변을 듣는 도중에 노현경 의원님과 박승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노현경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은 학교 소방점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보충질문이며 답변자는 박두석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그리고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제3연륙교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소방점검을 한, 학교안전공제회에 소방점검을 맡겼다고 한 데이터는 학교가 285개교이고 사업소를 포함해서 329개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소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오늘 시장님이 답변하셨지만 학교안전공제회가 246개교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한 60개 이상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한 데이터,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안전공제회, 소방안전본부에서 저한테 답변하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누락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수치를 누락한 것이 아닌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받은 보고서 내용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후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이 수익사업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소방사업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최근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고 있는데요.
학교안전공제회는 교과부에서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에 보상 또는 사망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거고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관에 의하면 수익사업은 기금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마치 학교안전공제회가 소방사업이 전문인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소방전문이 소방전문가들이 하는 게, 소방전문가들이 소방을 전문으로 하는 게 맞지 학교안전공제회가 어떻게 소방의 전문기관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무튼 시간이 짧은 관계로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따져보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안전공제회하고 민간업체가 한 비교를 봤을 때 학교안전공제회는 소방센터를 두고 있고 센터장 이하 직원이 9명입니다. 그리고 329개의 점검대상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월 1회로 따졌을 때 1년에 약 360회 정도 점검을 나가야 되고 현실적으로 센터장이 소방점검을 안 나간다고 한다면 8명이 3,600번의 소방점검을 월별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하루에 적어도 한 사람의 소방기술사가 네 학교 내지 다섯 학교를 점검한다는 것을 수치상으로 말합니다, 평균. 맞죠?
그런데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사장 명의로 나갔습니다. 부교육감이 이사장님이시죠?
학교안전공제회가 과연,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주요 사업에 신경쓰기보다는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정말 전문성을 과연 갖고 있는지, 물론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겠지만 과연 학교안전에 대한 점검을 그 목적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감독기관인 소방안전본부가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문제는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명의로 2012년 1월 26일날 센터장을 채용하는 공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공제회의 소방시설관리센터의 운영에 있어 방화관리 용역계약기관의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관할소방서에서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실정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행정처분 시 소방시설 유지 관리업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내 소방서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인천광역시 관내 소방서 퇴직자를 붙임과 같이 센터장으로 특별채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답변서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학교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는 보통 보면 학교의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안이고 또 하나 아까 로비스트로 활용을 했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민간업체에서 점검을 한 것보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점검한 것이 지적률이 더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점검을 했다고 하면 지적률이 민간업체보다 낮아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높다는 것은 결코 오히려 학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자료요청하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 공문서 공개할 겁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청할 때 할 거고요. 문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수익사업을 하면서 소방점검을 하고 소방점검을 손 뗀 것 자체를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간업체보다도 6, 7,000만원씩 비싸게 받으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 마치 어떤 점검, 9명이 인천에 310개나 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또는 어떤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전 소방공무원 출신을 로비스트로 세운 듯한 느낌을 받는 공문을 그것도 버젓이, 이게 공문입니다. 이사장님 직인 찍힌 공문으로 내보내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로비에 의해서 소방안전본부가 학교안전공제회의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승희 의원입니다.
방금 송영길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지하철 청라7호선까지 이것을 연장하겠다고 정책과제를 설명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천시민들은 청라국제도시에 7호선이 들어오게 되면 청라국제도시는 국제도시다운 교통망을, 교통총아가 지하철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저는 교통총아가 지하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버스도 있지만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시장님이 정말 이러한 공약에 서명하셨고 이래서 기대가 컸었는데 물론 저도 압니다마는 압니다. B/C가 안 나올 때는 100% 시비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 다만 제대로 된 B/C가 나오게 되면 국비가 60% 지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대구지하철이나 부산 다 국비 60% 이상 지원받아서 도시철도 연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까 답변에 7호선에 대한 연결은 계속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청라7호선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시장님의 답변에 상당히 이 자리에 많은 청라 입주예정 주민들이라든가 또는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참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장님이 좀, 물론 목표 대비, 연도별 대비를 해서 B/C가 추진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7호선에 대한 의지는 계속 갖고 계신 거죠?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신세계복합쇼핑몰도 들어오고 하나금융타운이 들어오는 것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정말 이런 것들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진행돼서 쌓여지면 다시 B/C 값을 검토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주민들과 같이 상의해야 될 것은 올해 4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하철 2호선을 청라까지 지선을 만드는 방안과 7호선 연장부분의 방안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즉 7호선을 연장한다면 지금 10.4㎞에 1조 5,735억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러면 이것을 60%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시 예산이 거의, 1조 5,000억의 40%면 한 6,000억 정도가 우리 시 예산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B/C 값이 1이 넘을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시 돈 6,000억 합해서 1조 5,000억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것도 중량전철이란 말이에요. 중량전철은 1㎞ 가는데 거의 1,400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그러려면 하염없이 세월을 더 기다려야 될 거예요, 이것을 계속 고집하고 한다면.
그러면 그 대안을 우리가 고민해서 용역을 준 게 뭐냐 하면 지하철 2호선, 지금 우리 인천지하철 2호선을 가정오거리에서부터 청라까지 지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그 방안은 8.4㎞에 7,182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현재 B/C 값도 1.12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이것은 B/C 값이 1.12가 나와 있고 1이 넘어서 이것을 한다면 60%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사비도 7,182억이면 1조 5,000억의 반도 안 드는 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훨씬 더 사업을 앞당길 수가 있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LH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런 안을 선택, 물론 7호선이 직접 연장되는 것에 비해서 교통에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 기다리는 기간, 이 7호선 연장이 현실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의 불이익, 불편함과 비교형량을 해서 어떤 게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청라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깊게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나 이쪽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이것을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중간보고회도 갖고 이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내에 선착공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기자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3연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3연륙교를 놓을 때는 LH에서 영종, 청라를 분양하면서 그것을 놓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LH에서 그 제3연륙교를 놓을 때 영종대교나 인천대교의 교통손실에 대한 손실부담을 염두에 두지를 않고 놓을 계획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다리를 놓으려면 그 주변에 있는 다리를 생각하고 그 다리에 대한 손실보전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 것이 묵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를 감독ㆍ관리하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것을 인천시에 자꾸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하고 LH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또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우선 착공하고 MRG 손실보전에 대한 것은 세월이 좀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것은 공사기간중이라도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금년도 상반기 내에 착공하는 것으로 제가 브리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는 우선 첫 단추로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 입찰을 먼저 우리가 요청을 하고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허가라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정무부시장님이 국토해양부 창구로 그동안에 몇 차례 직접 협의를 했고, 물론 본 의원도 영종대교, 인천대교의 최종 손실보전액이 아까 답변 자료대로 1조 3,000억에서, 국토해양부 자료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확약하기는 불가능한 사항이다 하는 답변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어느 정도 단도리는 해 놓고 그러고 나서 3월에 이것을 착공하겠다 그렇게 했어야죠. 이런 절차는 아무것도 안 거치셔놓고 그냥…….
먼저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인천 법원문제, 법조타운에 관해서는 고민 좀 하신 다음에 서면답변을 주셔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그 이전에도 고민하셨던 부분 같아요.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경제활동이 있는 한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될 많은 분들이 있기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천년도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졸속으로 등기부 하나 갖다놓고 가정법원 하나 갖다놓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한 번 나온 얘기는 고민, 고뇌해서 그 후손들에게 좋은 양질의 도시를 물려줄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꼭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확경녹지국장님은 녹지국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나름대로 집행부한테 좋은 건의를 해 주신 것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는 가장 제일 먼저 시민을 위한 놀이시설이 지난 ’79년도부터 2009년까지 30년 동안 수봉공원의 놀이시설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간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됐었고 또 어린이놀이시설도 시대의 트랜드가 있습니다.
지금 다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과거에 수봉공원에 있던 회전목마라든가 그런 게 놀이기능으로써의 그것을 상실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요즘 애들한테 맞지도 않거니와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부채납기간이 만료가 됐고요.
그리고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됐고 안전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됐던 것인데 아무래도 수봉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365일 사계절 가족단위로 오시다 보니까 그런 놀이기구에 대한 필요성은 공원관리청인 남구청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해서 국ㆍ시비 합쳐서 한 10억원 예산을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확보를 해서 올 4월 기존에 놀이시설 부지에 디지털시설 위주로 해서 지금 놀이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에 회전목마를 말 위에서 발을 굴려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지금은 행동으로 이렇게 하면 회전말이 따라다니는 그런 시설로 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요. 빠르면 올 연말 내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되고 있고 또 수봉공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뭐 은율탈춤 전시관도 있고 호국의 어떤 성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시 행사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문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수봉공원은 다른 공원하고 달라 갖고 또 전체가 산으로 되어 있어요.
임야, 숲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의 시설을 회수하고 놀이시설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뭐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의 규모에 제한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하고 구청하고 해 갖고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하는데 지금 계획이 아무래도 설치가 되면 그래도 수봉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어느 정도 기대수준에는 충분히 충족된다고 보고 요.
저희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공원의 어떤 정적인 개념 못지않게 동적인 개념도 저희도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적지라든지 그것은 자연훼손을 하지 않는 평탄지라든지 기존의 기 훼손된 공원 위주로 해 갖고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잘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의 어떤 아름다운 경관이나 기존에 있는 산림을 훼손시키면서까지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래토록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뭐 말 타고 뭐 이런 것이라면 지금은 정보화 시대에 맞게 시설하면 되는 거죠.
요즘 애들이나 어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없고 이런 것 이런 일련의 문제는 다 동시에 해결하면 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만한 공간도 있고 그럴 만한 입지적 여건이 다 돼요.
그러기 때문에 궁색한 변명이나 돈이 없다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불요불급한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만 되면 봄철 아니면 휴가철 아니면 쉬는 날 되면 애들하고 그 멀리까지 가면서 길에서 고생하고 지옥철 타고 고생하는 것보다 오히려 역으로 인천시민들은 바깥에서 돈 가지고 오는, 그래서 세수확보도 하고 인천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자는 것이지 이런 것은 긴급한 것이죠.
이런 것을 잘 해서 입안을 하고 정책적으로 잘 되어갈 때 인천시가 돈도 벌고 행복한도시가 되고 부자도시가 되는 것이지 이런 것 없이 거기 앉아서 탁상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비행기, 저렇게 비행기 타고 그냥 슬금슬금 도망가고 기간되면 넘어가고 하면 나로터 한번 다시 일신하는 계기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것 원점에서 기획하고 분석하는 이런 환경녹지과장님, 녹지국장님 그리고 시 정책 입안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것 조금 전에 답변으로 이렇게 갈음한 그런 부분 다시 좀 해 주세요, 다시.
그래서 자타가 보고 그 지역민들이나 인천시민들이 보고 화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2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의사일정과 같이 주5일제 근무기간이 토요휴무일인 3월 17일과 3월 18일 휴일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85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 질문에 교차 출석하여 주신 교육청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최용덕 의원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조명우
- 정무부시장 김진영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 보건복지국장 이일희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 항만공항해양국장 홍준호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 인천대학교사무처장 공준환
- 인재개발원장 이웅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 정책기획관 한성원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김장근
- 국제협력관 유병윤
-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