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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철도건설본부
일 시 2021년 11월 19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일정은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괄 강평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신 내용, 기타 지역 내 현안ㆍ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 등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대한 강평은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 및 부서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하여 실시할 계획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 이후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동근 안전총괄부장입니다.
이재충 관리부장입니다.
오창범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심재홍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열 건으로 처리요구가 일곱 건, 건의사항이 세 건이 되겠습니다.
여덟 건이 종결되었고 두 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종결된 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두 건을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높이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간담회 개최 등으로 지역업체 하도급률 극대화를 적극 권장한 결과, 인천1호선 검단연장 건설공사 하도급률이 전년 대비 15.1%p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건설자재 사용실적도 61.9%로 전년도와 달리 4개 공구 전 공구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율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주 가능한 공종을 최대한 분리하여 실질적인 하도급률을 제고하고 인천지역 인력과 자재, 장비 사용을 적극 독려하여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총 네 개 사업입니다.
1호선 송도연장선과 7호선 석남연장선은 기 개통한 바 있습니다.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선과 1호선 검단연장선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으로 관련 부처 및 기관 등과 협의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우리 본부 추진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사업의 경우 2022년도 추진계획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인천1호선 동막역에서 송도달빛축제공원역까지 총연장 7.36㎞에 정거장 일곱 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4828억원, 시비 3654억원으로 총사업비 848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송도달빛축제공원역을 개통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올 9월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하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국고보조금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서울7호선 부평구청역에서 인천 2호선 환승역인 석남역까지 총연장 4.17㎞에 정거장 두 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국비 2254억원, 시비 1503억원으로 총사업비 3757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난 5월 석남역과 산곡역을 개통한 바 있으며 올 12월에 사업완료 공고를 시행하고 내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 및 39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인천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 연장 6.83㎞에 정거장 세 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시비 720억원, LH와 인천도시공사 부담금 6557억원으로 총사업비 7277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난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 4월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6월부터 토지 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중점 추진계획으로 2월에 궤도공사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정거장 구조물 공사를 3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및 40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서울7호선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연장 10.77㎞에 정거장 일곱 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8758억원, 시비 6981억원, 총사업비 1조 573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올 8월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한 바 있으며 9월에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였고 10월에 조달청으로 공사계약 의뢰한 상태로 12월에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2년 중점 추진계획으로 1월 공사 계약을 체결, 2월 6개 공구를 동시 착공,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7쪽 안전생활화로 재해 없는 도시철도 건설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검단연장 네 개 공구와 내년도 착공 예정인 청라국제도시연장 여섯 개 공구, 총 열 개 공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ㆍ품질ㆍ공정관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안전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생활화로 재해 없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인천도시철도 건설 현물출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형성된 자산을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는 사항으로 출자 대상 사업은 2개 노선입니다.
인천1호선 송도연장사업 노선은 2022년 7월 출자자산을 확정하고 10월에는 회계검증을 통해 가액 확정, 12월에 시의회 승인을 받고 자산을 인계할 예정입니다.
서울7호선 석남연장사업 노선은 올 12월 사업완료 후 2022년 국비 정산, 2023년 출자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의 철저한 검증과 출자로 재산 및 운영권을 일원화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 및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건설은 앞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에서 42쪽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전동차 구입 및 기계ㆍ전기ㆍ신호ㆍ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비는 검단연장선이 1324억원, 청라국제도시 연장이 3713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동차 구매는 2022년 상반기에 통합 발주할 예정이며 시스템 공사는 2023년 검단연장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 청라국제도시연장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교통수요 충족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에 매진하여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예전에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도시철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일부 개입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당시 최고로 관심사항이 있었던 게 순환선 부분이었고,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순환선이 의외로 교통 처리에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도시철도망은 좀 상당히 구조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각 노선을 단선으로 조금 연결하는 부분까지 검토가 된 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최근에는 별로 이슈가 되지 않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트램이 또 여러 가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3호선 같은 경우는 그게 우리 계획에 돼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국가계획에 먼저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단시간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 체계는 남북ㆍ동서ㆍ순환 이 3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죄송스럽지만 그 노선에 대해서 어디를 정확히 경유를 해야 되고 역사를 어디 위치를 하는 게 좋으며 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그 정도까지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도시철도3호선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어서 이것을 좀 봤더니 이 도시철도3호선은 2040 인천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고 사실은 이게 3호선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원도심 활성화, 그러니까 이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3호선은 굉장히 중요한 게 검단, 루원시티, 동인천 그 다음에 송도국제도시까지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반드시 돼야겠다,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주요업무 시간에 그 다음에 행정감사 시간에 이 내용에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 좀 없어서 이 부분도 지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반영하는 게 5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물품구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십만 대,수백만 대 테스트를 끝내서 운행 중에 있는데 이건 사실 신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새로운 것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2호선 때도 개통 후에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은 다행히 시장님께서 적극 배려해 주셔 가지고 실제 준공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여기다 도철에다가 집중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검단연장선이나 아니, 송도연장선이나 석남연장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러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오히려 빨리했고 하나는 다소 늦었지만 그렇게 많이 늦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유능한 직원이 많다고 봅니다. 다만 기왕 건교위 왔으니까 제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작년부터 선호부서로 지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선호부서로 지정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2년 근무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굉장히 고생하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곧 다 떠나야 된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인사부서에서는 선호부서 서로 가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저희 도철이 원래 선호부서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작년에 선호부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좀 인사 전보를 할 때 숨통을 트여주면, 왜냐하면 지금 도시철도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과거에 1호선 할 때는 380명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간부 포함해서 1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은퇴하고 나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아까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3호선이라든지 9호선 직결이라든지 그 다음 순환선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몇 달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보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통 전 3년 동안 일한 사람이 진짜 고생한 사람이거든요. 10년 도철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기 3년이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음에 그런 시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선호부서와 관계없이 도철에 보내줄 수 있는 그게 조금,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면 괜찮은데 극히 지금 도시철도 인력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인사가 회전 인사로 해서 돌아가는 것도 좋긴 한데 그것은 부조리나 여러 가지 야합이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시철도본부는 이런 말이 내 집을 짓는다는 개념으로 내 철도를 만든다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야 안전도 되고 공사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도 이 열차 로템이나 아니면 구매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했던 것은 전문가는 보면 압니다. 그게 제일 노하우가 무섭거든요. 또한 이 안에 공사 감독도, 물론 감리가 있다고 하지만 감리보다는 여기 앉는 직원들의 노하우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직원을 양성하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쪽에도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내용은 우리 위원장님에게 건의해서 전달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석남연장이고요. 지금 검단연장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대비 약 15% 정도가 늘어난 걸로 저희들은 추계를 하고 있고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궁금한 사항은 철도가 복합공정이다 보니까 각 공정별로 어떻게 지역업체들이 들어가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사실 지금 청라연장선은 거의 용역비입니다.
지역업체의 용역비는 발주할 때 40%, 50% 이대로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공사인데 검단연장선은 지금 초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된 게 다 계약된 게 아니고요. 전체 포션으로 봤을 때는 10%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 기준이 역에 들어가게 되면 구배라든지 여러 가지 노선 길이 이런 게 있습니다. 평행 노선의 길이가 얼마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2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걸 감안해서 또 하려고 했더니 그래도 또 시설 기준이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오히려 직선 코스로 장기동 쪽으로 넘어가면 그런 문제가 풀기 좋았는데 아시다시피 아라뱃길을 기역 자로, 니은 자로 꺾어서 횡단하다 보니까 종구배, 횡구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커버에는 정거장을 설치할 수 없고 또 구배도 평행이 돼야 되고 만약에 그것 평행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보다 몇 배를 더 돌아 가지고 크게 또 서구까지 거의 가서 지하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위원님 저도 솔직히 다소 의외였고요. 의외였고 아마도 공식적으로는 인사팀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사유잖아요.
저도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워낙 도시철도건설본부 인력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공무원 1만 명 중에서 또 철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하더라도 프로테이지가 얼마 안 되지만 지금은 3분의1로 줄었기 때문에 똑같은 10명이면 3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오고자 하는 사람 경쟁률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정원이 300명일 때랑 정원이 100명일 때랑 다르다…….
저는 근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일반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나름대로 도철본부에서 사업부서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요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직이 좀 많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아까 어느 정도 좀 알만 하면 움직이신다고 인사이동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기술부장님도 계시고 시설부장님도 계시고 기전부장님도 계시고 하실 텐데 철도의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시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와서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많은 어려운 부분 특히 철도사업이라는 게, 또 이 공사라는 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여기까지 끌고 오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철도 공사를 하게 되면 철로만 공사하는 게 아니라 역도 같이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 이게 오픈하고 나서 보면 꼭 미비한 것들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추가로 더 또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들.
소위 말해서 어떤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 이용할 때 사용하는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 지금 여기 시청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쪽 예술회관역도 그렇고 보면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게 또 한두 푼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최소 못해도 10억 이상들이 다 투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니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보고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또 돈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삭감을 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공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아예 공사비에 첫 공사에 다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떨까. 그러면 그 민원도 상당히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러한 발생되는 민원들이.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님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 제가 건교위에서 맨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도 비슷한 건입니다. 사실 이번에 검단 공사하다가 3공구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건교위에서도 그랬어요, 무진동으로 소음 없이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하다 보면 단가 올라가고 이것을 누가 손을 대는가 하면 건설심사과에서 기본적으로 손을 댑니다, 국토부에서 손을 대고 기재부에서 손을 대고 조달청에서 손을 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비싸더라도 이제는 먹고살 만한 나라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제 뜻과 의지만으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조직이 사실 일 잘하자고 만들어 놓은 건데 경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했으면 100원이면 되는데 나중에 150에서 200원이 들어가는 이런 사태들이 터지고 주민들은 불만만 많고 이런 경우가, 실제 1호선 같은 경우도 지금 인천교통공사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엘리베이터를 지금 역마다 필요한 것을 계속 지금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한 게 아니고.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200%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힘으로는 바꿔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교통국 변명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계획을 반영하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B/C라든지 타당성이 나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청라연장선 같은 경우는 전임 정권 때도 검토했었는데 B/C가 0.5, 0.6, 0.4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 B/C를 1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희생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냐. 철도과나 교통국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봤을 때 돈 많이 주면 좋죠, 당연히. 그렇지만 또 교통국에서는 그 업무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은…….
행정의 효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나름대로 예산, 돈 갖고 얘기하면 예산의 절감이거든요, 비용 절감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날림공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그만큼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초기에 해 놓고 나중에 투입되는 그런 쓸데없는 예산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서 이 부분은 좀 저희도 집행부하고 따로 한번 강하게 어필 좀 하고요.
사업부서장께서 그 부분, 그러니까 편의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기존에 지금 1호선도 있고 2호선도 있고 수인선도 있고 여기에 없는 부분에 신규로 철로를 개설하고,지금 궤도는 다 똑같죠, 궤도의 폭은?
저희들도 참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가게 되면 석남역에서 꺾어지는 부분이 지금 열쇠고리처럼 안 가도 됐었고 광로 밑으로 가기 때문에 했는데 하여튼 역대 본부장 세 명이 결사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제일 우려스러운 게 역사를 설치할 만한 스페이스가 안 나옵니다. 가칭 001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고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혹시 도와주시면 조금 요새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건설교통위원회에, 그러면 굉장히 한시름 덜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성공시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9쪽 등등 지난 업무보고하실 때마다 도시철도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역세권 얘기를 본 위원이 수차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역에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예를 들자면 갤러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공간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소관 부서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본부장님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이해를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이걸 해야지 될까요, 적용을 해야지 될까요?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는 제가 참 송구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노선들이 대부분이 기존 시가지를 지나가다 보니까 최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설물들을.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한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고존수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처음에 제대로 해.”라고 그랬는데 기본계획 반영할 때부터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이걸 만들고 설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능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초기에 뭐니 뭐니 해도 돈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7호선 같은 경우 체육관역이나 굴포천역이라든지 구청역이라든지 하이마트역이라든지 등등에서의 그런 도로들을 다 절개를 해서 긁어내고 그 밑에 지하철 내 부분들에 대한 시설물들을 앉혀놓고 그 후에 다시 또 흙막이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주차공간이라든지 역세권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은 뭐 내 얘기가 아니고 네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단계에서부터, 애시당초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같이 공론화되고 그것을 합의하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반영 시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런 데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쉽더라고요. 저도 한 20여 년 의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쉬워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내용이 의정생활의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혀 받아주지 않으니까 너무나 아쉬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항상 안전교육 안전, 안전, 안전해야죠. 교육하셔야죠. 교육 현황을 보니까 간부진들께서 참석률 26명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간부진들께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정말 본부장님께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공사하시는 분들까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강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죠. 그냥 뭐 행정에서 서류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이것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고 진짜 가슴으로 와 닿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공사 시행 전에 설치를 하고 시행 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끝나고도 그 계측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종혁 위원님 계시는 부평구에서 부평구청역에서 그때 싱크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우리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7호선 석남연장 때문에 자기들 아파트가 피해를 입었다 그랬을 때도 오히려 방어할 때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 아파트 내 안에 계측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어찌 됐든 공사로 주민이 불편을 겪은 측면에서 좀 저희들이 성의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그 계측기 내, 자기아파트 내에 있는 거니까 자기 아파트 안에 전혀 문제가 없던 걸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이런 데에서도 깔끔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일반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일반 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 답변 과정에서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자고요.
그리고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실태, 안전점검 형태 이런 부분들을 감리단에만 이렇게 맡겨주시지 마시고 일일 점검표 같은 경우를 좀 하셔서 그것은 본부장님이나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은 관리를 해야지 된다고 봐요. 보면 거기에다 현장 사진 같은 것을 부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총괄강평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강평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금일 19일까지 실시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4국 2본부 2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239건으로 유형별로는 처리요구사항 156건, 건의사항 8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감부서 및 기관별 주요 감사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은 처리요구사항 32건, 건의사항 11건으로 총 43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 관리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등 32건, 건의사항으로는 교차로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과 용역사업 추진 관리 철저 등 11건입니다.
도시재생녹지국은 처리요구사항 20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29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빈집을 활용한 시민창업공간 마련과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방안 관련 등 20건, 건의사항으로는 재개발사업의 행정절차 간소화 관련 용역사업 추진 철저 등 9건입니다.
도시계획국은 처리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11건으로 총 36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방안 수립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등 25건, 건의사항으로는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 관리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관련 등 11건입니다.
해양항공국은 처리요구사항 21건, 건의사항 14건 총 35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용역 관련과 해양선박사고 예방교육 실시 등 21건, 건의사항으로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및 안전시설 설치 관련과 섬 여행객의 편의시설 확충 등 14건입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처리요구사항 18건, 건의사항 8건 총 26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도로 유지ㆍ보수 등 관리 철저와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관련 등 18건, 건의사항으로는 지역건설업체 보호방안 관련과 공사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철저 등 8건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처리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21건 총 36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공사 소유 토지개발 및 매각 추진과 재생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추진 등 15건, 건의사항으로는 LH와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와 주택공급 및 주택사업 확대 등 21건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처리요구사항 19건, 건의사항 3건 총 22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버스정류장 쉘터의 체계적 관리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 관련 등 19건, 건의사항으로는 공사 직원 평가에 대한 공정성 마련과 해외 철도사업 참여 관련 등 3건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6건 총 12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추진과 도시철도 안전관리 철저 등 6건, 건의사항으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철도망 구축과 지하철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관련 등 6건입니다.
감사 결과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ㆍ채택하고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처리요구 내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수립 또는 집행과정에서 대안의 마련 등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이종선 종합건설본부장님,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공사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