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
회의록 보기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9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
(18시 16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이용선ㆍ조성혜ㆍ임지훈ㆍ민경서ㆍ김강래ㆍ이병래ㆍ임동주ㆍ손민호ㆍ조광휘ㆍ박정숙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십수 년간 비싼 공항철도 이용료를 부담해 온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대신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박남춘 시장님과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공항철도 전체노선 중 영종구간(영종~인천공항제2터미널)은 독립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동 구간을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이에 공항철도 영종구간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적 차별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환승 편의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 및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먼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운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임 지원금을 산정하는 방법과 시스템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운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철도 전체노선 중 영종구간의 독립요금제 운영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혜택 미적용에 따른 주민부담을 운임 지원금을 통해서 해소할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공항철도의 현황과 요금체계, 연혁, 현재 운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철도는 BTL 방식의 민자투자사업으로서 민간사업시행자인 인천국제공항철도주식회사가 2001년 3월 정부 철도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월에 착공하였으며 2007년 3월 인천국제공항역에서 김포역까지 1단계가 완료되고 2010년 12월 김포공항역에서 서울역까지 2단계가 완료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운임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협약 중 운영계획을 근거로 2007년 1단계 개통시점에는 거리비례제 원칙을 따르고 민간투자사업과 공항전용철도라는 공항철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승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독립요금제를 적용하였으나 개통 초기 수요부족 원인의 하나로 일반지하철과의 지나친 요금차가 지적되면서 2단계 개통 이후에는 거리비례제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변경되고 독립요금제는 일부 구간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현재까지 두 가지 요금제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역부터 청라국제도시역 구간은 독립요금제가 적용되어 별도의 기본운임에 추가운임체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고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까닭으로 지역주민들은 높은 교통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구성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운임 지원의 근거, 지원 대상, 지원금 산정, 시스템 운영, 지급 방법 등 총 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인천국제공항철도의 독립요금제 구간을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에게 이용운임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환승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영종지역 주민의 범위, 적용역, 운임 지원 시스템, 운임 지원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나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적용대상인 독립요금제 구간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조례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역주민의 공항철도 이용,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이를 위한 운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라 영종ㆍ용유지역 주민이 인천대교, 영종대교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 대상과 지원금 산정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와 공항철도주식회사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 주민의견 수렴 등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7조 시스템 운영은 지역주민이 운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8조는 운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역주민의 교통카드 및 계좌 등록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의 설명이 필요하며 안 부칙 제2조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204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으며 아울러 조례안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영종ㆍ용유지역 개발로 지역주민이 늘어나 이로 인한 지원금액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고존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구간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주민부담이 큰 지역으로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운임을 지원하여 지역차별 해소와 대중교통 환승 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부의 보고도 받았고 자세한 내용들은 이미 설명을 다 들어 가지고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은 없고 관계하시는 여러 의원님들 또 조광휘 의원님 고생 많으셨는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입장이 양가적인 것 같아요,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같은 전철을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공항전철인지 공항철도주식회사인지 코레일인지 인천교통공사인지 뭐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러면 애초에 설계했을 당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처음 생각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하나의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항철도 교통비가 지금 일반철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담들은 있는데 부담들이 영종, 어차피 저희가 또 지자체마다 웃기지만 그 내에 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통행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주민들한테는 그것들을 일반 그냥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그쪽이랑 차등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행정에 아쉬움이 있고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했고 BTL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났을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지만 하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BTO로 하든 BTL로 하든 중요하지 않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야, 여기 민간투자했으니까 당연히 이만큼 우리가 요금부과를 몇 년 동안 해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 교통편의나 이런 것들을 증진하기 위함이고 또한 영종도 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 국가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든 전철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 하늘도시라든가 기타 등등의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 그 후 또 몇 년 동안 주민들의 불만 안에서 이런 부분들 안에서 저희가 늦었지만 지금 그것들을 소화해 보려고 이런 조례라든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은 좋은 취지이기는 하나 그 당시에 왜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따른 행정적 불편함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분들도 이것에 따른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또는 꽤나 많은 절차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잘 정리하셔 가지고 상황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몇 단계를 내다보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쭉 주민들 의견을 봤지만 이것들이 전체적인 혜택이 아니고 일부의 혜택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또한 왜냐하면 이것들을 보전하는 비용들이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차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설득할지 아니면 주민들을 어떻게 납득시킬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함께해 주시면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안에서 또 우리가 소통을 얘기하고 있고 협치를 얘기하고 있고 같이 잘사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종 주민을 위한 특혜성 논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
다시 설명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BTO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앞전에 말씀드린 게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철도가 생김으로써 사실은 교통망이라는 것들이 직장도 바꿀 수 있고 자기의 거주지도 바꿀 수 있고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들인데 이 공항철도라고 하는 특수한 목적이지만 당연히 그 근방에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여건과 조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 역사를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답변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하지 마세요.
이만 제 질의를 마치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앞서서 이런 부분 계획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국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질의드린 게 죄송해지는데요.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런 역사나 이걸 읊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너무 고생하셨고 장시간 고생하셨으니까 5분 만에 질의 다 끝내려고 했거든요. 국장님 의도는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우리 발의하신 고존수 위원장님, 조광휘 의원님, 모든, 중구에 계신 박정숙 위원님까지 계신 분들 다 의도를 이해하고 역사도 알고 있고 우리 박 시장님께서 노력하는 것 다 알고 있으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공항철도가 민자다 보니까 2040년까지 저기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요, 운영수익 보장을.
그래서 2040년까지 한 거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되 종국에는 진짜 완전한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조례가 아마 소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무튼 일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이렇게 주민들한테 페이백을 드리는 거고 종국에는 완전한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목표로 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범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조광휘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역차별화 해소를 위해서 아홉 개 동 우리 주민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지원이 된다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4조에 보면 “시장은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이것은 예산이 없으면 조례 만들어 놓고 지원 못 할 수도 있죠. 영종 주민들은 다 혜택을 받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시 48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