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11-23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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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4.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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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3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4.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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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2021년 4월 1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2021년 6월 24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7조의1을 신설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은 법적 상한 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50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ㆍ공급하고 27조의2를 신설하여 공공재건축사업은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40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ㆍ공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일부 완화될 예정이며 재개발사업은 다양한 대안사업이 있는 반면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단위의 사업으로 대안적 형태의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은 법령에서 정한 최대치인 100분의50으로, 공공재건축사업은 법령에서 정한 최소치인 100분의40으로 국민주택 건설공급비율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하여 제60조제3항의 정비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정부담액은 별도로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의 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LH, 인천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 공공재건축은 한 단계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수익의 공공기여 측면에서 일정 비율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주택규모를 공공재개발사업은 법에서 위임한 비율의 최대치인 100분의50을 적용하고 공공재건축사업은 최소치인 100분의40을 적용한 이유 및 관련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정비사업조합에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쳐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60조제3항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기금운용위원회 위원직 명칭을 해당 업무 부서의 장으로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 객관성을 고려할 때 위원에 정비기금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는 사항이 적절한지 여부 및 안 제60조제6항 운용위원회의 간사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재개발ㆍ재건축에서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것은 용적률 상향 조건이 있기는 있죠, 혜택?
네, 종상향 지구단위계획 대신해서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적용이 되면 몇 프로까지 올라가죠, 용적률이?
저희가 정비계획 용적률이 1종에서는 200%까지, 2종에서는…….
그것 말고 공공주택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혜택 용적률이 몇 프로예요?
법적 상한 용적률의 2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이게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지금? 그것하고 같이 비등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같이…….
이것은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 그 사이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20%를 법적 상한 용적률에다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용적률 혜택에 대해서 여기다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좀 여쭤본 겁니다. 이게 물론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건축ㆍ건설할 때 건설원가에 의해 공개해서 주민들한테 재개발ㆍ재건축 홍보만 된다면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자꾸 홍보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 이번에 더 이 조항이 개설됨으로써 공공재개발이 조금 더 국민주택규모가 서민들한테 많이 해당이 돼서 주거 안정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와 같은 공공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공기업이 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인천 같은 경우는 LH가 됐든 아니면 IH가 됐든.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에서 공공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IH가 뛰어들어서 할 만한 데가 있어요, 후보지가?
만약에 이게 조례가 올 4월인가 5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도 개정되는 거지만 이게 개정이 됐을 때 의지를 갖고 할 만한 데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번에 3080 대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지역부터 시작해서 역세권까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새로이 지정된 데는 IH나 LH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지만 사실 기존 구역에 대해서는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조합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권한이라면 권한이고 어떻게 보면 법적 지위라면 지위인데 IH나 LH가 들어간다는 것은 기존 조합의 어떤 일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조합에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데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기존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규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공공하고 같이 가는 그런 형태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재개발이 됐든 일반 재개발이 됐든 절차상의 어떤 혜택 같은 것도 있어요, 절차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10년 이상이 걸리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공공재개발로 했을 때 어떤 기한을 단축시킨다든가.
일단 저희가 심의 같은 것을 할 때 통합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돼 있고 공공으로 간다고 해서 특별히 이것은 빨리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심의 같은 것을 한 번에 한다든가 이런 것은 돼 있습니다.
물론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익적인 부분이 강하잖아요. 일반 재개발보다도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있고 대신에 기여금도 많이 빼내야 되는 부분에서 충분히 그것은 인정하고 이해도 하고 하는데 우리 IH나 LH에서 과연 의지를 갖고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아무리 법을 개정시켜 놓고 조례를 개정시켜 놓으면 뭐해요. 공기업에서 뛰어들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지. 해 놓으나마나인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존 구역들 저희가 지금 82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가 정체돼 있는 게 아니고 82개 중에서 지금 30개는 착공해서 가고 있고 일부 준공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단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물포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굴포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IH, LH가 요소요소…….
거기는 한정법에 의해서 좀 반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와 관련된 부분은.
반강제적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공공기관 LH나 IH가 자기네가 신청서를 내고 또 주민 동의를 받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요.
꼭 반강제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임대비율을 각기 달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에서 정한 비율이 좀 다르고요.
재개발에 있어서는 20% 내지 50%를 하도록 돼 있고 재건축에서는 40% 내지 70%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아니, 종상향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어떤 대안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의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쪽에는 법적에서 정한 최대치를 적용을 한 거고요.
재건축은 사실 정해진 구역 안에서 딱 그것만 할 수 있는 다른 대안,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재건축도 원활히 사업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 용적률에서 최소로 그렇게 비율을 정해준 사항입니다.
사전에 업무보고 과장님께서 오셨을 때 말씀을 주셔서 저도 이해는 좀 했습니다만 이게 국민주택, 임대주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는 있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자체의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일일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평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사안이잖아요. 아무래도 수급권자 비율이 이렇게 높다보니 구비 지원, 국ㆍ시비 및 매칭사업에서의 구비 지원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런 측면도 우리가 광고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군ㆍ구에 적절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공공재개발에서 국민주택 비율을 좀 낮춰서 소위 얘기하는 일반조합원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나은 그런 시설 자재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비율을 좀 더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서울시하고 경기도만 돼 있고 다른 데는 안 돼 있거든요. 저희도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하면서 사실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저희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했던 그런 책임기술자한테도 의견 들어보고 인천연구원 이런 데도 의견을 쭉 들어봤는데요. 이게 어차피 초과되는 용적률에 대한 어떤 일부 환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쪽은 저희가 나중에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하고…….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사전에 그만큼 고민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 LH라든지 IH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 사업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업 요구라 하면…….
우리도 공공개발 형태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그 절차는 일단 IH나 LH가 제한할 수도 있고요, 구역을 정해서. 지금은 현재 그런 상태로 돼 있는 거죠.
(관계관을 향해)
“그리고 주민들이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구역을 정해서 “이 부분은 우리 공공개발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청한다고 그래서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LH나 IH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런 사업에 끼어들 수 있냐 이것이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지금 된 것은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현재 발표된 것은 그렇게 선정을 한 거고요. 일단은 일정 비율의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IH나 LH에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부분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드렸던 대로 뭉뚱그려 가지고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누가 하겠냐는 거지. LH나 IH가 정말 할까?
그런데 LH나 IH가 들어와서 할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이, 초과용적률을 주는 용적률이 이게 사실 적은 양이 아닙니다.
적은 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의 흐름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 진행이 되는지에 답변해 주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죠?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혁 위원님 질의에 좀 더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리면 만약에 공기업이 뛰어들었을 때 지금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이 추진위가 구성되고 그 이후에 조합이 구성됐을 때 거기서 그때부터 사업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추진위부터 구성을, LH 됐든 IH가 됐든 그쪽에다 요청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지.
추진위부터 구성한다면요?
네.
물론 추진위가 구성돼서 그러면 일정 동의요건이 됐을 것 아닙니까. 요청을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 확실한 거예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담당 과장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가능하죠?”
네.
추진위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조합에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그 이후에 구성되는 거니까, 추진위 단계부터 가능하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지금 우리 박종혁 위원하고 고존수 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이번에 고존수 위원장께서 개정안 조례에 완화 조건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내년부터 시행을 할 거죠?
그게…….
그것 할 때 정비계획에서 그 다음에 조합까지 구성해 주는 것을 인천시에서 관여를 하나요, 이번에는?
저희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셔…….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사항은요.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저희가 관여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합은 구에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합 구성 전까지는 시에서 이번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실시계획을 만들고 있죠?
지금 기본계획 변경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이제 공람ㆍ공고할 예정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인천도시공사에 대해 그 법의 조례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해서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조례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를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도시공사에서 처음부터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조례 같은 것 개정을 할 때 도시공사나 그런 데다가 같이 의견을 보내 가지고요…….
의견 보낼 게 아니라 이번 것 같은 경우는 강력히, 왜냐하면 추진위에서 조합 가기 전에 비리가 제일 심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고자 한 거니까 이번에는 도시공사하고 아예 협조해서 그 조례의 효과를 살리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거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정하고 정비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구혜림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조승환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임상균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김정호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발생으로 4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725억 510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68억 995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61에서 162쪽 고속도로재생과 및 주거재생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출장여비 반납 등으로 세외수입 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5쪽 재생정책과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사 실비지원금 290여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 재원확보를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을 9억 581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6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상상플랫폼 대부계약을 위한 감정평가비로 편성되었던 6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재반영하였습니다.
상상플랫폼은 금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사용승인 후 감정평가 시행이 가능함에 따라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8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7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출장을 자제하면서 국내여비 724만원을 감액하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1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8쪽 주거재생과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849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전출금으로 2020년도 징수결정된 지방소비세 지출을 위해 247억 79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총괄입니다.
도시재생녹지국 건교위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04% 증가한 909억 968만 5000원입니다.
792쪽 기타이자수입으로 재생정책과 456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용역 집행잔액 362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3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생정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신규 사업 선정 등 3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4쪽 재생콘텐츠과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 국비 후속지원으로 5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재생정책과 9억 5816만 2000원, 재생콘텐츠과 12억 8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2쪽 재생정책과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신규 사업 선정 및 광역별 국ㆍ시비 예산 조정으로 부평11번가, 간석1동 인정사업에 30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봉마을길, 평화의 섬 연평도 사업에 19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3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설계변경으로 13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항장 및 내항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를 코로나19 상황으로 120만원 삭감하였고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 국비 후속지원으로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비 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5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및 행사 실비지원금 등 415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826쪽 고속도로재생과 일반회계 인천대로 타당성평가 및 S-BRT 개발계획 수립용역 10개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용역이며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830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재생정책과 골목길 재생사업, 재생콘텐츠과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고속도로재생과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사업으로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 약 67억원과 세출 약 336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세입 약 67억원은 이자수입 약 6억원, 국고보조금 약 3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약 22억원, 기금 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으로 인해 여비, 행사운영비 및 위원회 운영 등에 소모되는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변경 등을 편성하는 내용이며 세부사업설명서 6쪽, 도시균형발전사업 활성화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반경비로 세부내역 중 상상플랫폼 대부계약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6000만원을 전액 감액 조치한 사항으로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부터 1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13쪽 중심, 일반근린, 주거지 사업에 국비 20억 5000만원 반영함에 따라 시비를 포함한 30억 75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고 15쪽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은 국비 13억원 반영함에 따라 시비를 포함한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지역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세심한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은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13억 4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으로 추경 편성이 필요한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23쪽 스마트관광 기반조성은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추가 반영ㆍ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입니다.
인천대로 타당성평가 및 S-BRT 개발 계획 수립 등 여덟 건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하는 사례로 당초 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는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있어요.
자료요?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사업계획서 있죠?
네.
그것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더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7페이지 보시면 상상플랫폼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상플랫폼은 공적공간은 저희가 올 연말까지 준공을 하고요. 그리고…….
건물 내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적공간도 내년 한 일이 월, 한 2월 정도까지는 일단 공사는 다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완전 빈 공간으로 돼 있나요, 거기는 어떻게 돼 있나요?
곡물창고는 현재는 완전 빈 공간이었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층도 나누고 또 여러 공간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증감 사유가 증가된 게 국비 반납 최소화 때문에 그래요?
국비 반납?
네, 국비 반납액 최소화를 위한 공사 선발주 및 설계 진행 비용 미반영은 설계 변경 때문에 하는 거예요, 13억 이게? 13억 400만원이요.
이것은 상상플랫폼이 아시다시피 먼저 민간사업자가 들어왔다가 다시 재공모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조금 서두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 하면 각종 부담금이라든가 또 오수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감액할 건 감액하고 증액할 건 증액하고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한 13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추경 우리가 이것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안 해 주면 준공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랑 얘기를 좀 하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것은?
사전에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CJ CGV가 사업 포기를 왜 했죠, 그때? 결과적으로 이익이 안 나올까 봐 안 한 거죠, 사업성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진짜 속마음은 저희도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뭘 알기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안 한 것 아니겠어요. 돈을 벌려고 했다가…….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투자했다가 향후에는 자기네들이 어떤 베네핏(Benefit)이 있을 것 같았는데 투자 대비해서 베네핏이 없을까 봐 안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최종 결과는 CJ가 그게 결과적으로 무슨 본인들의 기부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였잖아요, 이게.
한 이삼백 억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국비랑 시비랑 50대50 매칭인가요?
50대50은 아니고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50대50이 아니라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고서에는 50대50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개항창조도시 저희 뉴딜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50대50 맞습니다.
맞아요?
네.
상상플랫폼 공사는 올해 준공돼요, 그 안에 그것은 다?
올해…….
곡물창고는?
네?
곡물창고는 다 준공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5월 1일쯤 저희가 오픈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1일이요?
네.
이것에 대해서 목적이 이거였잖아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집객으로 원도심 활성화’인데 계획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갖고 가고요. 또 거기에 응모한 컨소시엄에서 지금 그런 준비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들어간 돈이 아니잖아요, 940억이나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복합문화공간이 잘 활성화돼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상상플랫폼에 이게 지금 내용, 거기 제가 자주 가보는데 공사 꾸준히 잘 열심히 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진입로 이런 게 전혀 아직도 그쪽은 변화된 게 없는데 공사의 진입로까지 다 반영이 된 건가요?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다 반영돼 있습니다.
이게 진입로가 몇 군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올 수 있는 문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감도 보면 완충녹지 거기를 한 네 군데 정도 절단을 해서 진입로가 되어 있고 앞에 광장처럼 되어 있던데 이 부분 여기에 반영된 건가요?
저희 이번 사업하는 데는 그런 것 다 반영해서요. 이번에 정리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입로가 한 군데가 아니라 네 군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도시재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주 진입로 지금 통행…….
도보로 하는 것까지 플러스 하면 몇 군데가 되는 거예요?
네?
도보, 제가 봐서는 완충 녹지, 지금 상상플랫폼에 진입하는 데가 버스 노선이 하나 있고…….
완충녹지로 들어오더라도 조감도에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상세히는 안 봤는데요. 주 진입로는 지금 통행하는 데 한 군데예요. 왜냐하면 뒷문으로 들어올 문이 없습니다, 뒤에.
정확하게 조감도 안 보셨죠?
아니, 그게 조감도처럼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는 있는데 그 건물 뒤편에…….
아니, 거기 보면 지금 둑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라서 도보로 걸을 수 있도록 원도심이랑 연결될 수 있도록 세 군데 정도 진입로가 있어요. 그것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들어가 있나요, 아마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관계관을 향해)
“조경에서 손보나요?”
그것 다 없애버렸는데요.
네?
다 없애버렸다고요.
이번에 그것 다 없애버릴 겁니까?
없애버렸다고, 없습니다.
그게 거기는 진입로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픈 스페이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정상적으로 거기에 출입하는 동선은 지금 쓰고 있는 데 거기 한 군데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완충녹지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이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스마트관광 기반조성에서 혹시 성과보고서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성과…….
성과보고서, 이게 8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건데 성과보고서 나온 것 있냐고요.
성과보고서요?
네.
아직 저희가 공식적인 모니터링까지는 안 했고요. 지금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접속자 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고 그걸 늘리려고 지금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마케팅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고민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고도화시키는 작업인데 접속자 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왜냐하면 관광객이 그렇게 늘어난 느낌이 들지도 않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과보고서도 없고 지금 5억을 더 투자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5억을 투자한다기보다는 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유지ㆍ관리해야 되고 또 업데이트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 분야의 대가에 따라서 유지ㆍ관리 비용 반영했고 그 다음에 홍보ㆍ마케팅 비용도 거기에 반영을 했고…….
그래서 접속자 수가 얼마큼 되냐고요.
지금 접속자가 제가 파악한 걸로는 2만명 좀 상회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했는데요. 그것을 좀 늘리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접속했을 때 쿠폰을 발행한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할 생각입니다.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조성할 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여덟 가지를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피드백이 없는데 지금 또 5억을,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지ㆍ관리비로 국비 내려온 거예요.
5대5 매칭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가 좀 많습니다. 5대5가 아니고 시비 3억…….
지원 조건은 5대5로 돼 있잖아요.
네?
5대5로 돼 있잖아요, 지금.
아니, 스마트관광도시 이것 유지ㆍ관리비는 올해 추경 내려온 것은 국비가 많습니다.
“많습니다.”가 아니라 몇 퍼센트입니까?
국비 5억, 시비 3억입니다.
국비 5억…….
시비 3억 해서 8억이고요. 그중에서 5억이 시스템고도화라든가 또는 업데이트라든가 유지ㆍ관리비에 들어가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없고 일단 이 내용이 거의 80억이 들어가는 기반조성사업인데 성과도 안 보고 지속적으로 내년에, 이것 지금 추경 아닙니까, 정리추경?
네, 추경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비용 얼마큼 또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내년에 11억 세웠습니다.
11억이요?
네.
이것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사업이신 거죠?
아니,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딱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유지ㆍ관리, 홍보.
성과보고서는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그런 걸 하면서 계속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들이랑 논의를 해 가면서 피드백 여덟 가지에 대한 지적사항은 “이렇게 됐습니다.” 보고라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 좀 파악해서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인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공사에서 하는 것 맞죠.
관광공사에 저희가 위탁 주게 되는 겁니다.
유지ㆍ보수는요?
그것까지 같이요.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오픈된 지가 몇 달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관광공사로 넘어가고 관리 안 될 것 같은데 돈만 넘겨드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지금 할 요량입니다.
철저히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탁 줬다기보다는 저희도 같이 들여다보고 같이 관리해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지는 어떤 조형물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스마트관광을 고도화시키고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정말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느껴지는 그런 무슨 보여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저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산 반영이 되는 사업 중에 추경이 35% 정도가 지금 증가되는 요인이죠?
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기 투자가 돼서 완성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평의 영성마을이라든지 마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관리 같은 건 하고 있으십니까?
먼저 말씀드렸던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인 모니터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마을 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아예 공식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뉴딜사업도 이것도 좀 모니터링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을 해서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관리주체는,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한 것에 대해서…….
복합커뮤니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네.
이게 어차피 이 사업이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구에 자본 보조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이것들은 주민이 주체가 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 얘기거든요. 정말 제가 우리 주민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분들 역시도 생계라는 게 있고 여유가 없어요. 생활에 대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해서 행정이 그걸 한번 봐 주셔야지 되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마을공동체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마을공동체 쪽에 또 업무를 하는 데가 저희 협치인권담당관실이 있고 또 저희 이런 재생사업 하는 부서가 있어서 요새 제가 부서장하고도 그런 소통을 하면서 저희는 협동조합이라든가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교육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어떻게 잘 보완해 나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거다라고 저희가 답을 내리지는 못하고요…….
제가 그래서 사전에 사례관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유심히 보고 그런 형태의 잘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걸 해야지 되는데 그걸 놓아버렸어요, 행정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인수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낑낑 메고 있는 거죠. 사업성이 그 누구를,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그 건물이라든지 거기 유지비용을 다 충당을 해야지 되는데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물 자체를 해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이 잘 많은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 내지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돼야지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서운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방치하고 있다.
시는 군ㆍ구에다 줘 버리고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런 형태이거든요. 이것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거라고 봐요.
들여다보고 있고요. 하여튼 최선의 답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 하고 있는 부평구의 영성마을이라든지 마더센터라든지 그 외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몇 개의 사업지를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추경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내용인데요. 그냥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도 골목길 가치를 살리는 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까지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사업을 좀 작게 시작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많이 생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업비가 40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받는 데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아니, 6월에 저희들부터 이야기 나왔고 일부 사업은 6월달에 저희가 예산 승인 동의해 줬잖아요. 지금 11월이면 몇 개월 지났어요. 관심과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때 했던 부분이라도 진행을 시켜주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15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네 살리기인데요. 국비가 13억이고 시비가 19억에서 어르신이 함께 걷는 수봉마을 있잖아요. 그 거리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수봉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위치를 잘 몰라 가지고.
수봉공원은 아니고 수봉공원 밑에 마을들 거기 쭉 형성돼 있거든요.
마을들 있죠.
그 마을 중에 일부 지역이 뉴딜사업지입니다.
구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면적이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견 수렴도 다 하신 거예요, 그게?
이것은 당연히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주민들이?
면적은 약 한 2만 2000㎡ 정도 됩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표출됐죠?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면 그중에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거기에 전문가가 참여해서 최종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구에서도 어떤 정책사업이라든가 시에서 정책사업할 때는 용역 결과물 가지고 많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용역 결과물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 뭐 통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은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도시재생사업 동네 살리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홍보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수봉마을길은 언제부터 사업을 하신 거죠?
언제부터 동네 바꾸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동네 뉴딜사업 수봉마을길.
저희가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은 2020년이고요. 예산까지 다 내려왔고 여기가 조금 공동이용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언제부터 했냐만 답변 주시면 돼요.
언제부터 시작했냐고요?
네.
저희가 예산 확정돼서 통보된 것은 ’21년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이에요?
네.
제가 이것을 제 지역은 아닌데 민원 받고 나서 수봉마을길이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인데 이런 것은 조금 미리 사전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입예산 중에 출장여비 과오납금 반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이 뭐죠? 금액은 크지 않은데.
과오납이라면 글자 그대로 조금 잘못된 것 치유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집행 잘못됐던 것 알아서 고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예산이 증가된 것은 국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지연돼서 이렇게 들어온 건가요?
국비가 추가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네.
그러면 지금 세출에서의 증가는?
당연히 국비가 추가로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시비 매칭해서 세출예산으로 또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세출에서 감한 것은 소프트웨어사업 거버넌스 운영 및 참여자 실비지원금만 감이 됐네. 이것하고 상상플랫폼 대부계약을 위한 감정평가 이게 감이 됐네. 감이 된 것은 왜?
소프트웨어라 하면 저희 컴퓨터 이런 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주민들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대면이 줄어들어서 그런 비용이 좀 줄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비 6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가 상상플랫폼에 대한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료를 받아야 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감정평가 시점이 공사가 완성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내년 2월이나 돼야 이게 끝나기 때문에 올해 감정평가 할 수가 없어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감정평가를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 진행이 늦거나 아니면 예산편성한 걸 잘못했다는 얘기죠?
사업 진행이 좀 늦어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에서 우회고가도로 사업 예산을 우선 기금비 이쪽에다 갖다 썼는데 특별하게 문제는 없죠? 예산과에서는 문제없다고 답변이 있는데.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저희 정해진 기한 내에 준공을 하려면 추경에 일부 반영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니, 그 설명이 아니고 이번에 개항창조도시 사업에다가 우회고가도로 예산이 지금 변형돼서 들어갔거든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 보면.
1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 17쪽 예산은 우회고가 부분이 아니고요. 물론 저희 개항창조도시에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지금 상상플랫폼 부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상플랫폼에 우회고가도로 사업 전용했잖아요.
예산 전용이요?
거기 설명서 한번 보세요. 우회고가도로 예산에서 우선 가져다 썼다고 돼 있는데 내가 잘못 본 건가요?
17쪽.
(도시재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가용재원 일부 상상플랫폼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상상플랫폼 공사를 하면서 우회고가는 진도가 늦고 상상플랫폼 조금 빨리 가야 되니까…….
아니, 그것은 아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여쭤보는 거야.
우회고가에 있는 예산을 상상플랫폼에다 우선 투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는 거죠. 무슨 예산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왔는데 그것을 가져 갈 정도로 자금 운용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예산이 꼭 필요한 데가 있고 좀 집행이 늦어지는 데가 있으니까 집행 늦어지는 것을 저희가 목을 바꿔서, 용처를 좀 바꿔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자기 재산, 돈은 확실하게 써서 이렇게 전용되는 예가 없도록 자금, 예산에 대한 집행을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준다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실내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202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제2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2년도 말 대비 19억 6512만 2000원이 증가된 754억 7275만 5000원입니다.
수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영구임대주택관리 임대료 수입으로 332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치금의 이자수입으로 1억 171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 정산 후 보조금 발생 이자 및 정산반환금 수입으로 4억 7182억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내 구유지 매각대금을 8억 253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사업 준공예정 시기 조정으로 국비 기금보조금을 24억 8465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5%인 일반회계 전입금 247억 7945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유지 매각대금으로 66억 241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부터 40쪽입니다.
정비사업 출구전략 지원,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유지비, 더불어마을 교육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를 1709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더불어마을 모니터링 용역 계약 차액 31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아이디어 공모 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비용 지원, 빈집정비사업 보조 등 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을 6억 65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보조 금액을 8억원 감액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비 27억 3920만 1000원 감액, 더불어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3억 68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사업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 사업비를 준공예정 시기 조정으로 51억 366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사업 공모매입형 사업비를 342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치금을 400억 3903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제2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을 각각 약 303억원을 증액하고 자금수지 총괄로서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약 837억원입니다.
수입계획 증액 주요내용으로 수입은 전입금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총 약 755억원입니다.
수입계획 세부사항입니다.
계획안 33쪽에서 35쪽 전입금 관련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방소비세 징수액과 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각대금으로 분리ㆍ변경하여 편성하고 증액 사유는 2021년도 수입 전입금을 반영해 주는 사항으로 아래 표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간략한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회의 및 사업 등의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소되며 미집행으로 인한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획안 37쪽 빈집정비사업 보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 축소로 각 구에서 미집행 보조금을 사전반납한 것으로 추진실적과 빈집정비사업 축소로 인한 불편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안 37쪽 정밀안전진단 결과 적정성검토 비용 지원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에 대하여 입안권자가 안전진단결과서 적정 여부 검토의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실적 및 진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안 37쪽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보조 감액과 관련하여 참여율 저조, 민원 발생 등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37쪽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수요조사 후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상 준공구역의 정비기반시설 미요청 사유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안 38쪽에서 39쪽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총액 범위 내에서 단계별 공정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주안ㆍ갈산 지역의 반납에 대한 사업 진행상황 등 설명이 필요하고 계획 조정사유와 전체 우리집 공급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각 군ㆍ구에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 안전진단을 신청한 데가 있을 거고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것 현황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시는 거죠?
자료요청 좀 할게요. 38쪽, 39쪽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반납품, 주안하고 갈산 내용이 있는데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빈집정비사업 보조 있잖아요. 50%가 감액됐는데 이것은 우리 인천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내용을? 50%면 너무 많이 감액됐네.
결과적으로 50%밖에 사업이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실적은 저희 계획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계획은 올해 철거 정비 등등 해서 117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10월까지 제가 정비된 숫자를 파악을 해 보니까 208동을 정비를 했어요.
빈집정비를요?
네,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집 짓기 위해서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은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돼서 정비사업 구역 내에 철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이렇게 손댈 양이 올해는 조금 줄어든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빈집정비사업을 돈을 좀 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을 텐데 왜 안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네가 할 것을 기금을 좀 받아서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우선 빈집,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게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집이 보상을 받거나 뭐를 할 때 집이 있는 상태하고 없는 상태하고, 일단 다 쓰러져가는 집도 보상금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에서 또 주택일 때하고 아닐 때하고 차이가 있어서 집주인들이 꺼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자진철거가 또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게 있어요. 저희가 계고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마련이 돼 있습니다. 계고가 나가면 아무래도 조금 촉진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굳이 많이 집행하지 않고도 올해는 정비가 좀 많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아무리 그래도 계획에서 50%나 감액됐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정확할 수는 없어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도 50% 감액됐다는 것은 누구나 보기에도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홍보를 안 했거나 시민들이 모르거나 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미스매칭 안 되게 정확히 좀 짜주시기 바라겠어요, 세입ㆍ세출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과 연관해서 집수리 지원사업도 비슷한 건가요?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8억원 삭감됐어요, 그렇죠?
네.
이것은 집수리 지원 비용을 80%나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32억 중에 8억원이면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주셔야죠.
저희가 일단 집수리 지원 대상을 더불어마을 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50동을 잡았고 250동에 대해서 가구당 약 12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 또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다 약 한 3억원 정도 더해서 32억을 잡은 건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250동을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추진되고 있는 것은 247동이기 때문에 동 수는 거의 비슷한데 또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막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를 합니다.
이것을 지원해 줄 건지, 안 할 건지를…….
심의 과정에서 일부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하여튼…….
심의 과정이 좀 빡세요?
그렇게 빡세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일반시민들도 세금이 들어가는 거라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고 또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이 감액되면 안 되거든요, 사업이.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걸로 또 주민들과 갈등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이것 해 줄 것 같았는데 80%나 지원해 줘 가지고 신청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주민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입계획에서 보면 영구임대주택사업 기금보조 신축형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원인이 뭐죠?
아까부터 계속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은 참 의욕적으로 세우는데 추진을 하다 보면 절차라든가 또 이것저것 걸리다 보니까 진도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조금 늦게 나가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 승인을 받으면 20% 그 다음에 사업 승인받은 다음연도에 25%, 퍼센티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착공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어져서 그런 게 지원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이자수입 예치금이 1억 4500만원이 맞죠? 수입계획에, 이자수입이.
죄송하지만 쪽수만 말씀해 주시면…….
수입계획, 이자수입 예치금.
말씀해 주십시오.
1억 4500이 맞죠, 이게? 1억 4539만 7000원.
수입계획…….
수입계획 페이지 32부터 있는데.
(도시재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에 대한 근거가 뭐죠? 1억 4500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돈들이 다? 예금 이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금이 여기에 꽤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보조금을 각 구에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조금이 구에 내려가도 한 번에 쓰이는 게 아니고 은행에 있는 상태에서 차분히 나가다 보니 순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또 그 다음에 다 쓰고 남은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자들을 다 합쳐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억 4500이면 내가 얘기하면 몇백억 될 것 같은데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점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저희가 내려간 돈이 몇백억됩니다.
돈이 지금 현재 여기 녹지국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돈이, 그 돈이 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구에다가 사업비 보조를 하면 구에서 일단 은행에 넣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에 넣어놓아서 가령 구에서 100억을 보조금을 받았다. 최초 첫 달에는 100억에 대한 이자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30억을 쓰고 70억 남았다. 그러면 70억에 대한 이자, 쭉 사업하다가 나중에 가면 집행잔액만 남겠죠. 그러면 또 그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을 다 끌어 모은 이자가 1억 4500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군ㆍ구에서도 자금을 쓰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원활하게 진행돼도 발생되는 이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어도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 사업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기간이 기니까 그만큼 자금 투입이 늦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자가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사업이 아주 없지는 않고 일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 관리를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해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에서 27억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가 뭐죠? 이게 지출입니다, 세출.
그 이유가 뭐죠?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각 구를 통해서 준공예정인 구역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일곱 구역에서 신청을 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세 구역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감액이 많은 겁니다.
하여튼 그 문제 건도 앞으로 예산 수반하는 데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신축형 영구임대주택사업이 34억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원인이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추진이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유자금이 400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죠?
저희가 원래 기금 조성하는 데 주요 재원이 지방소비세 5%를 이쪽으로 전출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해 줄 것을 올해 좀 미리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사업자금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네. 여유자금이 들어와서, 이게 돈이 남아서 너무 많아서 이게 여유자금으로 이체된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대신 내년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게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올해 받은 것 가지고 내년까지 써야 되거든요.
하여튼 지금 사업자금들이, 예산의 흐름이 지금 사업이 진행 과정에서 조금 늦어서 이게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여유자금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수입도 이렇게 돈이 늦게 들어오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예산 사용에 대해서 지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 투입도 좀 해 주시고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올해 이것을 쭉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좀 반납금이 많아서 원인을 보니까 코로나도 있고 몇몇 이유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세워진 예산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여기 국고보조금 반납은 없죠?
네, 못 받은 건 있어도 반납은 없습니다.
이번에 어디 예산 보니까 국고 반납도 있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산 사용에 효율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에서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재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재생사업.
그렇습니다. 뉴딜사업이 다 매칭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민경서 위원님이 “국비 반납되는 것은 없냐?”라고 질의하셨을 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업 집행잔액 반납은 있어도 저희가 사업 진행이 잘못돼서 반납하는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시유지 매각대금 30% 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저희 정비구역 내에서 그러니까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있으면 시유지 같은 경우 매각대금의 30% 그 다음에 국유지 같은 경우에 20%를 저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에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매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세입이 많습니다.
어디인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유지가 작년에, 올해 매각된 게 한 1만 4600㎡ 정도 매각이 됐고요. 전체 매각금액은 한 22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30%가 저희 기금으로 적립된 겁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더불어마을 집수리 시설 설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총 감된 게 얼마 정도예요, 토털? 한 40억 정도 되는 거죠?
저희 집수리 사업에서 감된 거요?
네, 더불어마을 집수리…….
8억 정도 됩니다.
8억, 집수리 지원 더불어마을 주거환경 개선이 그 다음에 정비기반 설치비용 같은 건가요, 더불어마을인가요? 아니에요?
다릅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이것은…….
더불어마을에 포함된 게 아닌가요?
더불어마을하고 상관없이요. 재개발사업 구역 같은 데서 기반시설 설치를 하는데 법정으로 해야 되는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이상으로 설치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부지 매입비는 말고 공사비의 50%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쨌든 더불어마을 안에 있는 사업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재개발사업 안에…….
재개발 안에?
네.
지금 더불어 쪽에서 감이 두 개가 있었는데 주거환경 개선에서 3억 6800이 있었고 올해 희망지가 몇 군데였어요?
여덟 군데였는데요.
더불어는요?
더불어가 지금 20군데…….
아니, 토털 희망지.
토털 희망지요?
네.
매년 8개에서 10개 정도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총 숫자를 기억을 못 해서. 4년 했으니까 한 40개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2분의1 정도 더불어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네, 2분의1정도가 더불어마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희망지에서 더불어로 가지 못하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겠네요, 한 8000만원 정도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안에서 주민들 간의 어떤 공동체 형성이라든가 또 공모사업 같은 것 해서…….
아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으로만 본다면, 목적으로만 본다면 희망지가 40개고 더불어 20이면 반 정도는 예산 낭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낭비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희망지에서 인건비 포지션이 40%가 넘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시ㆍ도를 보니까 희망지에서 더불어로 갈 때 공공과 민간이 혼용해서 간다면 정확하게 여기는 더불어로 가야 돼. 개선사업을 해야 돼. 지정해서 가면 사실 희망지의 반절 정도는 버리지 않고 가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주거재생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 20%를 버리고 가야 되는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다 공공 주도로 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눈높이도 다를 수 있고 그 마을에서 진짜 원하는 것을 저희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렸죠. 공공과 민간이 혼용된 상태로 가면 아니면 몇 군데는 탈락을 하더라도 반 정도를 버리고 가는 것은 저는 이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다가 또 이게 잘 안 되는 데를 저희가 억지로 이렇게 관 주도로 가다 보면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비용은 일단 좀 쓸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희망지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이 시작하는지 알고 계시죠?
네.
몇 분이 신청하십니까?
일단 10명이 시작을 하죠.
열 분이 전체 주민을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거버넌스 구축을 하고…….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기준을 강화해서 올해부터는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가고 그런데 주민 동의율을 많이 높여놨습니다.
몇 프로 높였습니까?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가는데 주민 동의율이…….
아직도 20분의1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쳤습니까?
점수를 차등으로 뒀습니다.
점수를?
네.
점수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 동의율이 제일 중요하지. 점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동의를 그래서…….
지금은 또 점수로 가고 있잖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좀 그런 고민이 돼서 사실은 내년부터는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더 개선된 방안을 선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 같고 여기 자료에 보면 월남촌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더불어예요, 아니면 희망지예요?
더불어마을 사업 구역인데요.
더불어로 됐나요?
네.
언제 됐습니까?
올해 됐을 겁니다, 아마.
올해? 확실합니까?
네, 올해 된 것 맞습니다.
올해?
네.
여기 동의율이 몇 프로 받으신 거죠?
그때 올해까지는 저희가 동의율에 의한 게 아니고 사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계획이 얼마나 잘돼 있고 마을주민들…….
국장님, 그런 것은 분명히 그런 점수제로 가는 것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동의율 추가적으로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보완을 해서요. 하여튼 동의율이 높은 데가 훨씬 유리하도록 그런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45억 정도 내려갔다면 그 부분도 다시 부활시켜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 여기처럼 더불어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실하게 하실 거면 감보다는 증이 왔어야 되는데 감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웃음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반대 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지금 두 군데가 좀 문제 되고 있는데요. 한 군데는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고 한 군데는 주민의견조사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도시재생녹지국에서 임대사업계획을 세웠다가 반납한 지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안하고 갈산하고…….
임대주택 말씀…….
네, 임대주택 건설사업.
죄송한데요. 사실은 이 영구임대주택사업을 저희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 지출은 하고 있는데 저희 조직 개편되면서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네, 박성민 위원님.
자료요청만 마저 좀…….
그러면 정회 전에 자료요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요?
말씀하세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있죠. 거기 우리 추진 근거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에서 개인 이동형수단 운영계획안 있죠.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복합센터 사업 있죠. 설계 자료 있죠?
설계 자료라 하면…….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지금 현재 추진상황하고…….
추진상황 말고요. 추진상황은 여기 쓰여 있고요.
계획을 말씀…….
네, 계획을요.
알겠습니다.
조감도나 그런 것 다 나와 있는 것 있죠?
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조감도 그 다음에 주요 도면…….
네, 주요 도면 같은 거예요. 딱 보면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성민 위원님에 이어서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식사하셔야지.
(「점심시간」하는 이 있음)
없으신 거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예산안 23쪽 1544억 7703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28.35%인 341억 217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33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328억 4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45쪽 재생정책과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2억 6981만 1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57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6쪽 세출예산 재원확보를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2억 27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도시균형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726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5억 8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8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67억 2710만 4000원으로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공고료, 여비 및 업무추진 등에 1억 1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3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5억 8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9쪽 주거재생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추진 등에 1998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29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도시재생녹지국 건교위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81% 증가한 915억 2375만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생정책과 159억 4900만원, 재생콘텐츠과 8억 7500만원, 고속도로재생과 57억 6000만원, 주거재생과 4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재생정책과 132억 2797만 6000원, 재생콘텐츠과 275억 8839만원, 고속도로재생과 165억 8338만 4000원, 주거재생과 49억 3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20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비로 18억 61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추진 중인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억 3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인 항동7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세부사업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제안서 작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이나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역을 사업명으로 변경하여 향후 사업 추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항동7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2ㆍ4구역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중1-2호선 도로개설사업비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1쪽부터 1622쪽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성 내용입니다.
부평 11번가, 남산마을, 효성마을, 공감마을, 안골마을, 비룡공감2080, 함박마을, 하하골마을, 만수5동 및 간석1동 인정사업, 금창동 신규 사업에 18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봉마을, 평화의 섬 연평도에 49억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사용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위해 작년과 같이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3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개항장 개인 이동 관광수단 운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회고가 정비사업에 13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 및 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내실 있는 지원과 시민참여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3340만원을,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4쪽입니다.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비 5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관광 기반조성사업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항기 건축물의 역사 상징 및 시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역사산책공간 조성과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비 7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상플랫폼 운영비 10억 991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비 34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6억 5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626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를 위해 9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량공사와 연계되어 있는 지중화사업에 24억 1700만원을, 공원화사업에 6억 442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여비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 조직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0억 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7쪽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37억 144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28쪽 주거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사업비로 9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과 주민공모사업 추진, 안전안심지역 조성사업, 지역상생 및 세대 융복합거점 조성사업,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등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1646쪽에서 1647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1244억원과 세출 약 1545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1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약 486억원, 세출은 약 34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약 1244억원은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328억원, 공유재산 임대료 11억원, 국고보조금 27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623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부터 12쪽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 도시균형발전사업 활성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지원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제반경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인천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전년도와 같이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8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편성 세부내용과 그간 센터에서 추진한 실적과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7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은 2023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관련 항동7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4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바 사업면적이 약 190만㎡로 광범위하여 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줄이거나 분할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설명서 21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로 설치 주체가 없어짐에 따라 지구 내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신규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 일반근린, 주거지는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11번가 등 열한 개 사업에 국비 127억원과 자체재원 56억원으로 총 18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예산액 324억원 대비 43.57%가 감액편성되었는바 예산 부족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와 현재까지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2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는 옹진군 심청이마을, 미추홀구 수봉마을, 옹진군 평화의 섬 연평도 뉴딜사업으로 금년 말 옹진군 심청이마을이 사업 완료됨에 따라 두 개 사업에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쪽부터 31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은 자체사업과 직접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비 각각 1억 5000만원과 132억 2100만원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우회고가 정비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설명서 32쪽 개항장과 내항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34쪽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전년도에 각각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에는 3300만원과 3700만원을 편성하는바 현장지원센터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쪽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은 신포지하공공보도 연결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보행안전 확보와 지하상가에 공공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를 유치하여 원도심 내 부족한 생활 SOC 설치를 위해 5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38쪽 스마트관광 기반조성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개별관광객의 스마트기기를 통한 차별화된 콘텐츠 및 관광편의서비스 이용욕구 증대에 따라 2020년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7억 5000만원 중 74억 5000만원을 기 투자하였고 11억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그간 사업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쪽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은 근대 물류ㆍ문화의 중심지였던 개항장의 역사문화도시 재조명을 위해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과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을 위해 78억 29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지역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세부사업설명서 42쪽 상상플랫폼 운영은 내항8부두를 기점으로 주변 문화관광 테마와 연계한 복합문화거점 형성을 위해 35년 경과된 곡물창고의 상상플랫폼 조성 완료에 따른 운영비 10억 9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세부사업설명서 44쪽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은 내항 재생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운영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 일반화 도로개량은 전년도 47억 3500만원이 편성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95억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며 사업 진행이 다소 더딘 상황임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 지중화사업은 인천기점~인하대 진입로 구간 측도변 지중화사업비 24억 1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바 향후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전 구간 경관 개선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사업설명서 50쪽 인천대로 공원화사업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구간 내 도심의 부족한 녹지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로 설계용역비 등 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사업은 전년 대비 38.2%가 증가된 60억 3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고 석남어울림센터 조성 및 석남 거북이기지 조성사업은 위탁사업비 56억 2000만원을 편성한바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설명서 54쪽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동인천 2030 역전 프로젝트는 전년 대비 89.03%가 증가된 98억 6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고 안심지역조성사업, 지역상생 및 세대 융복합거점 조성사업,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에 9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구역 내 주민 민원내용과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복합센터 관련해서 투자심사할 때 자료 있죠, 투심 자료?
현재 자 추진사항 말씀…….
아니요, 추진상황 말고 투심 자료요. 투자심사했을 때 자료 있죠, 투자심사 자료. 왜 이게 투자가 여기 보면 투심이 있지, 조건부 투심으로 돼 있거든요. 한번 그 자료 좀, 왜 이게 투자심사가 돼 가지고 통과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인데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8억 6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설명서 52쪽에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에 관련된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8쪽에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여기에 대한 것도 사업성 및 향후 운영방안 등 전반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관련한 예산 있잖아요.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역사산책공간 조성이랑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 이것들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서랑 예산에 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상상플랫폼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랑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긴 하지만 스마트관광 기반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들에 어떤 내용들 예산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겠죠?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구요?
하나가 빠져 있어 가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6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된 옹진군 심청이마을 사업 완료가 얼추 다 됐는데요. 거기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 세부설명서를 봤을 때 앞에는 사업설명에 대한 추계서가 잘돼 있었어. 그런데 뒤로 갈수록 그게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뭐 가지고 이걸 심사하라는 건지.
여기서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도 사업추계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개항장 내항 현장지원센터 운영도 세부내역으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임차료, 공고료, 업무추진비 같은 게 전혀 내용이 없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안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서류 할 때, 예산서 제출할 때.
그리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도 사업주최하는 관리가 누군지도 안 돼 있고 국장님, 이것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제 지적에 대해서?
이것은 하여튼 기본 양식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살펴보고 좀 더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내용을 알아야 이게 어디 어디에 쓰이는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첨부가 안 되니까 참 갑갑해요. 그렇다고 매번 불러서 자료요청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하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가죠,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이게 140억입니다, 총사업비가.
이게 왜 발생이 됐죠?
주안2ㆍ4동 일원 전체를 저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안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구역별로 또 주민들이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의가 안 나오는 바람에 한쪽은 해제되고 이러는 바람에 한쪽은 진행하고 이러면서 도로 수용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 자체가 지금 예산에 대해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제대로 계획대로 갔다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죠.
네, 재정비촉진지구 당초 계획대로 갔다면 아주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쪽이 가면 한쪽이 그러면 진행을 하게끔 그런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에, 사업에, 아니면 예산 형평에 대한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 개인 이동 관광수단 사업계획서를 좀 보내달라 그랬는데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이것은 제가 원하는 자료는 아니고요. 개인 이동수단 운영계획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운행 노선이 어떻게 된다든가 전동카트인데 전동카트가 뭔지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운영계획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업자를 공모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갖춰야 되는데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그런 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을 지금 11월에 민간운영사업자 공고를 낼 거라고 계획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직…….
그러면 그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공모를 하려면 기본자료는 갖고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 아니면 이것을 그냥 민간업자한테 너희가 제안을 해 봐라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무 자료도 없고요?
네?
아무 자료도 없고? 기본적으로 러프하게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인 이동형으로 할 거고 노선을 어떻게 할 거다. 그래야지만, 그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안받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요. 공모가 된 다음에 저희가 그런 사업계획서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답변을 편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돈을 11월에 여기 민간운영사업자 공고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공고를 하려면 어쨌든 기본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자료. 그냥 우리가 입찰할 때 중구 개항장 일원 해 가지고 그렇게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 공고하려고 준비한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공식화된 자료가 아니긴 한데요. 공고하려고…….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운행 노선 그런 부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화된 사업자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이러고 가게 해 가지고 이 노선이면 좋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우리 도시재생국의 생각이. 제가 원했던 계획 그것은 그거였는데 단지 추진 그것만 왔어요, 자료가.
그게 아직 정리가 좀 덜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복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인천역이랑 신포역 연결하는 그것 있죠?
네.
그게 돈이 얼마 들어가죠?
세부설명서 36쪽입니다.
330억 들어가죠?
네.
그런데 여기 그 안에 공공도서관이랑 생활문화센터에 국ㆍ시비 매칭 50대50 들어가요. 생활문화센터에 국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도서관, 여기 자료 36쪽을 보시면 여기 나오는 게 생활문화센터 9억원 한도, 공공도서관 17.2억원 한도면 9억에 4.5억이에요, 아니면 국비가 9억이에요?
저희가 이제 생활 SOC로 해서 들어가는 게 생활문화센터하고 공공도서관인데요. 그 두 가지 합쳐서 국비가 26억 2500만원이 투입되는 걸로…….
거기에서 5대5로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네.
이게 전체는 33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투자심사 자료를 좀 보려고 했냐면 여기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아요? 이게 동인천역 지하상가랑 지하도랑 신포역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아?
그런데 몇 가지, 우선 사람이 많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짧은 구간이 신포역이라는 역이 새로 생겼는데 끊겨져 있어서 두 역 사이를 연결해 놓으면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변이 활성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아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또 하나는 저희가 내항 쪽에 일단 우선 개방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동선 확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염두에 뒀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에서 자료를 내년 예산 것을 이렇게 쭉 보면 중국 게 제일 많아요, 그렇죠?
거의 다 중국 거죠?
중국, 골고루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랑 한번 잘 얘기를 해 볼게요. 이것은 그 외에는 330억 전부 다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330억에서 아까 말씀드린 26억 2500만원…….
거기에서 50%가 국비고.
아닙니다, 26억 2500만원이 국비고요,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시비죠?
네.
결과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생활문화센터랑 공공도서관 부분만 나눠지는 거고 나머지 관통, 지하보도 지하 통로 동인천역 지하상가에서 신포역까지는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좀 할까요?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할게요. 저희가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매년 하고 있죠, 5년마다 한 번씩, 그렇죠?
네, 5년에 한 번씩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 아까 중간에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골목길 재생에 대해서 좀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저희가 많이 논의도 하고.
사실 그 부분이야 집행부에서 작년에 예산 처리를 못 한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집행부의 사정도 있고 여러 입찰하는 과정 안에서 유찰도 됐던 과정도 있고 응찰하지 않았던 과정들도 있고,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따질 생각은 없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따지실 건데 그런데 이 사업들 계속 쭉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수립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대상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상지들을 보면 저희가 도시재생을 할 때 보면 관광형이냐 또는 주거형이냐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구 쪽, 내항 쪽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사실 관광형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80% 이상이.
사실 그런데 관광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어떤 파급하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이 좀 좁을 수 있거든요. 사실 가장 필요한 것들은 지금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주거형 도시재생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주거형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비용들로 보편적으로 지금 재생을 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 집행부나 아니면 여타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빨리 보여주는 재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빨리 보여주고, 이것들이 빨리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항장, 개항장, 개항장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깊숙이 주민들 주거공간 안에서 재생들이 훨씬 더 빨리 필요한 부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다 보면 지금 저희가 이 대상지 열 개가 있지만 사실 인천에 100개, 200개 이상의 대상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게 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이것들 대상지들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혹시 예산 수립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된 것은 있나요?
사실 저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도 일단 법정으로는 5년 단위의 계획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 단위 계획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은 예측 가능성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또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5년 단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계획에 탄력성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여건 변화도 있고 또 굉장히 요즘 빨리 변하는데 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사실은 2024년 말까지 유효한 계획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조금 한 1년 정도 당겨서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번에는 조금 반영이 안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예산실과 여타 이런 부분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차피 용역을 착수하면 약 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고 해 주시죠, 1년이라던 사업들도 지금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요. 넉넉하게 2년이라고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들에 대한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으면 앞으로는 재생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선은 저희가 기존의 계획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고요, 어차피 2040 전략계획이 있으니까. 다만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규사업 같은 것을 발굴하는 데는 조금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단 저희는 필요하니까…….
그런데 왜 잘리신 것 같으세요?
아직 조금 기한이 남아 있고 또 내년 추경도 있고 그러니…….
그런데 집행부를, 충분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개항장의 상상플랫폼 운영비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놓고 보면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추경에 반영을 하고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여타 부분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사실 상상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을 하는데 내년 5월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사업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런데 그전까지는 충분한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앞에도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그러니까 상상플랫폼 하나의 문제만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어떤 낙후된 구도심에 있는 주거인들을 빨리 사업지를 발굴해 가지고 아까 그 골목길마저도 지금 2년 이상이 걸리는 이런 실정에서 이런 부분을 빨리 발굴해 줘야 그래도 그만큼 시간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말, 사실 우리 시민들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들, 부분들을 오히려 강조를 하고 예산실을 설득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것들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예산서만 봐도 의회에 와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지적해도 안 되니까 넋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나 보다 하면서.
그런데 “차후에, 차후에”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차후 저 안 볼 수도 있어요. 안 보실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면 도대체 언제 우리는 시정부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냐. 그런데 이 사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굵직굵직한 보여주기식 사업들 아니면 그런 관광형 사업들 또는 국비 따왔다고 자랑스럽게 플래카드 걸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연구 용역이라든가 이런 신사업지를 계속 발굴해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 왜 필요한지도 분명한 당위성도 있고 논리적 근거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이 충분히 있으면 설득해서 오셨어야죠. 설득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너무 좋은데 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조금 더 이게 주민, 시민들 안에서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도 잘 도와주시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영되도록 어떻게 노력하실 건데요? 이미 끝났는데, 지금 예산 심사하고 있잖아요.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3분 동안.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예산 심사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에 대한 이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와서 저희가 신규 품목을 만들 수는 없고요.
없다고요?
저희가 여기서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좀 제안을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또 여기 상임위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도 좀 해 보겠습니다.
반영하실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도 한번 잘 연구하셔 가지고 이따 정회하고 계수조정할 때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자료 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거기 도시재생전문가 양성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얼마예요?
거기 전체 여비하고 교육비가 합쳐서 한 1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탁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런 것에 대한 산출이라든가 교육 계획 이런 것은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학교하고 이런 교육 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우리 도시재생대학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하면 되지 왜 또 따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대학은 물론 저희 공무원도 갈 수 있지만 일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은 저희 현재 뉴딜사업이 이루어지거나 물론 현장지원센터에서도 하지만…….
대학이 운영 중이잖아요.
보통, 그 대학이라는 명칭이 꼭 대학교에서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조금 편안하게 표현을 하면 학당 이 정도가 오히려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대학에서 꼭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당연히 알고 있고요.
이게 2개월짜리죠? 2개월, 2개월 또 원ㆍ투ㆍ쓰리로 가서 심화까지 가는 거잖아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대학의 심화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배출되는 인원들도 상당한데 여기 도시재생전문가 양성 위탁교육비가 또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8800이. 그런데 이분들 양성을 했어요, 어디서 이분들을 채용해서 쓰십니까?
채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 일반 공무원들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심화 과정 속에 포함했을 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외부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꼭…….
같은 성격, 지금 설명하신 걸로 보면 “공무원 교육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에 교육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수정예 전문가를 특화시켜서 양성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분이나 교육하시는 거예요?
열다섯 명입니다.
열다섯 분이요?
네.
며칠을 교육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10주 과정이고요. 그리고 2주는 해외에서 교육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해외 어디로 나가시죠?
지금 일단 저희가 같이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좀 배울 만한 데가 런던 같은 데가 잘돼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데를 사례지로 꼽고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가능한가요?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컨설팅하고 협의해 본 결과로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복합사업은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개항장에서…….
네.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고 그렇지만 크루즈가 오면 1차로 갈 만한 데가 인천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일 많이 가는 곳.
크루즈가 그쪽에 왔을 때 물론 저희 개항장 쪽이 아무래도 인천을 보여주기에…….
1번이 월미도, 2번이 신포국제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 연장하는 거예요, 명소화를 더 명소화하려고, 그렇죠?
네.
아까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고는 계시는데 좀 더 크루즈나 아니면 관광객 유입을 해서 명소화사업 하는 거고 그리고 근대건축물을 다 조사를 해서 면과 면을 잘라서 어디를, 이게 체계적으로 와서 이 돈이 지금 투입이 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복합센터는 국제 공모까지 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자꾸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내년, 2020년 1단계 설계 완료하고 공사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 착공 시기는 언제예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나요?
저희가 볼 때는 내년 5월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한테 보고할 때는 3월이라고 하셨는데 2개월이 또 늦어졌나요? 없어요, 보니까. 왜요? 지하철도랑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다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포식이라도 한번 하시죠. 아주 주민들 너무 많은 문의들이 오고 있습니다, 불편하니까.
일단 도로나 복합센터 시작하는 것은 마무리 짓도록 선포식 올해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착공하겠습니다.
아니요, 선포식 먼저 해주세요.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서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신포지하공공보도 연결할 때 엘리베이터는 몇 개 하기로 하셨나요?
엘리베이터 그것은 제가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봐도 잘 체크가 안 돼서…….
(관계관을 향해)
“우리 엘리베이터 몇 개 들어갔나?”
두 개?
네, 두 군데…….
어디 어디예요? 답동성당 앞인가요? 지금 이게 59억 투자 투입되는 거죠, 내년에? 두 개 맞습니까?
엘리베이터가 두 군데 설치됐는데요. 하나는 답동사거리 있는 데 하고요.
지금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네, 그것 아닙니다. 지금 아직 이것 착공도 안 했는데요. 이것은 지하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맞은편에 하나 더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던데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있었죠?
추가해 달라는 민원은 아직 저희 과에 그렇게 접수된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만 했나 봅니다. 제가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 남았는데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인천대로 공원화사업 1단계 시설비 6억 40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가 인천대로 사업을 하면서 이게 단순히 도로만 바꾸는 게 아니라 녹지도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녹지 부분 설계하고 올해 일단 도로가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일정에 맞춰서, 공정에 맞춰서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반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도 하고 공사도 착수하려면 설계비뿐만 아니라 공사비, 감리비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추진 가능합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도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됐으면 싶었는데 올해는 일단 설계하고 착공 일부 해서 도로사업하고 이게 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것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필요합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여기 예산에 나올 줄 알았는데 예산에 안 나왔어요.
골목길 재생사업에 39억 세웠고 61억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네.
열 군데니까 100억짜리잖아요, 그 비용이? 그렇죠?
네.
61억은 왜 안 올라왔죠, 여기에? 국장님, 그것 잘 모르시죠, 골목길 재생사업에 관련된.
(도시재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실 올해 이게 잘 설계까지 다 완료되고 공사가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또 내년에 공사비까지 다 반영해 놓고 그러면 예산이 이월되고 또 불용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일단 내년 6월 정도까지 설계를 좀 맞춰놓고 그것에 맞춰서 추경이나 이런 것에 반영하는 쪽으로, 사실 그런 계획에 추가 예산 반영이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이것…….
국장님, 작년도 우리 올해 본예산을 하면서 재생에 관련된 사업이 눈에 확 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재생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다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게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본 위원들이 정말 고심 끝에 각 지역별로 우리 골목길 재생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것은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힘들게 해서 예산 만들고 스타트를 시키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얘기는 들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작년 말부터 우리가 예산 통과하면서부터 바로 시행해서 정말 내년 상반기 안에는 아니면 이번 연도 말에는 이게 다 오픈이 되게끔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1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재생을 어떻게 믿고 우리 위원들 4년 동안, 지금 재생에 관련된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몇 프로입니까, 지금?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빨리 재생도 한번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서 같이 가야지. 뭐 10년 후에 재생하겠다고 10년 동안 기다리면 중간에 계속 위원들은 바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성과를 보여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길 재생사업을 한번 해 보자 맨 처음에 세 개를 시범 사업으로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 개는 따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기로 했던 거니까 그것은 진행을 시키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은 따로 해서 일곱 개를 따로 하든지 세 개는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3개도 안 됐잖아요, 지금 하나도.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 믿고 승인을 해 줍니까, 이 예산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속도라든가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이것 저희가…….
국장님, 재생도 정말 좋아요. 재생 정말 해야 되고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할 게 있고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있고 그 다음에 단발적으로 진짜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같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향후적으로 봤을 때? 5년 걸릴 것, 7년 걸릴 것, 10년 걸릴 것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일이 년 안에 될 것도 준비를 하고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의원들 여기서 보면 또 선거 나오고 재선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또 재선 안 되실 분도 많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때 6월달에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재생사업 이것 왜 합니까, 골목길을. 다른 것 신경 쓰세요.” 그 사람이 하지 말라면 안 할 거예요?
성과를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급하게 저희가 예산을 잡았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언제까지 계속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예산을 세워서 빨리 좀 진행하자고 해서 했으면 진행이 됐어야 되죠.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설계도 안 되고.
저희들은 뭐라고 예산 작년에 통과하면서 지역에다가는 “골목길 재생사업 정말 잘될 겁니다, 만들 겁니다, 곧 연락 갈 겁니다.” 1년 동안 얘기하고 다녔어요, 1년 동안.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조금 뒤돌아보자면 소용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사업 방식이 통째로 묶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부분을…….
단위사업으로 하나하나 그냥 갔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 더불어마을 사업도 단위사업으로 하나하나씩 가고 있고 뉴딜사업도 단위사업으로 하나하나 가고 있었는데 이것은 통째로 묶여 있어 가지고 행정절차도 복잡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그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쉬운 거예요. 공무원님들이 오랜 시간을 지금 행정을 보면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감이 오잖아요, 감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갑자기 만들어놓고 하라고 해? 안 해.’ 이것밖에 안 돼요, 저희가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쉬워서.
내년 6월달에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볼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있는 예산으로 이게 아예 시작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확보된 예산으로 착수는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 좀 빨리 마치고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게 모든 사업이 하나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박정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2월달, 3월달 얘기하더니 또 오늘은 5월달 얘기하고 저 이것 골목길도 제가 1년 내내 물어봤어요, 계속. “언제 될까요? 언제 될까요? 언제 시작합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조만간 됩니다, 조만간 됩니다. 금방 됩니다, 아주 금방.” 계속 이렇게 1년 동안 지금 끌고 오신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는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찰이 몇 번 됐습니다.”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 그러면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급하게 또. 아니면 세 개씩, 세 개씩 그냥 하고 말았어야죠. 우리를 설득을 했어야죠, 저희를.
좀 늦어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빨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예산으로 일단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이게 공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내년 6월에 나온다며요.
가급적 빨리하겠습니다.
빨리할 수 있으면 빨리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빨리한다고 하면 어떻게, 지금까지 더 빨리할 수 있었으면 더 빨리했어야죠, 지금.
제가 이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전문가들을 믿는 거예요. 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싶었을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진행이 어떻게 하면 빨리 될까, 우리 골목 여기 열 개 도시에서 재생사업이 진행이 되면 인천시가 재생사업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가 2년 동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성과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산만 통과시켜놓고 다음 5년 뒤, 10년 뒤가 아니라 잠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2년 동안에 뭔가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저희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아쉽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꾸 이 말씀 저 말씀드려도 핑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핑곗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서 48쪽 보시면 지중화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인천시 내 도로가에 많은 전봇대들이 지저분하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하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중화사업이 인천시 예산에 지금 24억 정도 편성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먼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을 저희 시도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중화사업팀이 도로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교통건설국의 도로과에서 저희 시 전반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요.
여기 있는 지중화사업은 인천대로 지중화사업에 한정된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을 우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계양구도 계산역 올라가는 데, 계산역에서 계양산 올라가는 데 지중화사업을 송영길 시장님 때 그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천시 예산하고 한전이 또 지원을 해 줬어요. 예산이 이게 보니까 한두 푼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전에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서 한전하고 잘 소통하셔 가지고 복잡한 도로, 지중화된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저희하고 한전은 이것은 5대5로 추진한…….
5대5로?
네.
구에서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까? 구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구에서도 또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게 인천대로 사업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지중화사업함에 있어서 모든 군ㆍ구에 확대해 갈 수도 있잖아요, 국장님.
그럴 때는 구의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게 동일하게 가는 거죠? 어떤 구는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게끔 해 주고 어떤 구는 미반영하게끔 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사실 구에서도 지중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구의 예산만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법에 정해져서 이것은…….
이 부분은 인천시가 지금 대대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인천대로 부분은 저희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이 15쪽에 센터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센터에 열일곱 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민간채용 열두 명 그 다음에 공무원이 다섯 명 있는데 이 결산서는 받아보시는 겁니까? 거의 다 인건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건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센터의…….
예산이 18억 6000만원인데…….
중요 역할 중에 하나가 인건비도 그렇지만…….
민간인이 이렇게 많이 근무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공무원들 그렇게 많이 교육받는 것도 아닌데 소수 정예로 받는 건데.
여기는 주로 민간인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민간인이 올해 그러면 몇 명이나 교육받았나요?
작년에 저희 사업 추진한 것 교육 그 다음에 주민공모사업, 연구개발 지원, 홍보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저희 보면…….
교육하면 보통 몇 개월 정도 어떤 과목으로 교육하시나요?
이것도 교육 종류가 마을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초급 코디네이터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을 소개하는 이런 교육도 있고…….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지금 안 와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여태 안 왔거든요.
그러면 ’21년도에 저희 도시재생센터에서 한 그 실적을 좀 하나 정리해서 지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8억 9000만원 가지고 예산 사용했던 내용하고 결산서하고 실적 내용 같이 자료 주시면 좋고요.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별도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포지하상가가 문체부의 생활 SOC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 예산이 45억 6600만원이 편성돼 있죠, 맞죠?
이게 문체부 생활 SOC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균특비는 8억뿐이 지원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일단 여기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사실은 시비로 이게 시작을 했는데요. 공모사업에 나와서 이게 저희가 생활 SOC사업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저희가 생활 SOC 국비 지원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 문체부 생활 SOC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인천시 예산이 적게 들어갈 텐데 너무 인천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다 이 말이죠, 국비는 조금 주고.
면적은, 아니, 용역은 안 나온 거죠? 몇 층으로 짓는 겁니까, 이게?
지금 설계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몇 층으로 짓는 거예요?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게 층은 한 개 층이고요. 저희가 높이가 다른 지하도보다는 약간 높게 약 한 3.8m 정도로 그렇게…….
한 개 층인데 총사업비가 59억 8900만원이 들어가나요?
이게 일단 신포지하공공보도 전체 길이가…….
조감도하고 구체적인 용역이 나와 있으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출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1626쪽 지중화사업-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인천대로 측도변 지중화사업 4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1626쪽 인천대로 공원화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인천대로 공원화사업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6억 4421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산서안 1626쪽 인천대로 공원화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인천대로 공원화사업 1단계 5억 8621만 3000원을 신규 증액하고 감리비, 인천대로 공원화사업 1단계 56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시설부대비-인천대로 공원화사업 1단계 2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예산서안 1620쪽 도시재생사업 추진-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수립 4억원을 신규 증액하고 예산서안 1620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제안서 작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항동7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으로 예산안 사업명을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

(17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202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166억 5673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487억 967만 7000원입니다.
2022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432억 6984만원으로 2021년보다 320억 5294만 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8쪽, 239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 임대료 수입으로 1억 2060만 1000원입니다.
예치금의 이자수입으로 1억 8000만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사업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 국고보조금으로 103억 1250만 9000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사업 공모매입형 국고보조금으로 53억 1000만원입니다.
예치금의 전년도 이월액으로 403억 8828만 3000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7억 336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부터 244쪽입니다.
정비사업 지원사업비로 287억 47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580만 6000원, 더불어마을 디자인개발 용역 등 연구개발비 3970만원, 빈집정비사업 보조,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지원 등 자치단체 등 이전 13억 3080만원, 더불어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73억 4070만원입니다.
정비사업 구조개선 및 해제구역 관리 사업비로 5억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사업비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로 111억 51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비 공모매입형으로 8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83억 3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 규모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도 대비 수입과 지출을 전년 대비 각각 약 54억원을 증액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약 570억원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증액 주요내용으로 수입은 보조금과 예치금 회수,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약 432억원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도분에 해당되는 전입금 약 320억원이 202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에 반영되었고 지출계획에 있어 비융자성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약 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도 말 대비 2022년도 말 조성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증가 약 37억원과 내부거래로서 2021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지출계획에 있어서 2021년도 대비 약 5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 진행에 따른 증감은 있으나 더불어마을, 영구임대주택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 등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2021년도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으로서 계획안 240쪽 추정분담금 개인정보보호기능 강화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웹필터링 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이용자의 보안과 편의시설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안 241쪽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비용 지원은 구청장 등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진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보조하는 내용으로 준공된 후 3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매칭형식으로 지원하는 사항이나 대상기준 완화에 대한 요청 등이 제기되고 있는바 최근 야기되는 주택 공급의 측면을 감안하고 안전에 관계된 사항으로 비용 발생이 재정 운용상 가능한 범위에서 대상기준 완화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안 241쪽 빈집정비사업 보조는 약 4억 4800만원 감액이 되는 철거, 안전조치, 개량 등을 통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2021년 사업 실적과 선정기준 및 수요 감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241쪽 마을주택관리소 사업 지원 관련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집수리 지원, 무인택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의 5에서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체계 및 지원성과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안 242쪽에서 243쪽 영구임대주택사업은 단계별 공정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으로 2022년도의 계획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신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243쪽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보완하여 집행부의 정책에 맞추어 수용자 맞춤형 영구임대주택사업을 공급하는 사업목적으로 판단되는바 공모내용 등 집행부의 사업취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여 추진할 것인지의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안 244쪽 예치금은 예상치 못한 사업의 편성이나 사업비 변동에 대비하여 수시로 입ㆍ출금이 가능한 여유자금이며 예탁금도 여유자금이기는 하나 단기간 내에 지출이 예상되지 아니한 자금을 장기예탁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기금의 수입으로 운용하는 사항으로 여유자금에 대한 예치금과 예탁금의 규모는 어떻게 예측하고 운용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예치금액 예치금과 예탁금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그 선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저희가 총 조성된 금액에서 1년간 예산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약 한 50억 정도 여유자금을 두고 나머지는 예탁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비용은 예치금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41쪽에 보면 마을주택관리소 사업 지원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을주택관리소를 처음에 열 개 미만으로 운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원도심에서 저희 아파트로 따지면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도배, 장판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예산도 5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런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좀 특이할 만한 게 저희가 공구대여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주민들이 공구를 빌려다가 자기 집을 이렇게 수리하고 고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원도심에서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게 무인택배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충해 나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공구대여에 관해서 조금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공구 이게 좀 많이 위험성이 있는 공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장님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런 마을주택관리소 등을 이용해 가지고 무인택배함 같은 경우를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라는 대다수의 의견들이 많이 있던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용횟수가 제일 많은 게 보면 무인택배함입니다. 원도심에는 사실 집이 비고 그랬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맡겨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택은 그런 면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지 그 수요가 매우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무인택배함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략히 사업 보게 되면 우리집 플래너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영구임대주택이 지금까지는 대단지로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립돼 있다 그럴까 그런 게 있었는데 영구임대주택도 저희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살던 지역에서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작은 땅들을 구해서 조그맣게 집을 짓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투리 땅,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건축가를 영입을 해서 우리집을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집만 짓는 게 아니라 필요한 데는 조그맣게 그린생활시설 같은 것 설치해서 원하는 경우에 거기에 일자리도 같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는 분들이 저희가 우리집 플래너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 현재도 도시공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요?
네.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우리집을 기획할 때 이렇게 우리집에 플래너를 도입한 것은 처음으로 저는 알고 기획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계획안 241쪽 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무인택배함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 4억원을 신규 증액하고 계획안 244쪽 예치금-일반예치금-여유자금 예치 4억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박종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도시재생녹지국)
국장 최도수
재생정책과장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 조승환
고속도로재생과장 임상균
주거재생과장 김정호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