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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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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5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6분 개의)
1.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인천산학융합원의 명칭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제1조 및 제2조의 인천산학융합원의 명칭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조의 사업을 구체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항공우주 분야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은 기술 파급효과가 뛰어나 21세기 전략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어 관련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회임기간이 길고 생산을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 투자가 수반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연구개발은 자원의 투입과 성과물의 산출이 동시적이지 않은 특징을 지니며 특히 항공산업 관련 제조를 위한 생산기술이나 공식화된 성능의 인증 또는 검증 등으로 인한 부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추이 관찰을 통한 면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70회 임시회에서는 항공산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파급효과가 큰 연관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안건은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인천산학융합지구 및 항공우주와 관련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 지자체 등의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위탁사업을 수행하여 사업의 구체성ㆍ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그 명칭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변경하여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산학융합원에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의 지역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기존의 융합원 사업이 여덟 개 항에서 열네 개 항으로 늘어나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시스템은 잘 갖춰졌는지, 항공우주와 관련된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분야가 넓은 만큼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 면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학지구 조성사업은 산업단지의 대학캠퍼스를 이전하고 기업연구관을 조성,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과 중소 R&D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항공 융복합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글로벌 산학협력 시스템 창출을 목적으로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천산학융합지구 운영기관인 인천산학융합원은 2017년 4월 설립되어 신규 청년의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기업 창업 지원,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총 1116억원 규모의 국책 및 시책 과제를 수주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17개 산학융합지구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으며 산학융합지구의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항공혁신도시 모델 구축이라는 비전을 두고 8대 전략사업 중 하나로 항공 분야를 선정한 바 있고 부품ㆍ제조업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글로벌 인증을 넘어 미래 항공교통 선점으로 항공 분야의 범위를 확대하고 MRO 시장 규모를 확대하여 항공우주 분야 소재ㆍ부품 기술 개발기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연구개발 직접 투자를 통한 지원사업의 시행 준비 등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은 구조역학, 전자공학, 재료공학 등 분야별 최첨단 제품을 체계화하는 종합시스템 산업으로 생산, 수입, 수출, 내수의 수급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항공우주 분야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끝이 없고 코로나 이후 회복 속도가 매우 빨라 특히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바 시장의 선점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 제고와 연구개발 등이 필요하며 항공 분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항공 MRO산업 육성 및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공 MRO산업은 항공운송산업의 근간이 되는 항공기의 운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정시성을 보장하고 고객의 신뢰와 함께 항공사의 자산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서로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MRO산업은 기술집약적인 동시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이익률이 낮은 초급 인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급ㆍ고급 인력이 동시에 필요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전략적 분야의 선택과 집중으로 핵심 항공우주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 이번에 주도적인 개정된 내용을 보면 융합원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6항도 “항공우주 기술 지원사업, 인적자원 개발 조사 및 분석” 그 다음에 “항공우주 직업능력ㆍ교육ㆍ훈련 및 진로설계 지원 컨설팅” 그 다음에 “항공우주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시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드웨어적인 단순 기술직 인원 양성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우수한 인력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천에도 다 같은 비행기라고 하고 항공의 정비라고 하지만 그중에 제일 핵심이 또 엔진이면 엔진 부분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을 모시고 오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모시고 오는 것 자체가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 분을 백 분, 이백 분 모시는 것보다는 한 분 특화된 분을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자료를 보면 인천에도 유수한 대학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인하대 그 다음에 인천대 이렇게 있거든요. 다른 데를 보면 대학끼리 협업을 한다거나 특화된 분야를 같이 협업하는데 여기는 인하대만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여러 분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그래도 이쪽 항공정비 분야 또 항공우주 분야에서 나름대로 명성이 있으신 분들을 모셔다가 그렇게 저기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게 산학융합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MRO와 관련된 인력 양성하고 두 번째로는 부품산업을 통해 가지고 인천이 나름대로 MRO산업을 통해서 배후단지를 조성해서 MRO와 관련된, 특히 인증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인천의 또 다른 먹거리 산업들을 양성화시켜 가지고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진행시키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 산학융합원의 주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인하대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경기도에도 한국항공우주대학이 있고 또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 분야에 또 전자 분야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과들이 있고 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인천에서 인하대만 고집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놓고 여러 석학들을 그렇게 모셔다가 나름대로 우리 인천이 말 그대로 특화된 인천시만의 MRO 지역으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나름대로 그런 지도ㆍ관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안광호 항공과장입니다.
전상배 도서지원과장입니다.
이한남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권오훈 수산자원연구소 소장입니다.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808억 80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481만원으로 3.0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40억 938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701만원으로 0.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 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9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민사소송 일부승소에 따른 구상금 1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원과입니다.
예산서 164쪽 도서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504억 17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70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 1884만원 증액과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4억 8641만원 증액, DMZ 평화의 길 조성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등 5억 645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수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88억 855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92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년도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등 시비 집행잔액 일곱 건, 2억 5768만원 증액과 근해어선 직권감척 국고보조금 10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총 2억 269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대행사업 집행잔액 세입조치 등 18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총 10억 3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기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0쪽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61억 914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제 크루즈 유치활동 여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800만원 감액, 인천항 발전 소통 네트워크 행사운영비 5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2쪽 항공과입니다.
항공과 세출예산은 총 44억 488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2875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도서지원과입니다.
총 667억 179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36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 6억 4721만원 증액과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자치단체분담금 집행잔액 반납 등 반환금 기타 2억 7291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6쪽 해양친수과입니다.
총 82억 429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3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4690만원 감액과 경인아라뱃길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집행잔액 2억 137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494억 49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4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근해어선 직권감척 사업비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 9000만원 감액, 인공어초시설 낙찰차액 2억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총 71억 640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잔액 2380만원, 유전자 증폭기구매 등 낙찰차액 1637만원, 본관동 방수 등 리모델링 사업 낙찰차액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18억 794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7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사업비 전액인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으로 2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있어 해양항공국 신규사업은 DMZ 평화의 길 조성,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사업,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등이고 증액 사업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연근해어선 감척 등으로 나머지 사업 등은 집행잔액 반납 등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감액된 이유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의 취소로 행사집행비와 여비 반납,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후 잔액 반납, 용역 시행 후 집행잔액 반납 등이고 증액의 주된 이유로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신규사업 시행,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어민들의 소득안정 및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양항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등을 반영하여 세입은 약 24억원 증액 편성하고 세출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등을 위해 10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4회 해양항공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784억 7500만으로 편성하였으나 시ㆍ도비반환보조금수입, 국가보조금 등 3.1% 증액된 24억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4회 해양항공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1430억 260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금번 추경에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연구용역비 등 0.8% 증액된 1440억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9억 7600만원을 공항소음대책지역 중구ㆍ계양구ㆍ옹진군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9억 47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으나 금번 추경에 서울지방항공청 주민지원사업 승인 및 주민지원사업 협약체결 사항 등을 반영하여 2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주민지원사업 시비 부담금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설명서 18쪽 DMZ 평화의 길 조성은 DMZ가 가지고 있는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보여행길 조성을 위한 것으로 당초 13억원 편성한 바 있으나 금번 추경에서 거점센터 설치, 안내 표지판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해 6억 47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고 참고로 동 사업은 2022년 본예산에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DMZ 인근은 자연 자원이 잘 보존되고 생물의 활동 및 서식이 활발해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연구ㆍ개발 등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접경지역이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전대책 강구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자칫 개발로 경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과 협조체계 유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20쪽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은 접경지역 주요 관광지 이용객의 민통선 출입 시 QR코드 등 최신 신원확인 기술을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바 올해 1차 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금번 추경에 민통선 내에서의 노선 이탈 및 안전 확인을 위한 위치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38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서 23쪽 해양친수공간 조성은 인천해안선을 잇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인천시민 여가활동을 위한 것으로 당초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잔액 46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서 27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시천가람터에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휴게공간 제공을 위한 것으로 당초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잔액 2억 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서 32쪽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양식어가에 생산비 증가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국비 100% 사업입니다.
설명서 33쪽 연근해어선 감척은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당초 5200만원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해양수산부 근해어선 직권감척 대상어선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대상 및 지원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6쪽 수산물 유통 판매ㆍ촉진 지원은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및 일반 수산물과의 차별화 전략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당초 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로 수산물 관광상품 직거래를 포기한 사항을 반영하여 1억 1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사정 변경으로 유통 부진에 따른 피해 어민 지원을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38쪽 인공어초시설 전환사업은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증식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1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사업 낙찰차액 2억 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며 본 사업의 시행으로 어패류의 산란 장소 및 어린 고기를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자원 배양 및 어군의 군집에 의한 어획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자칫 바닷속의 흉물이 될 수 있고 방치된 어초가 수중 쓰레기와 뒤엉켜 바닷속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만큼 사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41쪽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보강은 수산자원 연구활동 강화를 위해 연구소 연구기반시설 확충 및 각종 시설물 정비를 위한 것으로 당초 9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 연구소 본관동 방수 등 리모델링 사업의 낙찰차액 1억원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내용은 용역준공기일 미도래, 선정 사업의 국비 가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 추진 기간 부족 등 총 10건, 34억 4200만원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홍어도 주꾸미도 나와 있는 것 못 본 것 같은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유통 판매ㆍ촉진 지원에서 보면 2000만원 민간사업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100% 반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22% 정도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사업 내용도 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포장지 지원 이러는 건데 이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수산물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홍보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삼, 다시마, 김 이것을 좀 제대로 홍보를 해 주시면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절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용기, 박람회 지원 이 정도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때 민원현장에서 전화도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한번 나가서 봤는데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영종도가 공항을 건설하면서 월파벽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파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업인들한테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어업에 대한 보상은 그걸로 종결이 됐는데 사실 또 바닷가에 계속 사시는 분들은 또 앞에 있는 펄에 나가서 또 하나 더 어업활동을 하시고 그런 걸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면허, 한정어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월파벽이 워낙 높다 보니까 갯벌의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해양항공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728억 7118만원보다 157억 363만원이 증액된 885억 7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406억 1474만원 대비 254억 201만원이 증액된 1660억 1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도서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545억 5969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억 636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12억 3255만원,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58억 7900만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18억 8900만원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따른 기금 25억 341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6쪽입니다.
해양친수과 세입예산은 총 27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나개지구 등 4개소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수산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229억 189만원보다 4억 9229만원 증액된 233억 9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서 136쪽 어촌뉴딜 300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33억 651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1억 1461만원으로 어패류양식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이 전년 대비 8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38쪽입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입예산은 총 8억 3624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3개 사업이 전년보다 8154만원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 1636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친수과에서는 장경리, 십리포 해안길 조성 및 선재도 넛출항에서 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 설계를 위해서 69억 2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74쪽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79억 3611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53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활동 1억원, 인천 해양ㆍ항만 뉴스센터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예산서 1075쪽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 1억 5000만원,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간접 지원 및 항만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28억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76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지원 36억 7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8쪽 항공과입니다.
항공과 세출예산은 총 104억 4406만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398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2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079쪽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사업에 30억원, 항공산업 지원체계 구축에 33억원, 드론산업 활성화에 13억원, 백령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4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1쪽 도서지원과입니다.
총 756억 8392만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52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여객선운임 지원 등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전년 대비 9억 5400만원이 증액된 148억 7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2쪽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전년 대비 30억 9631만원이 증액된 124억 9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6쪽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는 12억 13만원이 감액된 17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7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는 전년보다 68억 2513만원이 증액된 353억 5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9쪽 도서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은 전년 대비 2억 1927만원이 감액된 21억 7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90쪽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년 대비 5억 9613만원이 증액된 89억 71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2쪽 해양친수과입니다.
총 126억 4086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442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 6억 7900만원,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 조성 7억 400만원, 도우 해안길 조성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93쪽 하나개지구 등 4개소 연안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28억 2159만원이 증액된 31억 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5쪽 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452억 612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3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년보다 11억 4021만원이 증액된 333억 87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어촌뉴딜300사업비 252억 6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097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및 어업정책보험 지원 등 어선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39억 84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099쪽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운영, 수산계고교특성화 등 어업인 육성시책 추진을 위해 7억 6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00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판매ㆍ촉진 및 유통 가공시설 지원 등 수산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13억 73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101쪽 인공어초시설, 수산종자 매입방류 및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보급 등 수산자원 증식 사업에 50억 6546만원을 반영하였고 예산서 1103쪽 양식어장 정화, 유해생물 쏙 및 불가사리 구제 등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에 6억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15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총 52억 3493만원 감액으로 전년 대비 20억 41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유용 수산생물 자원 조성으로 전년보다 168만원이 감액된 4억 49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8504만원을 감액한 3억 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17쪽 연안해양 생태계보존 연구를 위해서 전년보다 4억 5329만원이 감액된 2억 2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밖에 예산서 1118쪽 자연체험학습시설 운영에 1530만원, 연구시설 보강 확충에 6억 8000만원, 예산서 1119쪽 연구시설 장비유지 보수비로 14억 8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4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은 19억 1649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2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산기술 개발보급 및 수산생물 방역으로 전년보다 9027만원 증액된 3억 9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126쪽 수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7942만원, 예산서 1129쪽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수산어업 지원 분야에 총 1억 3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63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친수과는 장경리, 십리포 해안길 조성 및 선재도 넛출항에서 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 설계를 위해서 69억 2908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세입 약 21.6% 증액된 157억원과 세출 약 18.1% 증액된 약 254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90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신규사업은 섬 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국제크루즈 유치활동 1억 2100만원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크루즈 관련 사업은 위축되어 있으며 특히 2020년 2월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선내 감염으로 크루즈 여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인천항에 크루즈를 유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크루즈산업육성협의체에 가입하는 등 인천의 관광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1쪽 인천 해양ㆍ항만 뉴스센터 운영은 인천항 및 서해5도 지역 등 항만, 수산업 관계자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으로 해양ㆍ항만뉴스를 제공하여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설명서 15쪽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 관련 사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것으로 시비 75%, 군ㆍ구비 25%의 전환사업으로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17쪽 인천항 발전 소통 네트워크 운영은 항만 관련 단체, 기업, 학계 및 시민단체 등과 소통 및 네트워크체계 구축을 통해 인천항의 현안 문제를 해결, 지속적인 인천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등으로 모임이 제한되고 있는데 예산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9쪽 인천지역 항만 발전 지원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인천항 권역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간접 지원을 통한 임대료 인상 억제 및 인천지역 항만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으로 신규 물동량 창출 및 증대를 유도하기 위함이며 전년 대비 32% 감소한 원인과 올해 임대료 간접 지원을 통한 임대료 인상 억제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6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은 해수부 국가직접사업으로 오는 2024년 개관 목표로 중구 북성동 일대에 해양박물관을 건립하여 수도권 해양문화 확산 거점 및 21세기 해양교육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인천 내항 재개발, 국제여객터미널 및 크루즈와 결합한 항만 활성화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직접사업에 대하여 인천시는 박물관 유물기증 시민 홍보 추진 및 박물관 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보안 VTS를 구축하여 해양박물관 건립 시 발생하는 월미 VTS 전파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VTS 후보지 관련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0쪽 인천항공뉴스센터 운영은 항공정책 및 산업 분야의 대시민 정책홍보 및 정보제공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항공허브도시 인천의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경인방송과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뉴스센터 및 파워인터뷰 등 11개 프로그램으로 향후 청취자 만족도조사 실시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편 및 방향 설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2쪽 인천국제공항 관련 기록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며 인천공항 주변의 역사ㆍ문화적 가치와 지역주민운동 등 기록을 위한 신규 예산으로 시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역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업체 선정 시 적격성 구비 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추진 중 사정 변경에 따른 용역 요율의 변화로 용역비 재산정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사업의 진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4쪽부터 37쪽까지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은 항공산업 분야 인력 양성, 항공산업 연구개발 사업,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제274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지구 출연동의안에서 148억 9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얻은 바 있으나 출연여부의 승인일 뿐 금액의 확정은 아닌 관계로 2022년 본예산에는 항공산업 인재 양성에 7억 4000만원, 항공산업 연구개발에 13억 5000만원,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 30억원 등 총 50억 9000만원이 확보되어 동의안 당시 요청 금액보다 98억원이 삭감된바 사업비 삭감에 따른 진행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출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 사후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0쪽 드론산업 활성화는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 및 드론 체험교육 지원을 통해 드론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87% 증액 계상했으며 설명서 42쪽 백령공항 건설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ㆍ고시하면서 중부권 공항개발 방향에 백령공항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이후 답보상태에 있다가 지난 제270회 임시회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촉구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최근에는 기획재정부 제6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에서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바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0쪽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사업은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는 육상쓰레기의 사전차단을 위해 한강에 인접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ㆍ도(서울 89.2%, 경기 8.3%, 인천 2.5%)가 처리 비용을 분담하였으나 올해부터 분담금 45%와 한강수계기금 55%로 조정되는바 조정이유와 재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1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매년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시 일시적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하구에 유입되어 수질오염, 수생태계 교란 및 경관 훼손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28%, 시비 72%의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며 하천과 해양이 서로 맞닿아 있는 특성상 하천의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해양쓰레기 처리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설명서 55쪽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업인이 조업 중 그물이나 어구에 걸려 인양되는 폐어구나 폐로프 등을 수매하는 것으로 해양쓰레기와 해저에 방치되는 폐어구, 폐어망으로 인해 조업 여건이 악화되고 해양생태계도 훼손되고 있어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해안환경 정화와 어업인의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 우려가 있는바 방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7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전년 대비 동일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59쪽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243% 증액하여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5쪽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섬 지역 쓰레기의 효율적인 정화활동을 위한 정화운반선을 운영하며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주요재원 확보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7쪽, 69쪽 해양보호구역관리는 해양생태계,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해 지정 및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갯벌 보존으로 생태관광 브랜드화를 통한 방문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2022년 경상보조는 약 28% 감액, 자본보조는 153%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6쪽 기초생활 기반 확충사업은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균특보조금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며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 17%를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지난 11월 3일 열린 기획재정부 제6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에서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반시설의 확충이 더욱 요구되는바 향후 사업 선정 시 다방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84쪽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옹진군 덕적도ㆍ자월도에 가스, 석유 등 생필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운행하는 연료운반선을 건조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2021년 행정안전부 공모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간 어선이나 여객선을 이용해 운반했던 위험물질을 연료운반선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과 여객선 이용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연료 공급으로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88쪽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은 접경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국비 50% 지원사업이며 전년 대비 56%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바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92쪽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은 관내 해수욕장 12개소의 편의시설 정비 및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은 북한의 포격 피해 및 도발 위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안정적인 정주생활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평시 군과 연계한 방독면, 대피호 점검 등 유사 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배포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05쪽 아암대로 갯벌 산책로 조성사업과 설명서 107쪽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은 2030 인천 바다이음,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선도사업이며 특히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은 지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시 보행안전, 도시경관 요소, 주민 수요조사 등을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전액 삭감한 바 있어 이를 충분히 보완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09쪽 도우 해안길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덕적면 도우항 일대에 친화적 해양친수공간을 확충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객의 활동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며 설명서 113쪽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침식 방지를 통한 연안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연안보전 3개소와 친수공간 1개소를 선정한바 이에 대한 선정 근거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15쪽 어촌뉴딜 300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어항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어업 인프라를 구축, 접근성을 개선하여 활발한 어업활동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어촌관광의 활성화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나머지 지방어항과 소규모 항ㆍ포구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유지ㆍ보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차별화를 위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의 진행이 수월하지 않아 운영상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바 충분한 대책강구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132쪽 생분해성어구 보급은 조업 중 유실되어 수중에 침적된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 및 수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바닷속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39%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46쪽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위생ㆍ안전 등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50쪽 수산종자 매입방류효과 조사는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수산종자 매입방류의 효과를 조사하며 방류효과 조사, 인천 연안어장 실태조사 용역 시행 등 방류사업의 고도화 구축을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비의 10% 이상을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수산종자사업 방류지침에 의거 방류 실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방류효과 분석 및 기초 DB 구축 등 수산종자의 유전자 분석 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174쪽 국가지정 병성감정기관 운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의거 수산생물질병을 감정하는 기관 운영으로 수산질병 및 전염병 등의 예방과 대책 강구를 위해 전년 대비 20%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178쪽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보강은 수산자원 연구활동 강화를 위해 연구소 연구기반시설 확충 및 각종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 감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83쪽 양식어장 예찰 및 기술보급은 관내 주요 양식품종에 대한 수시 어장예찰 실시 및 현장 기술교육 지도로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사업비 변동이 없으며 설명서 194쪽에서 202쪽은 수산기술 보급 및 각종 교육 등 어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어업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춘 수산전문인력을 육성 및 전문어업경영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서 207쪽 수산물원산지 표시 지도는 전년 대비 48%를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이후 더욱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안전한 식탁 문화를 위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위생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해썹(HACCP) 인증과 어장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수산물이력제도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7쪽부터 222쪽 해안길 조성사업은 해안 변에 친수연안 이음길을 조성하여 해안지역의 친수보행형 활동 기반시설 확충으로 친수공간 조성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관광객 유치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해안 데크 설치 시 기초 부분인 강관파일이 기울고 부식이 되어 공사가 중지되고 안전성 확보 후에야 비로소 공사를 재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안전시공을 위해 현장 감리 상주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고예방대책은 철저히 강구되었는지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그러면 11페이지에 지금 현재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좀 봤는데 잘 가다가 여기도 세부계획서가 아래 사업 내용에 사업 규모에 대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 하는데 얼마 들어가면 돈이 어디 어디 얼마 들어가고 이런 표시가 좀 어떤 것은 돼 있고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쉽게 보면 인천항 발전 소통 네트워크라고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해서 이게 지금 1억 5000이죠?
이게 개최는 개최 비용은 알겠는데 이게 1억 5000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냥 이것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특히 지금 이런 면이 조금 내용이 보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가다 보면 75페이지 보호대상 해양생물 관리도 산출근거가 없어요.
앞으로는 사업 내용에 가능한 한 그 내용을 짤막하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하고 돈이 어디 어디 투입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이렇게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해상택시나 이 부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해당 자치단체하고 예산 협의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옹진군에서 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 예산 심의, 우리 자체 집행부에서는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옹진군 관계자들을 엊그저께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옹진이 발전하는 데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만약에 지금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옹진군에서도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합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력 어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력 어종이 한 여섯 개 종류가 있는데 방류도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어미를 사서 부화시켜 가지고 일정 기간 키워서 방류하는 것이 있고 군ㆍ구의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일정한 돈, 예산을 보조해 주면 군에서 매칭을 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종 다양화 부분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력 어종 여섯 종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랬는데 그 부분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수부 해양정책과에서도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가졌었고 두 번의 설명회를 같이 갖는 동안 주민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아쿠아리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지난번 착공식 때도 시장님께서 뼈 있는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좀 더 귀 기울여 달라.” 이렇게 해수부 장관님한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이게 아쿠아리움을 설치하다 보면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데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지금 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 미리 얘기해서 위원회에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야죠. 우리 인천시 위상도 있고 정말 다른 데하고 같이하는 건데 준비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지금 계속 답답해서 몇 가지를 적어왔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항공정비 관련해서도 우리 인천시가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MRO산업에 대한 유치와 성과가 매우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신문에도 봤고 여러 가지로 봤는데 유치된 사업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사천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라고 한번 봤더니 총예산 8250억의 예산 중 항공산업에 지금 집어넣은 예산이 403억이에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250억 그 다음에 기반 유지ㆍ육성에 관련된 20억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부품업체 지원 등 24억 그리고 항공국가산업단지 기반에 109억 이런 식으로 해서 403억 지원을 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나왔어요.
인천시도 그러면 거기에, 아니, 조그마한 사천시에서 400억이라는 예산을 준비하는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1조가 넘어가는 이 예산에서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지금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종사할 인력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래서 현재 통과된 인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서 그 역할을 하는데 이것보다 또 더 밀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공항공사 내에 사실은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교육하기 딱 좋은 건물이 있는데 공항공사에서는 그 건물을 저희가 쓰겠다고 그러면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를 인천공항 내에다 항공정비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하고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사실은 올렸었는데 그 부분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UAM 선도도시, 드론 선도도시, 항공산업, MRO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홍보 같은 거겠죠. “인천이 이런 거래 저런 거래.”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 같은 것도 있고 또는 공공서비스가 있는데 인천이 드론을 활용해서 이러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들 잘 모르시잖아요. 인식도 잘 안 되고 공중에 뭔가 떠 있어야 되고 뭐가 자꾸 움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이게 보여야 그것도 뭘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그런 측면 안에서는 한국이 또 다른 홍보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3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하는 교육활동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일반적으로 찾아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관심 있는 부분들만 서치를 해 가지고 직접 참여를 하고 신청을 하는데 그러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의 일반인들이겠죠, 전문가들은 또 전문가 과정이 따로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는 게 저번처럼 이게,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드론 하나는 인천이 제일 좀 정말 강점을 갖고 있다. 또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야 또 MRO사업, UAM사업 기타 등등의 사업들이 더 잘 추진될 수도 있고 이런 예산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또 하시겠지만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했지만 박람회 같은 걸 유치해 보면 어떨까, 오히려. 좀 장시간,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해 가지고 엑스포죠, 드론엑스포, 국제엑스포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최근에 관광공사랑 해 가지고 MOU도 맺으신 게 있죠? 제가 듣기로는 관광공사, 도시공사 그 다음에 MOU를 맺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시면 그냥 차치하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사업에 들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다 보면 다른 시ㆍ도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하면 따라쟁이가 되고 그러면 댓글에 또 인천은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냐.
그런데 여태까지 사실 이렇게 아쉬운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죠. 이런 제안도 하고 저런 제안을 했는데 몇 달 있다 보면 “부산 어디서 한다. 뭐 또 어디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인천이 이것을 갖다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그것도 다른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론에 대해서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하고 있는데 사업은 꼴랑 13억짜리 사업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대시민 사업들은 특히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 예산을 갖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초일류 드론 광역시로서의 역할을 저는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들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런데 해양쓰레기 처리를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하다가 쓰레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마대 포대에 가져오면 그걸 일정 금액으로 6000원씩을 줬던 건데요, 60ℓ 채워 오면. 그런데 과거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폐단이 생겼어요. 막 육상쓰레기, 집에 있던 쓰레기를 막 집어넣어 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없앴습니다. 이게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없앴다가 강화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하겠다. 우리는 관리 똑바로 하겠다.” 그래 가지고 강화 한 군데가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옹진 이런 데서도 “추가할 거면 우리도 올해부터 또 하겠다, 내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그러니까 항공정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먼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다고 한들 얼마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쓰레기에 관련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쓰레기에 관련된,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해양쓰레기를 몇 톤이죠? 7000t, 5000t 이렇게 둥글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강 하굿둑에서 나오는, 한강에서 흘러나오는 양은 몇 톤이고 그 다음에 인근 해양에서 흘러들어온, 중국에서 흘러들어오는 쓰레기양, 해양쓰레기는 몇 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또 공공근로로 해서 거둬들이는 게 있잖아요, 육지에서. 육지에서 거둬들이는 양은 또 얼마이며 이걸 토털 해서 5000t이다, 7000t이다 이렇게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올해는 물량이, 그러니까 쓰레기가 왜 이렇게 안 나왔냐, 예산은 똑같이 썼는데. 그런데 이유가 있잖아요. 작년에는 태풍이 많이 불어서 한강에서 쓰레기가 많이 흘러내려오면서 많은 양을 수거하다 보니까 거의 6500t 정도를 수거를 했다가 올해는 한 4000여 t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일을 안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풍이 그만큼 많이 없었고 또 바다가 안정화되면서 쓰레기가 많이 생기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이 태풍이 안 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많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구석구석을 청소를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좀 잘 생각하셔서 태풍이 많이 불 때와 안 불 때 우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또 거기서 만약에 태풍이 많이 안 불고 쓰레기가 많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른 해양 쪽으로 가서 또 다른 해양 쪽에서 우리 구석구석, 아까 얘기했던 섬 뒤쪽에 보면 쓰레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또 수거한다든가 해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은 똑같이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들 활용을 어떻게 할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론기관에 누가 글을 쓴 것 보니까 인천지역 어린이들한테 서해5도가 어디냐 그랬더니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친구는 충청도에 있다, 어떤 친구는 또 서해라고 하니까 인천만 서해가 아니라 저쪽 충청도에 있는 바다도 서해니까 그렇게들, 전라남도 이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인식의 부족이, 극히 저조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까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또 조례로까지 만들었던 해양과 관련된 문화, 교육과 관련된 부분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또다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백령공항 용역비 세웠잖아요, 4억 6000. 지금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용역에 대한 나름대로…….
아까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아까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거기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와 관련된 부분 국은 다른 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는. 해양수산위원회에 맹성규 위원 계시고 또 보좌관하고도 밀접하고 저기 하니까 예산 확보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국비, 이렇게까지도 부탁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솔직하니 해양항공국에서 예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데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택시화물과 그리고 버스와 관련된 부분 택시화물과 같은 경우는 요청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재정기획관님께서 전혀 안 된다고 한 것 몇 번이고 사정, 사정, 사정하니까 결국은 이번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나 위원님들이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인천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 돈이 없어 가지고 이런 걸 깎을 부분이 아니다.” 5800억 더 걷었다면서요. 그 돈 갖고 활용하면 되죠, 다른 데 들어갈 것 좀 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도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아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내년도 예산이니까 저희들이 이따가 우리 국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부서에서 꼭 진짜 필요한 부분들 이번에 올렸다가 깎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고 지금 부서 내에서 또 이게 그 안에 실링해서 이것 줄이고 이것 껴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1079쪽 공항 및 항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사업-자치단체 등 이전-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도심항공 교통 실증지원 프로그램 운영 10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089쪽 도서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섬 발전 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자치단체 자본보조-해상 무어링 정박시스템 구축사업 1억원 신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