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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서의원)
2.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3. 2021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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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9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 3. 2021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0분 개의)
1.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김국환ㆍ손민호ㆍ조성혜ㆍ전재운ㆍ유세움ㆍ안병배ㆍ노태손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20년 기 시행한 부담금 경감의 규모 및 소상공인 경감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보류한 안건으로서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류 사안별로 발의의원 또는 집행부에서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는 시설물 소유자한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두 번 해 봤어요. 7월달에도 했고 10월달에도 했는데 7월달에 무작위 설문조사를 한 80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42건인 52.5%가 실제 임대인이, 소유자가 임차인한테 이렇게 부담을 하게 하고 있다. 또 10월에 해 보니까 면적별로 이렇게 쭉 64건을 해 보니까 58건인 90.6%가 자기 임차인들한테 떠넘기고 있다 그렇게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계약서도 한번 입수를 해 봤어요. 계약서 입수를 해 보니까 계약서에도 부동산 송도제일공인중개사에서 입수를 해 봤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이 납부하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용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이행강제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이를 원인으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 그 특약을 걸어서 다 임차인들한테 밀어 넣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율도 자그마치 90.6%나 되니까 실제 임차인들한테 이렇게 감면해 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었고 예전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좀 놓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이런 기준들이 조금 조금씩 마련이 되어 있다면 여러 군데에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지만 저는 그래서 이 기준들을 갖다 건물당 주차면수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대형이냐 중형이냐 소형을 나눌 때 불명확한 기준들 때문에 굉장히 좀 애를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기재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감소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년도 매출의 얼마, 몇 프로 이상 이런 것들이 이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증빙됐을 때 이 조례의 효력을 발휘한다 이런 것들이 좀 기재되어 있었으면 조금 어땠을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계획들을 좀 자세히 세우셔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안녕하십니까?
김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리,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4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운전자의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보유 현황,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고령운전자 차량식별스티커 제작ㆍ배부,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기 사업에 대해 시장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까지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등을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하고 실태조사, 사고예방 사업, 교육,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고령운전자와 자진반납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반납하는 것을 말하며 인천시 고령자(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자진반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보유 현황, 이동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전문기관 및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 9조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과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 추진 성과와 추진 현황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칙 안 제2조는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행정의 안정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이루어진 재정 지원 등은 금번 제정하는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 제3조는 이 조례 제정으로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2조제6호 및 제14조를 개정ㆍ삭제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입법 검토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본 제정안의 내용이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되고 있어 고령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 단일 조례 제정은 시민의 조례 접근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제정안의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두 조례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집행부가 제시한 행정의 효율성, 시민 편의 등 문제와 직관적인 조례 제명 등을 통하여 시민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특화시킨 조례를 새롭게 제정할 이유가 있는지 비교ㆍ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김국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균 수명의 증가로 고령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고령운전자가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 예방 방법, 교육 등을 지원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입법 검토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모두 규정하여 중복된 사항으로 고령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 단일 조례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또 발의의원이신 김국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과 비슷한 조례를 저희가 예전에 김국환 의원님이랑 같이 문복위 있을 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있을 때 이게 좀 논의가 돼 가지고 2019년부터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해요, 저도.
이게 왜냐하면 기존의 조례가 똑같이 담고 있는 내용이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 그냥 거의 같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조례안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전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는 다시 그 개정안이 발의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그 조례에 대해서, 그 앞에 있었던 조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하나로 합치는 조례, 저도 어떤 다른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통합안을 계속 내고 있는데 그게 한 2년째 보류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심사보고 했는데 이런 어떤 통합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이렇게 따로 떼었을 때의 효율성 이것들이 명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조례를 가져와서 따로 시행하는 데는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확성에 대해서 설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힘든 조례안 같아요, 지금. ‘왜 굳이 저 조례 하나로도,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로도 충분히 시행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따로 뗐을까? 따로 뗐을 때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했을 때 그 이유를 못 찾는 것 같아요, 사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11시 18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6115억 4000만원 대비 약 64억원이 증가한 6179억 5000만원으로 1.05%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253억 6700만원 대비 189억 5800만원이 증가한 1조 1443억 2600만원으로 1.6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반드시 금년 내에 지출돼야 하는 일부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75억원 증액하고 51억원을 감액하여 약 2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304억원 증액하고 155억원 감액하여 약 14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8억 5000만원, 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성립전) 국고보조금 3억 6000만원, 일반택시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지원금(성립전) 국고보조금 4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258억원, 일반택시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지원금(성립전) 국고보조금 47억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하여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 지원금 60억원을 감액하였고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비 40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약 5억 2000만원 증액하고 7억 5000만원 감액하여 총 2억 3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세출은 약 6억 7000만원 증액하고 9억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청라 BRT 운영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6억원 등입니다.
732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1억 5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736페이지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억 7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95억원을 증액하여 총 799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 70억원을 증액하여 총 7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입니다.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지하도상가 임대료수입 24억원을 감액하여 총 1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예비비 23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1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을 각각 5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 공영주차장 관련 시비반환금으로 2억원 증액하고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우회도로 간 도로 개설사업 부담금 약 6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소래 제1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도로망 확충 3건 총사업비 약 20억원을 증액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공영주차장 확충 2건, 사업기간 변경, 도로망 확충 투자계획 등 변경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화물차 유가보조금 179억원 등 총 18건의 383억원이며 도시교통특별회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단속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 약 64억원과 세출 약 189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세입 약 64억원은 국고보조금 약 51억원, 보조금 반환 수입 약 30억원, 기타수입 13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에 따른 재정 지원 감액 60억원은 코로나19에 관련 이용객 감소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설명서 15쪽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2021년도 운송수익 손실 및 그간 지원 현황과 추가 재정 지원을 위한 검증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 노선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의 감액 14억 7000만원은 버스승강장 설치 반대 민원과 지하매설물 등에 의한 설치 수량 감소와 설치 대상지 현장 상황에 따른 모델형 축소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미설치된 버스승강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의 감액은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등 안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차량 한시적 연장으로 광역버스 대폐차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연장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은 인천2호선 검단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지 않아 후속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기재부 예비타당성 미통과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쪽 월판선 급행열차 인천KTX 인천구간 추가정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인천구간의 월판선 KTX이음ㆍ인천발 KTX 인천역 연장 타당성 확보 검증과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사업 추진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용역비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시민 택시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콜비 지원은 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운송사업자 콜 가입 유지 및 활성화로 운수종사자 수입 증진 기여를 통한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콜비 지원 이외에도 인천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쪽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법령 필수 장비인 영상기록장치 장착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당초 계획 1933대 대비 영상기록장치 장착 비용 신청률이 1382대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국비 7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159억 7900만원 대비 25%인 40억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54쪽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 개설은 북항 및 배후부지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13억원 중 민간이 48%인 198억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89.6%인 10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바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사업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쪽 민자터널운영 재정 지원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의한 민자터널 운영수입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6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문학산터널,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에 대한 금년도 지원현황과 교통량 변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설명서 64쪽 지하보도 유지관리는 송림지하보도, 동인천지하보도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송림지하보도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지하보도 폐쇄로 인한 관리운영비를 감액 편성하는 상황이며, 세부사업설명서 68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은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개최 불가로 행사 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원도심 바이모달트램 도입사업 등 타당성 검토는 원도심 재생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바이모달트램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서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은 강화군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군내버스 노선 대부분이 비수익노선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개선명령에 따른 버스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증액 편성 사유와 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4쪽 버스전용차로 관리는 기존 군ㆍ구 중심의 교통행정시스템을 광역시 단위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 중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DB암호화솔루션 라이선스 업그레이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 70억 3700만원 증액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 중 40%를 수납한 분기의 다음 달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에 납입해야 하므로 2021년 9월 30일 기준 세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증가에 따라 국고 귀속분 납입액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민간위탁금은 지하도상가의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관리 위탁된 지하도상가 13개소의 공공용 부분에 대한 청소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11쪽 공영주차장 조성은 사업의 총액은 변동 없이 시비 매칭 금액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우회도로간 도로 확장은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간선도로망 확충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며 실제 납부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입니다.
중ㆍ동구 일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등 19건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하는 사례로 당초 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세움입니다.
저희 지금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예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하고 당시에 사업 보고할 때 당시에 국장님이 와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e음카드로 택시 콜 서비스 하는 것 제안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한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협의하셔 가지고 서비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서비스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용을 하려고 여기 e음택시 이용 다 하시나요? 해 보신 분 있으세요,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다 한 번씩은 해 보시죠, 그렇죠? 이게 배차가 안 돼요. 17분, 19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상용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결제를 할 수 있고 택시 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또 심지어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인천e음 가능 택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어플로 제가 콜을 몇 번 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카카오 택시가 와요. 다들 지금 끄덕이시는 것 보니까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 콜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조금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 해 가지고 “나 여기 어디니까 어디 갈 거니까.”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천e음택시가 안정화되고 조금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배차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의 이유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마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이 카카오T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서만큼은 인천e음택시, 왜냐하면 저처럼 ‘e음 이것 한번 불러봤는데 안 되네, 카카오 택시 불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용자가 그냥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 추진할 때는 어느 정도 궤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차차 개선해야지.’ 하다 보면 아예 그 소비자를 갖다가 다시 또 e음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 제도적 방안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박정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바이모달트램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해양항공국 관련한 예산이 삭감되고 많이 증액도 못 되고 영점영영 몇 프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거든요.
그런데 바이모달트램이 지금 용역비 전액이 삭감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직 상용화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인가 싶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모달트램이 청라랑 이쪽 제작하고서는 운행을 했는데 금방 또 결함이 있어 가지고 중단됐잖아요.
결함 중단도 되고 그 다음에 보수ㆍ보강하는데 두 달이고 지금 업체가 잠수를 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시기상조일 때 도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이유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트램 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하기에는 좀 의욕은 앞섰으나 그것들을 설득력 갖기는 쉽지 않은 사업이었고 개발업체는 결국은 먹튀로 해 버렸고 그것들이 결함이 금방 나타났고 결함 전에 그것을 체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행감 때 지적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또 워낙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추진을 할 때 계속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그에 걸맞은 뭔가를 또 시에서도, 집행부 안에서도 검토와, 검토 좋아하시잖아요. 이것 왜 검토 안 하셨어요? 육십몇 억 그냥 날렸는데.
우리 부평~연안부두선이 아마 늦어도 12월 말 이전에는 국토부로부터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노선에 대해서 사업화 방안 하겠다라고 지금 용역비도 편성을 해 놨으니까 저희들이 그 노선을 어떻게 하면 잘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드론이랄지 이런 신교통 수단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전문가들 얘기는 하나의 교통수단이 출현을 해 가지고 실제 상용화되고 안착이 되는 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인류가 지금 개발한 노면 교통수단 중에는 트램이랄지 철도가 굉장히 좋은 교통수단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전망이 훨씬 더 강합니다.
국장님 결혼식 얘기는 여기서 안 하셔도 되고요.
(웃음소리)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고 세부사업서 42쪽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코로나19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업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게 신청률이 많이 없어요. 당초 계획이 1933대인데 장착 비용 신청률이 1382대예요.
그러면 한 30%가 넘게 감액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증감 사유를 보면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어. 당초 사업계획 대비 신청인원 감소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통건설국에서 예측을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사실은 예산은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지만 기본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11월 3일 날 있었는데 기재부 의견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그 노선을 예타 포함해 가지고 그 노선이 고양 일산까지 연장하는 노선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니 그걸로 일괄로 몰아 가지고 추진하는 게 더 사업 효과도 크고 주민들을 위해서도 낫지 않겠냐라는 판단해서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안 시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의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거의 마지막 본예산이잖아요. 마지막 본예산을 보면 계속 그냥 그랬어요. 이런 예산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신중을, 검토보고서도 항상 신중을 기하라고 나오는데 그 내후년도 달라진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아마 작년도 것 예산서 보시면 그때도 같은 질의했을 거고 같은 답변을 했을 거고 “다음 예산 때는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고도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큰 데이터 없이, 조사 없이 이 정도의 예산이면 되겠지라는 것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조사 없이. 그러다 보니까 차액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없으면 없는 대로 사업을 하세요, 그렇죠? 있으면 있는 대로 사업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들이 부실하거나 또는 사업 활용을 못 한다든가 아까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엔 모달트램 같은 경우나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좌초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 안에서 “그냥 다음부터 그럴 일 없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방안을 좀 수립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중에 불용된 금액들이 있으면서 용역 했을 때 아니면 검사, 저희가 감리 같은 것 또 하잖아요.
그리고 입찰 같은 것 들어가기 전에 얼마에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뭔가 나온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없이 진행이 되는 것들도 더러 있고 막상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또 예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 설계라든가 설계대로 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건설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좀 예산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차라리 여러분들 용역을 해 보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자체적으로.
제가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다 수립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이걸 재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끼리 이 중에 그 용역 몇십억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불용되는 것들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코로나 때문이라는 게 핑계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19 시국이 벌써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세워놓고 보자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수립하고 보자
이게 문제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면 ’20년도에는 52억이 걷혔어요, 대부료가 인상이 돼서. ’21년도에는 30억이 걷혔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50% 할인을 해 주고 남은 게 30억이었어요. ’22년에는 58억이 걷힐 예정입니다. 이 대부료예요. 이것 걷힐 수 있나요? 거의 반이 문을 닫았는데 또 재의도 하신다면서요.
아니, 이것 세입 현황으로만 받아놓으면 이것 가능한 일인가요? 또 지출을 보면 뭔가 써야 될 것 같으니까 ’20년도에 52억을 받아서 7억 6000만원만 썼습니다, 수선이나 전기 안전점검료. 그러면 나머지 지출은 어디다 쓴 건가요? 그냥 갖고 계실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들으셨어요?
제가 가서 한번 봤더니 기본적으로 이의신청서하고 의견진술서라고 하는 것만 7월 2일 날 올려놓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공지라든가 나머지 부분은 제가 7월 2일 날 이의신청하고 의견진술서를 업그레이드한 이후로 보니까 이 날이 아마 만든 날 같아요. 7월 2일 날 정도에 만들어서 자료를 넣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공지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이 하나도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할 얘기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온 것도 없는 것 같고 구축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보셨어야지 저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할 텐데 못 보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4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 만한 홈페이지였나, 아니면 인천시의 자료실에다가 올리면 될 만한 것들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스물일곱 개를 만약에 안 한 것을 다른 걸로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가 만약에 500개였으면 2순위 내년에 할 것 아니에요, 3순위 내후년에 할 거고. 그러면 추가로 더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걸로 안 되는 것은 제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7개, 30개 정도를 예비로 더 뽑아놨다가 안 되는 경우 그걸로 27개를 더 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0개 딱 정해놓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고 그냥 안 하고 반납하지 말고 예산을…….
그래서 제가 교통공사에 물어봤더니 금액이 많이 할인이 돼서 저렴하게 이용을 한다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내가 시에서 주는 10만원의 예산을 갖고 10만원을 한 달간 쓰는 게 아니고 예산을 킬로미터당 얼마씩 되게 저렴하게 500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싼 거예요. 택시보다 한 3분의1 가격에 그 택시를 운영하는 거고 장애인택시를 운영하는 거예요. 내 실링을 가지고 막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 돈은 내되 3분의1 정도 되는 비용만 내고 장애인택시 이용한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너무 급한 사람이 정말 몸이 안 좋거나 병원을 가야 한다든가 아파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바로 배차가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중증을 가려서 이용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차를 언제까지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이 늘리면 더 좋겠지만 있는 한계에서 최대한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면 중증에 관련된 급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우리 사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민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좀 거기에 맞게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조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래요. 매일 9시, 10시에 퇴근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적당하게 긴장도 과도한 긴장을 하면 안 되듯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110 정도 이렇게 내가 좀 열심히 해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직원들이 가져야 되는데 일에 치여 가지고 진짜 참신한 아이디어, 진짜 시민들에게 내가 이것 꼭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못 찾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워서 이게 진행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아까 위원님들도 계속 질문했는데 이게 명시이월사업이 지금 꽤 되고 있잖아요. 물론 미도래도 있고 사업이 늦어서 그런 것도 있고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는 했지만 조금 줄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택시 운송업자 유가보조금 지원이 왜 이게 명시이월이 됐죠? 이것하고 사업용 화물차 97억하고 179억이 왜 명시이월됐나, 올해 지급이 안 된 건가? 집행잔액, 명시이월.
이게 버스 유류대도 이게 많네.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1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출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731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시민편의 교통행정 구현-교통정책과-도시교통사업 운영-도시교통사업(예비비)-예비비-일반 예비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5억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732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버스정책사업 효율화-버스운행사업 지원-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5억원을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5809억원 대비 9.2%가 감소한 5273억원이며 이는 우리 시 전체 세입예산 중 약 4%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조 220억원 대비 7.9%가 증가한 1조 1024억원으로 우리 시 세출예산 총액 13조 1228억원 중 약 8.4%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일반회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하도상가특별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등 총 일곱 개 회계를 편성ㆍ요청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입금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210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98억원,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686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69억원,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14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496억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746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14억원, 공유재산임대료 2800만원, 사용료수입 149억원, 사업수입 76억원, 이자수입 8억원, 부담금 2230억원, 기타회계전입금 491억원, 예탁금 및 예수금 12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8587억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374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98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86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69억원,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14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496억원으로 총 1조 1024억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200억,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사업 일반부담금 1063억원,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50억원, 도로점용료 98억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등 각종 부담금 207억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국고보조금 100억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59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0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신규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6억 65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사업 1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4억 4100만원,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연비 산정 용역 1억 939만원,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경영실태 파악 용역 2000만원, 송도트램 사업화 방안수립 용역 3억원, 서울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화 용역 2억원,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39억원,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지원 12억원, 만석고가교 노후 가로등 개선사업 2억원, 지하공동사업 통합추진사업 39억원,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주거지주차장 6억 7500만원, 미래로 교통정온화사업 경관개선사업 11억원, 구월남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6억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계속사업 중 주요내용으로는 1007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18억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101억원, 인천도시철도 1, 2호선 운영비 지원 794억원,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 지원 529억원과, 1013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1491억원, 시내버스 환승 재정 지원 128억원,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62억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64억원,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사업 52억원, 광역버스 유류비 지원 3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 철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건설 기타회계전출금 1063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2억원 등입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사항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 208억원,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210억원, 택시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62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100억원 등입니다.
1025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의 전출금 97억원 등입니다.
1026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24억원,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32억원, 교통신호시설 관리 1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029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국지도 84호선 길상~선원 도로 개설공사 115억원, 황청~인화 간 도로 개설공사 25억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 180억원, 군ㆍ구 도로 개설 지원 82억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15억원, 도로시설물 정비 25억원, 보도 정비사업 15억원, 문학터널 구조개선사업 37억원, 민자터널 운영 재정 지원 199억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168억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62억원, 그린뉴딜 전선류 지중화 사업 10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043페이지입니다.
건설심사과 소관입니다.
건설기술 및 신기술 활용 심사 1억 2000만원, 설계경제성 검토 2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379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원당 꿈 키움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9억원,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 개설 사업 30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491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271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9억원, 주차요금 수입 41억원, 장수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수입 등 기타 사업 수입 18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1497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8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4억원,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 지원 32억원 등이 있으며, 1500페이지입니다.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 지원 61억원, 버스 임시차고지 운영관리비 3억 4000만원, 다음은 1502페이지입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입니다.
운수사업체종사원 교육시설운영 지원 25억원, 다음은 1504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30억원, 1507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35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5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연도 포함해서 131억원, 순세계잉여금 6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5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 52억원,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62억원, 수인선 학익역사 신설 48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541페이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철도건설부채 원리금상환 26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5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 지원 23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58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지하도상가 임대료수입 58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5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지하도상가 관리 위탁비 55억원, 민간위탁금 1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1601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19억원,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우회도로 간 도로 개설 등 부담금이 170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6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등 79억원, 청학동 복합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등 155억원,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 65억원 등입니다.
이와 같이 2022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안은 우리 시 정책기조인 도시 기본기능 강화에 맞춰 교통안전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 시민 중심 교통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를 통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5272억원과 세출 약 1조 1024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1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약 536억원이 감액되고 세출은 약 80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투광기 사업 6억 6500만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22쪽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지하철 공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비는 전년 대비 13.07%가 증가된 794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편성된 도시철도7호선 위탁운영비 세부내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4쪽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 528억원은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된 사유 및 영종지역 주민의 지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편성된 공항철도 특별할인(40억원), 공항철도 및 버스환승 운임지원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홍보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8쪽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지원 예산이 매년 증가하므로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금의 청구ㆍ사용의 적정성 검증 방법과 투명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향후 건전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계획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53쪽, 63쪽, 67쪽, 69쪽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와 표준연비 산정 연구 용역을 계획하고 있어 재정 지원금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운송 수입ㆍ비용에 대한 검증으로 합리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확보하여 준공영제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용역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61쪽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사업은 버스승강장 대상지 선정 방법 등 버스승차 알림장치 도입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70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광역버스 유류비 등 재정 지원 34억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용객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버스업체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유류비 지원 기준 등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재정 지원 협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1쪽, 74쪽, 76쪽 송도트램 도시철도 사업,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서울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하는 용역비로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0쪽 장애인 콜택시 지원업무로 208억 24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전년 대비 약 28억원이 증액된 이유와 반복 민원 내용 등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7쪽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39억원은 노후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 및 승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2쪽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사업 31억 5000만원은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용역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2쪽 국지도 98호선 도로 개설 공사는 전년도 대비 405.4%가 증액된 46억 4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 중 35억 3300만원이 공사비이며, 136쪽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 개설은 22억 6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숭인지하차도 상부 공간에 대한 지역주민 협의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138쪽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 개설 23억원은 2018년도 공사 착공 이후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바 그간 추진사항과 노선 선정에 따른 민원 내용 등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2쪽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는 전년도 159억 7900만원을 편성한 후 2022년도 180억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152쪽 군ㆍ구 도로 개설 지원은 시비 지원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2.6%가 증액된 82억 4000만원을 편성하는바 군ㆍ구에서 요구한 내용과 지원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6쪽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 개설은 북항 및 배후부지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민간이 48%인 198억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127억 6600만원, 감리비 3억 45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58쪽부터 165쪽은 사업비 50%를 군ㆍ구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에 9억 9500만원, 도로조명시설 유지ㆍ관리에 15억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에 10억원, 만석고가교 노후 가로등 개선사업 2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야간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추진 절차, 일정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174쪽 문학터널 구조개선사업은 2022년 3월에 문학터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사시행을 위해 3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8쪽 인천시 지하공동조사 통합추진 사업은 인천시 관리도로 내 지하공동탐사ㆍ자료 분석 등을 위해 3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관리도로 내 매설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합 추진하여 도로침하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집단에너지 공급회사 등 민간에서 시행하는 조사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79쪽부터 186쪽 숭인지하차도 건설사업과 연계한 상부 공간 활용 계획에 따라 배다리 복합 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에 2억원, 생활문화센터에 9000만원, 주거지주차장에 6억 7500만원, 배다리 문화공원 조성 용역비 49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187쪽 미래로 교통정온화 사업 경관개선사업은 2020년 6월 국토교통부 주관 안전도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2단계 사업으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민자터널운영 재정 지원으로 198억 81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2021년보다 1.93% 증가하였고 193쪽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비용이 2021년보다 5.34%가 증가된 168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재정 지원액에 대한 절감 방안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6쪽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도로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과학적인 장비를 사용, 사전 예방적인 통합 유지관리체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6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그간 추진한 내용 및 위탁운영 종료 후 자체운영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11쪽부터 214쪽은 도로 곳곳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전기, 통신선 등을 지중화함으로써 보행 환경 및 원도심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선류 지중화 사업에 58억 2200만원, 전선류 지중화 사업 그린뉴딜 사업에 10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은 인천시의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현재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32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2021년도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29쪽 원당 꿈키움터 공영주차장 조성 29억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수도권 매립지 영향권 내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1쪽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 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따라 지역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자 보상비 300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233쪽부터 238쪽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서구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다음 보호구역 내 개선사업 등과 관련하여 관내 보호구역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황과 우선순위 등 선정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61쪽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사업 32억원은 대중교통 편의제공,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액 약 37%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88쪽 노선버스 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운영 6억 5700만원은 이동단속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버스의 불법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13쪽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61억 5700만원의 재원은 국비 30%, 시비 70%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비 61억 5700만원만 편성된 사유 및 국비 미반영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15쪽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은 민간도시개발사업자의 학익역 건설에 따른 사업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19쪽 지하도상가 관리위탁은 전년 대비 39.7%가 증가된 54억 8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증액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321쪽 민간위탁금은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1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지원 항목, 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3쪽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에 따른 64억 5000만원의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비 64억 5000만원만 편성되어 이로 인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35쪽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은 기존에 조성된 주차면의 유휴시간대 주차공유를 통한 주차면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336쪽 서구 원창동 381-4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9억원과 338쪽 경인아라뱃길 공공시설물 관리 1억 8000만원은 카라반ㆍ캠핑카 등 불법 주ㆍ정차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340쪽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 및 342쪽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은 60억 7800만원으로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용범입니다.
약암리 도로 개설함에 있어서 민원이 접수된 내용이 있으면 민원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보행자길 여섯 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업체 용역 회계감사를 하는데요, 2년에 한 번씩.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2020년도에 회계감사한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보자자전거 운영 교실이 군ㆍ구에서 참여예산으로 2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군ㆍ구에 내려주는데 누가 운영 예산을 사용하는 건지 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인천시 군ㆍ구에서 교통건설국의 신규 사업이나 또 정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그 요청한 내용도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고들 보면서, 저도 뉴스 보면서 이런 사고들 났을 때 짧다고는 하지만 사실 또 결코 짧지 않은 구간일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특히나 원적산터널이라든가 문학터널도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도심 안에 있으니까 짧은 걸 수도 있는데 내곡터널처럼 길지는 않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좀 계속 이런 뉴스나 사건, 사고들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밀폐된 공간들 지하상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하상가도 마찬가지로 대피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확보가 되지 않았고 우려되는 것들이 몇 군데 있죠. 사실 또 보면 인천시청역 같은 경우에도 화재 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식겁, 식겁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으니까 참 다행이다 하는데…….
예전에 참 말하기도 좀 송구스럽지만 대구의 지하철참사 때도 마찬가지였고 서울에도 “다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다 사람이 사망을 하고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하면서 계속 나는 사고들 아주 먼 얘기지만 백화점 붕괴 때도 마찬가지고 성수대교 붕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 사고가 나고 일어나고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밀폐되거나 아니면 터널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이런 공간 안에서 화재와 관련된 장치들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이런 예산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회 앞에 보면 충전소가 있는데 충전소가 개인택시 분들이 많이 와요.
왜 이렇게 이쪽으로 오냐 그랬더니 다른 곳들은 고장 난 데가 굉장히 많아서 급속 충전하는 데가 이쪽에 있어서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택시에 관련된 급속 충전소를 많이 늘려주면 40분만 충전하면 400㎞, 500㎞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40분을 투자를 하는 비용을 절약을 시켜주는 거죠. 40분 정도 충전하려면 한 2만원 정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2만원이면 본인들이 하루 종일 가스를 때는 비용보다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전기차를 많이 살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확대를 빨리했으면 좋겠고 전기차, 전기택시 활성화를 굉장히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210억이라는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보조금을 줄이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택시 교통카드, 현금을 안 받아요. 내가 현금드리려고 주면 “됐어요, 카드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62억이에요. 카드 비용이 62억을, 우리가 지금 개인택시 분들한테 62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90%를 지원하네요.
그리고 가맹점 수수료도 이제 1.7% 이하 하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개인택시 사장님들이 너무 퍼센티지가 적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카드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현금을 내고 싶어도.
그리고 e음카드, e음택시를 늘려야 되겠죠. e음택시가 지금 몇 명 가입돼 있어요?
이 가로등 원격시스템 방향, 시스템 자체가 유지ㆍ보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그러면 10년 이상 된 것을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1193개가 기한이 다 지났다. 10년 기한이 지난, 그래서 고장이 나면 고친다는 거예요. 고장이 나면 가서 고치고 고장이 나면 가서 고치고.
그러면 가로등을 제어 장치가 고장 나기 전에 미리 고쳐놓으면, 그러니까 향후적으로 이런 거죠. 이게 몇 년도에, 11년 차에 고장 나는지 12년 차에 고장 나는지를 체크를 해서 고장 나기 전에 제일 많이 고장 나는 연도 11년도, 12년도, 10년도에 이것을 갈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고장 난 것만 갈고 있으면 언제 고장 날지 모르고 언제 불이 안 켜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갈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군ㆍ구하고 또 같이 50대 50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씩 지금이라도 내년부터라도 1000여 개를 순차적으로 고쳐야 된다, 순차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데…….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할게요.
우리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는데 있어 가지고 다른 부서와 다르게 제일 민원적인 부분 또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 와닿는 부분이 아마 교통건설국의 어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지역 또는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들을 받아요. 저 또한 기관에서도 받고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받고 또 주민들한테 받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참 조정하기가, 일단은 그래서 길게 어떠한 업무보고 식으로 받는 것보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 간략 간략하게 질의만 하시고 결국은 이게 우리 끝나고 나서 정회 후에 계수조정에서 진행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또 여기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한두 번 겪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해마다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e음카드, 택시와 관련된 부분 콜도 그렇고 이것 참 저는 e음콜과 관련된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냥 시장 논리에 맡겨놔 버리면 카카오톡이 너무나 많이, 카카오택시가 너무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그 틈을 과연 우리 e음콜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들어요.
그러면서도 그 예산은 또 세워져 있고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연 그게 맞는 건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해 보는 데까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또 예산은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 개인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ㆍ구 도로 개설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군ㆍ구 매칭 비율로.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새로 서면서 여러 가지 도로 여건들이 되게 좋은데 군ㆍ구 같은 경우는 소로와 관련된 부분. 이것 참 거의 그쪽 군ㆍ구에서 세워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다 요청을 했을 경우 50대50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조금 어떤 사업 예산을 좀 더 배분하는 게 좀 어떠실까.
왜냐하면 각 군ㆍ구가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잖아요. 자체 예산은 극히 한정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군ㆍ구 소위 말해서 군ㆍ구 도로 개설과 관련된 부분, 특히 소로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 배분을 좀 더 크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또 아까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위원님들 안에서는 조금 계수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동구 건 직접 요청이 들어온 부분인데 아마 현대해상 앞에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부분 4억의 예산이 올라왔다가 1억으로 해서 3억이 삭감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좀 언급을 좀 할게요. 이것은 또 지역이 남동구지만 실제로 보면 인천시청 앞에 있는 거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상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전거 도로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17시 20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민경서 위원입니다.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출에 관하여 예산서안 1009쪽 일반회계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개인형 이동장치(PM) 교육ㆍ홍보-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개인형 이동장치 홍보 등 5000만원을 신규증액하고 예산서안 1010쪽 일반회계 자전거 인프라 구축-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자전거도로 정비사업 5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011쪽 일반회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1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015쪽 일반회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광역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광역버스 유류비 등 재정 지원-민간이전-운수업계보조금-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광역버스 유류비 재정 지원 13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029쪽 일반회계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 개설공사-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보상비 34억 1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1032쪽 일반회계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군ㆍ구도로 개설지원-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이전-산곡동 동원아파트 주변(소2-17호선)도로 개설공사 4억원을 신규증액하고 중로 2-616호선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로 개설 4억 5000만원을 신규증액하고 부개2동 세모공원 일원(소로2-10호선) 도로 개설공사 1억 3000만원을 신규증액하고 석남동(소로3-2호선) 도로 개설공사 1억 5000만원을 신규증액하고 예산서안 1033쪽 일반회계 가로등 정비-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3억원을 신규증액하고 예산서안 1380쪽 수도권매립지주변특별회계 도로망 확충-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금곡동~대곡동 간 도로 개설-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보상비 10억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1380쪽 수도권매립지주변특별회계 도로 정비 및 관리-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계양구)장기지구 일원 보도정비공사-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장기지구 일원 보도정비공사 10억원을 신규증액하고 예산서안 1587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지하도 상가관리-지하도상가 관리운영-지하도상가 관리위탁-자치단체등자본이전-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5억 552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1587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지하도 상가관리-지하도상가 관리운영-예비비-예비비-일반예비비-예비비 15억 552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건설본부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