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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대상인 정태옥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ㆍ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으며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중앙부처 업무협의를 위해 회의 중에 이석이 필요하다고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이재호 의원님과 신동수 의원님 그리고 이용범 의원님과 이한구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강병수 의원님과 김정헌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박순남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들은 다음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시정질문을 마쳐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문화복지 및 교육위원회 소속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병수 의원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 통합진보당 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지금 인천시의회 본회의의 현장을 보고 계시는 285만 인천시민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표합니다.
첫 번째 질의할 것은 인천시의회의 인사문제로 인해 의정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의원들의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하고 저희 6대 시의원들이 취임하고 난 지 1년 9개월 동안 총 12회에 걸쳐 82명의 의회직원 전ㆍ출입 인사가 있었습니다.
약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인천시의회에서 본다면 1년 9개월 동안 대부분의 직원이 교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의회 2기 원구성을 불과 4개월 앞둔 지난 2월 29일에는 무려 23명의 전ㆍ출입이 이루어지는 등 대규모 인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1년 9개월 동안 의회사무처장 인사가 한번 있었고 4급 서기관 인사가 5회 있었으며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하면 4급 서기관 인사가 총 7회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은 두 번이나 교체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개별적 인사는 모두 필요에 의하여 하였고 인천시의회 의장님과 사무처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였고 인천시 집행부에서도 의회인사 만큼은 충분한 성의와 노력을 기한 것으로 잘 알고 있고 개별인사의 개별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좌관도 한 명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지원과 협력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 잦은 인사는 바로 의정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전입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한 몇 달간의 경험과 노력이 축적되어야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의회 직원들이 수행하는 일들을 보면 조례안 및 청원안 검토보고서 작성, 예산결산 검토분석, 행정사무감사 활동지원,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하는 업무, 의사진행보조,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운영 등 모든 업무가 일반행정직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능력과 지속적인 업무능력이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회로 새로 전입되는 직원들의 능력함양을 위해서는 새로 전입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공무원 신분의 우리 직원들이 의회에만 머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여러 부서에서 활동해야 능력도 쌓고 또한 승진에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도 수렴하면서 또 시의원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현실적 인사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의하면 6명의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6명의 수석전문위원 중 2명만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4명은 지방서기관의 직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소속 별정직 지방공무원은 인천시의회를 위해 특별히 채용한 직원이기에 본청으로 전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장단점이 있겠지만 수석전문위원들을 점차로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시의회의 5급 사무관을 별정직으로 새로 신설한다면 시의원 지원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의회 수석전문위원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금 두 분이 되어 있는 분들이 한 20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게 각 어느 정당이 의회를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또 성향상의 차이와 갈등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별정직 공무원은 의회 수석전문위원용으로 공채된 분들이어서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이전이, 전보가 되기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오히려 더 인사의 경직성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3년 6개월 장기근무를 최장한도로 해서 이렇게 정기적 순환을 시킴으로써 그때그때 의회와 또 맞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으로 해 놓으면 의회용으로 전문성을 쌓는다는 장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인사운영에 있어서의 경직성이 발생합니다.
계약직공무원처럼 그때그때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장단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같이 또 각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인사의 경직성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로스쿨 졸업자들을 우리 시에서 특별채용 하신다든가 하셨는데 사실 저희 수석전문위원들이 우리 의회 상임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새로 접한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본청의 인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위를 한다면 정당과 상관없이 또 어떤 의원이나 국ㆍ실의 어떤 인물과 상관없이 객관적인 검토보고와 보좌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의견을 모을 테니까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최종책임자인 수석전문위원이 갖고 있는 그런 경직성이 있다면 현재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 전에 심의관이라고 했던 5급 상당의 별정직들도 일부가 있다면 그러니까 직원들이 교체가 되어도 의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이 변경되어서 인사권이 최종적으로 의회로 온다면 또 상황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수석전문위원들은 평생 의회를 보좌하는 역할을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전문위원 제도를 충분히 연구ㆍ검토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회의 5급 이하의 직원인사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시 공무원 전체의 정규인사와는 독립하여 의회의 원구성 기간인 2년 또는 4년을 주기로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3년 6개월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의회의 원구성과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천시의회는 지금 선호부서라고 들었고 의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도 필요하고 또 이왕 선발을 해서 의회에 배치해 주신다면 원구성 기간인 2년 내지는 최종적으로는 약 4년 정도를 근무하고 순환 배치할 수 있는 이런 인사방식은 없겠습니까, 시장님?
그런데 전보인사는 사전에 시의회 의장님이 전ㆍ출입 요구를 한 직원에 대해서만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를 시 정기인사와 독립해서 시행했을 경우에 일부 직원만 전보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을 차출하는데 인재풀이 제한이 되어서 보직을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입법과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 2월 정기인사 때 3명의 직원을 공모를 통해서 선발해서 3년간 전보를 제한시켜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전문보직자로 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인하대학교 로스쿨 졸업생들을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이렇게 채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입법정책 이런 데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인사와는 상관없지만 한 가지 1년 지난, 취임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함께 일하는 핵심부서 중의 하나인 보건복지국 국장님이 1년 9개월 동안 무려 다섯 번이나 교체된 상황이 있습니다.
국장님들의 불가피한 사정도 있고 여러 차례 인사가 있었지만 국장님들의 업무수행에는 큰 지장은 없었다고 평가하지만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도 우리 인천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는 국장님이 무려 2년도 되지 않아 다섯 번이나 교체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무리함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인사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핵심 책임자이신 국장님들은 최소 1년 이상은 그 직을 수행하셔야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도 형성이 되고 정책의 지속적 확보도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개별적 상황에서 보면 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 인사가 하자는 없었는데 저희가 보기로는 다섯 번이나 바뀌면 의원으로서 황당한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방식을 좀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2년 인천지역발전 10대 아젠다 현실화 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2월 14일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언론인클럽이 36개의 아젠다를 선정해서 인천시민 2,000여명의 여론조사와 6,400여 명의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여 이 중에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10개 아젠다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민이 선호하는 5대 국민생활현안 아젠다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조사하였지만 본 의원은 285만 인천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인천시의원이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선호하는 10대 인천지역발전 아젠다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음과 같이 열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폐지, 두 번째,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가적 행사로의 추진, 세 번째, 인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제2의료원 설립, 네 번째, 강화도 갯벌 국립공원 추진, 다섯 번째,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비용 지원 확대, 여섯 번째,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및 지원기금 마련, 일곱 번째, 경인철도 지하화, 여덟 번째, 서해안 광역 경제권 구축을 위한 인천~춘청간 도로 건설, 아홉 번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부평산업단지 활성화, 열 번째, 부평 미군부대 이전지 공원조성 국가사업화입니다.
부평출신 시의원으로서 9위 10위에 속하지만 부평의 현안을 인천의 아젠다로 선정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10대 지역발전 아젠다는 그 시기의 우선순위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우리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선정했다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제외의 문제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7위로 선정되었지만 시민 선호도에서는 16위로 순위에 들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시민의 관심이 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인천시민이 선호하는 지역발전 10대 아젠다에 대한 시장님의 소감은, 그것을 보시고 평소 주장해 오신 여러 가지 정책과 우선순위에 비해서 어떠셨는지 소감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은 아직도 서울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개발 중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서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주요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1년에 374억 정도 지금 통행료 수입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39년 동안 이게 아마 ’69년도에 개통이 됐으니까 39년 되는 동안 약 8,000억 정도를 회수를 해 갔습니다.
건설유지비가 한 2,5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한 3배 정도를 초과할 돈을 징수를 해 갔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시안게임경기대회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작년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150억 예산확보는 하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직도 과제가 많이 남아 있고 아무튼 이 사안들은 저희가 당정협의를 통해서 새로 구성된 국회의원들과 함께 긴밀히 논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10대 아젠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님의 임기가 약 2년 조금 더 남았는데 아마 우리 시장님이 최소 1회 이상 연임을 하셔야 이 모든 과업을 기본다리를 좀 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이것을 선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천시정부 차원으로만 해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해결되기 어렵고 정부와 국회의 협력사업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복안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2의료원 설립이라든가 경인철도 지하화라든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이런 것들은 막대한 예산과 국가적인 협력이 있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지만 우리 인천시민이 그동안 산업화의 과정에서 인천시민으로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열 가지 아젠다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장님 혼자서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고 우리 의회와 또 우리 지역출신의 국회의원과 또 새로운 정부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경인고속도로 문제는 그렇고 말씀을, 이제 이것은 새로 이번에 국회가 구성되면 국토해양위,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국가적 행사 추진문제는 이것은 정말 시간이 갈수록 저희 인천시의 파고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사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다른 대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강력히 요구해서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추진되기 어려운 점을 중앙정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고요.
대통령께서도 언론에 보니까 인천일보 편집국장님을 비롯한 언론사 편집국장모임에서도 돕겠다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게 주경기장 150억 주는 것으로 동의됐다라고 아마 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은 제고되어서 모든 이번 총선에서 여ㆍ야 국회의원들께서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1,470억 30%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공동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총선이 4월에 끝나자마자 바로 여야간에 따로 당정협의를 거쳐서 이게 처음 구성되는 상임위에서부터 예산안 심의에서부터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제2의료원 설립문제는 지금 전국에 34개 의료원이 있는데 주로 광역시에는 1개 이상 있는 데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 단위로 있기 때문에 지금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아예 의료원이 없고요. 나머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 다 1개씩 밖에 없어서 우리 인천에만 2개를, 제2의료원을 설립하기는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겠고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비용이나 강화 갯벌 국립공원 추진문제도 계속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및 지원기금 마련은 바로 이것은 입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일단 이미 매립된 토지에 아시안게임 경기장 4개를 건설하는 문제는 우리 한태일 국장 등이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동의를 받아서 쓰레기매립지 적립금 약 1,600억을 사용해서 공사를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진이 될 것 같고요. 이미 서울시가 가져갔던 보상금 1,004억을 다시 환경개선에 재투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서울시의회 조례가 현재 서울시의회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허광태 의장님이나 서울시의회 관계자를 곧 만나서 이 조례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인철도 지하화 문제는 GTX도 수용하는 마당에 사실 GTX보다 더 먼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로 경인철도 지하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총선, 대선과정에서 GTX 추진과 함께 이 경인철도 지하화 문제가 쟁점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해안 광역 경제권 구축을 위한 인천~충청간 도로문제는 남북의 화해, 협력과 함께 우리가 영종도에서 강화도로 연결되는 다리와 또 개성과 해주로 연결된 다리와 상호 연계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 계획이 국토도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문제 역시 이것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 문제인데 이것도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고 부평 미군부대 이전 공원조성의 국가사업화 하는 문제도 함께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평 미군부대 이전지 공원조성 사업 국가사업화는 용산 공원을 보시면 그것은 국가사업화해서 공원화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에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수탈기지이면서 병참기지였던 곳이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국가가 나서서 국가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 또한 국가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현안 5대 아젠다는 우리 인천시민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학등록금 실질적 인하, 두 번째, 서민 중산층 주거복지 지원 및 공공임대 주택확대, 세 번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네 번째, 부유층 대상 한국형 버핏세의 도입, 다섯 번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민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가지원제도 등 다섯 가지로 선호가 되었습니다.
인천시장님이기에 앞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이 5대 생활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중에서 국가가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인천시 정책으로 일부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실질적 인하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5%의 인천대학교 등록금 인하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립대는 50%의 절감을 이룬 바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장 첫 번째로 원하는 대학등록금 실질적 인하에 있어서의 인천대의 방침 그리고 서민 중산층 주거복지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있어서도 도시공사가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인천에 여러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을 때 이것이 정책이 채택되고 입안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감사하게도 우리 인천시 산하 비정규직 부분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공사ㆍ공단 그 다음에 10개 군ㆍ구에 있는 비정규직들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실현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 아젠다 다섯 가지에 대해서 대학 등록금의 실질적 인하문제는 일단 저희 시에서는 시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서 5% 인하 이것을 방침으로 했습니다마는 이제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가 국가와 지방정부간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동일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쟁점이 지난 지방정부 때 체결한 MOU때문에 국립대 전환 이후 6년차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라는 MOU 이것을 계속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실상 5년 동안은 국립대 법인화 전환되더라도 지원을 할 의사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과학부에서는 이것을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새로 된 국회에서 대학 등록금 이런 실질적 인하가 되기 위해서는 국립대 전환에 걸맞게 지원이 추가로 되어 줘야, 저희가 예상키로 보통 한 700억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마는 단계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더라도 300, 400억 수준이라도 일단 시작을 해서 이게 추진이 되게 되면 한 300억만 오더라도 1년에 300억이 추가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상당한 대학 등록금의 실질적 인하와 인하에 걸맞는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 인하란 취지는 등록금을 깎고 교수나 다른 기자재나 모든 질이 같이 떨어지면 인하가 실질적 인하가 안 될 것입니다.
명목성 인하이지만 실질적 인하라는 것은 같은 등록금을 내더라도 더 훌륭한 교육시설과 교육 그런 프로그램이 지원됐을 때 인하의 효과가 나올 수가 있고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 확대문제는 우리 인천시가 주거복지가 정말 취약합니다.
그동안 너무 주거복지 분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었고 이렇게 좀 경시돼 오다 보니까 아주 주거복지가 정말 서울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아주 취약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같이 세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해 가야 될 문제인데 부유층 대상 한국형 버핏세의 도입문제는 뭐 이것도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버핏세 도입도 도입이지만 그보다 더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소득세 같은 경우에 구간을 좀 더 세분화 시켜서 최고세율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도 지금 부부합산은 위헌이다라고 그래서 안 하게 됐는데 그것은 저는 부부별산제 취지에 맞게 분리 아니, 합산을 해야 되는데 합산을 하지 않고 분리를 시켜 놨는데 주택이라는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터전인 만큼 합산해서 가액을 산정해서 종부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손질을 하게 되면 상당한 세원이 확보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인세 인하도 22%를 지금 일단 20%로 인하한 것을 중단을 시켜 놨는데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감세정책을 신중하게 해서 감세 포플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분 비정규직은 저희가 200명 정도를 일단 정규직 전환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성과를 기초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또 민간분야의 CJ에서 그랬던가요. 몇 군데에서 아마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 있는 기업도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협조하고 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그런 분위기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공직선거법을 자세히 봤더니 인천시정부나 우리 의회는 이것을 나서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우리 인천시민의 민심을 모은 10대 아젠다와 국민생활 5대 아젠다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의 이름으로 또 인천시의 이름으로 이번 월요일날이면 최종적인 모든 후보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인천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인천시민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방식을 연구해서 충분히 전달되고 공약화 될 수 있고 각 정당의 성격을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인천시민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항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충분한 질의가 좀 모자란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1883년 약 130여년 전 인천이 일본제국주의의 요구로 개항이 되었을 때 제물포의 인구는 약 5,000여명으로 작은 어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항 130년을 맞은 인천은 인구 285만명의 광역시로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성장하였고 인구에 있어서만 보더라도 무려 570배의 증가율을 보이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는 대도시가 되었고 이런 인천시의 발전은 사실은 인천항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항은 부산항, 광양항, 평택항과의 경쟁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으로 인천 신항은 인천 신항과 남항 컨테이너 항구 그리고 남항은 여객부두, 원목, 철재는 북항으로 내항기능을 재배치하면서 내항의 재개발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내항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2월 인천시의회에서 내항과 북항과 인천 신항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 북항 중 동부건설의 북항 활용률은 불과 30%에 지나지 않고 동부건설에 같은 내항 8부두에서는 목재와 철근 등이 여전히 수송되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북항을 짓고도 여전히 똑같은 내용을 인천 내항에서 하고 있으며 북항 활용에 미달하는 70%에 대해서는 MRG로 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시 세수가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낸 국민들이 낸 국고가 이 내항 재개발의 더딘 진행으로 인해서 그리고 북항의 자리잡음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낭비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진중공업과 북항 배후단지에 관한 큰 협상을 시장님께서도 이루셨고 그것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또한 북항의 활성화와 내항 재개발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해서 특히 내항 재개발의 1ㆍ8부두의 철수시기와 그 안에 본 의원은 문화와 쉼터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신가요?
2017년도 정도부터 개발된다니까 상당히 앞으로 시간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제여객터미널 건설과 같이 또 연계가 되어 있고 송도 신항이 지금 저희가 내년에 6선석 규모로 1단계가 완공이 되고 2020년에 2단계 해서 6선석이 추가되어서 12선석 규모로 송도 신항이 개항이 될 것입니다마는 송도 신항 개항에서 저희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수심을 현재 13m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 내항이 수심이 14m입니다. 14m는 벌크화물로 말하면 한 5만톤 규모이고 컨테이너로 말하면 4,000TEU급이 이제 최고입니다. 그 이상 들어오려면 안 된다는데 내항이 들어오는 게 파나마 운하급으로 해서 5만톤 이상이 들어오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크루즈나 이런 것들도 큰 배들은 다 5만톤, 10만톤, 15만톤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송도 신항을 만드는 것은 이 5만톤을 넘어간 10만톤, 15만톤급이 접안할 수 있게 하고 특히 TEU로 말하면 컨테이너 전용부두이기 때문에 한 1만 TEU급 배가 접안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게 수심을 14m로 지금 계획을 해 놔서 이것을 16m로 늘리는 게 큰 정말 인천항 발전을 위한 중요 아젠다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뭐 5,000억이 든다 여러 가지 추계가 다릅니다마는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될 큰 과제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 내항의 8개 부두 운영회사의 현황을 보면 계약이 모든 곳이 2013년 4월 3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이때 계약을 만료하고 빨리 시작한다면 ’14년도부터도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항만을 했던 업체들이 이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내항을 좀 더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또한 갖고 있어서 이 시기조정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계약을 일단 해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조속히 재개발을 추진해야 중구가 살고 또한 내항 재개발도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곳은 2020년부터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17년도 사실은 근거없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국가사무이긴 하지만 시장님의 좀 더 의지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병배 의원님이 일괄질문ㆍ일괄답변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 문제는 TOC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1부두 기준으로 국제여객터미널은 계속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체하는 것도 인천 신항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가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주변의 그동안 고통받으셨던 중앙동, 신포동 일원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재개발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합의도 같이 이끌어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은 2017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 시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지연되지 않도록 지금 IPA나 국토해양부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중구 구민들은 2014년도부터 실시되기를 바라고 또한 국제터미널의 이전은 상당히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 인천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사무라고 해서 저희가 건의만 하고 국가에 의견만 내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이 존재한 것은 인천항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사실 항구가 있으니까 공항도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인천시, 경제수도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인천항 정책이 우리 시민의 충분한 동의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의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인천지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강병수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류수용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병수 의원님께서는 의회 직원의 잦은 인사문제와 시 당면 과제에 대한 아젠다 또는 공약과 그리고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북항, 내항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강병수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홍준호 항만공항해양국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속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의 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하시고 인천을 사랑하시는 존경하는 285만 인천 시민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송영길 시장님께 경제자유구역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에 녹색기후기금 유치를 위해서 한 고개를 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청과 환경녹지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천이 유치되고 또 유치를 통해서 유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 또 우리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하고 또 중앙 정부에서는 공식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님을 유치위원장으로 아마 내정을 해서 추진을 지금 청와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아예 직원도 파견 요청을 기재부에 해서 3명 정도 직원을 파견하고 일부 비용도 저희들이 분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속도가 올해 안에 이게 끝장이 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추진해서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요. 유치를 통해서 아이타워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의 당면 과제와 중요 현안이 많이 산적해 있지만 그 재정 문제 타계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실제적으로 재산 매각과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또 공무원들의 정기적인 연가 사용 등과 같이 내부적인 자구 노력이 있습니다.
또 시정에 협조해 주시고 고통을 함께 하시는 우리 시민들의 고통도 있고 고통에 대해서도 좀 송구스럽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궁극적으로 우리 재정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사업의 완수와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보, 그리고 새로운 세수 확대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통해서 구도심의 발전을 견인하고, 인천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지금 9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송도와 청라, 영종ㆍ용유 경제자유구역의 지구별 개발 컨셉과 현재의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송도지역은 이제 1단계가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인프라가 되어서 2단계로 돌입해서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도는 인구도 지금 한 5만, 6만 명까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해 가고 있고 기업도 많이 유치가 되어서 삼성 바이오 이후에 동아제약이나 이랜드, 롯데, 만도브로제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송도는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경제청이나 저희 시나 다 영종지구와 청라국제도시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청라에 신세계 복합쇼핑몰과 함께 이번에 하나금융타운 유치가 되어서 청라국제도시에 걸 맞는 최소한의 어떤 시설들이 유치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로봇랜드나 IHP나 비포트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들은 사실 공급자 중심으로만 짜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좀 부분적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중요한 앵커시설 투자를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이를 적용할 생각이고요.
영종도는 아시다시피 하늘도시와 MDC 부지에 밀라노 프로젝트는 일단 스톱을 시켰고 그 MDC 부지 한 110만 평 정도 규모를 잘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오카다 홀딩스라는 회사와 MOU를 체결해서 약 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SPC를 만들었는데 추가 정책 개발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나갈 그런 구상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지금 카지노가 계속 논란이 됩니다. 카지노를 내국인한테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강원도 사건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현행법으로 따르면 5억 달러 투자를 하게 되면 외국인 상대로 한 카지노는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에 이미 KAL호텔이 카지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카다 홀딩스가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외국인만 상대로도 한 번 투자를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성이 있고,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5억 달러를 투자했을 때 사실상 투자했을 때의 인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해 가지고 다 완성된 다음에 요건을 심사해서 인ㆍ허가를 주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확실성을 믿고 사실 5억 달러라는 되는 큰 돈을 투자할 투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소한 5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돈을 가져왔으면 내인가 정도는 해 주어야 그것을 신뢰하고 투자하지 않겠는가 이 쟁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호텔 내에만 5억 달러를 투자하면 너무 돈이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5,000억을 호텔 하나에만 투자한다는 것이.
그래서 쇼핑몰이나 주변 부대사업까지 함께 해서 총액을 5억 달러로 해 주어야 그 기준에 맞게 투자할 수 있을 게 아니냐.
이 두 가지의 세부적인 쟁점이 있는데 이것은 지식경제부나 이걸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 경제청장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카다 홀딩스 문제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이 용유ㆍ무의 프로젝트인데 논란이 그동안 많았고 이미 7년이 지난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용, 무의지역의 SPC가 미흡하나마 원래 500억 규모로 설립된다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63억 규모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과거에 삼륜차라고 있습니다. 송도가 삼륜차 앞바퀴 역할을 하고 청라가 왼쪽 바퀴 역할을 하는데 청라는 지금 바람이 없고, 영종ㆍ용유는 휠만 있고 타이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균형 되어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불안한 삼륜차가 아니라 구도심도 포함해서 안정된 레일을 깔고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골고루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영종ㆍ용유는 특히 거기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항에는 공항이 가지고 있고 또 자유무역지대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항공기 부품 산업과 항공 물류 또 제조 조립을 통한 활성화 또 환승계획을 타깃으로 한 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구체화될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해양적인 특성 면에서 고부가가치인 사업이 요트사업, 또 지리적으로는 강화를 잇는 대북사업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첨단산업이라든가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 외에도 어떤 전통적인 사업도 계속 이어 나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도 구체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아까 말씀하셨지만 용유ㆍ무의 관광복합단지 개발의 현주소를 보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캠핀스키와 협약 당시에 절차와 방법,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말씀도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는 가장 잘못된 것은 주민들의 합의, 주민간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개발 계획을 계속 진행하든 또 다른 방법이 세워지든 간에 주민간의 합의가 꼭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법 6조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는 구역의 명칭과 위치, 면적 그리고 개발사업의 시행과 재원 조달 방법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 시행자로서는 SPC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제청에서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내용에 있어서 그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확실히 재원 조달 방법은 알고 계십니까?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우리 인천시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SPC는 구성 단계에서 상당히 진통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SPC에 지위를 부여할 정도의 자본력도 갖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기본적으로는 인정을 해 주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은 경제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법 9조에 보면 실시 계획은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현재가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이거든요.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이 실시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경부의 입장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용유ㆍ무의 개발 계획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맥상이라든가 어려움도 말씀하셨는데 1989년도에 용유도가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되고 도시개발계획 입안 지역으로 있으면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라든가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또 2003년 8월 11일 날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고 지금 거의 9년째 되는데 똑같은 개발 계획만 있고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지금 상황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납득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상황인데 모든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노력이 있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분명하고 아주 확실한 계획과 답변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4월 다음 달이죠. 4월 달에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캠핀스키는 사실상 투자자라기보다는 투자를 안내하고 그것을 계획하는 디벨로퍼(Developer) 같은 성격이라고 한다면 일단 캠핀스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건설 회사 몇 군데가 해서 일단 SPC가 63억으로 출범했습니다마는 의원님님 지적하신 대로 시행자 요건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500억짜리 SPC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 시행권을 독점했을 때 발생할 수도 있는 공공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통제하는데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인 투자자가 제대로 유치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로 일단 저희 용유 왕산마리나는 대한항공이 별도의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사업의 첫 투자 의향자로서 알파단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실현과 그 실행 가능성이 상당히 이후 과정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4월 달에 여기를 와서 인천을 방문해서 협정을 체결하기로 기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이후 과정에 속도를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시정 질문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님의 의지와 또 시장님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계약 성사까지 반영되도록 또 그러한 것을 바라면서 촉구하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아무튼 먼 시간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개발 계획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뼈만 앙상하게 남고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목구멍이 타들어 가는데 나중에 몇 년 이따가 산해진미나 진수성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지 못하는데.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과 고통도 정확히 이해해 주시고 진짜 안타를 치든 홈런을 치든 해야지 헛방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장님께서 확실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정 해제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이 본의 아니게 늦어질 경우에 지금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행위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제한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러한 행복추구권 이런 것들은 지금 보장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위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개발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갖고 계십니까? 청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검토가 결정나기 전에 같이 미리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 단계에서 속도를 빨리 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민의 삶을 얘기했는데 아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하고 어민들이 전통적으로 용유ㆍ무의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농업하고 어업이에요.
그런데 농민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야 되려면 부두가 있어야 되고 어항이 있어야 됩니다. 어항이.
그런데 어항을 만들라고 요구했더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개발 계획 때문에 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의견을 견지해 왔어요?
저도 참여했었는데 주민들이 그 사업 설명회 자체를 무산시켰어요. 무산시킨 이유가 어촌 정주 어항이라든가 어민들,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 계획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하게 막고 이러한 대기업이나 아니면 마리나 사업을 위해서는 해 준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생업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될 우리 시가 아니 향후에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아직은 안 됩니다라는 아주 갇혀 있는 사고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경제청도 얻어야 될 것을 못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주민들이 필요한 어촌 정주항은 돈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500만 원을 250만 평만 팔면 12조 5,000억이에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냥.
그러면 총 사업비가 6조 2,000억인데 판매 다하면 12조이면 그냥 6조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계산이 100%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금융비용을 다 포함한 게 조성 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 다 팔리면 12조가 들어와야 돼요. 저는 그거예요. 그 쳥라에서 많은 이익을 LH가 봤다. 그 개발 이익을 가지고 영종 하늘도시에 부족한 부분을 사업을 투자를 하고 루원시티 돈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을 퍼서 같이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LH는 돈을 불리고 있는데 우리 시는 또 다른 사업 MDC나 IHP 사업 같은 경우 돈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또 돈 없다고 IHP를 농어촌공사로부터 취익을 안 하고 있고 가격 출하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 오카다 홀링스와 오랫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MDC 부지가 전체 112만 평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용 토지가 한 69만 평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제5활주로 그러니까 MDC 부지에 좌측 편에 제5활주로가 들어서는 문제 때문에 아마 조금 가용 토지와 전체 토지의 면적에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60만 평을 개발하는 면적으로 보게 되면 오카다 홀딩스 측에서 제안한 게 40만 평을 맡아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들어왔고 그 개발 내용은 뭔가 하니 대규모 호텔과 카지노, 쇼핑센터, 컨벤션 그리고 테마파크 이렇게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 오카다 홀딩스에서 마스터플랜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 부분 마스터플랜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순까지는 SPC를 설립해서 500억 자본금으로 이렇게 출범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SPC를 설립하기 이전에 이미 오카다 홀딩스가 한국 법인을 지금 설립해서 송도에 사무실을 내고 직원을 채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3연육교 건설은 이따가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외자 유치 성과를 이루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자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뛰시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5월 달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외자 유치를 위해서 방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강하이 그룹 같은 경우에 SPC에 참여하겠노라고 MOU를 체결하고도 중국 정부의 통제와 규제로 인해서 또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적기에 투자금이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하고 협의하고 또 해당 국가의 지도자나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서 투자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실제적으로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예도 있기 때문에 많은 지도자를 만나서 투자 유치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요.
더불어서 수도권 정비법의 수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옹진군과 강화군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수도권 정비법 배제를 위해서 어떤 선언적 의미보다는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자프리 등 제도적 개선이 수반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자유구역도 활성화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 시의 재정난이 해소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종ㆍ용유지역 3,000만 평이 개발되면 세수는 1조 이상, 고용 효과는 10만 배 이상을 유발하며 궁극적으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내년 2013년이면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진행된 지 10년이 됩니다. 새로운 전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정헌 의원)
(부록에 실음)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별 개발 컨셉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 하늘도시 사업 중 오카다 홀딩스와 MOU 진행 사항 그리고 영종ㆍ용유의 특성과 가치적 삶인 향후 발전 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김정헌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박순남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박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발생한 도가니 사건은 청각장애인의 복지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법인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증진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이 지난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부모로 둔 아이들에 대한 언어발달 치료사업을 강화해 줄 것과 수화통역센터 증설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근본적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언어ㆍ청각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언어ㆍ청각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에서는 유형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는 지난 1999년 6월 유형별 특수 복지관인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건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언어ㆍ청각 장애인은 현재까지 전체 등록 장애인 13만 678명의 11%인 1만 4,453명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언어ㆍ청각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진 복지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는 인천시정의 운영방향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어ㆍ청각 장애인은 특수언어인 수화를 사용하므로 일반 장애인보다 언어소통 부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수화통역사가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언어치료ㆍ직업상담ㆍ정보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원조와 상담, 긴급지원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 이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기관인 언어ㆍ청각장애인복지관의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인천시는 매해 복지예상에 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이 소홀히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에는 언어ㆍ청각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이 포함돼 있는 만큼 본 계획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장애인도 자신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살면서 친구도 사귀고 재활치료와 교육ㆍ정보ㆍ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제10조와 제3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언어ㆍ청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세계장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이동편의 확보, 자원봉사자 확충 등 철저한 사전준비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흘간 UNESCAP 정부간 고위급 회의, RI세계대회, APDF대회, AP DPI세계대회 등 세계 장애계의 주요 4개 대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인천세계장애대회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2009년 당시 인천시와 인천시 장애인단체들이 대구시 등과 유치경쟁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 시로 유치한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또한 인천세계장애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약 150억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나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잠재적 파급효과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UNESCAP 정부간 고위급 회의에서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계획 UN인천선언문이 채택되는 등 선진 복지도시로써의 브랜드 가치상승과 이와 관련한 여러 장애인 사업의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천세계장애대회는 국내ㆍ외 약 3,000여명의 대회 관계자가 참가하는 대회이며 휠체어 장애인들을 비롯한 많은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행사로써 그들을 위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대회입니다.
인천시에서는 현재 대회장소인 송도 컨벤시아에 대해 BF인증을 획득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각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대회의 홍보와 붐 조성을 하는 등 대회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일반 국제대회의 성격과는 달리 많은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송도 컨벤시아 뿐만 아니라 대회장 인근 보도를 비롯한 이동 동선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리프트 장착차량과 장애인콜택시의 충분한 확보는 연계 교통수단은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해 대회기간 중 장애인들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숙박시설 및 음식점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해야 하며 참가자 유형에 따라 호텔 외에 송도글로벌대학 기숙사 등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충분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대회기간 중 대회장 주변에 음식점 시설이 많지 않아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식사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강구돼야 것입니다.
장애인대회의 특성상 장애인들의 이동 및 안내를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대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회전담 TF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대회장소인 송도 컨벤시아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인천세계장애대회는 인천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장애인 복지산업 육성기반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BT, IT, NT 글로벌기업, 의료산업 등과 연계한 장애인 산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회 개최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세계장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바라면서 그동안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순남 의원)
(부록에 실음)
라. 안병배 의원
중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85만 인천시민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만들기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며칠 전 인천이 유엔녹색기후기금 GCF유치 국내 후보도시로 확정됨을 환영하면서 11월에 꼭 유치결정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시 재정적자의 처리방안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로 7,400억원의 분식회계가 밝혀졌으나 실제로는 1조원에 달하고 그동안 몰랐다며 감사원 회계감사를 받고 알았다고 했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이며 변명이 통하지 않자 지난 7일 시 대변인을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5월에 2011년 결산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는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재무제표상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불법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대우그룹의 41조원 분식회계로 온 국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은 것에 분노하였던 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우리 인천시에서 일어났고 이는 시장의 권한 남용을 막을 행정부 내부감사 기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며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방관과 방조도 기인했다고 반성해 봅니다.
물론 재정적자는 전임 안 시장의 책임 때문이라며 전가도 했었고 이를 해결코자 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의 피나는 노력도 모르는 바가 아니나 지난 2010년 말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당시 본 의원의 질문에 시 기획관리실장은 회계상 4년에 걸쳐 세입이 부풀려진 8,000억원이 넘는 예산의 문제점에 해결에 한계를 토로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인천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재정적자 메우기에 급급했으나 차이는 더 벌어져 서 실패했다고 보여지며 궁여지책으로 올해 예산에 팔릴 가능성이 희박한 6ㆍ8공구 땅값을 비롯한 세입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등 대책 없이 재정을 집행하다 인건비조차 지급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은행차입을 통한 시재에 의지하는 우를 범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해 인천시의회에서 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내놓은 대책은 자산과 땅을 매각하고 긴축재정 운영에 힘써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며 재정확충을 위해 체납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며 세금징수를 통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처해 있는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자산과 토지의 매각은 제값받기 힘들어 현실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교육기관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지만 도화동 청운대 이전부지도 감정가의 60% 수준의 헐값 매각이며 도원역 앞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옆 아파트 부지를 비롯한 많은 토지대금은 반 토막 값으로 건설회사에 제공될 공산이 커서 특혜의혹마저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징수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지만 대기업들의 편법에 속수무책으로 롯데백화점 인천점, 대한생명 부평사옥 등의 지방세 부과도 손을 놓고 있었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등은 전국에서 최하위인데도 인상폭에 인색하고 흑자로 흥청거리는 항만과 공항의 지방세 감면 혜택은 수천억으로 상상을 초월할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인수위에서도 재정적자 상황을 다 파악하고 인수하셨고 취임한 지도 이미 1년 8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오죽하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못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천시민들에게 전임 안 시장의 잘못과 실책으로 인천시가 어렵다는 하소연은 그만하셔야 합니다.
인천시의 수장으로서 현 실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그동안 벌려놓은 사업과 지하철 7호선 연장계획 등 여러 가지 무리한 사업의 중지 및 포기를 과감히 선언하시고 거시적 안목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인천시민 모두에게 고통을 분담하자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2011년 결산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분식회계 부분을 적자예산으로 반영하고 향후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해결한다 발표했지만 과연 채무비율이 60%에 육박하는 재정위기 한계에 이른 인천시가 어떤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있는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항 재개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30년 넘게 내항 주변의 극심한 환경으로 전균 평균보다 5배가 넘는 호흡기 질환에 시달려온 주범이던 고철부두와 잡화, 목재가 이제 기능이 재배치되어 북항으로 떠나면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된 8부두를 북항이 준공이 되었으나 재개발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전국항만재개발 기본계획수립은 2006년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인천내항이 재개발에서 제외돼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분개한 주민들은 항만재개발계획에서 내항 제외를 사주한 막강한 권력의 항만업계와 대응하기 위해 내항살리기 시민모임을 창립했고 내항살리기는 10만명 주민서명운동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항의방문 등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국회 농림수산위원회를 설득하여 2007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원이 채택됨으로써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3월 인천내항항만재개발사업 기본용역 구상을 준공하고 인천시는 항만개발과 연계한 문화관광도시로의 지역발전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중구에서도 TF팀을 구성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한 발전계획용역을,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인천항 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시행방안수립용역을 완료했습니다만 이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에서 내항재개발기본계획을 2011년 7월에 고시를 했고 그 고시내용은 2015년부터 1단계로 1ㆍ8부두를 재개발하여 ’69년 갑문공사 이후 철조망으로 막히고 물류화물로써 40년 동안 피해를 당해 왔던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항재개발사업 공모를 했으며 사업제안자로써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발표되었던 재개발사업 구상을 본다면 국토부안은 침체된 기존도심과 내항지역의 연계개발을 통해 임해관광문화를 특성화하고 도심기능 보완 및 원도심 재생 방안을 모색하여 월미관광특구를 비롯한 내항 주변의 역사, 문화, 관광기능 재생을 통한 경제기반 구축안입니다.
인천항만공사안은 여가생활 중심형의 토지이용 구상안으로 1부두는 문화상업복합 공간, 8부두는 문화공연상업 공간으로 부두배후의 차이나타운, 아트플랫홈, 개항장과 연계하는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지역하역에서는 고철부두 이전과 더불어 반환이 약속된 8부두의 임대계약이 2013년 4월로 만료가 가까워지자 참고 지내온 주민들을 얕보고 인천에서 큰 돈을 벌어서 인천에 투자 한 푼 없이 평택항과 군산항 등에만 퍼다 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 배만 불리겠다는 목적으로 시민친화적 활용범대위를 이해당사자인 항만관계자들로만 구성해서 내항에서 나가지 않고 마르고 닳도록 항만 사용권을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기에 주민들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천항의 물류발전은 이루어져야만합니다. 인천경제의 주역이었던 항만업계를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국제물류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도 못 하고 이명박 대통령 인천방문 시에도 선석이 남아돈다며 신항 건설의 축소를 요구하며 내항에 안주하려던 지역하역업계는 인천항 발전에 발목을 잡는 걸림돌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거시적 안목의 인천항 미래발전과 원도심 재생을 위한 내항 재개발에 대한 인천시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항만은 내항의 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해 북항 17석이 모두 준공이 되어 운영중임에도 북항 선석들은 가동률이 30%도 못 미쳐 텅텅 비어있으나 경쟁력 잃은 내항에 안주하려고 임대계약 연장을 강요하며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 중구청에 항의방문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출마 시 저들에게 무슨 약속을 해 주셨길래 그토록 쩔쩔매고 있냐고 주민들은 규탄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항의 미래는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가 높은 블루칩인 해양문화관광이 아니라 고철과 목재, 벌크화물이라고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99%의 서민을 버리고 1%의 기득권인 하역업계의 반발이 두려워 먼발치에서 눈치만 볼 것입니까?
앞으로 허송세월만 한다면 국토부의 결정에 의해 개발업자에게 내항을 다 내주고 나중에 인천시는 통탄할 것이 분명합니다.
개항장문화지구와 함께 관광도시 인천의 아젠다로 성장할 내항 재개발을 인천시가 방관자가 아닌 주체로써 주관자 입장으로 써 우리에 맞는 항만 재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송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 통합이전 문제는 연안부두 1터미널이 선박 대형화에 따른 잘못된 수요예측과 설계로써 2만톤 이상 접안할 수 없자 2005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해 국토부에 의해 2008년 민자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계획 등의 각 부처간의 이견으로 중지되었다가 2012년부터 국고 300억원이 투입되어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부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상부시설은 언제 완공될 지 미지수입니다.
또한 이전부지인 아암물류 2단지 87만평은 항만배후단지로 매립이 되었고 이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마땅하며 인천신항 계획이 축소되고 지연되는 마당에 국제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여객터미널부두를 잡화, 벌크부두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타 항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내항기능을 확충 이전 재배치하면 즉, 주거지역과의 충돌도 피하고 타 항만에 비해 부족한 항만배후부지를 확보한다면 내항 주변 주민들도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인천항의 발전과 일거리 창출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물론 인천시에서 본다면 국가정책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천시의 의사전달이 어렵고 또한 국제여객터미널이 1, 2터미널로 나뉘어 불편을 겪는 관광객의 불편과 아시안게임을 위해서라도 일원화하고 또 이미 시작돼 국비가 300억이나 투입된 사업에 시비를 건다고 여기시겠지만 본 의원도 하루빨리 준공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5,5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부어서 15만톤급 1선석을 위해 만드는 국제여객터미널에 크루즈 입항이 1년에 몇 대나 되나 하는 의구심과 함께 수심 확보를 위해 1년에 수천억이 될 막대한 준설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를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하며 또 다른 1터미널의 잘못을 되풀이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잘 아시다시피 ’74년 내항갑문 준공 이후 중구는 시청을 비롯한 교육청, 공공시설들이 모두 이사 가고 학교마저도 떠나 낙후된 데다 항만물류로 인한 환경적 피해로 침체를 겪었으나 그나마 국제여객터미널이 개통된 후 연 10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 수요 때문에 중구의 북성동, 항동, 중앙동, 신포동, 신흥동, 연안동 일대의 6,000여개 소매업소가 근근이 생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전부이고 희망이며 이로 인해 신포동 상권이 이제야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 제시도 없는 인천시는 제주에도 지난해 3대, 부산에도 7대밖에 입항을 안 했던 대형 크루즈를 위한 국제터미널을 그것도 인천에 1년에 몇 대 들어올 기약도 없는 또한 주변에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관광객 대부분이 대절버스를 통해 서울로 휑하니 가버리는 15만톤급 크루즈 1선석을 위해서 꼭 옮겨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 3월 7일 시장님께서는 중구 구민과의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속 탄 아우성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하면 내항 주변은 낙후되는 것이 아니라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은 내항 재개발과 더불어 1ㆍ8부두로 국제여객터미널을 일원화하고 확장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인 것입니다.
2025인천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해양관광문화지구로 지정되는 1ㆍ8부두가 국제여객터미널이 된다면 그동안 눈살을 찌푸렸던 주변도 깨끗이 정비되고 7만톤급 이하의 연안크루즈의 유치가 활발해져서 차이나타운의 중국 관광객들과 더불어서 관광특구로써의 원도심 재생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해외의 훌륭한 항만재개발 사례보다 경제수도 인천의 역할을 공항과 함께 충분히 해 낼 것이라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국제여객터미널을 꼭 이전해야 합니까?
시장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 이전에 반대했던 구도심의 하나 된 민심은 그나마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자긍심을 신도시의 개발성취를 위해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무시당하고 빼앗긴다는 박탈감입니다.
그래도 인천시가 국가재정사업이라는 이유로 국제터미널을 송도로 이전해야 한다면 이전에 따른 구도심 재생방안과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내항 주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외받는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송영길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병배 의원)
(부록에 실음)
마. 허회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허회숙 의원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본회의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을 챙기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송영길 시장님과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 하시는 우리 시와 교육청의 공무원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지켜보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인천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가늠할 중요한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한 도시의 발전과 교육문제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이런 점에서는 본 의원과 크게 생각이 다르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내놓은 공약을 보면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인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 역시 그런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천에서 많은 인재들이 나오고 그런 인재들이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에 인천의 미래도 밝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천의 미래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도심권의 발전과 교육문제를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인천의 교육발전을 이끌고 더 나아가 그를 통해 구도심 발전도 이끌겠다는 구상을 시장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전반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구도심 발전을 위해 1조의 재정투자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신 바 있고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지정함에 있어서도 구도심권에 있는 명문교를 배려하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이른바 인천의 오랜 전통을 이어온 명문고교의 부활을 통해 구도심권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임기의 거의 절반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송영길 시장님께서 내놓은 공약과 그 실질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3월 현재 인천시는 영업부채 포함 10조 3,713억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다가 세수마저 부진해 하루하루가 불안할 정도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14년까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AG 주경기장과 제2 경인전철 건설을 완성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 시장님께서는 2010년 6월 시멘트 토건사업 위주의 신도시 건설과 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아껴 쓰기만 하면 인천시의 부채를 갚으면서 복지도시 인천, 교육도시 인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 수 있다는 공약을 내걸고 시장에 당선되셨습니다.
송도와 검단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성공적인 분양 신화를 자랑하던 인천시가 송 시장님의 취임과 더불어 거의 모든 토목공사가 중단되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진 대형 건설사를 비롯한 업체들이 떠나자, 물론 전국적으로 몰아닥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은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 폭락과 매수경기의 부진으로 인천은 죽은 도시로 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인천시에는 대낮에도 도깨비가 출현할 것 같이 흉물스런 폐허로 변해 버린 구 인천대 캠퍼스 주변 도화지역을 비롯하여 이보다 조금도 나을 것 없어 보이는 가정동 오거리 일대 루원시티 주민들은 오늘도 141일째 매일 밤 9시에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월미은하레일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상운행을 하루라도 앞당기려는 의지를 가지고 집권 초반부터 서둘렀다면 아마 지금쯤은 문제 해결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작년 겨울에 이르러 겨우 안전운행을 위한 시운전을 시작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월미도의 상권은 이미 다 죽어버려 빈손으로 가게 문을 닫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중구 월미도 상인들의 울분과 원망의 목소리들이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도심권 시민들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지쳐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한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의 소신과 계획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도심권 발전을 위해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어떤 정책과 사업을 전개했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재정투자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재정투자는 전임 시장에 비해 얼마나 증감이 이루어졌는지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구도심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도심권에 소재하고 있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정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지정 이전과 이후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운영 기간 4년의 2차년도인 금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학교가 있을 경우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가 구도심권 문제와 교육발전을 연계시키기 위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연차별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것이 없다면 왜 없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인천의 교육 발전이 오늘날 매우 중대한 고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구도심권의 침체 역시 인천의 미래를 생각할 때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서울의 명문대학 진학률을 높이자거나 구도심을 재개발하자는 류의 것은 아닙니다. 인천의 고교 졸업생들이 더 많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도심권이 시민들이 살기 좋게 정비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태의 구체적인 파악을 한 후에 그리고 그런 파악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인 대책들이 과연 있는가. 그런 대책들이 부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도심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동인천역 북광장을 조성한다거나 주거지 재개발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인천시의 노력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런 사업들 일부로 과연 인천의 구도심에 사는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구도심의 학교들이 정말 좋아지겠습니까?
본 의원은 인천의 구도심과 교육발전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는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천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구도심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머리를 맞대고 정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해 오신 게 아닌가 합니다.
일부 재개발 사업과 제물포고교 이전이라는 것이 본 의원이 파악한 구도심 발전과 관련한 내용의 전부로 보입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은 없이 무작정 제물포고교 이전만을 발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논란만 증폭시켰습니다.
방금 전 안병배 의원께서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도심의 발전과 주민의 한 가닥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아버리는 식의 대안 없는 이전의 되풀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구도심 재생사업이나 인천의 교육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본 의원은 구도심을 시민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교육을 포함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천광역시가 그런 노력을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한다면 본 의원을 포함하여 우리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부디 인천광역시의 시각전환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회숙 의원)
(부록에 실음)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회숙 의원님께서는 구도심 1조원 투자공약에 대한 이행과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계획 그리고 중구 일대 구도심 발전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시 자산매각 계획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재정위기 극복방안에 대해서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신동수 의원님께서는 민방위 교육 실시방법 변경과 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예산절감 대책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계양구 계산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계획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고가 낙찰률 문제와 관리ㆍ감독 기능강화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며 앞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셨던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질문시간 관계로 영종지역 전담 소방서 설치에 관하여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요구에 대한 답변서도 질문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자. 이한구 의원
ㆍ시정질문서(이한구 의원)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기 전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절차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듣는 도중에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의사진행발언란의 보충질문버튼을 누르신 후 의석에 배치된 발언통지서에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기재하여 사무처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일괄답변이 모두 끝나고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장님의 답변요지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의 정보검색란을 여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류수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저희 인천시는 2012년도 시정목표로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교육복지를 통한 찾아오는 인천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했을 때 우리 인천시와 공사ㆍ공단의 부채가 7조 4,000억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한 1조 9,000억이 늘어서 현재는 9조 3,000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 늘은 내역을 보면 의원님께서도 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시 자체부채는 약 1,300억 정도 늘었습니다. 시 자체부채는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작년에 16개 신설경기장이 각 구별로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늘은 것이고 나머지는 공사ㆍ공단 부채인데 주로 검단신도시 보상비용이라든지 이미 기존에 진행된 사업을 완결시키기 위한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 증가였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100억 이상 되는 토목사업을 시작한 게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1년 8개월 됐지만 유일하게 시작했던 게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논란이 됐지만 아이타워 공사였을 겁니다. 그 아이타워 공사조차도 이미 다 설계가 끝나고 제가 취임해서 업무를 미처 파악하기 전에 공사가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이왕 시작된 것 공사를 지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연손해가 많이 발생하고 또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제대로 된 우리 시 소유건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의 필요성들을 강조해서, 만약에 이게 GCF 유치에 좋은 여건이 된 것은 또 우연의 일치일지 아무튼 다행일지 만약에 성공한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외에는 제가 다른 사업을 새로 벌인 게 거의 없고 있는 사업들을 다 이미 시작 안 한 것들, 예를 들어서 밀라노 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151층짜리 아이타워를 짓겠다는 사업들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렇게 다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원상복귀를 시켜나가고 은하모노레일사업은 왜 빨리 안 했냐 그러지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일단 시작하면 그것도 다 적자가 5년 동안, 이미 계획에서도 5년 동안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자가 납니다. 흑자가 날 일은 바로 운행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성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검증하고 또 법률적으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게 늦어졌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재정을 적게 쓰고 우리 인천시를 발전시키는 길은 민간투자유치가 가장 중요하다 싶어서 대기업 위주로 유치를 했고 삼성에 이어서 동아제약과 만도 브로제 그리고 롯데 그리고 이랜드를 비롯해서 청라지역에 신세계복합유통센터와 이번에 하나금융센터를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금융센터는 우리 인천이 그동안 금융이 없어서, 경기은행마저도 다 파산이 되어서 상당히 피해의식이 있었는데 청라국제금융도시라고 말은 했지만 금융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만평 규모의 하나금융투자가 유치된 것은 매우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승유 행장님과 국회시절 때부터 교분을 가져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설득해서 이 큰 사업이 일단 1단계 합의가 되게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투자계획까지 연결되어서 올해 말 안에 착공돼서 2014년에 1단계가 완공이 되면 5,600명의 직원이 일하는 직장이 만들어지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우리 인천에 있는 기업들의 유치를 유발하기 위해서 풍산금속을 지방으로 안 가고 강화산업단지에 유치한 것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우리 인천의 비전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다시 인천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산업단지가 없어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96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정해서 검단과 남동공단을 비롯해서 아파트형공장 4개를 올해 다 착공해서 2014년 완공목표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우리가 고용노동부 평가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 우리 인천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일자리창출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이번 월요일날 우리 행정부시장이 가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상금 2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2억원 상금도 우리 청년일자리에 투자해서 일자리 확산에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3-Care를 목표로 해 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없는 살림에 우리가 셋째아 출산장려수당 300만원, 둘째아 100만원 그리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여덟 가지에 대한 전국 최초로 무료시술을 시행해 왔고 올해는 최초로 넷째아 만4세의 보육료를 월 17만 7,000원씩 전국에서 최초로 지급함으로써 차일드 케어, 출산보육이 잘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분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음으로써 뭔가 이 분야에도 우리의 노력한 성과가 조금이나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에듀 케어였습니다. 에듀 케어는 우리가 어려운 살림에, 우리 허회숙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만 노력을 하고 우리가 학력선도학교를 지정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감님과 함께 힘을 합해서, 다른 시ㆍ도는 교육감님과 시ㆍ도지사간에 진보다 보수다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을 잘 모시고 또 협력을 잘해서, 돈 문제 때문에 서로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성의를 다해서 같이 협력한 결과 아주 분위기가 좋게 만들어져서 학력성장이 확 일어났고 또 올해 대학입시 성적이 아주 좋아서 상당히, 이제 교육 때문에 인천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인천을 찾는 그런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시정에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순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부터 답변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남 의원님께서 항상 우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문제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 12월 말 현재 청각ㆍ언어장애인이 1만 4,470명입니다. 우리 등록장애인 숫자가 한 13만명쯤 되니까 한 10.9%, 11%쯤 됩니다, 이 숫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또 일반장애인보다 언어소통에 제약을 받고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들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2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청각ㆍ언어장애인 복지관 건립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청라문화ㆍ의료복지시설 용지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대지 4,178㎡, 연면적 2,500㎡ 규모의 청각ㆍ언어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로 기본방향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부지구입비 51억 4,800만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2011년 10월 보건복지부에 분권교부세 50%를 요청하였으나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에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청각ㆍ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 필요성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전의하는 등 청각ㆍ언어장애인복지관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9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박순남 의원님께서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언어발달치료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2억 3,5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104명의 자녀를 지원할 계획이며 수화통역센터 증설은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와 적극 협의하여 전향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인천 세계장애대회에 대해서 박순남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천 세계장애대회는 전 세계의 많은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써 일반 국제대회와는 달리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와 신규시설 설치 등 사전준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최기관인 보건복지부와 대회 주관단체들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대회장소인 컨벤시아 주변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현재까지 저상버스 184대를 보유하고 2012년도에는 50대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2012년도에 28대를 더 확보해서, 현재 1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확충을 하였고 장애인특장차 10대를 보유해서 또 전국 자치단체로부터 추가 협조를 10대 더 받아서 인천공항 전철역사, KTX 광명역 등을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컨벤시아를 중심으로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 100개소와 음식점 432개소의 조사를 완료하고 파악된 자료를 주관단체에 제공하여 사전예약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1,000실을 확보중에 있으며 이 기간중에 컨벤시아 인근에서는 세계음식문화축제를 함께 개최함으로써 참가자들에 대한 음식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축제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송도 컨벤시아에 대해서는 장애인 화장실 12개소에 4개소를 더 확충하고 이와 별도로 컨벤시아 야외에는 장애인 전용 이동화장실을 3개 더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4월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총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장애인단체와 함께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대회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3월 20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사전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활동보조 안내 등 참가 장애인을 돕기 위해 5월까지는 직원 15명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4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5월부터 모집하여 행사의 체계적인 준비, 대회홍보, 참가자 안전, 보안, 의료지원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준비과정을 시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히 교감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 이재호 부의장님, 신동수 의원님께서 재정적자 처리문제 및 재정위기 처리방안에 대한 질의와 또 이재호 의원님께서 자산매각계획에 관련된 임시방편적 위기극복 방안이 아닌 근본적인 재정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질문 그리고 신동수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취임하자마자 했던 게 아껴쓰고 빌려쓰고 벌어쓰자 그래서 아껴쓴 것은 일단 지출을 아껴쓰자 해서 아껴쓰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서 2011년도 첫 예산 때는 5,000억이 넘는 예산을 절감시키는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추경 때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노력을 했고 모든 비용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 자신부터 직무판공비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적게 아껴쓰고 있고 또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을 갈 때는 항상 이코노미 비행기를 타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우리 직원들도 다같이 협력해서 예산절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고가에 예산을 아껴서 절감시키거나 또 세원을 발굴한 직원들을 이번 정기인사 때 2명은 특별승진을 시키고 1명을 우대승진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온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국고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정말 어렵게 특별교부금도 많이 받아냈고 또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도 추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도 일단 150억 예산을 확보하고 또 아시안게임 프레대회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법률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고 또 벌어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서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재정문제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1년 8개월 됐으니까 전임시장 책임이 아니라 다 현 집행부가 책임져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연히 저희가 모든 부채와 자산을 다 인수해서 책임을 지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번 시장이 바뀌었다고 과거의 이 엄청난 부채가 금방 해결될 것 같으면 만날 시장을 바꾸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만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게 한꺼번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소위 말하는 분식회계가 8,495억원 발생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2006년도부터 계속 해마다 결손이 누적이 되어서 2010년 말까지 8,400억이 누적된 겁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해결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노력을 해서 저희가 그 다음해에 1,500억, 1,000억씩 누적결손액을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이러한 과거 4년 동안 누적돼 있던 분식회계를 한꺼번에 다 털어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적자결손 누적분의 여파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극심한 재정난 속에서도 저희가 2014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대규모의 재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는 2011년도 결손분과 법정ㆍ의무적경비 미분담금, 도시철도 2호선 등 필수사업비 추가소요액을 포함하면 약 7,000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난 집행부 때 특별회계에서 돈을 많이 꾸어왔는데 총 961억을 꾸어왔어요. 상수도사업회계에서 181억, 하수도사업에서 100억, 광역교통시설에서 8억, 지하도상가회계에서 5억, 학교용지부담금에서 아니, 80억, 50억, 학교용지부담금에서 250억, 통합관리기금에서 300억 이렇게 961억을 일반회계에서 빌려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시장이 되어서 쭉 돈을 갚은 게 498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임시장 때 다른 특별회계에서 빌릴 수가 없는 건데 상수도회계 이런 데서 막 돈을 갖다 썼으니까 이게 961억인데 이것을 498억을 갚고 현재 미반환액 463억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과거에 이런 부채들을 갚는 부담이 한꺼번에 다 갚지를 못하잖아요. 없는 살림에 또 쪼개서 이것을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한 예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재정부족분이 이제, 사실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IMF가 왔지만 그때는 세계경제는 좋았습니다, 그때 국내경기가 유동성위기가 있었지. 그래서 이자율을 올리고 환율을 올리니까 수출이 사상 최고로 늘어서 1년만에 IMF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경제가 더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보다. 유럽도 어렵고 미국도 어렵고 중국 빼놓고는 거의 다 쉽지 않은 경제기 때문에 GDP의 80%를 수출 이런 데 의존하고 있는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지방세 40%를 부동산 취ㆍ등록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로써는 감당할 수 없고 또 복지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상화를 달성하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일시에.
물론 재정 정상화를 하려면 모든 지출을 다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고 또 더구나 경기가 안 좋아서 서민의 삶이 어려운데 재정만 건전화 시킨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을 축소만 시키는 것은 올바른 재정정책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는 일부 적자를 감소하더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일시적으로 펴주고 경기가 좀 좋아질 때 이것을 축소시킴으로써 재정을 중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던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되자마자 모든 것을 스톱시키고 8,000억 분식회계 다 털어내기 위해서 지출 8,000억을 줄여버렸으면 시의원님들이 부탁한 모든 사업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티면서 해 줘야 그래도 인천이 좀 돌아가면서 투자유치도 되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장기적인 세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양측면, 우리 인천시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해 나가면서 대외적으로 인천이 너무나 어려워서 아무 것도 못 하는 마치 재정위기 단체로 지명 받음으로써 대외신임도가 추락되는 것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 대비 부채 40% 넘으면 위기단체로 지정한다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가 예산을 줄여버리면 바로 부채가 예산대비 40%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이 감안돼서 연착륙을 시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재 개편을 통한 재정자치 달성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0세부터 2세까지 갑자기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3,700억 정도를 갑자기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도 제대로 된 당정협의도 없이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선이 가까워 오니까 급조해서 갑자기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집어넣는 바람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심리학자들이나 전문가들 평가에 의하면 0세부터 2세까지 영아들은 엄마 품에 있어서 가능한 모유를 먹고 아빠가 볼도 비벼주고 안아주고 해서 스킨십을 해야 인성이 제대로 형성되고 사회성이 길러지고 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0세부터 2세아를 괜히 시설에다 맡기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근로자들이라든지 정말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에 0세부터 2세 아는 아이를 눈물을 머금고 할 수 없이 시설에 맡기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되게 해야지 시설에다 무상보육한다고 0세부터 2세까지 하게 되면 괜히 안 맡길 사람도 돈이 아까우니까 맡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집에서 시어머니, 친정엄마가 키워주는 것은 돈을 안 주고 시설에 맡기는 것만 돈을 준다는 것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그럴 바에는 양육수당을 줘서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도 똑같이 돈을 줘야지 집에서 친정엄마, 시어머니가 키우는 것은 공짜이고 시설 어린이집에 맡긴 것은 돈을 준다 이런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정책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한 것처럼 3세, 4세부터 먼저 해야 된다. 우리가 0세부터 2세까지를 영아라고 하고 3세, 4세, 5세를 유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아들은 가능하면 시설에 맡겨서 제도화 된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이런 기관에다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0세부터 2세는 시설에 맡기기보다는 가능한 부모님이 키우라고 해서 양육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 선진국의 보편적인 입장인데 이상하게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작년 말에 급조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도 다 통과돼 버리고 난 이후인데 12월 말에 이것을 갑자기 집어넣어서 한 것도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중앙정부 돈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방보고 50% 매칭으로 하라고 하니 당장 우리 시도 400억이나 되는 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이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협의회, 여야대표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서 이것 중앙정부에서 정리 못 하면 우리 보이콧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상보다 두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록인원수가. 그래서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엊그제 제가 부평구청에 갔는데 부평구청이 약 4,000억 정도 예산인데 복지비용이 57.5%입니다. 그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중앙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지방정부한테 다 매칭으로 맡기고 세원은 하나도 안 늘려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회가 구성되면 여야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를 폐지시키든지 제대로 하려면 지방소비를 늘려서 지금 박원순 시장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현재 부가세 10% 중에 5%를 지방소비세로 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15%나 20%로 늘려라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뭔가 지방세제 재원을 조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일단 재정이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민간투자 유치를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리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제나 도시철도 2호선, 인천대 법인화 등 국비확보 노력에 집중하고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노력으로 금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3년도에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류수용 부의장님께서도 또 시의원 여러분들이 차량유치등록에 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작년에 노력한 결과 한 3,000억 정도 세수를 마련했습니다, 렌탈차량 등록 유치로. 올해는 1,000억까지 늘릴 목표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세외수입이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세외수입은 사실 지속가능한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세외수입만 믿고 무작정 세출을 늘리다가는 이 세출이 지속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이 갭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아시안게임 전까지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을 만들기 위한 자산매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출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마무리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미 실행하지 않은 것들은 가능한 연기시키고 불요불급한 경비들은 다시 재검토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경예산은 세출을 늘리는 추경이 아니라 세출을 조정하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감액 추경을 하는데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부의장님께서는 터미널 부지를 파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헐값에 팔 문제도 아니고 이 중요한 땅을 최후의 수단으로 잘 검토해서 의원 여러분과 상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6ㆍ8공구 매각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아시다시피 경제청 회계가 우리 일반회계 간에 방화벽이 만들어져서 회계 간에 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국가가 많은 지원을 해 준 것도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사실 우리 시의 땀과 힘으로 만들어 진 것인데 그에 대한 일정 정도의 구도심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 이전이 되어야 될 것들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병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2011년도 결산과 관련해서도 숨김 없이 공개할 계획이며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님들과 당정협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관련된 우리 예산의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공유를 하고 그에 따라 같이 결정을 해야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중앙정부 올해 예산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번 총선 끝날 때까지 이 문제를 좀 미루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새로 선출된 의원님들과 우리 인천시의 재정 현안에 대한 충분한 공유를 통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수 의원님께서 시 재정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고통분담과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의 파견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절감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제안에 감사를 드리고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연차 휴가를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일단 제 자신부터 제가 직책수당을 보니까 한 달에 95만원 시장직책수당을 받고 있는데 1년 총 합계가 1,140만원입니다. 이 전액을 받지 않고 시로 환원하겠습니다. 다음달부터 직책수당 전액을 받지 않고 제 자신부터 솔선수범해서 수당을 전부 반납을 하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같이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대책은 이 정도까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총선이 끝나고 국회의원님들과 상의함과 동시에 시의원님들과도 이 재정대책 문제를 공유하고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 인천항 미래발전과 원도심 재생을 위한 내항 재개발에 대한 우리 시의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항재개발사업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돼서 이달 중에 고시될 예정이며 현재 내항재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은 올해 8월에 끝날 것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1, 8 부두를 해양문화관광지구와 수변공원으로 재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항재개발사업이 제2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하는 시기인 2016년부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IPA 등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내항재개발은 중구지역은 물론 우리 시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게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시작점에 있는 만큼 앞으로 세부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로 예상되는 IPA 즉 인천항만공사와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국제터미널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은 1, 2 여객터미널로 이원화 되어 있고 크루즈선 등 대형여객선이 입항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어서 운영적 측면과 시설적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부터 인천국제여객터미널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수익성 등을 이유로 2011년 1월에 사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 현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인천지역 항만업계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지난해 12월 국가재정사업 확정과 함께 국비 1,4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기존 상인들의 상권 위축 우려와 관련해서는 현재 인천항만공사에서 추진 중인 국제여객터미널 마스터플랜용역에 제1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주변 상권 보호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인천항만공사에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복성동, 중앙동 등 제2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항만을 대표하는 시민들의 참여하에 북성ㆍ만석, 십자굴 주변 개발을 포함한 항만재개발 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이며 이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1, 8부두를 국제여객터미널로 쓰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1, 8부두 내항은 수심도 14m이고 들어오는 입구가 5만톤 이상은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좀 날렵한 카페리호 같은 경우에 7만톤급까지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의 추세는 10만톤, 15만톤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5만톤 1선석이 송도국제여객터미널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것이 들어설 지 어떨지 모른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시급하게 빨리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작년에 크루즈가 31대 들어왔거든요, 우리 인천에.
더구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일본의 크루즈가 많이 축소돼서 이때 빨리 선점해서 크루즈항을 우리가 만들어서 중간 기착지가 아니라 기항지 같은 것으로 만들어내면 인천국제공항과 연계시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크루즈는 한 번 내리면 한 3,000명씩 여객에서 내리기 때문에 비행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주변 쇼핑이나 레저시설이 부족해서 그냥 스쳐지나가고 어디 신포동 시장에 가서 닭강정 사먹고 가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도에 이랜드도 들어오고 LG, 롯데도 1조를 투자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주변도 같이 개발해서 나중에 종합어시장까지 쭉 연결시켜서 새로운 인천의 또 재래시장의 풍물을 관광객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허회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도심을 왜 이렇게 안 하냐 있느냐 그러는데 일단 신도시도 잘 안 되는데 지금 구도심에만 전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신도시부터 살려서 분위기가 되어야 같이 병행이 될 수 있어서 초기에는 송도도 어려웠습니다.
송도도 사실 NSIC가 2조 5,000억의 부채를 갚지 못해서 부도 날 지경에 있어서 일단 추심기간을 연장하면서 대출계약을 다시 재계약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고 송도를 어느 정도 다시 굴러갈 수 있게 만드는데 큰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송도가 되니까 영종, 청라를 좀 했고요. 거기서 구도심으로 도화지역에 청운대학교를 유치하고 또 도화지역 재개발 플랜을 정리하고 동인천 북광장이나 아카사키촌 같은 것을 개발하고 이러면서 하나씩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금년도에 주거환경 정비 등을 위해 일단 500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단 추진을 해 가고 앞으로 6ㆍ8 공구 매각해서 일부 비용을 이쪽으로 이전시키고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2개 구도심 정비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2월에 167개소를 축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보전정비개량 등 맞춤형 소규모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도입해 갈 계획입니다.
이런 맞춤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인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구역 마을을 정비 모델로 선정해서 한 110억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로는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로운 축구전용경기장이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상복합이 신축이 될 겁니다. 여기는 단순한 축구경기장만이 아니라 아주 경기장이 훌륭하게 잘 돼 있어서 뮤지컬, 오페라, 오케스트라 한류축제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구도심활성화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당장 이번 5월달인가 조수미 음악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또 새얼문화재단 글짓기대회도 거기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 시설이 참, 문학경기장은 너무 커서 큰 대형행사가 아니면 치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용현시장이나 평화시장 상인들이 항상 걱정했던 것처럼 이게 기존의 재래시장 상권을 일방적으로 잠식하는 홈플러스가 아니라 새로운 집객시설로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도화구역재생사업은 청운대를 유치해서 인천대 이전의 공백을 다소 해소해 나가면서 거기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그 다음에 제물포스마트타운, 인천시립미술관이 차례로 들어오고 그와 걸맞춰서 새롭게 아파트 위주가 아닌 앵커시설을 같이 결합시키는 개발모델을 현재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추진이 되면 도화지역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루원시티는 올해 안에 철거를 다 하도록 추진해 가고 있고요.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주안2ㆍ4동 재정비 촉진사업도 적극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허회숙 의원님께서 교육에 관심이 평소에 많으셔서 교육분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래 부진한 인천교육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역점사업으로 현모 인천, 현명한 어머니라면 인천으로 이사 오는 시대를 만들자 이렇게 주창해 왔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선정된 10개 고등학교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매년 4억원씩 총 160억원을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기숙사 건립비로 총 12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예산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본 시책에 대해서는 2년차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말에 전반적인 운영결과를 평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평가에 기반하여 운영성과가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운영성과가 미흡한 학교에 대하여는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런 학력이 미달돼서 교체된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인센티브와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하게 지움으로써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교육은 2011년도 국가 수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국제고 중 인천국제고가 1등, 기초학력 미달부분에서는 중학교가 전국에서 1등을 했고 고등학교의 향상도도 100개 학교 중에 10개교가 선정됐으며 또한 2012년도 대학입학전형 결과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 입학자가 지난해 838명에서 올해 1,038명으로 200명이 늘어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 도심권 문제와 교육발전 연계를 위해서 우리 인천시는 인천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잠재성장 15개 학교 지원사업 이외에도 교육복지투자 우선학교 12개교 지원, 금년 3월 말에 대안학교인 해밀학교 개교, 노후 기자재 교환, 마이스터교 지원,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등 구도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 자율형 사립고인 하늘고등학교가 개교를 했고 동인천고 등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3개교가 추가 지정되었으며 부평 진산고등학교의 과학고등학교로의 지정, 해사고의 마이스터교 지정 등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회숙 의원님이 걱정하신 제물포고등학교나 인일여고가 구도심에서 송도 쪽으로 이전해 가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 동문회를 중심으로 고등학교의 명문고 유지를 위해서 송도로 이전을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일부 검토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일관되게 교육청이나 교육계 쪽의 의견에 대해서 그에 상응할 만한 앵커시설이 배치되지 않는 한 대책 없는 제물포고 이전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제물포고등학교에 기숙사 시설이나 다른 여타 여건을 부여해서 명문고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경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과학영재고등학교가 그동안 서울, 대구, 부산, 경기 네 군데는 있지만 우리 인천이 없었습니다, 과학영재고등학교가.
그래서 올해 2개가 추가로 만들어진다는데 그것이 호남하고 충청도로 간답니다.
우리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서울, 경기가 다 있는데 무슨 수도권에 또 가냐라는 이유로 아예 원천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리 교육감님과 상의하고 또 교육청 관계자들과 상의해서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를 별도 T.O가 지금 생긴다고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구도심에 유치를 해서 구도심의 활성화 계기로 시도해 보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신동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해 주셨는데요.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신동수 의원님이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시 중앙 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할 의향이 없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과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년차부터 5년차까지 구분 없이 서울시 강남구를 비롯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여 왔으나 체험 실습교육이 전무하고 민방위 사태발생 시 대처능력 및 안보ㆍ안전의식의 미흡으로 2009년도에 이를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도부터 5년차 이상 대원에 한하여 사이버교육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별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전국에서 8개 기초자치단체만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2~3,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경제성과 교육의 효율성 및 통일성 등을 감안할 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중앙 단위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방방재청에 건의하여 전국적인 사이버 통합 교육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 및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이번 GCF 후보도시로 우리 인천이 유치된 것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장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GCF의 앞으로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GCF는 말 그대로 Green Climate Fund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멕시코 칸쿤에서, 기후변화협약에서 지속가능한 지구 유지를 위해서 후진,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를 유도하는 CO2 발생을 하지 않도록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녹색기술을, R&D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통해서 환경보전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이것이 매년 1,000억 달러씩 7년 동안 7,000억 달러를 모금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금 설계계획이 작년 남아공 더반에서 합의가 돼 가지고 올해부터 이것을 추진해서 개최도시를 결정한 다음에 내년부터 운영이 될 것입니다.
올해 일단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신제윤 차관이 위원장이 돼서 10명의 각 전문가, 교수님들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서울과 인천이 경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부시장, 경제청장, 한태일 주무 국장이 다 뛰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밤새 고생해서 PT도 잘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잘 한 결과 10명이 투표를 했는데 9:1로 저희 인천이 압도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모 신문에서 평가하기를 인천이 그동안 서울과 부딪혀서 만날 졌다. 예를 들어서 컨벤시아는 일산하고 붙어서 일산에 뺏겼고 그 다음에 국제금융도시는 부산에 뺏기고 그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겼다 이런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만 아주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중앙정부랑 협력해서 저희 직원 3명을 파견하고 일부 예산을 보조해서 기획재정부랑 같이 협력팀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추진해 가겠습니다.
당장 오늘 제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청와대하고 통화를 해서 이번 달 말에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때 전 세계 53개국의 정상들이 서울에서 모입니다.
이때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의제로 GCF가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께서 주관하시는 각계 개별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안건에 넣어서 말씀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요일에 청와대 측하고도 만나기로 돼 있고 또 이것을 민간유치위원장으로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님이 지금 범 국민적 차원의 유치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의원님들과 또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유치위원회를 바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인 제가 직접 유치위원장을 맡아서 본격적으로 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일환으로 이번 5월 15일에 제가 투자유치 경우로 김정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미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총장님께도 협력을 부탁드리고 이미 정무부시장님이 또 반기문 총장님하고 잘 소통이 돼서 전화통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로는 총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GCF가 유치되도록 하고 올해 7월경에 열리는 2차 이사회가 저희 송도에서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사국들이 오면 최대한 이것이 잘 프리젠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상 결정이 되고 11월에 카타르에서인가 공식 결정이 되는데 되면 당장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상징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뭐 가봐야 알겠지만 300~500명 정도의 상주 유엔직원이 1차로 온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하면서 그것이 현실화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재정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돈을 아껴쓰고 국고를 많이 확보를 하고 또 민간투자를 많이 확보해서 그래도 우리 인천은 되는 데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인구가 그래서 285만 4,000명 곧 286만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어가고 있고 이제 남동구에서도 계속 아파트 들어오고 청라도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늘어가고 있고 또 학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청렴도가 좋아졌습니다. 일자리가 최고라고, 대책이 최고라고 또 상까지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재정 어렵다고 하루 아침에 다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일단은 일정 정도 부채가 늘더라도 2014년까지는 버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재호 부의장님이 지적한 대로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4월 총선이 끝나고 나면 세출감소를 위한 추경을 만들 때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질문방식을 설명해 드리면 질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하시는 의원님이 신청에 의해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여 주시고 질문을 하실 때에는 먼저 서두에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시간을 설명드리면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 10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하지 않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당해 질문을 한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정해진 시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도중 안병배 의원님께서 내항 재개발사업 제안자와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일원화 관련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하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비율이 40%가 넘으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보충질문은 내항 재개발사업과 국제여객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홍준호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항 재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내항 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2011년 7월에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1ㆍ8부두를 1단계로 재개발하겠다고 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지만 항만공사 이사진의 대부분은 항만 관계자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인천시의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 구상안도 보면 인천항만공사 안은 여가생활 중심형입니다.
말하자면 부두에 문화, 상업 복합공간 문화공연, 상업공간 이런 부분들을 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안입니다.
그러나 주변시민들은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하면 주변상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상가와 충돌이 없는 중복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주관이 된다면 공익시설과 최소한의 상업편의시설을 거기 넣어서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인데 이게 2015년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만 공익시설로 쓴다면 지자체에 마산 등 다른 항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장기임대로 해서 무상으로 빌려준 예를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1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할 때 인천시 의견을 쭉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의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단계별 투자계획이 늘어져 있던 것을 저희가 해서 금년도부터 타당성 조사와 설계보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보고를 드린 바와 같고요,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산시 이런 곳처럼 타사례에 의해서 중구청에 인천 내항을 임대를 하고 관리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인천 내항은 인천항만공사의 출자재산입니다, 거기가. 출자재산이기 때문에 IPA 소유이고 그러니까 마산이나 이런 데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국토해양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피해가 있는 곳에는 출자재산의 관리권을 이전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김춘선 사장님도 1기 때 같은 항만위원을 했고 해서 IPA랑 소통이 잘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2월 15일 즈음에 회의했을 때 항만 노동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BPA 북항하던 것이 감사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아실 거고요. 그 문제를 법에서 이번에 개정이 돼서 풀었는데 전번 상용화 과정에서 영진이나 대통 쪽에 항만 노조에 있던 사람들이 상용화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노조 인력공급회사인 항운노조의 노조원이었습니다마는 상용화가 되면서 영진이나 대한통운 등에 직원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고요. 현재 항운노조에서 공급하는 인력은 한 10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상용화되기 전에 했던 근로자의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일날 회의 때는 그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수정계획해서 최근에 내려온 것에 의하면 중구청에 관리권은 하기 힘들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투자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회수하면 무상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력도 안 해 보시고 무조건 2,000억 정도 들 텐데 인천시가 무슨 돈이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아무런 해결점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제안자로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를 비롯한 빌바오나 모든 워터프론트 계획들이 국가 주도가 아닙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국제여객터미널 문제를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떼를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1ㆍ8부두, 내항 재개발은 2017년 이후에 타당성 조사 이렇게 됐던 것이 이번에 2012년도로 됐기 때문에 내항 재개발이 되면 2터미널 이전에 대한 것은 지금 안 의원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내항 재개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거고요.
지금 연안동에 있는 인력액은 검토를 안 하고 있기에 제가 와서 타당성 마스터플랜하는데 빨리 그러면 1터미널은 어떻게 써야 할 건지 이번 용역팀이 붙어 있을 때 같이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저희가 IPA에다 얘기를 해서 IPA 쪽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일단 1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은 연안동의 주변 상권문제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기로 IPA로부터 내부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중구의 주민들은 1, 2터미널을 일원화해서 내항 1ㆍ8부두로 다 모으자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1부두에 있는 2터미널이 화물로 인해서 거기는 잡화, 목재 이런 아주 더티 화물만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뿌릴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중국보다도 더 더러운 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내항 재개발과 같이 연계해서 국제여객터미널이 들어온다면 주변이 깨끗해지고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사업들이 다 시행사가 붙지 않아서 중지했던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제여객터미널이 87만평 아암물류 2단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그 아암물류 2단지에 아파트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상업시설 뭐 모든 것이 들어가는데 향후에 그렇게 되면 지금 내항과 똑같은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암물류 2단지는 도시계획 측면으로 항만배후단지와 남항과 연계한 잡화, 벌크 이런 부두로 써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항만국장님은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국제여객터미널 부분은 항만 쪽의 가장 기본 계획인 항만기본계획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3차 항만기본계획이 지난 연말에 확정되는 과정에서부터 또 2차 항만기본계획 때부터 국제여객터미널은 지금 9공구 아암물류 2단지 있는 쪽에 계속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요.
기본계획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IPA가 거기에 2000년대 중반부터 민자를 하다가 지난해 재정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1ㆍ8부두로 국제여객터미널을 한다는 것은 행정 절차상으로나 또 그쪽지역에 호안공사 등 기 투입된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림짐작으로 한 1,000억 가까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ㆍ8부두로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합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줄곧 국장님이 주장해 온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크루즈가 들어와야 되고 그 크루즈가 7만톤급 이상, 15만톤급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 질의에도 있다시피 7만톤급 넘는 크루즈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0대입니다, 지난해에.
제주도에 3대 들어왔고 부산에 7대 들어온 게 전부입니다. 인천에 몇 대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 몇 대를 위해서 5,500억원이라는 혈세를 들여서 국제여객터미널을 만들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배 한 대 1년에 한두 번 갖다놓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가뜩이나 부족한 인천항 발전을 위해서 항만배후지를 꼭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만배후부지에 대해서 다른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습니까? 국장님은.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항만공항해양국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285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교육청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김정헌 의원
ㆍ이용범 의원
ㆍ이한구 의원
(부록에 실음)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조명우
- 정무부시장 김진영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 보건복지국장 이일희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 항만공항해양국장 홍준호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
- 인천대학교사무처장 공준환
- 인재개발원장 이웅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대유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 (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 교육전문위원 강창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