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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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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30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4.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여덟 개의 장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 감사개요를, 제5장에서는 부서, 기관별 주요 감사내용을, 6장 및 7장에서는 감사결과, 처리의견 및 특이사항을, 제8장은 감사자료 제출, 목록 등의 중요 근거서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감사개요 및 주요 감사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교통건설국을 비롯한 총 여덟 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사업 추진 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는 현장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44쪽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은 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관리,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재개발사업의 행정절차 간소화 관련, 대규모 사업 개발이익 환수방안 수립, 섬 여행객의 편의시설 확충, LH와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주택 공급 및 주택사업 확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 관련,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철도망 구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업체 원도급ㆍ하도급 확대 등 처리요구사항 156건, 건의사항 83건 총 23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10시 13분)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선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총무부장입니다.
박승양 토목부장입니다.
최순식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건축부장은 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월 22일 명퇴해서 지금 현재 공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5억 6526만원 증액한 17억 43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청사임대료 및 장비자재보관소 사용료의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5236만원을 감액한 6억 2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762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89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7684만 7000원을 감액한 224억 6770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먼저 550쪽에 소송비용 부담은 도로소송 관련 배상금 등 1240만원 증액한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인천대로 가로등 유지비와 공사감독 차량 유류비 및 공용차량 대체 구입 등 1억 7747만 8000원을 감액하여 48억 81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입니다.
기정액 대비 인건비 및 시설부대비 2436만 2000원을 감액하여 24억 12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보상 추진입니다.
재정보증보험료 집행잔액과 보상업무 차량 유지관리비 456만 8000원을 감액하여 8억 4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 운영은 연금지급금 집행잔액 689만원을 감액하여 2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12억 2594만 9000원을 감액한 127억 2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한 5억 98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안 699쪽부터 708쪽입니다.
마전지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706쪽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중개알선 장려금 반납액 816만 9000원을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8쪽 세출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 납부로 매매계약 해지사유가 해소되어 기 편성한 기타 반환금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입 816만 9000원을 반영한 예비비 1억 4816만 9000원을 증액하여 608억 47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09쪽에서 718쪽 불로지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716쪽 세입예산은 불로2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의 변경계약에 따른 선금 반환금 등 1360만원을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8쪽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178만 6000원을 감액하고 세입 1360만원을 반영한 예비비 1538만 6000원을 증액하여 278억 27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 약 6억원 증액과 세출 약 10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세입증액의 주요내용은 맨홀 보수비용 등 그외수입 등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소송비용 부담은 약 41%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며 도로 파손에 따른 피해자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관련 소송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6쪽 도로 유지보수는 차량임차비 삭감 등으로 약 1억 7700만원 감액하고 인천대로 가로등 유지비의 약 47%인 1억 4000만원을 삭감한 이유와 그간 도로 유지보수 내용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는 인건비 등이 약 2000만원 삭감된바 유지보수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51쪽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급에서 약 8억원이 삭감되는 사유와 조직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19쪽 마전ㆍ불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예비비를 조정하는 사항과 마전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납부에 따른 계약해지 반환금 1억 4000만원 삭감이 반영된 사항이며 해당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세요, 국장님.
제가 지역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응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도로 유지보수에 관련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을 반납을 하는데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바로 침하된 곳을 도로를 포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금 반납하는 것 보고 혹시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서창2동 201번지에 관련된 도로침하, 150m가 침하가 돼서 맨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덜컹덜컹거리고 그 주변이 다 깨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침하가 생긴 거예요. 한 150m 정도 되는데 그걸 긴급으로 도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접수를 했더니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1억 4000을 아니, 1억 7700만원을 삭감하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선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하여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147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3848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건설본부 청사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1318만 4000원을 비롯하여 증지수입 5억 2150만원, 기타 이자수입 380만원, 그외수입 2억 5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원, 기타 과태료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9억 9600만 5000원 증액한 213억 56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서 1105쪽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품질시험기 구입으로 5940만원을 증액하여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해 예방대책 추진은 특근매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설해 예방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9억 86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전년 대비 672만원을 감액하여 1억 57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06쪽 소송비용 부담은 도로소송 관련 배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도로 유지관리 비용 전년보다 7억 2032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57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14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107쪽입니다.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는 전년 대비 6억 9145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2827만 9000원이며 일반운영비 13억 9356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34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8쪽입니다.
교량 보수보강 공사는 2100만원을 증액한 24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량 보수보강 공사 시설비도 재난관리기금 107억 82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은 전년보다 2억원을 증액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08쪽에서 1109쪽 본부 관리운영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와 교육 및 복지 지원은 노후된 청사 정비사업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9793만 5000원 증액한 10억 13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10쪽에서 1114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호봉 상승분, 기본급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5억 6984만 6000원 증액한 160억 60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23쪽에서 1439쪽까지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433쪽 세입예산은 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5억 7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39쪽 세출예산은 교부청산금 및 예비비 등으로 5억 7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41쪽에서 1457쪽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453쪽 세입예산은 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사업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5억 6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57쪽 세출예산입니다.
가현천 환경 개선공사 등 시설비와 예비비, 기타회계 전출금 등 25억 6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459쪽에서 1477쪽입니다.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471쪽 세입예산은 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등 18억 10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75쪽 그 다음에 1477쪽 세출예산은 교부청산금, 예비비, 행정운영경비 및 기타회계 전출금 18억 10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61억원과 세출 약 263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1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약 74억원, 세출은 약 5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품질시험기 구입과 유지관리비, 재료구입비 등을 포함, 전년 대비 471% 증가한 72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구입 예정인 품질시험기와 각종 시험기기에 대한 검교정 등이 관련 규정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은 과적차량 단속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는 인천대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노면정비 공사, 지하차도 내 신축이음 정비공사, 루원지하차도 불량터널 등 기구 교체공사 등 유지보수 수행에 3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부터 36쪽 오류ㆍ마전ㆍ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교부청산금 외 마전지구 가현천 하천환경 개선공사 19억원, 불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2공구) 용역비 1억 61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일부 도로의 유지 및 설해 예방 등에 관한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에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위원님들께 예산편성의 내용 등을 보고하는 취지에서 설해 예방대책과 교량의 보수ㆍ보강 등 간략한 설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선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와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4.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발인 도시철도 건설에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동근 안전총괄부장입니다.
이재충 관리부장입니다.
오창범 시설부장님은 지금 현재 두 시 7호선 주민설명회 관계로 불가피하게 참석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재홍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 및 세출총괄, 세입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9쪽 세입총괄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2021년 제2회 추경 2151억 7592만 6000원 대비 12억 933만 1000원을 감액한 2139억 66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신속 교부로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10억 55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2공구 배전선로 이설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잔액 및 물품구매 조달수수료 선납 환급금에 따른 수입으로 2774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철도과에서 도시철도 관리운영비를 전출하는 사항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입 증가와 행정운영경비 등 세출감소로 22억 530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5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선 전차선로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모터카 구매는 6억원을 경정하여 현장에 필요한 규격 및 성능을 잘 알고 직접 운용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청사시설 관리분담금은 교통공사로부터 승강기 및 냉온수기 기계설비 교체공사 비용 반영을 요청받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교체공사 비용은 관리비용 분담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추후 협의하여 1억 3111만 7000원을 감액하여 2억 39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96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파견, 휴직 등을 포함한 현원의 감소와 직급 불부합에 따라 9억 735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재택근무, 출장 자제 등에 따라 발생한 여비 등 집행잔액으로 4641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70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11쪽부터 815쪽 계속비사업 내용입니다.
인천1호선 송도 연장사업은 국비정산을 위해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변경하고 서울7호선 청라 연장사업은 역사 추가 건설 등으로 발생한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고존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등의 증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기타회계 전입금 등을, 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의 삭감 등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은 당초 1824억 5000만원에서 금회 추경은 관리자금 증가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2공구 배전선로 이설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잔액, 기타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한 1812억 8000만원으로 당초 대비 0.6%, 11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당초 1825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의 시설비 6억원의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전차선로 점검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터카를 구매,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하는 내용과 각종 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 인사발령에 따른 보수 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보다 0.7% 감액하여 1813억 18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보면 3분의1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워놓고.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가 작년 말에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었고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에서 그때도 아마 많이 남았을 텐데 올해도 또한 이게 많이 남은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조금 이따가 내년 예산도 보겠지만 거기에서는 또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좀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좀 잡았겠죠, 그러면?
그리고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보면 예산이 10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인건비네요, 보니까. 인건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 시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업소들이 정원 대비 과거에는 약간의 여유가 있어 오버 TO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 5% 정도로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또 한 가지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됐지만 공무원 연금조차도 기준급이 낮아져 버렸습니다, 돈을 더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도 거기에 비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과 사오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년 이하 경력자들이 도시철도에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2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 및 세출총괄, 세입 및 세출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1쪽 세입총괄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1869억 515만 7000원 대비 1016억 4795만원을 증액한 2885억 53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 전입금 등의 자금을 지출 전까지 공공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1년 본예산 10억 대비 4억 증가한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과 세입ㆍ세출 외 현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2021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724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회계연도 총 세입에서 총 세출 예산액과 이월금을 뺀 예산을 예측하여 2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선 건설사업비에 따른 분담금으로 482억 6700만원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2쪽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비는 인천도시공사와 LH공사에 일반부담금 1062억 6700만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116억 6300만원으로 117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4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은 본격적인 공사착공과 시행을 위해 국고보조금 724억원을 포함하여 총 120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62억 4888만원은 7호선 연장구간 보상비로 인천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은 2021년 본예산 950억 6500만원 대비 228억 6500만원을 증액한 1179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7쪽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도서 구입비 등의 일반수용비와 안전ㆍ품질교육 전문가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2636만원, 본부 사무실 임차비와 청사관리 분담금은 교통공사에 지급하는 경비로 임차비는 2억 5941만 7000원, 청사관리 분담금은 2억 50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30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548쪽입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사업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라 공공건설사업의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추진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7호선 석남 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비 4600만원, 자산취득비는 본부 내 노후된 집기나 비품 그리고 공용차량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공용차량 3656만 1000원, 네트워크 장비 2230만원 총 99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21년 본예산 2억 5647만원 대비 1억 3197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2494만 4000원,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은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적절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철도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서구 백석동 및 검암동 총 일곱 개 필지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3억 7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82억 85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50쪽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로 2021년 본예산 4억 741만 1000원 대비 1312만 4000원 증액한 4억 20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2쪽 기타회계 전출금의 공무원 선택적 복지부담금은 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비로 2021년 본예산 1억 5538만 2000원 대비 2152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3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인천1호선 송도 연장 건설 및 인천2호선 준공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납 건으로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상이자 발생액을 2022년 순세계잉여금 217억원에서 국비 60% 비중인 130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있어 그동안 일반회계 전입금의 의존재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나 금번 예산편성을 자체 재원만으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국비 확보와 자금관리를 통해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내년에도 사업추진을 위해 본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세입 1108억원, 세출 약 1108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통예금 관련 이자수입,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송도1호선 및 석남7호선 연장선 준공 집행잔액,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 약 2885억원으로 전년 대비 54.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1206억원은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교통인프라 연장 구축을 통해 청라국제도시의 교통편의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것으로 2022년 본예산에는 전년 458억 8000만원 대비 약 163% 증가된 74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7년 개통을 목표, 총사업비는 1조 5739억원이고 2021년 현재까지 기 투자액은 약 917억원으로 특히 올해 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난 272회 임시회에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바 있으나 기존 차량기지 증설 관련 소유ㆍ운영자인 서울시와 협의, 공용시설 분담분에 대한 경기도와의 협의 문제 등이 남아 있어 그 후 진행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에서 6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은 북부지역 신규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의 효과적 처리 및 검단신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7277억원 중 시비 720억원에 시행사인 LH와 인천도시공사가 6557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2017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2084억원이 투자되어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 추진 간 발생했던 다남동 주민들의 민원 제기 건의 조치결과와 기타 사정변경 등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8쪽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2600만원은 도시철도 제반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 높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것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열차ㆍ건널목ㆍ사상사고로 구성된 철도사고는 최근 10년간 77.3% 감소했으며 이는 철도환경의 전반적 개선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술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바 올해 활동 기여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4쪽 토지보상 효율화 3억 7100만원은 도시철도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백석동 152-217번지 외 6필지가 대상이며 구체적인 보상방식은 무엇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기연장의 주된 원인으로 보상지연과 예산 부족이 대두되는바 현장 상황과 예산편성 등을 고려한 공사기간 선정과 철저한 분석에 기초한 예산 집행 및 관리를 통해 공기연장 간접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저희들이 ’24년까지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당초에 2026년 개통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부장 왔을 때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실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본부장으로 온 다음 해에 인천도시공사, LH는 비협조로 나왔습니다. 도시공사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돈이 없는데 발주도 못 하니까 우리가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하되 당신들이 어차피 나중에 돈을 내야 하니까 먼저 내라.” 이래서 설계를 추진했던 것 발주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계획은 ’26년이었고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사실 ’27년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24년으로 어떻게 만들어보려고 합니다마는 절대공기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는 ’25년 상반기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것만 봐서도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세심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인건비도 계속 물어봤던 이유가 그거예요.
전년도, 후년도에 10억을 감했단 말이에요. 10억을 감했으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57억 정도 들어가면 제가 만약에 본부장이라면 조금 유동이 있다라고 하면 한 60억 정도는 이렇게 할 텐데 여기 최고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데 혹시 쓸 데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또 이걸 많이 잡아버리면 이렇게 추경에서 털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데 직원을 관리하는 데 직원의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억의 어느 정도 예산을 둥글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한 몇 억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충원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적인 것들이 올해에 그건 계획이 다 짜 있잖아요.
새로운 직원분들이 온다든가 또 다른 직원분들이 나간다든가 해서 거기에 직급별로 차이가 있다라면 어느 정도 예상하는 비용이 있어요. 100명 n분의1 해서 10억 때리면 그게 얼마겠어요, 그 돈이 인당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예비비 정도는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신차가 생기고 구형이 들어오고 이러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 또한 저는 왜 이렇게 적게 잡았냐 이런 거예요.
왜? 좀 높게 잡았으면 신차 들어가고 그러니까 옛날 차는 팔고 새로운 차는 들어오면 그러면 차라리 새 차 비용으로 해서 보험료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차라리 올라가 있으면 이걸 이것은 없애고 이걸로 새로 이렇게 취득하고 하니까 되겠지만 가격이 너무 적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 그런데 세심하고 안 세심하고가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는 경우 그리고 수소차를 구입할 때 그때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8000만원 올리셔 가지고 왜 이렇게, 그 위에 3400만원씩 할인이 들어가는데, 340만원이 할인이 들어가는데 왜 금액을 이렇게 많이 올렸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할인가가 얼마가 들어가면 그 금액에 비슷하게만 맞춰줘도 될 텐데 그냥 할인 전 가격으로 해서 여기 또 예산에 올라온 부분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구입을 하셔서 수소차가 여기 올라와 있듯이 여기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을 너무 적게 적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구의 바쁘신 의정활동 와중에도 금년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시는 민경서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