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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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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29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개의)
o 의사일정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 및 그 후 후속조치, 관련 기관 간 의견 등 조례안 심사의 긴급성과 내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을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지하도상가는 수익적 성격과 공공적 성격의 상가와 도로를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용도폐지 및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이에 따른 소모적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 제11조제3항을 삭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는 유인물과 발의의원님 제안설명 등으로 갈음하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하도상가 용도폐지 및 매각의 현실적 실현성과 관련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 현 조례에 대한 관련 기관 이견 해소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법원 제소 등 이의제기 절차의 진행이 예상되고 단기간 내 조례 개정에 따른 이해당사자 및 일반시민들로부터 조례 신뢰도 저하 등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이용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1년 12월 27일 공표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인 지하도상가 용도폐지 및 매각을 삭제하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나 집행부에서 상위법령 위반으로 ’21년 11월 8일 재의요구한 사항인 양도ㆍ양수 및 전대 유예기간 추가 연장 조항도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삭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구수정, 그러니까 5년간 2025년 1월 30일로 바꿔놓음에 따라서 여전히 위법조항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남게 되어 재의요구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제 입장에서 참담하고 답답하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 또한 똑같은 심정일 거라 생각합니다.
10월달에 우리 안병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조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보류를 시켜놓은 조례가 12월에 통과돼서, 12월 27일 날 본회의 안건으로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27일 날 공포된 이후에 이틀 만에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이와 관련된 부분 위원님들께서도 참 여러 가지 주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질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뭘 지적하느냐면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서로 유야무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서로 고통스러운 결과만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짚습니다마는 하여튼 국장님, 코로나19로 지금 임차인들의 입장 또 법보다는 시민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조례 또한 시민들이 기댈 조례가 있는 것이고 법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지 못하고 여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조례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시민들의 갈등을 심하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은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도ㆍ양수ㆍ전대 유예기간 2년을 줬지만 실제로 원활하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상인 분들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5년으로 하는 걸,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좀 주십사 하고 우리가 12월 7일 날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보면 빠르면 30일 늦으면 60일 정도 돼야지 답변을 주다 보니까 아직까지 답장은, 공문은 안 왔고요. 저희가 직접 2018년도에 지하도상가 감사를 했던 분도 만나 뵙고 또 현재 지하도상가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님과 사무관님도 만나 뵙고 또 아까와 같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5년간 늘리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한 과장님, 그 의견에 대해 담당하는 적극행정 지원 과장님하고 사무관도 만나 뵀는데 그분들 하시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 사안은 공익이 아니라 특정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대법원 제소 등 향후 절차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이 문제는 코로나19가 과중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 주시고 물론 감사원이나 행정부의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지하도상가의 눈물 나는 상인들의 입장을 모르겠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만에 하나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분들까지 한번 지하도상가에 와서 현황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애처롭고 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들을 위해서 그 면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어차피 대법원 제소할 건데, 그렇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저번에 조례 만들 때도 대법원 제소하신다고 하셨고 지금도 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죠? 지금 대법원 제소를 어차피 12월 14일 했을 때도 하신다고 하셨고 지금도 제소를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고쳐도 상위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중에 하나가 지하도상가 앞으로 미래발전적인 것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 규정 삭제” 이것만 하나 느는 거예요.
발의의원이신 이용선 의원님께 이것 왜 삭제하는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조례를 만들고 행정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라고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인천시에서는 일반재산처럼 임대료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그게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1차 14일 날 조례 만들 때, 개정할 때 그 단서를 풀려고 용도폐지 후 매각 규정을 넣었던 것입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대표발의했던 안병배 의원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지하도상가를 풀 수 있는 단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빼겠다는 겁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바꾼다고 하면 제가 이 큰 뜻을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닙니다만 몇 번의 조례를 또 바꿔야 됩니까?
논의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의사진행 때 했던 발언도 그 내용입니다. 조례만 바꾼다고 해서 지금 지하도상가가 누구를 위한 조례로 바꾸는 거예요? 비용도 많이 나가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행비도 엄청 나가고 마이너스예요. 2021년 올해 30억을 지하도상가특별회계로 계속 39억, 45억, 34억, 52억을 지하도상가특별회계로 세이브시켰던 것을, 그게 아니고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얼마나 된다고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것 아닙니까. 30억을 대부료로 받아서 쓰여진 게 47억을 민간위탁에 지출한 거예요. 그러면 18억이 마이너스예요. 2020년에는 더 심해요. 58억을 받아서 66억이 지출로 나가는 거예요, 인건비로.
이게 다 엉망진창인 겁니다, 졸속으로 하다 보니. 좀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수의 여당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매각에 대한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조례 바꾸고 난 다음에? 어차피 바꿔도 제소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무적으로 풀어보자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오늘 조례가 지금 다시 재개정해서 발의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부평에 이성만 국회의원께서 한번 나름대로 지하상가 상인들의 어떤 권익을 다시 한번 좀 3년이라도 더 유예시켜주자라고 하는 부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두 개가 다 위배된다.
폐지 후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공물법에 위배돼, 5년이라고 하는 부분도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라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름대로 협상의 여지, 좀 카드로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오늘 이 조례가 발의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로 전국적으로 이것은, 전국적이 아니라 진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건 국가적 재난사태잖아요. 지금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이든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을 그렇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걸 재난이라고 하면 어떤 공익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익적인 부분에서 특혜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더 띄워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조례 개정도 되고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께서도 이런 조례 개정안을 또 요구를 해 왔어요.
이게 본 위원이 보게 되면 그냥 좀 현실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전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부분을 좀 따지지 말고 여기 있는 우리 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원들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선출해서 오신 그런 의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이 좀 일말의 어떤 그런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가져주게 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 수도 없는 조례 개정이 현실적인 그런 방향성에 맞게끔 조금씩 조금씩 좁혀가고 만들어져 가고 그런 과정에서의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감사원에 왜 가십니까?
그러면 공물법이 이미 2006년도, 2007년도에 개정이 됐으면 그 당시에 공무원들께서 바로 해결의 문제를 찾아줘야 되는데 찾지 않은 그 당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인천시에 있죠. 남아있죠, 그분들. 책임은 안 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책임을 지고 있어요?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있잖아요.
임대료, 대부료 다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지금은 지하상가가 잘못했으니까 당신들 무조건 나가라.
제가, 이용범이 점포주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못 나가죠, 저도. 집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 집행부는 감사원의 지적사항, 행안부의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4000명은 한 푼도, 거기서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점포를 샀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어요, 그냥.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서, 그분들도 인천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그분들을 생각해서 무언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국장님 맞죠?
중앙부서에 찾아간 부분 흔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부에 느끼게끔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는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법률적 검토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게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국장님의 너무 많은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부칙 제3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제6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025년 1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