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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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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월 24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10시 07분 개의)
1.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2022년을 여는 첫 회기인 제277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도시재생녹지국 전 직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재생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혜림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조승환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이광호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심일수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2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 처리요구 20건, 건의사항 아홉 건입니다.
이 중 한 건은 종결처리하였고 28건은 진행 중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 개선하겠으며 건의사항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빈집을 활용한 시민 창업공간 마련입니다.
국민참여 빈집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목적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에서 30%로 확대하여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겠습니다.
군ㆍ구, 사업시행자 및 전문건설협회 등과 협력하여 지역건설업체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더불어마을 추진 철저입니다.
더불어마을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에 따라 투자비용이 매몰되지 않고 조성된 시설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16쪽 문학~검단 간 고속화도로 추진 관련입니다.
공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까지 혼잡도로는 금년 9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학에서 공단고가교까지는 2026년 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재생사업구역 내 앵커시설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최근 완료된 화수정원마을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마을카페의 운영주체로서 판매수익을 통해 운영비를 마련할 계획이며 사업 진행 중인 구역은 준공 3개월 전까지 앵커시설 운영주체와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인천대로, 우회고가교 사업 관련입니다.
지난해 7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교통소통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회고가 하부 임시도로 개설과 인천대로 차로 수의 단계적 조정 등을 통해 교통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인천대로 사업 관련입니다.
도로개량공사의 단계적 시행으로 기존 주차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공할 계획이며 계획대로 167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조합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관련 법규와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비사업 이해 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빈집 철거비용은 건물 규모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총 65개소를 대상으로 철거, 개량, 안전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빈집 철거를 통해 주차장, 소공원, 텃밭 등으로 활용하고 빈집 개량으로 창업공간, 주민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인천형 재생전략 마련입니다.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원도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인천형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항동7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여건과 특색을 살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미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화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24쪽 재생사업의 공공참여 역할 강화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개항창조도시 등 다수의 재생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면서 우리 시와 도시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발굴하겠습니다.
25쪽 도로개량공사 등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정상추진입니다.
인천대로 교통운영 개선사업은 13개소 중 지난해 12개소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로개량공사는 인천기점에서 주안산단까지 우선시공 구간은 금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며 잔여 구간인 공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까지는 혼잡도로 개선사업 일정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26쪽 여행 모바일 앱 인천e지를 통한 개항장 일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입니다.
개항장 스마트관광 청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의견수렴과 협업사업 발굴에 역량을 모으고 다양한 결제 서비스 활용도를 제고하여 인천e지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천e지 앱 고도화 등 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7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종상향 및 기반시설 재투자입니다.
역세권 인근 지역의 종상향에 의한 고밀개발은 지가 상승과 주변 도시경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본 사업은 공공주도의 사업으로 개발이익은 생활SOC 확충과 세입자 이주 등에 투입되므로 개발이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8쪽 동인천 역사 사업추진 관련입니다.
동인천 역사는 유치권 행사 등 권리관계에 대한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의 대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9쪽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생사업 관련입니다.
항만보호구역 해제는 재생사업구역의 지정요건 충족을 위해 어려움이 있으나 보안구역 해제는 해수부와 항만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보존용지 지정은 지난해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도시재생정책협의회 등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자원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회 등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재생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마을주택관리소 관련입니다.
현재 29개의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중구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3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인택배함은 현재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7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주거편익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도 뉴딜사업 공모계획은 남촌동, 효성동 길마로, 가재울마을, 동문안마을 등 광역공모 네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 선정된 뉴딜사업은 총 26개소로 지난해 화수정원마을이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왕의 길, 만부마을, 효성마을 등 8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뉴딜사업을 통해 생활SOC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중앙공모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와 진흥 앵커시설, 가로경관 개선, 집수리 지원 및 스마트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여 쇠퇴한 제물포역 일원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쪽 골목길 가치를 살리는 재생사업입니다.
다양한 골목길의 가치를 살려 매력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집수리 서비스 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동네가 변화될 수 있도록 체감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54쪽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주안 2ㆍ4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안1구역 서측 도로개설사업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상반기 보상을 실시하고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56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역세권 지역을 공공이 주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과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제물포역, 굴포천역, 동암역, 도화역 4개소 중 제물포역과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하여 복합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8쪽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현재 총 26개 사업 중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사업 등 여덟 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다목적홀, 교육체험시설, 미디어아트, 멀티스튜디오 등을 조성하여 5월 1일 개관할 계획입니다.
61쪽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생사업입니다.
인천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은 금년 상반기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생사업 착공 전까지 개방할 계획이며 항만재생사업은 시민들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63쪽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입니다.
동인천역과 수인선 신포역 간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 보행축을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중앙투자심사와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67쪽 인천숲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기능 재편에 따라 단절됐던 동네를 연결하고 시민들을 위한 소통과 공존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기점에서 서인천IC까지 10.45㎞ 구간에 단계별로 도로개량공사를 실시하고 도로 중앙부에는 선형녹지, 보행교량, 산책로,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2쪽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석남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중물 사업 등 20개 사업에 1580억원이 투입됩니다.
2023년까지 석남체육공원, 석남어울림센터, 거북이기지, 걷고 싶은 마실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3쪽 열 개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대로 주변 열 개 생활권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 등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지난해 3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75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총 80개소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정비기반시설 비용 등을 보조하고 구역지정 요건 완화, 지정절차 개선 및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원도심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여 북광장 재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송현자유시장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거점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생사업을 통해 생활SOC 확충과 상권 활성화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79쪽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마을입니다.
현재 25개 구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해 동네 기반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 주택 개보수 등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더불어마을 사업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에 대하여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ㆍ연립주택의 주택성능과 외부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유휴기지가 어느 한 틀에, 관의 틀에 이렇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청년들의 끼, 여성들의 끼, 진짜 창조적인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와서 자기네 아까같이 뭐 3D나 이런 것도 자기네가 해보고 또 거기에서 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좀 편하게 하면 청년들이 놀면서 자기의 탤런트, 기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어느 틀 안에 들어가면 성과 위주로 가버리면 유휴기지라는 게 어울리지 않나 해서 제가 혹시…….
지금 원도심 골목길에 보면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예요.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주차장 계획이라든가 그런 장기적인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도시계획을 했던 부분이 좀 안타깝게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밤이면 밤마다 맨날 주차 때문에 주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고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바라볼 때.
그리고 요새 또 유치원ㆍ어린이집ㆍ초등학교ㆍ중학교 학교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직선거리 300m는 차를 못 대게 해요. 이게 주차장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주차를 못 대게 하니까 얼마나 그분들은 답답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인천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 100년을 내다보고 도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양구 작전하고 계양역 일대에도 지금 도시정비 대상으로 선정됐죠? 그 내용 모르고 계세요?
(도시재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천일보에도 보도된 내용들인데.
지금 국장님 계양구 계산역 2번 출구, 3번 출구 쪽으로 보면 부평초등학교가 110년 된 부평초등학교 역사를 가진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원도심인데 매우 노후화된 도시거든요, 주변이.
거기에도 LH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110년 된 부평초등학교가 된 학교 거리하고 부평초등학교 안에 보면 도호부가 있어요. 도호부가 있으면, 직선거리에 문화재가 있으면 500m 안에는 어떠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서울은 문화재하고 직선거리가 50m인데 우리 인천만, 대한민국에서 인천만 500m의 직선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m 안에서는 사유재산을 다 묶어놔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조례를, 그게 조례로 바꾸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저희들이 바꾸려고 했더니 심의위원들이 엄청나게 반발하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것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해서 조례를 못 바꾼 예가 있어요.
이것은 너무 사유재산을 묶어놓은 부분 이러한 도호부, 역사가 있는 500m 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이 잘 한번 문화재 쪽하고 연구를 해서 도시재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25페이지에 보면 도로개량공사 등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정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22년 1월에서 인천기점~독배로(인하로) 공사 시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자세한 서류를 좀 받아 봤는데 여기 앞에가 인하대병원 앞쪽이더라고요. 거기 중앙로에 꽃길을 조성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 가운데 중앙선에 한 두세 개 차선을 꽃길로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차량이 굉장히 많아서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태인데 그게 차량이 인천대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없어졌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몰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다른 과에 거기 우회하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우회하는 차량이 1차선으로 가서 고속도로를 타려고 하는 차가 밀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대로 자체가 밀린다, 우회전 차선을 두 개 차선으로 만들어서 하나는 일차선 가야할 차, 하나는 빠져나갈 차를 해서 2차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제 우리 것도 껴있는 거예요.
거기 중앙에 꽃길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쪽이 굉장히 많이 막히고 또 병원에서 나와서 유턴하고 싶은 사람들이 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턴을 못 해서 “우회전 우회전해서 다른 데로 가서 한 바퀴를 돌아야 된다, 피해가 많이 생긴다.”는 민원이 굉장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길이 좁아진다, 차선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서 이게 과연 현실적인 것하고 차이가 있어 보여서 뭐 차량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인천대로에서 나오는 차도 차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몰리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나오는 차들이죠. 다른 고속도로에서 그 도로를 타려고 인근에 있는 논현이든 남동이든 그 다음에 송도신도시든 이런 차들이 그쪽 차선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그 도로를 타러 가는 길목에 과연 많이 줄어드는지 그것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시고 그쪽 안에 정차가 되지 않게끔 고민을 하셔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하면 돌려서 이런 도로량, 차량에 관련된 사항이 현저히 줄어든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그쪽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차량이 고속도로가 생긴 이후에 그 대로와 인천대로 그쪽에 차량이 많이 막히는 것 그것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저하고 같이 한번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공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그런 골목길 재생사업처럼 골목길을 꾸미는 이런 사업들을 봤을 때 예산 대비 그 골목길이 변화되는 모습이 현저히 만족하지 못할 만큼의 공사가 되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조금 지나면 우리가 볼 때는 맨 처음에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한 몇 달 지나고 한 1년이 지나면 이것은 뭐 옛날 것 같은 그리고 이게 새롭게 뭔가 변화된 골목이 아니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과 마찬가지로 이게 장기간 오래갈 수 있도록 골목길 재생을 해야 되는데 잠깐 눈에 보이기 위한 골목길 재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갈 수 있게끔 이 골목길 재생사업이 오래가고 그 다음에 차후에 이런 골목길 재생사업이 또 새롭게 시작할 때 추가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싹 갈아버리고 다시 10년 후에 만약에 또 하게 되면 싹 갈아서 거기 공사를 또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추가로 추가로 해서 그 골목길이 정말 멋진 골목길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걱정, 저는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정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정말 멋지게 바뀐다고 보는데 항간에 또 실질적으로 공사 끝나고 “이게 바뀐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예산을 분명히 시민들이 알기 때문이 그 가치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또 검사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하고 전에 다른 곳 해 보니까 설계를 대략적으로 해 가지고 와서 “어떻게 바꿔갈까요.” 전문가들이 주민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는 거죠.
정확히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런 사업, 이런 콘셉트로 갈까요, 저런 콘셉트로 갈까요?” 해서 결과물이 나오게끔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저희가 지금 이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착공하고 준공되지 않아서 지금 완성이 안 되고 이렇게 점점점점이 돼 있어서 이렇게 같이 통합적으로 안 보여서 그런데요.
예를 들면 개항창조도시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연계 사업까지 해서 많이 됐거든요.
개항창조도시 사업에서 완성된 게 저희 지금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은 받는데 운영 못 하고 있는 중구에서 하는 누들타운 같은 것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이런 사업도 지금 사실 완성이 돼서 그런데 어차피 그런 것은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곡물창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더딘 것 같고 오픈은 안 돼 있지만 올해 5월 되면 개관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답동성당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이런 것도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은 좀 차분히 이게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뉴딜사업으로 저희가 끝났다고 보는 데가 화수정원마을 같은 데 그런 데 가보면 거기 굉장히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빈집 같은 것 철거해서 저희가 영구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같은 것을 건설하고 또 거기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카페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면서 동네가 굉장히 많이 깔끔해졌습니다.
일단은 더불어마을 같은 경우는 선정된 데도 이렇게 몇 군데 가서 보면 상당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골목길 같은 것은 많이 깨끗해졌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소위 말해서 주민들이 중심으로 돼서 활동가집단을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깔끔은 해졌는데 이게 이제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특히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거예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솔직하니 우리 개항장이나 아니면 저쪽으로 그러니까 중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봐서는 나름대로 어떤 성과 같은 것들이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어떤 구도심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게 뭔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혼합형이 됐든 아니면 복합형이 됐든 어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빌라 밀집지역 같은 경우 거기 아무리 해놔도 그 돈만 나중에 예산만 투입됐지 그 예산 투입된 대비 실제로 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도 되게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소규모 주택사업이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건물의 높이도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제일 큰 게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하고 공원이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단계를 나누자면 주거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더불어마을사업 진행하고 그러면서 저희들도 사실 모니터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희들이 더불어마을사업도 어차피 뉴딜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혼합해서 가야 할 것 같고요.
또 고쳐서는 안 되는 지역들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비용 지원 내지는 제도적 지원을 하고 그런 쪽으로 올해 저희가 방향을 조금 더 전환해서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교위에서도 올해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 5월달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부터는 12월부터 시행이 되기로 했는데 기본계획이 그게 고시 공람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부분은 가장,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검정동의서, 검인동의서하고 또 후보선정지 선정위원회인가 사전에 심의하는 그 제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지난번 것보다도 규제를 더 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금도 계속 들어와요.
이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에서는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처리해 주신 완화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단 진입은 가능하도록 열어놨는데 문제는 그것을 또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서 적절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 일시에 전 지역이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212개소에서 100개 미만으로 줄일 때 겪었던 혼란들을 또 겪을 게 어떻게 보면 불 보듯 뻔한데 그것을 그대로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주택 수급상황이라든가 또는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피면서 속도조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쪽도 상당히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쪽하고 자주 소통을 해서 서로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요구한 대로 100군데, 200군데 또 다 지정했을 경우에 그 혼란 또 그때 벌어질 어떤 매몰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또 저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조정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국장님과 똑같은 비슷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의 규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보여지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후보선정위원회라고 하는 사전 심의제도가 이게 오히려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것을 좀 융통성이 있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약에 그나마 그런 제도도 없다고 하면 진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0개가 됐든 300개가 됐든 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것은 좀 수급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규제를 너무 강화시켜 놓으면 오히려 또 다른 나름대로 제가 봐서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본인들의 어떤 재산과 관련된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하는 부분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선정위원회를 약간 좀 완화시켜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1년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국장님 82쪽을 좀 봐 주실래요.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이 우리 인천시 입장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천에 이제 신도시도 있고 원도심도 있잖아요. 특히 미추홀구라든가 부평구라든가 계양구 일부 지역에는 굉장히 노후화된 단독주택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노후 불량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 많은 어르신들 또는 소득이 없는 분들이 거주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절차를 잘 몰라요. 어떻게 동주민센터에 가서 해야 되는 건지 구청에다 해야 되는 건지 시에다 해야 되는지 어쩌다 저희들이 골목에 다니다 보면 집이 이제 이렇게 금이 가고 물이 새고 전기가 누전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하소연하거든요.
그러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한번 연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특히 원도심 쪽에는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지금 32억 정도 해서 시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이것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구역이 일부 한정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더불어마을 사업구역이라든가 현지 개량의 주거환경정비 사업구역 이런 데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데를 저희가 더불어마을 사업구역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군ㆍ구하고 협의가 더불어마을 사업구역은 웬만큼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외의 구역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또 그런 조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법도 그렇지만 일단 당사자들이 얼마나 그것에 대한 열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도가 있으니까 좀 그런 면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김철환 팀장하고 우리 심 팀장하고 해서 가로주택하고 재개발 해제된 지역에 그 다음에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려 현장을 한번 답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재개발 구역이 해제되니까 정비가 그 다음에 출입구 문제가 심대히 영향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길에 가로주택을 진행을 하니 도로가 확장이 안 되고 또 경사도가 18도 이상이 되고 상당히 가파른 경사도가 되고 그 안에 있는 도시재생인가요? 재개발 구역은 만약에 거기로 출입하게 되면 그 도로, 20m 도로에서 들어오게 되니까 혼잡도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시 담당자들하고는 대화를 잘했습니다마는 관리청인 구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투로 “열선 깔면 되죠.”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 있더라고요.
또한 2ㆍ4지구도 지금 현재 도로를 시에서 매입해서 도로를 해 주는 문제가 해제지역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해제지정도 문제지만 해제할 때 이런 문제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보고 3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원고를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우리 골목길은 건축물이라는 주민의 사적인 영역과 도로라는 공적인 영역이 만나는 복합적 성격의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골목길 재생사업은 여러 가지 재생사업 유형 중 시민이 가까이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된 골목길 재생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의 확대,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골목길 재생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대단위 개발사업에서 배제된 원도심 시민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실을 공유한다는 느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시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을주택관리소의 지금 적정성에 대해서 항간에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을주택 관리사무소가 우리 지역에 그쪽 지역에 적정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빌려주고 반납하는 공구들에 대한 용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적정한지 그리고 그 공구를 빌려가시는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들인지에 대해서도 분포들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항간에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그 지역에 맞지 않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철수를 하시고 정말 선정을 잘하셔서 필요한 곳에 이런 사업이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녹지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 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 및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